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이영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밤낮으로 지역구민과 항상 같이 하시고, 지난해 우리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현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동명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누차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연리 4.0%이면 꽤 싼 이자로 자기 사업을 확장시키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인데, 2007년도에 지원업체가 현황으로 보아서는 6개 업체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강북구에서 돈을 안 가져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95년도에 조례가 제정되고 융자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12년 정도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는 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정경제국장이 보고 한 바와 같이 239개 업체에 167억이라는 돈이 융자가 나갔기 때문에 어느정도 필요한 업체에서는 융자를 받았고, 지금 신규로 발생하는 업체들이 신청을 하는데 올해도 1/4분기에만 9개 업체에 8억 2,500만원을 신청하는데 4/4분기하면 약 36개 업체를 한다고 보면 예년에 12년 동안에 239개 업체를 한 것에 비하면 예년보다 많이 하는, 홍보가 많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인데, 상환이 다된 업체는 또 신청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또 할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이 담보물 금액의 몇%를 융자해 주나요?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융자제도가 있어서 홍보를 하면 주민이 저희에게 신청해 주면 일단 우리은행으로 넘기면 우리은행에서 신용도 파악이나 담보의 타당성이나, 은행원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파악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저희가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돈을 잘 안 빌립니다마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를 은행 자체에서 하다보니까 구체적인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5억원짜리면 1억원 정도로 터무니없이 감정평가가 나온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우리은행이 강북구청 전담 은행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도 우리은행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서울시가 우리은행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만약에 우리 구청이 다른 은행으로 거래하면 서울시에서 오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울시하고 맞춰서 해야 행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청 전담 은행이 우리은행으로 알고 있는데, 타은행을 아까 고려하신다고 했는데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은행에 무조건 서류를 넘기고, 그분이 우리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그 구좌에 돈을 넣어드리는 식으로 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타은행 통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꼭 우리은행 구좌가 아니어도 타은행 통장도 가능하도록 완화시키는 것을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