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백중원 의원 발언

제111회 제5차 건설위원회2007-03-21

회의 전체 보기 273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은 지난 회의와 동일하게 구청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듣고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진 후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지난 1년간 추진한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 운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한동진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운영방침이 ‘고객만족의 괘적한 주차환경 조성, 고객위주의 시설정비 및 개선, 사업장 정기점검의 생활화로 안전사고 예방’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전번에도 본 위원이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마는 색동공원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자세히는 못하고 있고 대강은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색동공원 주차장으로 현장답사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실상 그곳은 문제점이 한 두가지 노출된 것이 아니고 잘못 운영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강북구 예산만 낭비되는 요인이 되고 개선책이 우리 위원들이나 구청 관계자들 힘으로 개선해서는 확실한 개선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다각도로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색동공원은 기계식 주차장입니다. 특히 지하로 내려가는 기계식이기 때문에 사실 운영상에 애로가 많습니다. 공단에서도 민간한테 위탁을 했는데 1년에 들어오는 위탁금보다 수리비나 관리비가 더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현황조사를 저희가 하고 그것을 과연 존속할 것인지, 다른 용도로 쓰면 어디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책회의를 해 보려고 지금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상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수요가 많은 곳은 풀로 차고 있지만 꽉 차지 않고 있는 곳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80～90면 중에서 정기주차가 30면 정도 되는데 정기주차하는 분들 여론도 들어 보고, 하여튼 투자대비 얼마나 손해가 있는지를 종합분석해서 저희가 결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동식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정책심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못했습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예, 못했습니다. 수일 내로 하려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시급을 요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빨리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통 주차장이 대략 몇 % 정도 우리 주민들이, 정확한 수치는 어렵겠습니다마는 평균 잡아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이용률이 몇 % 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이용률이 주차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입지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 특히 큰 길에서 떨어진 데는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약 80% 이상은 차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80% 이상 되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김동식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색동공원 주차장을 갔을 때 50% 정도 이용률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수유2동 공영주차장은 100% 가깝게 이용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건립하는데 이용률이 이렇게 저조하다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계식이다 보니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출근하시는 분이 차량을 못꺼내 출근을 못하는 그런 이유가 발생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색동공원은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색동공원 주차장을 현장답사에 꼭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

최선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 4p에 보면 노외주차장 16개소 999구획을 소개하는 것과 관련해서 비고에 보면 ‘급지’가 있습니다. 2급지와 4급지가 있는데 급지 선정의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급지 선정은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급지와 4급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가 4개 급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1급지는 사대문 주변지역인 신촌, 영등포, 잠실 주변 등 그런 지역이고 3급지는 지하철 환승주차장중 상업업무지역 인접에 있어서 환승기능으로 전환된 주차장이 3급지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이 선정하고 있는 2급지는 1급지, 3급지, 4급지를 제외한 지역이고 4급지는 3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이고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 쉽게 말씀드려서 4급지는 주택가 안에 있는 그러한 주차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강북구에는 2급지하고 4급지만 있는데, 조례에 있는 사항을 읽어 주시기는 했는데 좀 편안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급지와 4급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4급지는 주택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2급지는 상가지역에 있는 것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2급지는 주차하기가 편리하고 큰 길가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4급지는 큰길가에서 주택가 안쪽으로 들어가야 하는 주차장입니다.

최선위원

전에 감사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그 지역을 상가로 볼 것인지, 그 다음에 거리가 얼마나 되어야 큰길과 가깝다고 볼 것인지 기준이 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보지는 못했지만 미아5동과 미아8동의 경우를 보면 미아5동은 송천초등학교 앞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가로 보셔서 4급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도 있고 상가도 쭉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미아8동 같은 경우도 주택과 상가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큰길에서 가깝고 먼 기준은 무엇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선 작년에 준공된 미아8동 같은 경우에는 삼양로 대로에서 봐도 보이는 지역이고 큰마을길과 연결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급지로 선정했고 미아5동은 그곳보다는 떨어져 있고 2002년에 준공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봐서 송천초등학교 가까이 있다고는 하지만 미아8동 주차장에 비해서는 여건이 떨어집니다.

최선위원

그냥 여건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서 큰길이 보이면 가까운 것이고 보이지 않으면 먼 것인지, 아니면 몇 m가 떨어지면 가깝다고 한다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민원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설명해드리면 되는데 기준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도 민원이지만 저에게도 민원입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확하고 과학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주차장을 하나 만들고 급지를 선정하는데는 기존에 있는 유사한 곳을 많이 참고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지은 주차장과 기존의 2급지 주차장의 주변여건이나 저희들이 말씀드린 상업지역에 가까운 경우에는 2급지로 선정합니다.

최선위원

아무래도 급지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최선위원

실제 그 주차장이 지어지기 전부터 그곳에 주차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보시기에는 주차장이 2급지로 되면서 요금이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급지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확하게 큰길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고 혹은 주변의 상가와 주택의 비율이 몇 %라든지 이런 계량화된 수치가 있으면 그것을 설명해 드리면 되는데 그것이 없다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준이 없다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가 곧 소개하겠지만 미아8동 같은 경우는 이미 주민청원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기준이 없어서 제가 그분들께 설명드리는데 갑갑한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미아8동 주차장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어졌을 때 택지가 높지 않느냐고 했었는데 제가 몇 분을 만나서 비근한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수유2동 주차장도 지은지 얼마 안 되고 시장도 물론 가까이 있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4급지입니다. 그런데 미아8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대로에서 육안으로도 보이고 들어가는 입구에 충분히 길이 있어서 2급지로 했는데 만일 미아8동을 4급지로 한다면 수유2동과의 형평에 문제가 있다 해서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편의도 고려해야 되겠지만 형평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비근한 예로 수유2동을 들었고 몇 분을 모시고 가서 보여드렸더니 그분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지금은 조용한 것으로 봐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위원

민원이 발생했으니까 알아보는 것보다는 계량화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고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롯데백화점 길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됐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설치됐습니다.

최선위원

몇 대가 설치됐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선위원

주차단속을 하기 위한 감시카메라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카메라입니다.

최선위원

정차를 몇 분 이상하면 위반되는지 이런 기준들을 설명해 주십시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불법주·정차는 몇 분 이상이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최선위원

잠시라도 세우면 무조건 찍힙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최선위원

혹시 단속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현재 설치는 되어 있는데 금주 중으로 아마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최선위원

가동이라면 단속이 시작된다는 것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최선위원

주차위반 요금이 얼마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작은 차는 4만원이고 큰 차는 5만원입니다.

최선위원

주변에 휀스 설치와 관련해서도 그 지역 상가 때문에 몇 번 말씀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분들도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면서 좌회전이 금지되고 교통체계가 바뀌면서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분들은 장사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 앞에 물건을 싣거나 내릴 때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도 단속대상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속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찍혔다고 다 벌금을 내지는 않고 구제제도도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경우라든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생계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진술 기회도 드리고 구제방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벌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단속원들이 하면 현장에서 그런 것을 감안할 수 있지만 기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구역은 아시다시피 마을버스도 많이 왔다갔다 하고, 사실 거기에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구역입니다. 물론 상인 입장에서라고 하지만 인도에 차 세워놓고 간판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짜증스러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내 장사를 한다는 생각도 좋지만 공중도덕, 질서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겠습니다. 감시카메라에 찍혀서 단속대상이 되면 위반사실에 대한 통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약 2주 정도 해명할 것이 있으면 해명하고 억울한 것을 이야기하는 기간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특별히 도덕적으로 해이해서 그곳에 주·정차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계를 위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차를 세울 수밖에 없는데다가, 물론 경찰서 소관이라고 하시겠지만 롯데백화점 노상주차장 앞이 도봉로로 나가지 못하고 진입만 가능하게 한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도봉로로 나가려면 돌아서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롯데백화점이 들어오면서 이전과 달라졌기 때문에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다가 단속카메라가 3대나 설치되었고 또 잠깐 잠깐 차를 세워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것까지 단속대상이 된다면, 정확한 행정의 원칙을 말씀하셨지만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늘 그곳에 주차하거나 박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말씀하듯이 단속카메라에 계속 찍히겠지만 검토하셔서 이분들이 어쩔 수 없이 세우는 것에 대해서 단속하거나 부과하는 것은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서 구 수입을 올리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위험을 감소하는 것이 불법주·정차 단속의 근본목적입니다. 특히 상·하차하시는 분들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자기들은 생계형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나 거기에 사시는 일반주민들로부터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도 무척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생계형으로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할 정도는 저희들이 감안하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개선방향을 연구해서 해줘야지 생계형이니까 제외된다고 계속 주차를 하면 하나마나한 것입니다.

최선위원

저도 그런 것은 동감합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합리적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지요? 혹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잘못 활용되어서 그분들이 부득이 사정이 생겨서 물건을 싣고 내리는 것 외에도 늘 박차하는 것은 단속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추후 이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과정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런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설치는 되어 있지만 아직 미가동 중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 보면 카메라가 서있을 때와 그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지금은 불법주·정차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설치의 목적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하겠습니다.

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아삼거리전철역 몇 번 출구인지 모르겠는데 계속 그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마을버스 돌리는 곳이 난리입니다. 그 좁은 데에서 차를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서있어 봤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도 차가 이렇게까지 와서 돌리더라고요. 거기에서 반드시 차를 돌리지 않고 다른 곳에서 회차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입장에서 보면 교통 공학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넓은 데가 있으면 돌리겠는데 사실 그곳이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재로서는 회사측하고도 관계가 있어서, 하여튼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위원님한테 언제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 소관을 따져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교통행정과에서 관여해야 되고, 저희들도 문제점은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그것은 갑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봉로도 만만치 않게 막히는 곳이라서 노선을 2~3 정거장 늘리고 월계로쪽으로 갔다가 도봉로로 오거나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혹시 있지 않을까 했는데 도봉로도 워낙 막히기도 하고, 월계로쪽은 길을 넓혀서 괜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운행하시는데 '안전'입니다. 물론 “그래도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저는 그곳을 다닐 때마다 위험천만하게 느끼거든요. 교통행정과 소관이라고 하시는데,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복잡합니다.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월계로도 확장하고 있고, 또 월계로까지 가는 도로도 확장하려고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확장되고 균형발전지구가 시작되면 그때 한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선위원

알고 계신다고 하니까 조속히, 저도 그렇습니다. 월계로도 이미 확장되어 있는데다가 월계로까지 이어지는 하천길도 확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가 되어서 안전한 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뒤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장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대형차량이 주택가 또는 대로변에 너무 무질서하게 야간박차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하루 이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운동장 앞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를 차종별로 보면 택배차, 관광버스, 기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차량 운전자가 인근에 주로 거주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주간에 운행하다가 차고지에 갖다 놓고 집에 와서 주무시고 아침에 차고지에 가서 꺼내다가 운행을 해야 되는데 집이 그 근처이다 보니까 박차를 집 근처에 해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회의 때도 존경하는 백중원위원님께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대형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우선 부지선정도 문제이고, 또 주차장으로 쓸 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고지로 쓰겠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공해 내지는 그런 것이 인근에 오면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운전자들을 만나서 계도를 하는데도 일간에는 할 수 없이 일주일에 두 번씩 운수지도팀이 야간박차 단속을 하고 설득하는 것을 병행해서 하는데, 아마 정수민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근본적으로 완전히 되기는 시간을 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단속하고 운전자들을 찾아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대형차량뿐만 아니라 중장비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비 관계는 서울시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대형차량 관계도 서울시에서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구에서 단속해서 스티커라도 발부할 수 있는 여건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것인지, 대형차량과 중장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나갔습니다마는 스티커 발부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중장비는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정수민위원

대형차량은 우리구 교통지도과에서 스티커 발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중장비는 건설관리과에서 스티커를 발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나 견인 자체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대형차량 견인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대형특수업체에서 특수한 견인차를 확보해서 견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던 업소가 재정적으로 부도가 나서 현재는 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에 부탁을 해서 견인할 수밖에 없다고 들었습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런데 우리구에서도 견인할 수 있는 자격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대형차량과 중장비도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가능한데 저희들이 장비가 없고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또한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러면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견인업체와 우리 강북구가 계약이라도 맺어서 우리구에서도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볼 수는 없나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그런데 견인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지정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도 태원이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서울시에서 지정해서 각 구마다 해준 것이기 때문에 정수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시에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이런 부분에 보면 대형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가에 이런 차량들이 주차해 있으니까 좁은 길에 대형차량이 있어서 도로가 좁아지고, 또 인도로 다니는 사람들 자체도 차량이 커서 위압감을 느끼고, 조명등을 가리기 때문에 컴컴해서 사람들이 지나가기 거북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구에서 그런 차량들에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권을 발부하고 있는 것인지, 거주자우선주차제나 동네에 몇 톤까지 주차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공단에서 선정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차가 어느 정도 큰 차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그런 차는 안 되고 행상차량 그런 차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공단측과 협조해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몇 톤까지 주차할 수 있다는 것이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2.5톤 이상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불가능합니다.

정수민위원

2.5톤이면 상당히 폭도 넓고 길이도 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획선을 그어놓은 자리는 2.5톤이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2.5톤 차량이 주차해 있으면 다른 차는 한 구간에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두 구간을 계약한 것인지, 한 구간을 계약한 것인지 그것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부 다 구획선을 그어놓은 것은 현재 승용차에 준해서 그어놓았습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5톤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규정인데 현재까지 2.5톤 이상은 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단측하고 협조해서 확실한 재조사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렇다면 2.5톤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상위의 지침에 의해서인지, 우리구에서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지침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지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영업용 차량들이 노상주차장에 많이 주차해 있는데 차고지 증명 발부가 가능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노상주차장은 차고지 증명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차량들은 자기들의 차고지가 정상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이라든지 건물 부설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곳에 차고지 증명을 발부받아서 이렇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데는 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차고지 관계는 소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교통행정과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이면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대로 주차문제가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승용차부터 시작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물과 관광용까지인데, 저희들도 문제는 알고 있지만 솔직히 고백드리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견인을 말씀하셨는데 견인업체도 부족할 뿐더러 견인하려면 보관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진국에서는 족쇄라고 해서 벌금을 낼 때까지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것을 시도하다가 못한 이유가 가뜩이나 좁은 데에다가 족쇄를 채워 놓으니까 더 막혀서 난제인데, 위원님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에게 알려 주십시오. 모든 문제가 주차문제 때문에 일어나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해결방안이 정말 없습니다.

정수민위원

강북구가 부자동네가 되면 땅을 사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아직은.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땅을 살 수도 없고 주민들 민원 때문에 하지도 못합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우이동쪽에 견인차고지가 있는데 그곳에는 차고지 증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보면 일반 관광버스라든지 개인버스라든지 이런 차량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닌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세워놓은 차는 차고지 증명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차고지라고 하는 것은 등록을 해서 운수회사에서 "나는 이 지역에 차고지를 확보하겠다"라는 증명을 등록해서 하는 데만 차고지가 되는 것이지 그렇게 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편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버스들도 상시주차하기 위해서 주차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민위원

어떤 때에는 한 회사가 전체적으로 주차하는 부분을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안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민위원

그리고 드림랜드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어느 버스회사가 일률적으로 그곳에 주차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차고지로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따로 떼놓고 관계규정상 보면 드림랜드에 어떤 버스회사라든가 어떤 운수업체가 차고지로 활용한다든가 장기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것은 현 실정법상은 안 됩니다.

한동진위원장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는 의제 외의 발언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제 외의 발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공영주차장 운영입니다.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잠깐만요. 지금 공영주차장이고 노외주차장이고 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주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이런 발언까지 막는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여기에 있는 것만 읽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가 못할 질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동진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이 오셨으면 보다 나은 질의가 됐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장이 상당히 난감한 것 같습니다.

정수민위원

난감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이해하면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성은 없다고 봅니다. 보좌하는 측에서도 그렇지 이러한 질의까지 막으면 위원들이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종이쪽지 나와 있는 이것만 읽고 그냥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래도 질의를 중단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제재를 하는 형태가 된다면 말이 안 되지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묻는다면 다르지만 주차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

안광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에 공영주차장 시설이 16개가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색동공원 내에 있는 주차장 시설이고, 다른 곳은 문제가 없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 노외주차장이 16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신 색동공원 외에 다른 곳은 문제점이 크게 부각된 데가 없습니다.

안광석위원

색동공원에 있는 노외주차장 외에 15개 주차장은 지금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고 또한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운영비를 구에서 지원해 주는 사례가 아닙니까, 다른 주차장도 구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실정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색동공원도 지원이라기보다는 수리비로 금년에 처음 책정이 된 것입니다.

안광석위원

다른 곳은 적자운영이 되는 데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광석위원

오늘 현장답사할 곳은 색동공원하고 미아4동 주차장인데, 색동공원은 우리가 이번에 꼭 답사를 하고 싶은 곳이고, 더 답사해야 하는 곳이 없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색동공원은 수유동쪽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가겠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아8동 공영주차장 한 군데 정도와 수유동쪽에 가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광석위원

제가 미아9동 주차장을 가봤더니 1~2개월 이상 대기를 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15개 주차장도 그런 실정입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동 1주차장 갖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식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80%~90%는 차고 있고, 색동공원이라든가 수유6동은 준공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100%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대부분 다 차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자문을 받아 봤더니 주위에서 주차단속을 하면 막 밀려 들어오고 단속을 안 하면 자리가 많이 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단속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차지 않는 곳 주변에는 좀더 성의있게 주차단속을 해주시면 바로 2~3일내로 확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5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인데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광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롯데백화점 뒤에 있는 주차단속 감시카메라입니다. 주차해서 1분 내에 찍히면 참작해서 벌금을 부과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생계유지상 했을 때는 봐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규정이 좀 애매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보통 상인들이 15분~20분이면 아무리 큰 짐이라도 다 푸는데, 카메라 자체가 시간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분 이상 주차를 했을 때는 벌금을 부과하고, 상인들이 시내에서 물건을 떼어다가 파는데, 물건을 내리는데도 주차단속을 하면 문제가 되니까 사유서를 작성하고 해결하려면 상인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 불편한 점을 없애고 15분 정도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어려우면 짐을 내리는 용달차에 한해서는 참작을 해주시든가 이런 대안이 모색되어야지 1분도 안 됐는데 카메라에 찍혀서 사유서를 제출하려면 얼마나 주민들이 불편합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좀더 심도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제 선거구이지만 롯데백화점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민원도 들어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것은 아니다, 백화점이 들어오다 보니까 차가 많이 다녀서 정체가 되고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이해는 시킵니다. 그리고 상인들도 우리 지역주민이고, 그분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상인들 생업에 지장이 없게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정정을 하겠습니다. 감시카메라는 5분 후부터 1분 간격으로 4번 찍힙니다. 그때 예고해서 고지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그런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석위원

5분이면 너무 짧지 않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불법 주·정차 차량은 주민들과 상인들, 저희들이 서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5분이 짧다고 생각하시는데 5분부터 해서 1분 간격으로 4번이면 짧은 간격이 아닙니다. 그때 운전자가 차에 탑승하고 있으면 정차가 되고 운전자가 없으면 주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상인들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고,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약 10분 정도 늘리면 어떻습니까?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최대한으로 하겠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정차는 상인들도 그렇고 서로 협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계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관에서 단속한다" 이렇게만 하실 것이 아니라 연구를 하면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주민들도 그렇게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합리적으로 충분하게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제 생각에는 5분이 아니라 약 10분 정도 시간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덕

임덕교통지도과장

카메라 작동이 되면 사안별로 나옵니다. 그때마다 주민들 의견이나 위원님들의 고견도 저희들이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석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진위원장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