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경제투자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장 장성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11억 1,175만원으로 전년도예산액 240억 2,597만 2천원 대비 70억 8,577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162만 5천원으로서 2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관계 금액이 1천만원정도 줄었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입니다. 분권교부세로 13억 7,647만 1천원이고 전년도대비 2억 6,866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결식아동급식지원이 2억정도 증액되었고 경로당운영비가 7,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전체 296억 9,365만 4천원 예산액입니다. 전년도 228억 7,454만3천원 대비 68억 1,911만 1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23억 9,573만 8천원으로 전년도대비 55억 6,280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하단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가 4,762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 페이지 148페이지 종사자인건비 보육입니다. 차등 보육료 지원으로 이것은 보육시설 운영비인데 전체 예산액이 51억 1,122만 9천원으로 전년도 41억 6,962만 8천원 대비 9억 4,1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초노령연금입니다. 예산액이 124억 2,617만 4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80억 대비 44억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기금이 1억 6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이신규사업으로 1억 6,884만원이 전체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72억 9,791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5,630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항은 다음 페이지 149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에 5억 261만 9천원 예산액인데 전년도예산액 3억 7,220만원 대비 1억 9,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51페이지 상단부에 종사자인건비 보육 관계하고 차등 보육료가 3억 7,600만원정도 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경로당 신축 및 보수가 3억 1천만원으로 전년도 5억 1천 대비 2억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상단부에 기초노령연금이 6억 1,933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5,800만원정도가 도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4억 3천만원인데 전년도 13억 2,300만원 대비 1억 6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현황은 설명을 마치고 15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전체 예산액은 459억 3,076만원으로 전년도 360억 9,029만 8천원 대비 98억 4,046만 2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가 45억 9,940만 9천원으로 전년도 48억 1,525만 2천원 대비 2억 1,584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장애인복지 예산은 장애수당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년도 23억 6,124만 7천원 대비 올해 18억 4,133만 7천원으로 약 5억 1,99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수당이 인원하고 금액이 과다 발생되어서 올해도 잔액이 7억정도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사항인데 사업집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장애아동 부양수당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1,6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상 69명에서 49명으로 대상이 줄어서 금액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집행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의료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의료비가 작년보다 2,271만 7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금 산정관계가 도에서 잘못되어서 과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추경때 추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차상위 장애인 한시 에너지 지원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장애인 한시 에너지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3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구당 월2만원을 차상위 장애인 해서 지원해주는 에너지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민간위탁금, 지적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내년도 1인당 월22만원 정도 지적 장애인 재활치료비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8,1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하단부에 민간위탁금,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게 4,6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48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올해도 43명이 이용을 하고 있어서 대상자가 줄어서 감이 된 사항입니다. 1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은 무안 운정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 크레파스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장비구입비입니다. 의료보조기 등 하고 차량 장비구입비로 6,857만 4천원이 신규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중간 하단부에 장애인 생계급여보조 민간경상보조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급여가 6,600만원이 전년도예산이 없는 것을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 생계수급자가 전에 2008년도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통합 편성이 되어 있은 사항을 올해 장애인복지시설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과 예산이 신규로 편성된 부분입니다. 월 7만원정도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별로요. 그다음 하단부에 장애인생활안정보조,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이것도 1,1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단위사업별 감소는 없으나 2008년도 사업중에 중증장애인 실비입소지원사업이 1,620만원이 없어지므로 해서 그렇습니다. 실비시설이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제일 하단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수당이 전년도 5,720만원 대비 9,880만원인데 4,16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 1개소가 이것도 3,248만원으로 올해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단장 감물리에 있는 성주원에 장애인공동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 안받고 자립으로 사업을 해왔는데 시설요건을 구비해서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시설이 되므로해서 신규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중간 부분입니다. 운영이 1억 5,518만 2천원으로 전년도예산액 6,700만원인데 이게 8,8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도우미뱅크 도 특수시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대상자 증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161페이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개소 이것도 크레파스입니다. 전년도 3억 8,400만원에서 6억 2,827만 4천원으로 2억 4,4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올해 되겠습니다만 8월 개원을 함으로 해서 연간 예산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는 연간 예산으로 해서 6억 2,80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장애인복지, 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액 1억 6,760만원으로서 전년도예산액 대비 1억 7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자산취득비에서 감이된 사항입니다. 뒤에 내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휠체어택시 운영비가 1,800에서 내년도 예산에 450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1,300만원 정도 감이 되었는데, 휠체어택시 이것은 운영체제 변경에 대비해서 3개월분만 책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교통행정과 콜택시 지원센터운영 관계와 연계가 되는 사업인데 넘어가지 않으면 그 예산 받아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이후 시행을 대비해서 석달분만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렇게 줄었습니다. 163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2,250만원으로 전년도 1억 3,500만원 대비 1억 1,25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는 장애인 콜택시 두 대하고 휠체어 택시 한대, 심부름센터 차량 한대가 자산취득비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장애인 영상전화기 구입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대당 60만원해서 20대를 해놨는데 이것은 읍면동에 화상전화기 설치를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과 시청 민원실에 화상전화 설치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고, 그다음 장애인 편의용품 구입비 보청기 등 6종인데 이것도 공공기관에 읍면동사무소 포함해서 장애인편의시설로 6개 종류는 보청기와 확대경, 점자책자, 휠체어, 점자 프린트, 저시력 독서기 이 6종을 비치하기 위한 사업이 1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디지털카메라 구입도 5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생활안정사업, 자체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가운데 장애인명절 위문품이 2천만원이 새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장애인에 대해서 설․추석 명절 2회 동안 선물을 명절위문품을 지급하는 사항인데 현재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통합 운영한 부분을, 우리 장애인 부분은 수급자를 제외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저희과에서 집행하기 위해서 별도로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전년도 예산 7천만원 대비해서 올해 8천만원입니다. 1천만원 증액이 되었고, 그다음 장애인복지 분관임대료, 주간보호시설, 중증장애인활동 보조사업은 전년도예산액이 없는데 이것은 2008년도는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사항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이 변경되므로 해서,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그대로 넘어왔고, 장애인활동보조사업 그것은 현재 전년도 6,652만 8천원 예산인데 내년도는 1억 800만원으로 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하단부에 여성복지입니다. 이것은 아동보육을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70억 5,383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3,834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여성복지정책입니다. 예산액은 13억 1,681만 2천원으로 전년도 11억 4,964만 6천원 대비 1억 6,716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비지원이 2,891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를 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과 그다음에 교육비 지원은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세대는 약 184세대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66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에 6,046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조금 줄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이돌보미사업도 3,400만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추경에 내년도 예산 1억 400만원으로 조정된 사항을 내년도도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결혼이민자 능력개발사업비가 600만원이 신규사업입니다. 이것은 미용기술등 학원비를 지원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내년에 600만원이 신설되었고, 그다음 하단부에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맺어 주기에 7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결혼식 행사경비로 사업량이 조금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에 일반운영비가 8,281만원으로 전년도 3,945만 5천원 대비해서 4,335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증액은 여성회관하고 문화의 집이 통합 운영하는 관계로 내년도에서는 여성회관에서 전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예산은 여성회관이3,900만원 정도이고, 문화의 집이 7,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1억 1천만원 정도 예산인데 통합 운영함으로 해가지고 8,281만원으로 약3천만원 정도가 절감 운영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시설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1억 5,300이 신규사업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신축 설계용역비가 1억 5천, 부대비가 300으로 했습니다. 여성회관은 앞에 운영비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문화의 집과 통합 운영을 하며, 내년도 시설이 77년도 건축 건물이 되어서 당초에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 용도를 바꾸어 쓸려고 보니까 너무 노후되어서 안 되어서 내년도는 여성회관을 재건축 하기 위해서 설계 용역비를 책정했습니다. 전체 추정공사비는 약39억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건물이 약 600평 정도, 부지가 400평 정도이고,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약 600평 규모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설계비 산정 기준에 따라서 1억 5천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한부모가정 지원, 자체사업으로 한부모가정은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이게 800만원 가까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중고 자녀에 대한 교과서대하고 교재대, 학용품 등 년2회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 중간 하단부에 아동 보육입니다. 전체 예산이 157억 3,702만 5천원으로 전년도예산 123억 6,584만 5천원 대비 33억 7,118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74페이지는 주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75페이지 상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이 3억 3,285만 6천원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9,525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올해는 9개소만 예산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개소 예산 지원금액입니다. 평균 시설별로 월 220만원 지급계획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가 9,312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교사에 대한 인건비로 총괄 관리를 지역아동복지교사 경남지역센터에서 도에서,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8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부족시에는 추가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가 2억 728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198명에 대한 인건비로 2008년도는 인원이 과다 책정된 부분으로 감액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 차량운영비 보조사업으로 제일 하단부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읍면 소재 보육시설에 대해서 월2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355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차등보육료지원, 보조사업으로 예산은 74억 6,967만 6천원인데 전년도 42억 5,077만원 대비 32억 1,890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차등보육료는 대상이 2,848명으로 1세에서 4세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의 단가 인상과 대상자가 증가 되어서 증액되었고, 여기에 또 민간영아 보조금이 추가로 포함됨으로 해서 전체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만5세아 아동보육입니다. 이것도 2,678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현재 327명을 대상으로 올해 6억 7,384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다소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2,45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12명으로 장애아 무상보육료는 단가가 영․유아처럼 최대 37만 2천원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음으로 해서 금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자녀 보육료가 4억 7,544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자녀와 일반 두자녀에 대한 차등보육료가 되겠습니다. 약 581명을 예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에 9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1개소, 기자재 구입 1개소인데, 이것은 현재 삼문 주공아파트 "휴먼시아"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보육시설이 의무적으로 시에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그래서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구입 예산이 9천만원이 책정된 부분입니다. 179페이지 보육시설 환경개선 보조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보육시설 개․보수가 3천만원이 줄었는데 올해는 3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3천만원으로 9,200만원이 사업비가 되었고 내년에는 두개소 사업이 두개 법인시설에 대한 사업으로 3천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입니다. 이것은 1억4,390만 2천원인데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어린이집에 안보내는 아동에 대해서 1인당 월5만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내년에 신규사업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180페이지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8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4억 3,576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481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단위사업별로는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금액이 적게 나오는 것은 2008년도는 영․유아 건강진단사업비가 2,77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보험공단에서 일괄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제외됨으로서, 사업이 줄어 듦으로서 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려운 아동 지원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이것도 7억 7,672만 5천원으로 전년도대비 2,1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단위사업은 변동이 없고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상해보험료가 전년도에는 1천만원 책정되어 있은 것을 도에서 일괄 지급함으로써 사업이 삭제가 되었고, 그다음 하단 둘째 부분에 빈곤아동 방학중 수강료가 2,6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12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대상이 220명에서 200명으로 대상이 줄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아동복지관리 보조사업으로 시설비입니다. 송원 어린이놀이터 정비사업으로 순수 도비로서 1억이 추가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지 추가 매입비하고 울타리 정비 등 사업으로 1억이 책정되었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9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보장적 수혜금 중에 어린이놀이터 손해배상보험이 625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고, 아동복지시설 수련대회 활동이 300만원이 증액되어서 9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4페이지 시설및부대비, 어린이놀이터 보수는 300만원 정도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1,500만원 예산으로 전년도 1,200 대비 300 증액 되었습니다. 그다음 하단부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동지역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2,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2,940만원인데 내년도는 5,040만원으로 이것은 읍면지역은 20만원씩 차량운영비가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동은 전년도는 자체사업으로 7만원을 지급했는데 3만원 인상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해주게 됨에 따라서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학전아동 책읽어주기 사업이 전년도는 추경사업이 되겠습니다. 3,768만원으로 5개월 동안 한 사업인데, 내년도는 대상도 조금 어린이집도 늘어나고 읍면 교통비 5천만원을 더 추가 지원하므로 해서 금액이 1억 2,800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185페이지 청소년보호및육성입니다. 예산액은 7억 6,65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104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85페이지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86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제로가 나오는데 이것은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직영하다가 위탁하므로 해서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변동했기 때문에 금액이 증감이 나옵니다. 금액은 전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도 과목 변경입니다. 직영에서 위탁으로서 바뀜에 따라서 변경이고, 1억 8천은 전년도 예산이 1억 6천인데 2천만원 금액은 증액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보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가 3억이 감이 되었는데 뒤에 민간위탁금에서 청소년수련관 운영 여기 3억이 증이 되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도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은 수련관 위탁을 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과목 변동분입니다. 학교폭력상담사 배치 민간경상보조 18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2,700만원, 5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사업비 변동은 없고 2008년도에는 도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한 사업을 내년도에는 시군에 배정해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복지시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문화의 집 노래방기 2대 구입에 1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내일동 소재에 있는 문화의 집으로 2001년도 시설장비로 노래방 기구를 구입하고, 지금 기구가 노후화 되어서 이용자들 불편이 많습니다. 그것 교체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89페이지 노인복지입니다. 예산액이 227억 9,99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2억 7,268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중간입니다. 재가노인지원센터 건립이 5억 3,25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2008년하고 2009년 2개년 사업으로 전체 금액이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관 보조사업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보수가 1억 9천만원, 경로당 신축 보수가 1억 2천만원해서 3억 1천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회관신축은 부북 제대에 9천만원, 하남 해동에 3천만원, 하남 도야에 7천만원해서 1억 9천이고 경로당 신축 및 보수는 청도 근기에 5천만원, 신화아파트 7천만원해서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편성부터는 사업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가 260만원이 감액이 나오는데 이것은 노인복지회관 화재보험료가 회계과에서 일괄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부서에서 감액하는 사항이고 다른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저소득 무위탁 어르신 무료급식 520만원이 신규로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가곡사회복지관에 토요일, 일요일 자체에서 급식제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자체경비로서 자부담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 너무 운영하기 어렵다고 일부라도, 그 부분에 50%라도 지원해 주었으면 요구가 있어서 반 정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52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설화장장시설 경유구입입니다. 2억 7,540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 6,800만원 대비 1억 74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 예산은 사실상 올해도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금액이 모자라서 결산추경에 4천 500정도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고, 단가 기준을 월 1만 5천리터 사용에 1,530원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그당시 단가가 10월초에 예산 작업을 하면서 단가가 그당시는 추계가 기름값이 최대한 오를 때가 되어서 잡았는데 지금은 조금 변동 요인은 있습니다만 내년에 추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조정은 가능하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공설화장장 옥상방수 및 도색에 1천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1억 예산은 주차장 정비 예산으로 되어 있어서 9천만원 감액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공설화장시설 분향실 집기 교체가 3소개, 450만원 신규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마을회관사업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개․보수 10개소에 4억,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15개소에 4억으로 8억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전년도대비 2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회관하고 경로당 정비, 보수 대상이 요구는 76개소 읍면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25개소가 예산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1월중에 현지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 책정해서 급한 곳부터 사업 시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2페이지 기초노령연금보조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기초노령연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155억 2,262만 4천원으로 전년도 90억 7,265만원 대비해서 64억 4,997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현재 65세이상 1만 2천명 올해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1만 4,380명 정도 예상해서 전체 노인인구의 70% 정도그렇게 확대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소득기준도 개인기준은 40만원1인당 되어 있었는데 64만원까지 확대되고, 부부도 64만원에서 108만원까지 합산 소득이 되는 것 같으면, 월소득입니다. 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정부방침에도 올해 60%, 내년도 70%, 후내년 80%까지 연차별로 10%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2억 8,94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2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인원은 한 명밖에 감액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35명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예산 3억 6,269만원이 올해 당초 내시된 37명에 대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감소 폭은 좀 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한명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2억 8,502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60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일자리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210명을 대상하고 있는데 환경정비하고 요구르트 배달사업 등을 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고, 그 아래에 있는 수행기관 노인일자리는 수행기관 3개소 노인회지회,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재가 노인복지센터해서 185명을 일자리 사업으로 예상해서 내년도 2억 22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194페이지 민간위탁금,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입니다. 사업은 33명하고 변동이 없는데 전년도예산액이 제로로 나와서 증액으로 잡힌 것은 전년도는 민간경상보조로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증간 부분에 노후생활안정 보조사업으로 재료비, 독거노인 안전지킴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33만 7천원으로 1,228만 7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료비가 요구르트 값이 약 35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그 증가분이 되겠고, 사회보장적수혜금이 33억 1,284만 2천원으로 17억 2,340만원 증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부 과목 변동 부분이 있고 그다음 경로당운영비가 196페이지에 현재 7억으로서 전년도예산 5억 3,550만원 대비 1억 6,4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가 현재 월1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아, 년 17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한달 운영비 10만원, 그다음에 난방비 50만원 2분기 해서 그래서 운영비 120만원, 난방비 50만원해서 170만원 지원해 주는데 난방비가 기름값이 너무 올라서 난방비가 2분기 80만원, 운영비는 그대로 해서 개소당 200만원해서 30만원 개소당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6,45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17억 8,750만원입니다. 전년도 16억 5,399만 4천원 대비해서 1억 3,350만 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종전에는 3개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생활가정과 개인시설까지 포함 7개 시설이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므로 요양수가 체제로 가기 때문에 7개소 예산이 되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도 재가노인복지기관이 17개소가 지정되어서 그에 따른 예산이 6억 8,657만원입니다. 전년도예산 2억 6,320만원 대비 4억 2,337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빠졌습니다만 노인교통수당이 9억 2,735만원이 없습니다. 전액 감액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교통수당 지급이 안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확대 지급으로 노인 교통수당이 폐지되므로해서 예산이 책정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 경로식당 무료급식, 노인복지회관에 7,8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전년도 5,824만 6천원 대비해서 1,975만 4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급식단가가 사실상 1인당 지급단가가 1,750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재가 복지시설 도시락배달사업이라든가 거기에 단가가 전부 2,500씩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1,750원을 가지고 운영하기는 너무 열악해서 금액을 2,500원으로 급식단가가 상향 조정함으로 해서 금액이 증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중간 부분 경로식당 무료급식, 탁노소, 저희들 하남초동무안청도 4개소에 있는 탁노소 이것도 단가가 현재까지 1,520원으로 되어 있은 것을 2,500원으로 같이 인상하므로 해서 이것도 같이 2천만원 정도가 금액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배달사업은 대상이 131명에서 200명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5천 예상인데 전년도 9,844만원 대비 5,15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거기 중간 부분에 재래식 화장실 좌변기 교체 민간자본보조로 2,5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해서 개소당 7만원해서 360명 대상을 잡아서 화장실 변기만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신규 책정이 되었습니다. 198페이지 위생관리입니다. 예산액은 6,889만 5천원으로 전년도 6,757만원 대비 132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하단부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1,260만원으로 210만원 증액 되었고 다음 페이지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재료비가 100만원, 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21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회복지과가 되겠습니다. 1억 7,107만 9천원 예산으로 전년도 1억 8,218만원 대비 1,110만 1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거기 인력운영비가 2,148만 2천원 감액이 되는 것은 인력운영비는 청소년상담센터 보조사업으로 올해는 책정되었는데 인건비가 2,988만 8천원 한명이 위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인건비가 그렇게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00페이지 재무활동, 사회복지과 전체 4억 7,100만원 예산으로 전년도 3억700 대비 1억 6,400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부거래 지출로 여성발전기금이 1억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대비 5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이 8,5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시․도비보조반환금이 2,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설명한 사회복지과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184페이지 취학전아동 책읽어주기 사업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184페이지 하단부에 취학전 아동 책읽어주기.

백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취학전 아동 책 읽어주기 사업은 올해 추경에 대한 시 자체 특수사업으로 여러 가지 교육관계, 미리벌학습관 운영이라든가 연계가 되어서 아주 특수시책으로 신문에도 보도가 많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책은 취학전부터 어릴때부터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시간을 할애해서 책읽어주기 도우미가 방문을 해서 동화책이라든가 읽어주는 그런 사업인데, 작년에도 보육시설에 운영을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점검을 해보셨겠지만 대다수 보육인들하고 간담회때였던가 만나서 그게 아주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동지역에 1만원씩, 읍면은 1만 5천원씩해서 1인당 활동비 택으로 사실상 인건비라 할수 없는데 주2회 그렇게 시설별로 방문을 하도록 도우미가 그렇게해서 동지역 1만원하고 읍면지역은 1만 5천원 책정되었는데 사실 읍면 지역은 기름값도 그렇고 그것가지고 활동비도 안 되기 때문에 밥도 사먹고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5천원정도 더 인상해서 했고, 작년도는 5개월분 예상해서 4천만원 가까이, 3,8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연중사업으로 해서 늘어나고 보육시설도 작년 당초 시작할 때는 59개, 60개 되었는데 7개소 더 증가되고 해서 그게 1억 2천정도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우미 수당이라기보다 도우미한테 1만 5천원 하던 것을 2만원씩 드린다 이말씀이네요. 하루 보육시설에 가서 책읽어주는데.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예,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1페이지 여성회관 신축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할 때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투1융자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회관 신축사업은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하면 투융자심사대상 20여개 사업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업만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이 국비지원 부분에 대한, 국비확보 부분에 관한 것인데 이게 확보가 지금 세입부분 에 국비지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가능성이라도 확인한 것인지, 그 확보를 위한 절차가 이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투융자심사때 조건부 승인이 될 때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성회관 부분은 국도비 국고보조사업 대상사업이 아니라서 보조사업은 책정해서 지원받기는 어렵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고 기타특별교부세로 해서 지원받도록 노력하겠다고 저가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 단계부터 용역비 집행 단계부터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부분은 설계하면서 특별교부세 부분은 각 계층에서 노력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도 많이 힘을 쓰시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금액 이상은 보조금택 만큼은 교부세를 받도록 노력하고 못 받으면 집행은 설계하더라도 그때는 예산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꼭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못받으면 못하는 것은 맞는데 아주 무책임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말씀인가하면 못받았을 경우에 안하면 된다라고 한다면 기 투자 했던 설계용역비 1억 5천에서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말입니다. 따라서 조건이 그러하다면 이 사업을 본질적으로 하지말아야 된다 하여야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산 집행의 절차상 투융자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고 투융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이 되었다면 조건이 충족되고 난 뒤에 사업시행에 들어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우리 의회에서 타당하게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조건 충족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했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하게 되면 공정한 예산의 편성을 위하여 사전절차를 실시하고 있는 투융자심사위원회의 결과를 무력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무용지물화 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절차상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따라서 그 조건이 충족되고 난이후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필호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일을 사실상 전체 다 예산도 준비를 갖추고 하다보면 예산관계는 1년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1년내지 6개월 추경이 빨리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 설계부분은 사업비 책정한 부분도 아니고 설계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부분인데 물론 설계비가 이게 집행 안 되면 낭비한다는 지적은 저가 공감하는 전제 속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는 예산 책정을 해 주시면 집행을 설계용역 발주안하고 교부세 내시 받고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 하기 때문에 투융자심사위원회 의견도 존중하고 또 이 사업도 완성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국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좋겠더라. 그래서 동료 백경희 위원님도 여러 차례 부탁을 하고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만큼 이게 확보되고 난 이후에 차후 추경이라든지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절차를 우리 스스로가 지켜가는 것이 진짜 투명하고 명확한 예산의 편성내지는 집행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시 한번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박필호 위원님 맞습니다. 저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예산이라는 것은 1년 전에 책정하고 최대한 추경을 해도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봐도 7월달쯤되면 7개월 동안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다음에 설계용역기간이 또 있습니다. 두달 내지 석달 이래 되면 그것 발주도 못하면 추경에 하면 이것 연말까지 갑니다. 가기때문에 저희들은 초에 교부세는 어떻든 시 위원님 협조를 받고 국회의원님하고도 그렇고 최대한해서 교부세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 삭감을 하시면 안 되고요 우선에 책정을 해 주시면 집행은 교부세가 확정되고 이후에 설계용역 발주를 하도록 저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가버리면 추경에하면 아까 예산 확보기간이 7개월 넘어가고 거기서 예산 또 집행할라고 보면 설계용역하는 기간 두서너달 지나면 연말 되면 한 해는 그냥 넘어가는 사항이 있습니다. 동시에 추진하는 집행부의 입장을 조금 안맞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삭감을 전제로 질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우리가 준수하자면 시기가 부족하다그러시는데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준비를 좀 해서 절차를 지켜가면서 편성해주었으면 더 좋지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18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보수가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밀양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예산인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 전체 예산입니다.

그러면 183페이지 송원 어린이놀이터 정비에는 도비에서 일단 지원이 1억이 내려왔는데 어린이놀이터를 정비를 어떻게 하는데 1억이라는게 편성되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도 전액 도비로 책정이 내려와서 내용을 몰라서 4월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송원 어린이놀이터 옆에 공지가 공한지처럼 유휴지가 개인땅이 좀 있는데 그것을 사들여야 성토도 하고 모양이 놀이터가 원만하게 정비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부지 옆에 사유지 매입까지 포함해서 성토하고 해서 울타리 치는것까지 사업비로 1억이 책정되었다고 저가 파악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도비는 우리가 시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을 해서 딴 분이 내려다 준 것입니까?

예, 그렇게 아시면, 저희들도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도에서 삼랑진 송원지역을 이뻐해서 주는지 모르지만 이런 전례들이 너무 형평성에 우리 밀양시 전체 어린이놀이터에 예를들면 지난해에는 600만원, 올해는 800만원입니다. 800만원으로 어린이시설을 보수할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지역에 돈이 내려온다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인이 봤을 때는 형평에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 않나. 너무 한쪽에 편중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민간행사보조에 청소년한마당축제하고 청소년가요제하고 이것은 시행 , 주관하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한마당축제는 지금까지 흥사단에서 주최가 되어서 행사를 해왔고, 청소년가요제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상은 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학교폭력예방 선도활동비 500만원이 있으놔니까 전체 300만원만 증이 되어 있는데 800만원 이것은 밀양을 사랑하는 모임단체에서 이번에 청소년 개관 전에 7월달에 잡비를 들여서 큰 행사를, 청소년가요 하고 댄스하고 행사를 했습니다. 연중행사가 학생들하고 성공적이고 평이 좋다고, '자기들 자립으로 계속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 일부 조금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책정된 사업입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한마당축제가 올해 10월달에 흥사단에서 주관하는 행사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과장님도 그 자리에 안가보셨겠습니까? 저 가봤는데 그날은 또 우연찮게 차없는거리축제와 중복이 되다보니 안그렇겠나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앉아있는 학생이 100명정도 이내였습니다. 이런데 연예인을 부르고 국악 공연하시는 분 불러서 2,500만원 들여서 행사한다면 이 행사는 정말 안하니 만 못하다고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중복이 되었더라도 청소년들이 이 행사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했다면 최소한도 몇 백명 정도는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100명 이내입니다. 나중에는 70명도 안 되었습니다. 제가 세어 봤어요. 이런 행사에 돈을, 저는 예산서를 쭉 보면서 어디인지 몰라서 했는데 이런 행사에 돈을 2천만원씩 지원을 한다면 이것은 그 단체에서 행사하기 위한 행사이지 청소년을 위한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하시는 부분은, 저도 참석했다가 다른 행사장으로 또 나오고 이랬는데 그 날은 공교롭게도 전교조행사 하고 청소년수련관에 문화체육회관에는 한마당축제 또 차없는거리축제 해서 여러 행사가 중복되어서 행사 계획부터해서 불편한 부분, 저도 관련단체에 질책을 하고, 올해 예산을 집행할 때는 적격단체를 선정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사업효과가 뭐 있나는 식으로 지적한 부분입니다. 올 집행때 충분히 참고해서 행사가 효율적으로 또 성과 있게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흥사단에서는 문화체육관에서 행사했고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밀양 시내에 있는 교사분들이 행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1층 자리가 꽉 차고 2층에 서서 볼 정도로 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나와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 단체는 지원 안해 주어도 그 정도의 행사를 합니다. 청소년들이 어쨌든 참석을 많이 해서 학생들이 행사하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 밀양시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행사가 이 정도였는가라고 정말 부끄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지원해 주었던 단체 행사에 대해서는 심사와 평가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예. 이어서 88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노래방기기에 1천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일명 푸른쉼터죠 이게?

예.

우리가 방문을 했는데 과연 노래방기계를 교체할 필요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집니다. 방음시설도 옛날에 노래방시설이 되어있던데를 옮기다보니까 방음시설도 지금 안되어 있고 또 노래방기계를 설치하고 나면 아마 전체적인 부스를 수선을, 리모델링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소년수련관에 노래방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집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해서 별개 시설로 청소년수련시설로 육성․진흥을 시켜 주어야 될 자치단체의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청소년관련 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의 집도 우리가 수련관에서 통․폐합 운영하는 것도 저도 당초 법 검토하기 전에는 수련관에 같이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법상에 안되기 때문에, 별도로 육성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수련관이 완벽한 최신시설이 되고 운영이 개관해서 되니까 상대적으로 앞에 내일동 관아복원사업을 해서 옛날 있던 자리에서 그 시설에서 또 옆으로 밀려서 쭉 나오면서 시설도 아까 방음문제라든가 기존 옛날 되어있던 시설이 그게 지금 저가 알기로는 범방위에서 자기들이 일부 투자를 많이 한 시설 관계, 개․보수 관계는 그래 한, 당초에 문화의 집인데 옮겨놓으니까, 거기 지금 운영 주체에서도 굉장히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을 완벽하게 개․보수를 안해주나 하는 식으로 저희들한테도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용자라든가 활용도 측에서 보면 허홍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공감이 갑니다만 그 시설을 저희들이 폐지를 할 수 없고 존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래방기구라도 조금 하고, 내년에 리모델링 부분하고 장소 일부 개․보수 관계는 회계과 예산으로서 올해 예산이 없어서 내일동 동사무소 옮기면서 임시로 그래 해놨기 때문에 보수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청소년들도 다양한 장소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전 과장님 말씀 중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에 좋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안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죠, 일명 쉽게 푸른쉼터라 그럽니까? 여기 운영에 대해서도 본위원이 한가지 의문점을 가지는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총무위원장님하고 방문을 했을 때 사용하는 학생수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존치시킬 필요성이 꼭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분명히 가집니다. 그렇지만 법상 존치해야 된다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것을 우리가 없앤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는 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밀양시가 중앙에서 이런 부분들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좀 뒤늦게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만큼 손해를 보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가 알지를 못해서 질문드리기 곤란한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 부분에 있어서도 분명히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이런 부분 계획이 없다면 거기에 관리자만 많고 사용하는 학생들이 작다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어떤 측면으로 보면 시설이 좋으면 이용자가 증대하고 시설이 노후 되면 또 그 이용자가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 형태대로 청소년 문화의 집이 현재 시설관계는 2001년도 개관하고부터는 그게 아까 기존 시설에서 개․보수 안되어도 되는데 또 장소까지 좀 밀려서 나옴으로 해서 자기들이 아주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줄고 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는데 저 생각은 우리가 그렇다고 이용이 안된다고 방치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지원․육성을 해 주므로 해서 좀 활성화되도록 해야 청소년들 이용시설이 각종 확충하는 추세인데 밀양시에서 는 기존 있던 시설도 줄인다면 여러 가지 일부 보조사업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정책 부분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퇴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저 생각에는 노후되어서 이용자가 조금 주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한편으로는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 주면서 운영상 문제 있는 부분은 분석해서 인력이 다 소요가 없으면 이렇게 이용자가 작으면 줄이든가 안그러면 활성화 안 되면 사업규모를 줄이든가 그런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사업량도 운영비가 8,500만원, 연례 계속 개관 이후에 제가 알기로 한번도 그 앞에 중간에 한번 인상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년 내에는 한번도 인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도 기존 사람은 세 사람이 인건비를 받고 있습니다만 시설장하고 여직원둘 하고 관장은 명예직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 창녕이나 여기 봐도 문화의 집이 두개나 있습니다. 창녕읍에 있고 영산면에 있고. 거기 지원예산은 약 3억 내지 4억씩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또 합니다. 명색이 시인데 군보다 못하나. 창녕에 또 두개가 있지만 거기도 물론 청소년수련시설하고 다른 복지시설 관계하고 우리하고 대비를 못해 봤습니다만 문화의 집으로 보면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허위원님 지적에 운영이 잘 안되고 있다는 부분에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공감을 해가지고 개선책이라든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시설 관계는 꼭 확보가 되어서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문화의 집에도 시에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조금 인식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부탁드릴 부분들이 이 예산편성을 보면서 돈을 주어서 사업을 해라는 것하고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서 어떤 단체는 수년동안에 지원을 안받고도 계속 무료급식 사업을 해 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보조를 좀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 그죠? 그 소리 들었을 때는 아 이런 단체는 참 도와줘도 도와주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드는데 이 청소년푸른쉼터 같은 경우에는 8,500만원 중에서 세사람 인건비 주면 과연 순수 프로그램사업비가 얼마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요 이런데도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했다라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정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많이 주면 사업 다 하죠. 이 단체 1억 줘 보십시오 사업을 못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프로그램개발해서 이 사업을 할 려는데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프로그램인데 돈이 없다라고 했을 때 지원해 주는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자리를 만들고 인건비를 주기 위한 사업이라고 밖에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충분한 검토를 해서 향후에는 관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운영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필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인근 창녕만 비교하더라도 좀 차이가 난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대신에 창녕에는 없는 정말 시급답게 청소년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련관시설과 이 노래방기기를 놓고 봤을 때 중복되지 않느냐는 게 지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청소년 문화의 집도 좀 활성화 시키고 활성화 시키려면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설명처럼 청소년수련관이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좀 낙후되는 것 같고 시설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더 이용객이 떨어진다면 차라리 이런 문화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밀양 같은 경우는 하남이나 삼랑진이나 이런쪽으로 옮겨서 어쨌든 지원을 해 주고 또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원도 해 주어야 활성화가 됩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옆에 두고 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이중, 중복적으로 노래방기기를 넣고 하는 것 보다는, 그러면 중복된다고 지금 느껴지니까, 그렇다고 시설 투자를 안해주니까 시설은 낙후되고 이용객은 떨어지고, 그러면 정말 허홍 위원 지적대로 인건비 나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기관에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맞지 않다면 시설을 옮겨서라도 여건을 만들 어 주고 그렇게 기대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박필호 위원님 지적사항도 충분히 저희들 검토해서 운영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푸른쉼터와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들께서도 지난 감사때부터 계속 운영에 대해서 개선을 지적한 바가 있으니까 좀 발전되고 개선되고 변화하는 운영이 되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저가 마지막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동료 박필호 위원이 지적했던 여성회관과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는 생략을 하고 600평 정도 건축을 하신다고 하던데, 통상의 예를 보면 600평 중에서 30% 정도가 공용시설입니다. 오픈스페이스로서 계단실, 복도도 빠지고 순수하게 사용할 수 있는게 400평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몇 평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을.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전체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기존 건물이 386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금 이것을 지어서라도 문화의 집과 같이 당분간 공용을 하게 되겠죠?

여성회관 전용으로 그 기능은 일부 교육강좌 기능을 흡수해 가지고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제대로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대로 600평 중에서 전용면적이 약400평 정도 밖에 안된다면 지금 현재의 면적 정도 밖에 안 되는데 땅 부지가 400평 정도 되고 건물을 600평 정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왕 하시는 것, 기왕에 하신다면 좀 제대로 된 시설이 되어서 여성들이 좀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몇가지입니까?

강좌는 20개 정도 됩니다.

부족하다면 인근 민가를 확보해서라도 제대로 된 시설을 해서 제대로 여성회관다운 시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삼문동에 청소년수련관, 사회종합복지관 아울러서 여성회관 이렇게 해서 우리 여성들에게도 제대로 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고, 처음부터 기획을 할 때 넉넉하게 여유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으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장신재입니다. 문화관광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의 편성은 우리 밀양이 예향의 도시답게 선현들의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의 계승 발전에 중점을 두었고 우리시의 문화수준을 높여서 지역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게끔 문화적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총무위원님들, 밀양의 문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문화관광과 총괄 60억 5,548만 6천원의 예산액으로 전년도보다도 22억6,088만 4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총 전년도보다 59.6%가 세입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그 주요 증감요인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고가체험 관광지원개발사업, 밀양시립 도서관과 삼랑진 도서관 신축과 관련해서 국비 20억 3,500만원이 교부가 되어져서 그 금액이 전체 6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사항의 세부내역은 예산서상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괄 예산액이 142억 6,976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21.6%가 증가된 25억 3,484만 6천원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균특보조금으로서 20억 3,500만원이 증가가 되어졌고 시비는 2억 661만 5천원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하단부의 민간행사 아리랑대축제 부분은 전체 63개의 종목으로 전년도와 같이 3억원 예산으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전체 6개 부분으로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8,300만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사업은 전체 6건으로서 4억 2,700만원으로 향교기로연행사, 여름공연예술축제, 문화예술교육, 찾아가는 문화활동, 예술활동 예술교육 부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심사, 선정하는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에 전체 3,100만원의 사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기좋은지역만들기 부분이 균특 7억원의 사업비가 교부되므로 기본계획에 의해서 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행정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게 작년도는 산림녹지과의 인부임으로서 연극촌과 영화촌에 환경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의 인부 운용이 어렵다고 해서 연극촌과 영화촌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전체 신규로 68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행사운영비의 제9회 여름공연예술축제에 따른 TV 자막광고 실시입니다. 1,200만원의 사업비로 자막광고를 실시해서 우리 여름공연축제를 대내외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업무추진의 국내여비가 1,600만원의 증가를 가져 왔는데 전체 직원들의 여비 5만원 인상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 35건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7,3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의 제8회 아리랑가요제 실제 KBS 방송국에서 주관을 하는 이러한 행사내용으로 사실상 2006년도부터 방송국 제작지원비가 1억 5천만원씩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KBS 방송국의 제작 단가 인상으로 인한 부분으로 1천만원을 인상해서 1억 6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밀양가요제 활성화입니다. 밀양가요제가 벌써 8회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수 자격증을 받고 있는 대상과 금상자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밀양가요제 출신 가수들이 별도의 앨범을 제작해서 활동하고 있는 가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8회 대회 때 대상수상자가 우리 정풍송 작가님께서 가장 가수로서 의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일부 앨범 제작비를 지원함으로써 밀양가요제 출신 가수로서 발표됨으로 해서 대내외의 홍보를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대중가극 약산아리랑 제작에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약산 김원봉선생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밀양 출신으로서 의열단을 조직, 활동하고 조선 의용대의 대장과 광복군 부사령관을 한 밀양출신의 독립운동가로서 이러한 독립운동의 일대를 가극으로 한 것을 제작하므로 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연극촌, 영화촌 운영비 1억 6천만원입니다. 이 1억 6천만원은 2008년도 3월달에 행정안전부의 감사에 따라서 현재 위․수탁협약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공유재산관리법상에 반드시 대부료를 징수를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부료징수 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저희들이 다시 대부료를 납부 받는 것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의 감사지적에 따라서 사실상 돈을 주고 받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회계절차상의 이러한 부분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의 제1회 밀양강변 야외영화 상영입니다. 전체 1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여름철에 밀양강변의 영화 상영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 주말거리 문화축제입니다. 전체 300만원의 사업비로 15회간 4,500만원의 사업비로서 시내중심 거리에 작은 문화페스티벌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씨가 좋은 6월, 8월 3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날 적의 장소를 택해서 다양한 공연을 개최함으로 우리 시민에게 문화예술의 향수를 느낄 수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창원이나 또는 제주도 서귀포시의 페스티벌을 참고해서 밴치마킹해서 저희들의 관광객과 시민의 문화적인 향수를 기대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시설관리입니다. 전체 35억 5,398만 5천원의 사업비로서 전년도보다 23억984만 8천원이 증가가 되어졌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시립도서관 정비와 삼랑진 도서관 건립에 16억원의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고, 또한 박물관과 사명대사유적지의 부분과 시립도서관의 면적이 확대됨으로써 여러가지 경비가 확대된 내역입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삼문동에 이전되어 있는 새로운 시립도서관의 마지막 정비를 위해서 전체 균특 6억, 시비 2억 5,132만 5천원, 총 8억 5,132만 5천원으로 해서 현재 시립도서관의 외벽과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대강당 시청각실 부분과 내부의 커튼, 이러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시설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삼랑진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은 균특 10억과 시비 3억 7,500만원으로 총 13억 7,500만원으로 3층 건물로 전체 300평 규모로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입니다. 전체 신규사업으로 1층과 2층, 4층까지 각종 장애인실, 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이러한 공간들이 전에보다도 5배의 공간이 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각 층마다 자료정비를 보조할수 있는 보조자 4명을 채용해서 시립도서관의 완벽한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60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행사운영비 중 밀양시립도서관 개관입니다. 내년도 9월중 독서의 달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그 개관식에 현재 1,550만원을 편성해서 개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 팜프렛을 4천매 정도 제작을 해서 이용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자산취득비 중 이동도서관 버스구입입니다. 이 버스구입이 이동도서관 개설이 98년 8월달에 개관을 하면서 버스를 구입해서 현재까지 10년이상 사용을 해 왔습니다. 차량이 노후 됨으로 해서 각종 고장의 빈도가 잦고 해서 좀 쾌적한 또 주부 등 별도의 거동불편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서 새로운 차를 구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박물관에 자원봉사자 해설도우미 수당을 신규로 97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타 박물관도 동일합니다만 박물관에 관람하고 있는 관람자에 대해서 문화지식을 가지고 있는 해설도우미가 관람자에 대한 안내를 하므로해서 우리 밀양문화를 이해하기 쉽게끔 해설도우미를 비치하는 보상금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하단부의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박물관이 6월 20일날 개장하고 난 이후 박물관을 찾을 수 있는 안내 도로표지판이 설치되지 안했습니다. 그래서 7개소에 대해서 고속도로 IC, 국도 진입 주요 지점에 7개소를 1,050만원으로 설치를 해서 박물관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의 단열 보강을 위해서 유리 지붕과 벽면의 결로현상과 습기 냉․난방의 효과가 저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6,500만원의 사업비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의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 중 사명대사유적지 전시패널 조형물 제작에 5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명대사유적지가 2006년 4월 7일날 개관을 했습니다만 개관을 하면서 중앙광장 및 기념관에 사명대사의 한시가 여섯편이 벽화타일로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벽화타일 게시되어 있는 한자 중 한자 오기가 17자가 발생이 되어져서 여기에 대한 한글 국역과 한자의 패널 전체를 재시공할 필요가 있어서 5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인건비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숭례문 화재 이후에 밀양 영남루 감시인력의 증원이 되어졌습니다. 2인 1조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게 2008년도는 추경에 2,13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었고 올해는 2,8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67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문화재보수사업 8건과 영남루 방재시스템 구축과 도 지정문화재 소화시설 2개소, 석골사의 요사체 보수에 12억 9,400만원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무봉사 편의시설 설치와 표충사 내원암의 인법당의 단청을 위해서 1억 3천만원의 도비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의 시설비 중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으로 전체 국비 4억 8,600만원, 도비, 시비를 해서 6억 9,500만원으로 현재 계속 보상 중에 있는 3필지 246㎡를 상가건물을 매입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 철거지 조경 및 경관조명등 시설 설치에 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월 6일날 철거가 완료되어 지고 그 주변정비가 12월 14일날 정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영남루 주변이 보물, 우리 밀양의 긍지를 느끼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복원에 철저를 기해서 또 조속한 복원을 해서 영남루의 주변정비를 기하고 이러한 주변정비를 통해서 영남루의 조망권을 확보해서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할수 있게끔 문화원 철거지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에 시설비입니다. 표충사에 현재 보관 중에 있는 청동함은향완이 국보 7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러한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수장고를 건립하는데 2007년도에 1억 8,8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만 실제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이번 국비 5억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에 문화재총람 책자 제작이 1천부 제작에 2,300만원이 편성되어 졌습니다. 총람 제작은 99년도 문화재가 1백점 있을 때 제작을 했었는데 현재문화재가 137점으로 37점이 증가가 되어져서 실제 우리 도내 문화재 중에서 가장 많은 양산 다음에 저희들 밀양이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37페이지의 증가분을 더해서 보완해서 편람을 발간해서 각 박물관 등 해서 배부 및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3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 부처님오신날 봉축연등 행사가 사원연합회에서 매년 실시되고 있고 기독교 연합회에서 시민성탄축제 행사가 매년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각각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이런 종교 행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 관내에 사찰은 225개의 사찰 및 암자가 있고 신도수가 3만 2천명정도, 기독교와 천주교는 전체 106개의 교회와 성당 중 9,400명 정도의 신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 문화의 육성과 지원 이러한 판단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의 밀양 6․25 위령제 부분은 6․25 동란 중 전사한 전몰위령을 위해서 작약산 영산제보존회에서 위령제를 지내는 부분에 300만원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밀양향교 유림회관 주차장 설치입니다. 밀양향교 유림회관을 건립하면 유림회관 자리가 실제 건축부지로 포함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3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224페이지입니다. 관광기반 확충을 위한 밀양 고가체험 관광화 사업으로 균특 10억과 도비 3억, 시비 7억을 해서 총 20억의 사업으로 해서 기본계획 용역과 실시설계를 해서 고가체험 관광개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5페이지입니다. 상단부의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가 6명이 있습니다. 작년도는 전체 6명에 대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월45만원의 수당을,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가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활동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대되기 때문에 실제 12개월로 해서 3개월 증액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의 특수시책으로 저희 시내 산재 되고 있는 자동 자판기가 있습니다. 커피, 음료수 그 자판기가 저희들이 조사된 바로 211대 중에서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게 200여대가 있습니다. 200여대의 전면 전기가 들어오는 부분에 저희들 밀양의 문화재, 경관, 밀양8경이라든가 이러한 좋은 홍보사진을 부착해서 외래인에 대한 홍보와 우리 시민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1,200만원의 사업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의 향토관광음식 지정업소에 대한 전수 위생교육에 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지정업소 9개소에 대해서는 상차림 또 음식에 대한 코디네이션, 위생교육을 실시해서 향토관광음식의 지정업소로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향토관광음식 지정업소 육성을 위해서 업소당 월30만원씩의 위생관리 보조비를 지원해서 향토관광음식 지정업소에 대한 육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행정운영경비 중 3억 3,948만 2천원 중 전년도에 비해서 4,234만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는 최고 하단부에 시립박물관 관리 학예연구 보조원으로서 1명에 대한 인건비가 신규로 책정되므로서 발생이 되어졌고, 그리고 기본급 자체가 증가되므로 해서 발생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228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 행정운영비의 기본경비 중 1,241만 5천원이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이 내용은 시립도서관이 이전되므로 해서, 예전에는 1명씩 당직을 했는데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당직을 2명씩 하는 1명이 추가 되는 부분의 예산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밀양의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14페이지 보시면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시면 도서관 집기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시립도서관에 집기를 구입하신다 말입니까, 어디에 집기를 구입하신단 말입니까.

예, 시립도서관의 구입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도서관 도서구입비 이것 전부 시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시립도서관 집기 구입 같으면 지금까지 시립도서관에 집기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집행된 금액이 과장님 얼마입니까?

백경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시립도서관의 기본적인 물품을 취득하기 위해서 전체 27종에 4,499점을 물품 구매를 했습니다. 계략적인 이러한 부분의 물품구매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임시개관을 해서 운영하다보니까 지상 1층에 신문열람대의 소파라든가 또 어린이실 및 장애인실의 서가, 3층의 동아리실에 일반적인 소파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증가되겠습니다.

과장님, 총 지금까지 집기구입에 총 들어간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립도서관에.

지금까지 2억 9,800만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지난 2007년도 결산에서 2억 5천이 명시이월 되었고 또 2008년도에 또 집기구입이 또 5천만원 되어 었었고 그래서 지금 3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1,500이 집기구입 같으면 시립도서관에 집기구입이 3억 1,500이 집기구입이 되는데 요, 과장님 그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집기구입이, 시립도서관에?

전에 이전하기 전 시립도서관의 면적보다 다섯배가 더 크고 새로운 첨단 시설로 하기 때문에 많이 집기가 구입이 되어 졌고, 이번 2009년도 예산 의 부분은 마무리를 하기 위한 보완하는 부분으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시립도서관에 집기라는 것은 도서 빼고 나면 집기는 실제 물품은 다시 구입을 하는 것이고 집기 같은 것은 특별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도서반납대, 보조책장, 사물함, 사이대, 신문걸이대, 안내데스크, 책상, 책장, 캐비넷 이런 부분들을 집기라고 그럽니다.

지금까지 3억을 집기구입을 했는데 또 1,500이 모자란다 이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 구입한, 집기는 지금 다 했는데 그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 예산으로 마무리 하기위해서.

예, 그리고 또 도서구입도 밑에 보면 도서관 도서구입이 전부 시립도서관 도서구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서 구입에는 우리 시립도서관에 얼마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현재 저희들 도서관에 .

아동도서 하고 다 합해서요.

도서관에 7만권의 장서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 도서관으로서 장서구축의 이용자 편의를 위해서 신간이나 이런 부분을 매년 이렇게 편성해서 일부 책을, 장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이때까지 시립도서관에 작년에 받아간 예산하고 시립도서관에 아동도서 시책업무추진비 구입이나 도서구입비가 얼마 예산 책정했습니까? 시립도서관에 들어간 작년하고 올해하고.

황인구 위원입니다. 209페이지 문화예술 업무추진비가 대폭 증액된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1,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사유는 월액여비가 13만원에서 5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지침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상분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밑에.

아, 시책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

여비인데요. 국내여비 문화예술.

국내여비 1,600만원의 증가분입니다.

월액여비하고 관내여비.

예, 월액여비입니다. 이게.

그 밑에는 20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게 제일 뒤쪽에 227페이지, 228페이지 문화관광과의 기본운영경비에 국내여비 부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외여비 부분하고 그다음 저희들 인상분하고 이 부분하고 앞에 문화예술진흥의 부분과 합쳐서 전체 운용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28페이지에 국내여비 중 6,464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전년도예산이 5,6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794만원이 증가가 되어졌고 그리고 그 밑에 월액여비 부분은 211만 6천원의 부분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기사의 월액여비는 별도로 뽑아 놨습니다, 뽑아 놓았고. 그다음에 지금 질의하신 209페이지의 국내여비 부분은 이 1,800만원과 전년도 200만원 부분들을 1,600만원 한 이 내용을 합쳐서 전체 월액여비와 또 관외여비를 이용하게끔 그렇게 편성이 되어졌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전체의 월액여비 지급 인원이 28명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 1,800만원하고 228페이지의 국내여비가 6,464만원 이렇게 8,264만원의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관외와 기타 일반 출장여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서를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필호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상단부에 약산아리랑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떤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나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검토해 보신 결과 같은게 있습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밀양이 약산 김원봉 장군에 대한 잊혀져 가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향도청년회라든가 해서 약산아리랑의 재조명, 또 향토사 부분에 약산 김원봉 선생의 재조명 부분이 시민들의 운동으로 승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향토청년회라든가 향토사연구회라든가 이러한 시민들의 각 단체로부터 밀양이 낳은 위대한 독립운동가인 김원봉 선생에 대한 일대기를 우리 밀양인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이러한 욕구들이 좀 높아져 가고 이러한 이유로 해서 저희들이 가장 연극을 제작하고 있는, 연극촌과 한번 협의해본 결과 여름공연축제라든가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이런 사업비로서 한번 만들어서 공연을 해서 우리 시민에게 자긍심을 고취하자 이렇게해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더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제를 약산 김원봉 선생으로 하게된 사회적 합의, 그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예를들어서 우리 밀양에는 사명대사도 아랑도 있고 점필제 김종직 선생도 계시고한데 이렇게 약산 김원봉 선생으로 정했다는 그 사회적 합의나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사회적 합의의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향토사 연구사를 통한 재조명의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향토청년회에서의 이러한 약산 김원봉선생에 대한 극화를 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전체적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지는 안했습니다만 대체적인 주변의 젊은 우리시민들로 하여금 우리 밀양이 바람직하게 이러한 부분도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졌습니다.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 여타 독립운동에 투신하셨던 우리 밀양에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검토가 더 따라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은 연극에 좀 문외한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5억이라는 예산액이 적당한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5억에 대한 산출근거,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뭐, 대본을 작성하는데 얼마들고, 음향비가 얼마고 전기료가, 무대설치가, 배우 인건비 이거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좀 근거를 제시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사업을 검토하고 계획을 하면서 별도 약산아리랑 대중가극에 관련된 예산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연극촌에서 보통 일반적인 가극을 제작하는데 6억 6천만원의 사업비가 든다라고도 하고 그리고 일반 제작에 필요한 경비가 3억5천만원 그리고 기획운영과 관련해서 5,100만원 그리고 여기에 출연하는 출연배우, 또는 음악 작곡비, 연출 여기와 관련해서 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계획을 하고 실제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5억의 사업비가 상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연극을 제작할 주체인 연극촌에서 제시하는 금액이고 그 금액이 실제로 타당한 것인지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여타 기관에 자문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세부적으로 우리한테 좀 제시를 해 주어야 저희들이 판단하기 좋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도 주체인 연극촌에서 제시하는 금액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그게 참, 맞는지 또 부족한 것인지 참 판단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뮤지컬과 또 가극을 제작할 때는 전문가의 여러 부분의 품의를 비교해서 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계획하는 단계에서는 일단 일반적인 입장에서 이 가극을 하기 위해서는 6억 6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예산사정 심의상 올해 또 처음 이 가극을 하는 측면에서 5억 사업비 정도로는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밀양연극촌에서 뮤지컬 이순신공연과 관련해서 경남도로부터 3년간 50억원의 사업비로서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 당해연도에 20억의 사업비로 해서 뮤지컬 이순신의 공연을 3회에 걸쳐서 실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뮤지컬 부분의 정상적인 단가와 품의들이 전문가로 하여금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부분에서 선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업은 국비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도에서 하는 것. 그런데 그 사업에 있어서도 사업 예산액 산정에 타당한가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약산아리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검토를 거친 예산액이 제시되었는지에 대해서 저가 물어본 것이고요. 그런데 이게 제작되고 나면 공연은 어디서, 또 어떻게, 얼마나,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상태로는 뮤지컬을 대중가극인 약산아리랑이 제작에 들어가면 제작 준비와 연습을 시나리오에 따른 연습을 1월부터 5월중까지 시나리오를 제작하고 그에 따른 연습을 7월중해서 여름공연예술축제시 또 연말 송연 공연이러한 방법으로 발표를 할 계획에 있고 더더욱이 연극 매니아로 하여금 또는 연극 프로덕션으로 하여금 약산아리랑의 가극이 좀 인기가 있으면 서울 등 다른 타지도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반응을 봐가면서 차후 계획은 수립할 수 있고 지금 거기까지 아직 계획은 안가지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0페이지와 211페이지에 걸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창달 세부사업이 약 8억 2,400만원이 증액되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예산액 대비를 했을 때도 너무나 많이 인상된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몇 년 동안에 금액이 고정되어 있다가 작년도에 인상이 조금 되었다가 올해도 대폭적으로 인상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성을 검토해 보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니까 과장님이 문화관광과로 오시고 나서 사업 예산금액이 지원사업 조차도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되었는지, 예를들어서 한가지만 지적하자면, 종합예술제행사도 그렇고 시민을 위한 음악회 이런 부분들이 주말거리문화축제 이런 부분들이 대폭적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새로 또 신규사업이 생긴데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행이 될 수 있는 세부 집행계획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수립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일반적인 그 행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작년도 세입 부분이 59%정도, 22억 정도 세입이 좀 늘었습니다. 국비교부금이 좀 늘었고,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균특보조가 20억이 늘었기 때문에 규모가 좀 늘은 부분이고 시비는 사실상 2억 660만원정도 이렇게 시비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밖에 늘지는 안했습니다. 물론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을 예향의 도시라고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예술 또는 문화의 정서적인 기반은 밀양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인들이 외지에 인근 창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화예술의 폭을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시도 2009년도부터는 좀더 우리시민에게 문화예술의 정서적인 함양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기 위한 그런 방법의 정서함양을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기획을 하게 되어 졌습니다. 좀더 많은 시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적인, 시민에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부분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사회단체보조금 신청과의 예산편성액을 보았을 때 과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상이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예산실의 예산과에서 많이 삭감이 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결정이 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와 비춰보면 이 부분들도 예년에 비해서 2년에 걸쳐서 문화관광과의 경상이전 사업들이 약 작게는 50%에서 많게는 7, 80%까지 인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2년 전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든지 밀양지역에 전체적인 문화활동을 경시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이게 자칫 매년 이렇게 인상요인이 생기지, 한번 결정되고 나면 금액이 내려오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이런 단체들이 요구를 했을 때 매년 이렇게 올라가야 될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우려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올해 사회단체보조금이 35개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인, 관행적인 그러한 입장으로 심의를 하는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은 사실이고 또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한번 걸쳐 놓으면 결국 증액되는 그런 예산의 증가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의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금 가면서 다른 타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의 우수된 문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 지역에 접목해서 이런 접목을 통해서 문화적인 정서를 좀 지킴으로 해서 결국은 저희 지역적인 커뮤티케이션을, 공동체를 형성함으로 해서 지역발전을 당긴다는 측면으로 문화예술의 측면들을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측면입니다. 물론 저희들 단체와 관련한 사업을 집행하지만 이 행사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또 행사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이 업무를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14페이지 이동도서관 설치, 구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꼭 따질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 시립도서관이 새로 리모델링 되고 또 삼랑진, 하남 또 여러 도서관이 생기고 하는데 이동도서관은 차를 보면 내구연한은 지났습디다. 지나고 또 제가 유류대나 수리비를 보니까 유류대는 많이 운영하는데 비해서 수리비는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안했습디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은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올해 내년까지 조금 두고 봤다가 이용하는, 도서관이 많이 생기니까 보고 정말로 꼭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구입하면 안 되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백경희 위원님께서 정말 예리한 질문을 해서 제가 참.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을 같이 해 보고 했습니다. 실질적인 운행의 직원이 두사람이 편성이 되어서 주4회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평균, 지금 저희들이 확인된 바로는 20여명의 대출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체 장소가 36군데, 아파트 등 읍면동소재지를 해서 순회를 하고 있는데 이용의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좀 제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측면이지만 제가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과정을 한번 들었습니다. 특히 청구아파트라든가 대동아파트 이러한 경우는 거기 계시는 유아를 데리고 있는 젊은 주부들, 그다음에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들 이런 분들은 이동도서관이 오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다. 물론 효율적인 측면은 적지만 그분들이 자기 자녀까지 같이 아동도서를 찾아서 책을 읽히는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에게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1년 정도만, 물론 지금 10년간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10년이 경과했는데 수리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는 측면인데 운행되는 기사가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백경희 위원님의 질의에 따라서 저희들 1년간 더한번 어렵더라도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20페이지 문화원철거지 조경 및 경관 조명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구 문화원 철거가 되었죠? 그 철거비용이 얼마였습니까?

2억입니다.

이 2억의 예산은 어느 예산이었습니까. 이게?

자체예산입니다.

자체예산 2억을 편성해서 철거를 했다면 예산편성에 대한 우리 의회 의 어떤 심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때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철거가 이루어지고 지금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도 지금 사업비가 7억이 편성되어서 올라왔는데 이 7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비 내용 7억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감도를 보고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6일 토요일날 문화원이 일단 철거가 되어졌고 12월 14일날 주변정비가 전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밀양문화원이 역사 속으로 28년간을 우리 밀양문화의 중심으로 이루고 있는 이러한 지역이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철거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완벽한 원형의 복원을 위해서 진주 촉석루와 수원의 화성을 주변으로 해서 어떤 방법이 옛날의 원형과 같은 우리 시민의 휴식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기본적인 바탕에서 기본적인 설계 조감을 냈습니다. 지금 진주성과 관련해서 결국은 야간의, 주간의 부분도 있지만 진주성과 관련해서 야간의 이러한 도시의 경관 조명이 앞으로 좀더 큰 기대와 시민들의 욕구가 높아져 가고 있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진주성에 경관 조명을 보기 위해서 그날 늦게까지 진주성 주변으로 해서 탐방을 했었는데, 정말 진주성의 그 야경들이 결국 진주 시민에게 진주성의 주변정비를 위한 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겠나는 것을 기본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성된 평면도에, 이 위치가 영남루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문화원 자리가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위치를 현재 철거를 하고 여기에 옛날, 임야와 같이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약8천루베의 흙을 여기에 성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버스가 댈 수 있는 포갯을 만들어서 주변정비를 하고 이쪽 부분은 옛날 고지도상에 보면 영남루 앞에 별도의 성곽이 이어져온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을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공사 부분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8억 8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하고 성곽 설치와 관련한 부분은 2억 1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했고, 그다음 여기에 조경에 필요한 사업비를 1억 5천만원 정도로 산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평면도 밑 부분들에 대해서 포장부분에 대한 바닥포장 부분에서 3천만원, 그다음 석축부분과 석축산책로 부분에 의해서 이 하단 부분도 같이 사업비에 같이 포함을 해서 1억원의 사업비로서 석축부분을 옛날 한국 전래의 석축의 형태로 바꾸고, 그다음 경관조명을 하기 위해서 실제 1억 3천만원의 사업비로 해서 이 곳곳을 경관조명을 해서 야간에 영남루 주변을 한 스카이라인을 만듦으로해서 밀양의 볼거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으로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제 7억원의 사업비가 여기에 조경에 필요한 나무들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전래수종이 좀 큰소나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매입할때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소나무를 희사를 받는 방법까지 병행해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고 어쨌든 시민의 긍지와 휴식공간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7억원의 사업비를 했습니다. 정말 힘껏 이렇게 만들어보겠습니다.

기 편성된 7억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질의했는데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만 한참 하셔버렸는데, 이 영남루 주변정비사업 포괄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괄 사업예산이.

전체 192억 400만원입니다.

192억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이 원래 문화원 철거는 문화원철거의 당위성으로 설명했던 내용이 뭐냐하면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된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의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존의 영남루와 이미지상 매치되지 않는 이 문화원을 철거해야 되겠다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복원은 당연히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사업비도 국․도비가 지원되는 영남루 주변정비사업비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굳이 우리 자체사업비를 가지고 7억을 편성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필호 위원님 질문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철거가 12월 6일날 철거가 이루어졌습니다만 문화원 철거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여러 가지 과정들은 2006년도부터 문화원가족 및 시민들의 반대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위성의 측면에서 문화원철거의 영남루 주변정비사업과 관련한 부분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문화원이 철거가 되고 나서 지금현재 많은 분들이 '영남루를 보는 조망권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 철거지가 이제 주변정비가 되면 물론 저희들이 휀스를 설치했습니다만 빠른 시간내 조속히 우리 시민에게 영남루주변의 환경의 복원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시급성 때문에 시비로서 편성해서 빨리 마무리할 필요에 의해서 이 사업을추진하게 되어졌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게 영남루, 구 박물관을 보존하자는 반박의 논리로 건물이 노후 되어서 많은 손질을 해야 되고 그 사업비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지금현재 상태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철거해야 되겠다라고 설명하셨는데 철거하고 복원하는데 9억이 들어갑니다. 누가 보더라도 3억 2천만원짜리 건물에 리모델링하는데 9억은 들어가지 않했을 것 아닙니까? 그 리모델링비가 많아서 철거를 해야되는데, 철거를 하고나니까 철거하는데 2억, 복원하는데 7억9억이 들어갑니다. 이게 시민 누가 보더라도 예산 9억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이다라고 이해하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박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철거와 복원에 대한 경비의 논리상 측면으로 보면, 단순한 수치의 측면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복원과 또는 건축비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이 정말 우리 밀양만의 문제가 아닌, 문화재를 보존하고 또 우리시민들의 문화적인 욕구의 충족 또 우리도 밀양이 이러한 전국의 대표적인 고건축의 건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3대 명루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주변들을 정비함으로해서 우리 밀양의 긍지와 전통을 지켜나가자는 것이 가장 기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도서관과 문화원 건물이 협소하고 또 27년간 유지를 하는 측면에서 노후하고 불편한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우리 밀양의 장래를 위한 전통의 복원들이 필요하다는 측면으로 보면 꼭 논리적인 수치의 개념으로는 판단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철거 후에 미관상 그냥 방치해놓을 수 없어서 영남루 주변정비사업에 국․도비지원 사업비로 할 수는 있으나 시급한 관계로 우리 자체사업비를 들여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철거를 하지 않았다면 미관상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이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철거를 했으니까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제 와서는 그것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하루빨리 급해서 시비를 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주변을 정비하므로 해서 시민의 자긍심을 높인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당시에 밀양군 시절에 그 건물을 지어주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던 밀양군청은 밀양 군민의 자긍심을 저해하려고 요청을 했고 그리고 희사한 사람은 밀양 군민의 자긍심을 훼손 시키려고 희사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새로 철거를 하고 복원을 하면 자긍심을 높이는 것이고 그렇지않으면 자긍심이 훼손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17페이지에 사명대사유적지 전시패널 조형물에 아까 오타가 많이 생겨서 편석을 교체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일반 중앙 광장에 사명대사의 한시들이 그냥 한자 한자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벽화 타일로서 전체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 저희들이 밀양의 향토사학자들 이런 분들이 누차 지적이 되어 온 것이 시정이 되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유적지의 중앙광장과 유적지를 조성을 했는데 그 한시가 오자가 나서 그 유적지의 어떤 보다는 그 안에 내용적인 부분이 틀림으로서 밀양의 오점을 남길 소지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전체 17자가 그 안에 틀려있어요. 물론 2006년도 건립 당시에 별도의 패널에 대한, 문헌에 대한 정확한 고증없이 이렇게 시급히 하다보니까 아마 그러한 결과가 발생되었지 않나 생각해서 어쨌든 17자와 관련한 벽화타일 부분들을 전체로 재시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제도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위에 부분은 한문이, 사명대사 한시가 있고 그 밑에 부분은 한시를 해독한 국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한시가 잘못 기재되므로 해서 밑에 국역 자체가틀려져 버렸어요. 이래서 한자 한자만 바꾸면 이렇게 파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전체 국역 내용과 틀리기 때문에 전체 타일을 교체하지 않으면 이 부분을 완벽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전체 시공을 결정했습니다.

황인구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문화재 자체보수 8천만원 편성과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황인구 부의장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자체보수비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자체보수비는 일반적인 국․도비의 지원사업을 해서 일단 문화재보수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전체 137점의 유․무형의 문화재를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는 과정에 특히 건축물과 관련한 부분들은 폭우가 있다든가 태풍으로 인해서 기와가 떨어지거나 또는 일부 부분이 훼손되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비가 없어서 그 문화재를 그냥 방치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은 사업비로서 긴급히 보수를 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했었고, 저희들 내년도 예산으로서는 문화재의 담장, 축대, 기와 보수가 포함이 되어져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업내역은 구체적으로 확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금 전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훼손되는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 같으면 예비비 같은 것을 사용하면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 목조건조물이 태풍으로 기와가 좀 날라가버렸다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예비비 사용은 좀 별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좀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과장님, 223페이지 시민성탄축제행사 이게 조금 전 트리 제작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난해에는 재난관리과에 편성되었던 사업비 맞죠?

지난해 재난관리과, 올해는 편성되지 않고 작년에는 편성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투자과장 김현봉입니다. 경제투자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 2억 1,429만 3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3,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시장사용료 1,029만 3천원, 국고보조 지방기업고용보조금 8천만원, 도비보조금 1억 2,400 등이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전체 21억 6,468만 6천원, 전년도 비해서 4억 8,998만 5천원이 줄었습니다. 중간에 지역경제활성화 밑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에 상설시장 냉․난방시설 설치입니다. 도비, 시비해서 6천만원을 가지고 시설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밑에 어시장 지붕 보수공사입니다. 지붕이 누수 되어서 1,500만원 들여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상설시장 화장실 개․보수입니다. 화장실이 너무 노후되어서 리모델링을 2,500만원 들여서 하겠습니다. 재래시장운영, 자체사업입니다. 정기 재래시장 화장실관리 4개소는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와 유사합니다.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다 전년도와 같습니다. 307 민간이전, 경상보조사업비에 공동마케팅 택배및상품권 등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1천만원을 시비 부담을 해서, 이게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해서 재래시장에 상품 사는 사람을 위해서 서비스를 위해서 택배사업, 상품권 등을 팔려고 하는 사업이 신청이 들어 오면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을 해놨습니다. 기업지원 예산은 공예업체지원보조사업, 민간이전 다음 페이지 23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우수공예품출품업체 장려금 작년하고 같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중소기업관리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 지방기업고용보조금이 1억이 되겠습니다. 국비 8천, 도비 1천, 시비 1천해서 1억을 가지고 신규 고용 투자하는데 보조를 줄 계획입니다. 그 밑에 공예업체지원 자체사업입니다. 2,260만원으로 작년하고 사업이 똑같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민간이전, 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까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중소기업관리, 자체사업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23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내년에는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업체 부스 설치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많이 잡았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참가할 수 있도록 1,600만원을 잡았습니다. 1,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중에 630만원을 잡았는데 430만원이 늘었습니다. 밑에 기업인과 간담회 개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업인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격려와 또 중소기업지원시책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연구개발비, 밑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기업지원사이버센터 시스템 확충입니다. 2천만원을 잡았습니다. 기존 시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기업정보시스템이 2002년도에 도입된 시스템으로 노후 되고 여러 가지 좀 부실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확충해서 각기업의 정보를 최대한 많이 제공해서 또 종업원 채용이나 구직관계 이런 것을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해외품질규격인정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외국인근로자 축제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1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2008년도에 새밀양로타리클럽에서 봉사활동으로 3천만원을 자비를 들여서 우리 관내 기업 외국인근로자 300명을 초청해서 위안잔치를 했습니다. 행사내용이 너무 좋아서 내년에는 시비 1천만원을 지원토록 해서 3천만원짜리 행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농공단지 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국도 25호선에서 하남농공단지 들어가는 안내판이 규모가 작고 노후 되어서 좀 크게 안내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투자유치추진, 자체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다음 페이지 234페이지 운영수당에 기업유치지원협의회 운영수당을 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 기업유치지원협의회 운영을 여러번 했는데 수당을 지급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수당을 2회 정도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비와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또 포상금까지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서 기업유치지원협의회 활동비입니다. 올해는 500만원을 가지고 운영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많은 활동을 위해서 5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기업입지개발, 자체사업입니다. 기업입지개발 및 홍보를 위해서 수용비 5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235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동일하고 자산취득비 중에 디지털카메라를 신규 구입토록 50만원 올렸습니다. 지역경제 안정에 관한 사업비는 2,534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8년도 사업과 동일합니다.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수급입니다. 어려운계층지원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 어려운계층 가스시설설치, 전기시설설치, 부대비 등해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민간자본보조, 주택용태양광발전시설보급 30가구해서 1억 2,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400만원이 늘었는데 전년도는 20가구 대상으로 각 지방비 부담이 각각 시․도비 5%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0가구 대상으로 시비, 도 비 부담률이 10%씩 증가하는 바람에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에너지관리, 자체사업입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그밑에 행정운영경비, 경제투자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기본경비,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내부거래지출 자체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춘화농공단지 부지조성 공사를 위해 13억 5,800만원을 전출시켰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남, 하남, 초동, 부북, 춘화 5개의 농공단지 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80억 4,606만 6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0억4,306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입에 부지 매각수입입니다. 부지 매각수입은 하남 농공단지에 부지가 하수종말 오수처리시설 부지가 용도폐지 해서 공장용지로 매각하는데 10억을 잡았습니다. 춘화 농공단지조성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3억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춘화 농공단지조성에 10억입니다. 금포 농공단지조성에 2,700만원, 도비보조금 춘화 농공단지조성에 33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세출입니다. 총 80억 4,60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균특회계 도비, 시비해서 58억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포 농공단지조성에 2,700만원.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는 동일합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하남 농공단지 지정 변경 실시설계비 2,500, 하남 농공단지 우수관로시설 설계 및 시설비 4,200만원, 하남 농공단지 회관 리모델링 3억 3천만원, 시설부대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반환금기타입니다. 과오납금 등에 2억 3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동 농공단지 계약금 소송 건에 대해서 2억 3천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나머지는 정기예금에 예탁을 했는데 예치금에 15억 6,601만 6천원을 예탁을 해 놨습니다. 241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입니다. 총 53억 78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2억 5,278만 4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 조성목표가 50억입니다. 50억 목표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정기 공공예금수입이 2억5,54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탁을 한 예탁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출입니다. 이 이차보전금을 2008년도 융자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이 1억 5천만원, 내년에 또 융자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이 1억 5천만원 발생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3억을 가지고 융자하는 분에 대해서 3%에 대한 이율을 시에서 이차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원금은 정기예금에 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 전산개발비 부분에 기업지원사이버센터 시스템 확충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그동안에 사이버센터의 이용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이용 실적이 있었다면 실적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하겠습니다. 기업사이버지원센터라고 우리 밀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그맣게 한 분야가 나옵니다. 이 시스템이 2002년도에 도입된 시스템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분량이 그렇게 정보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민원인들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데 시스템이 좀 부실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보완을 해서 기업체명만 입력시키면 그 기업체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래 보완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2002년도 이후에 많이 방문을 합니다. 3만 4,900명 정도가 접속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질의에 답을 하겠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500만원을 가지고 주로 협의회 회원이 33명 정도 됩니다. 세분정도 모셔서 우리 시책 설명도 하고 또 주요 사업장에 현지 방문까지합니다. 차 타고 다니면서 설명도 구하고 또 많은 조언도 구하고 또 지난연말에는 "기업인 위안의 밤" 해서 얼음골 동의각에서 자그만한 행사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이 특히 손지현 위원님이나 박두규 위원님, 또 장익근 회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대 농공단지 사업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접 관여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계획이 지역에 있는 분들 뿐 아니고 외지에 우리시 주변에 대도시에 계시는 출향인사분들을 모셔서 실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내년에는 바깥으로, 대도시로 직접 투자유치활동을 하도록 우리가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유치 홍보할만한 부지가 조성이 안되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포 산단이라든지 춘화 농공단지 또 용전산단 등해서 공장부지가 분양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가지고 바깥으로 활동을 많이 할려고 500만원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우리 협의회에서 직접 큰 업체를 유치하고 이런 것은 저가 말씀드릴만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저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위촉을 현재 인원에서 출향인들을 7명 정도 더 모셔서 40명 정도 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23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어려운계층 가스시설 설치사업과 전기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을 어떻게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허홍 위원님 답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10세대 정도해서 추천해 봐라, 대상되는 사람들. 어려운 세대, 주로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들입니다. 그래서 추천 받아보면 읍면별로 13세대를 한정지어주는데 도 읍면에서 13세대를 안하고 어떤 읍면에는 5세대 어떤 읍면에는 열몇세대 이렇게 좀 차이 있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집집마다 물량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나가보면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할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현장에서 조정이 되어서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어려운계층 전기나 가스 지원사업에 대해서 내용을 자료를 봤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다시 드리느냐 하니까 재난관리과에 취약가구 어려운 계층 가스․전기사업이 2,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안전컨설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경제투자과에서 재난관리과에 협조 요청해서 아마 재난관리과에서 안전컨설팅 해서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명이 되면 굳이 여기서 경제투자과에서 인원이 가서 확인 안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와 협조가 잘 된다면 업무가 원활히 되지 않겠나 이래 싶어서 저가 건의를 드립니다. 협조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사업 하시기를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도재호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2009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은 3천만원이 늘어났으나 임시적세외세입은 5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는 개발부담금이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조금은 국비 인 여권분소 운영이 2008년 6월 9일 시설 설치가 완료되었으므로 운영비만 643만 6천원이 내려 왔습니다. 도비는 지적측량 전산화, 특조법 기록물전산화를 위해서 1억2,35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다음 244페이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늘어난 것은 2007년도 특조법이 마감된 후에 2009년도부터 전산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권분소 운영 인건비는 여권 제작 보조인부임 3명이 되겠습니다. 10개월을 사용했을 경우에 80만원 정도로 보신다면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밑에 460만원과 여비 200만원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밑에 하단부에 인건비 901만 4천원은 내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일반운영비 2,398만원, 여비 1,296만원, 업무추진비 1백만원, 일반보상금 20만원, 포상금 160만원, 민간이전 387만 2천원 이 부분도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비가 1,296만원이 있습니다. 250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와 이 여비가 조금 이해가 안가실 부분이 있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245페이지에 있는 여비 1,296만원은 직원의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에 있는 국내여비 6,13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비가 현재 월14만원이 되다가 18만원으로 내년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저희들 정원이 28명입니다. 그래서 28.4를 곱하고 12개월을 곱하면 6,134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6페이지 공시지가관리에 인건비는 1,63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5명씩 사역을 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인력을 2명으로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이 1,42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 8,326만원과 여비 300만원, 연구개발비 500만원, 민간위탁금 469만 7천원도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중간 부분에 부동산행정은 2007년도에 추진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준영구 기록물 전산화 사업비가 1억 2,5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밑에 부분에 부동산행정, 일반운영비 460만원과 보상금 500만원은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내년부터 이 사업이 본격화 될 예정입니다. 일반운영비 5,676만원과 다음 페이지, 248페이지 일반보상금 3,300만원, 자산취득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단부에 지적경계정비는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작업에 1억 2,750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설부대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지적행정에 인건비 901만 4천원과 일반운영비 836만원, 측량기준점설치에 시설비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역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과 기본경비인일반운영비 2,471만원과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직원여비가 6,13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에 우편물은 지금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 이제 건물하고, 건물에 따라서 전부 고지서가 발송이 되어야 됩니다. 도로명이 바뀌는 데는 그 명에 따라서 주위에 있는 홍보를 위해서 발송이 되고, 밑에 있는 리통장들에게 또다시 이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개개인별로 전달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로 보다는 건물에. 건물별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건물별로, 왼쪽으로 나누면 1, 3, 5, 7, 9로 나오고, 오른쪽으로는 2, 4, 6, 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

촌에도 마찬가지고 지번수가 33만 4필지가 됩니다. 지번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별로 부과하게 됩니다. 넘버가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에 따라서. 그렇다보면 읍면에나 또 우리 시내나 할 것 없이 전부다 건물별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1만 9건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 인원은 세입자까지도 포함했기 때문에 좀 많이 나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대수가 보니까 우리 밀양시가 4만 4천여세대가 됩니다. 여기서 조금 여유분을 잡아서 5만 5천세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조금 여유를 두고 잡은 것은 세입자를 포함을 해서 다 전달을, 어차피 이게 바뀌었다는 것을 다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4만 4천세대 같으면 예를 들어서 1만여 세대를 세입자로 보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