정수민 의원 발언

도시관리국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에 있는 용적률은 기본용적률이라고 해서 공공부지를 제공하고 인센티브를 받는 용적률을 뺀 처음 기초가 되는 용적률인데, 170%라도 공공부지를 몇 % 기부채납 하면 추가로 계산해서 200%, 210%로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단독주택 재건축이 없다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생기면서 새로 생긴 제도인데 단독주택지가 아파트단지로 도시 형태를 완전히 바꾸는 사업으로서 그런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면서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서 공공시설은 개발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정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달라고 요청은 합니다마는 서울시나 건설교통부에서 당초 기본용적률은 낮춰 놓고 기여도에 따라서 용적률을 높여주는 정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바꾸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기본계획을 170%에서 190%로 변경하는 절차를 다시 세워야 하는데 그런 절차로 변경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용적률이 상당히 적은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이것을 상향시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재개발 대상은 주로 도로나 공원 등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고 재건축은 도시기반시설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으나 건물이 노후된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동네 같은 곳에서는 법적으로 어느 정도 공공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도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구청에서 도로를 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고 오직 뉴타운지구 내에서는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일부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재개발지역이라고 해서 재건축과 달리 공공에서 도로를 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좌우지간 법적으로는 공공에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데 이것이 뉴타운사업처럼 여러개 재개발이 모여 있는 데에서 굉장히 좋은 도시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서울시에서 이렇게 대규모 사업일 때는 일부 도로망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각 구역별 사업에서 시 예산으로 도로를 해 주는 것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개설할 때 면적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하면 용적률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6·7동을 미아뉴타운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간에 미아5동이 미아뉴타운 확장지구로 되었는데 그전에 미아1동, 미아8동, 미아2동, 수유1동 일부를 삼각산뉴타운으로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각 구청별로 개발 가능성의 면적기준이 다른 구가 더 많아서 우리구는 탈락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 서울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근구인 도봉구청에는 뉴타운이 없고, 노원구는 한 군데 있고, 성북구가 길음뉴타운하고 장위동뉴타운으로 많은 편입니다. 원래 성북구는 우리구보다 3~4배 많은 재개발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재개발구역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우선으로 뉴타운을 선정하고 있는데 최근에 서울시에서 회의를 하면 앞으로 뉴타운은 당분간 신청을 안받는 것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뉴타운을 지정해 놓으니까 주택값만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 사업을 하려고 보면 사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택가격이 안정된 이후에 추가로 뉴타운을 하든지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는 것을 생각하지 지금은 완전히 보류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타운이나 재건축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발표되면 그 지역의 땅값이 오르는 문제 때문에 부동산을 서울시에서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분위기에서는 완전히 동결된 상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