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황양규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기본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써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 협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광역권 범위는 9개 시. 군에 경상남도에 진주를 비롯한 사천, 남해, 하동과 전남의 여수를 비롯한 5개 시. 군이 되겠습니다. 개발기간은 1999년부터 2011년까지 13년 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SOC구축을 비롯한 신산업지대 조성 물류단지 및 관광개발, 수자원개발 및 환경 보전 등이 되겠으며 투자 계획은 21조2,389억원이 되겠으며 경남지역은 9조3,093억원이 되겠으며 우리 지역은 5조1,382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 비율은 국비 50.8%, 지방비 9.9% 민자가 29.3%가 되겠습니다. 광역개발협의회 구성은 '98년 12월 17일 되었으며 그 동안의 추진상황은 광역개발협의회 정기회의를 7회 개최했고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 현안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공동건의는 88건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추진사항으로써는 상반기에는 6월 19일 하동군 회의실에서 남해고속도로 조기확장 외 9건을 공동 건의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 군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써는 2004년도 정기회 개최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할 예정인데 상반기는 여수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주. 광양만권 개발 사업의 주도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역 현안사업을 조기에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지역특구법이 지난 2004년 3월 2일 국회에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서 2004년 9월부터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34개 법률안과 74개 규제 특례를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특구의 지정 운영절차는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구 신청과 특구위원회에서 심사 승인한 후 특구를 지정하고 정기적으로 특구 신청을 접수해서 특구법에 반영하고 추가 지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추진 상황으로써는 우리 시에서는 특구 지정 예비 신청을 2003년 7월에 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 특구와 문화. 관광축제 특구, 신선 농산물 수출 특구, 실크산업 특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비신청 특구자료 보완 및 추가신청 대상 특구 검토를 해서 특구 지정 신청을 특구위원회에 6월에 할 계획이며 특구 운영은 2005년 상반기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가 지난 2월 11일 제정되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접수를 2004년 2월 12일부터 2월 26일까지 15일간 하였고 부서 검토를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해서 심사위원 선정은 당연직 4명과 위촉직 5명을 선정 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 선정 및 검토액은 상한액이 7억1,400만원이며 신청액은 16억8,676만5,000원이 되겠으며 80개 단체에 160개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소관 부서 1차 검토를 거쳐서 지난 3월 29일 위원회를 개최해서 최종 지급액을 확정을 하였습니다. 지급액 내역은 회의 서류가 기 일찍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기준을 마련해서 기 지원 사업은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하고 사회단체에 부합되지 않는 단체는 제외시켰으며 단체 설립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을 조정하였고 신규사업은 사업별 심의조서 검토 후 필요경비 중 일부만 지원하였으며 회원전 성격의 행사경비는 지원 근거 부합여부에 따라서 최소 경비만 지원하였습니다. 단 금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은 조례가 금년 2월 10일 제정되었기 때문에 제반사항을 평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원 근거에 부합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2005년부터 반영할 계획입니다. 7억1,400만원 중에서 심의 결과 6억7,096만6,000원의 심의액을 정하여 예산액에 비해서 4,303만4,00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남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확인평가 기능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 목표에 대한 접근성 평가와 사업수행의 책임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시책의 개발, 수행, 평가, 환류의 연속성 유지로 추진 방침을 세우고 추진 계획으로는 지시사항 및 약속사업을 추진하며 목표관리제 운영으로 행정의 생산성,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시정의 주요 사업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서 주요 업무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진주남강 마라톤 대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시는 2004년 10월경 개최할 계획이며 대회 코스는 진양호 일주도로가 되겠으며 종목은 5km를 비롯한 10km, 하프, 풀코스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코스점검을 지난 3월에 마쳤고 마라톤 대회 활성화 대책수립을 3월에 계획수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으로써는 마라톤 전용 홈페이지 구축과 대회요강 및 세부추진 계획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같이 진주 마라톤대회를 개최해서 진주를 마라톤 메카로써 발전시켜 시민 모두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테마 관광과 연계하여 머무는 관광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으로써 모덕지구 체육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시 상대동 815-2번지 일원으로써 총 사업비 133억1,000만원의 예산으로써 주요 사업내용은 제1공구 테니스장을 비롯한 게이트볼장과 주차장, 관리사를 완료하였고 2, 3, 4공구를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상황으로써는 2003년까지 총 투자 95억6,300만원이며 1공구 체육시설은 완공하였습니다. 2공구 체육시설로써 다목적 잔디구장 보상 4필지를 완료하였고 2공구 체육시설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진입로 확. 포장과 2004년도 예산 계획은 총 14억3,900만원으로써 2공구 국제 규격 축구장 설치와 2공구 주차장 및 도로개설을 할 계획이며 2004년 7월에 착공예정으로써 2005년 동계 전지훈련장으로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위에 재원 비율에 보니까 국비 50.8%, 지방비 9.9% 민자 29.3%인데 약 90%의 재원비율이 나오는데 나머지 10%는 어디에서 충당할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중간에 바뀌었는데 저도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비가 54.5%입니다. 지방비가 10.5%, 민자가 35%입니다.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금년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있어서 80개 단체인데 매년 80개 단체가 지원되었습니까? 금년에 단체의 폭이 넓어졌습니까?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74개 단체에 8억2,3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신청 들어왔던 단체가 금년에 안 들어온 단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지원 안 한 신규 단체가 무려 25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지원을 해 준 단체 중에서 안 들어온 단체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지원을 해 준 단체 중에서 신청 안 들어온 단체가 11개 단체정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 단체들이 안 들어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회를 거쳐서 지급했지 공고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조례가 제정되어서 신문공고나 인터넷 공고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신청이 안 들어온 단체까지 챙겨줄 여력은 사실상 없습니다. 아직까지 분석은 못했습니다.

조례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까지는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지원이 되었는데 2004년도에는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에 부합되지 않는 단체는 안 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신청 들어온 것 중에서 우리가 제외시킨 것은 사회단체가 아닌데도 보조금 신청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산업대학교 부설 연구소 등은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사업은 서류상으로 보아서 어느 정도의 단체가 조례에 걸 맞는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 경비, 예를 들면 전시회를 할 것 같으면 대관료 정도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강마라톤 대회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하실 때에 3월에 풀 코스를 점검하였다고 하였는데 풀 코스가 어느 코스로 지정되었습니까?

현재 풀 코스가 확정된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정해 놓은 것이 공설운동장에서 대전간 IC를 통해서 판문동으로 해서 오미, 대평으로 해서 남강 우회도로로 해서 공설운동장으로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판문동을 해서 오미쪽으로?

예, 판문동으로 해서 오미쪽으로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새로 우회도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평 이주단지로 해서 남강 우회도로로 해서 공설운동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수교를 거쳐서 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협의회 운영이 매년 업무보고에서 올라오는데 과장님, 2002년도에는 개최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 1회, 2004년도에 여수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칙은 1년에 두 번씩 개최한다고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개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진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건의 사항 등 정부에 촉구하는 사항 등이 추진되는 것도 부진합니다.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광양만권 개발협의회가 일종의 친선행사 비슷하게 변질되어 가는 것 같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시만 해서는 될 것이 아닙니다만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양만권 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사업 추진으로써 경전선 직. 복선화 사업이나 진주지방산업단지 조성, 광역물류단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2002년도에는 개최를 못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반기, 하반기로 개최를 해서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에 지역특화발전 특구 지정 추진이 작년 업무보고와 올해 업무보고를 비교해 보니까 왜 이렇게 추진하는 계획이 다릅니까? 작년에 보면 2003년 말까지 특구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4월부터 6월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가 3월 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법이 늦게 통과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일찍 통과가 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했는데 통과가 늦게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업무보고에 정부투자 출연기관 유치계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과정을 겪고 있습니까? 2004년 하반기까지 정부투자 기획단을 10명정도 구성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규격 인조잔디 용역이 끝이 났습니까?

그렇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용역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용역결과가 금년 7월에 저희들이 착공해서 2005년도에 동계전지훈련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쪽에 하는 것이 타당하고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것은 타당성 용역은 아니고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사업을 추진할 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업무보고에 보면 초전 체육시설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000만원 들여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 계약은 안 했습니까?

용역계약은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올해 안에 마칠 수 있습니까? 용역시기는 2004년 상반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 내로 타당성 용역은 할 계획입니다.

그 관계는 쓰레기 이전 문제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쓰레기 이전이 완전히 끝이 나야 용역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청소과와 협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예, 청소과에서 끝이 날지 안 날지 봐 가면서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4페이지 보면 진주시 신안동에 탁구장이 있죠? 누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탁구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은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건물 자체는 탁구협회에서 건물을 짓고 부지는 시유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은 진주시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진주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예, 운영만 위탁을 하는 것입니다.

지어서 진주시에 기부채납을 한 것이네요?

기부채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탁구협회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물 자체가 누구 소유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정식으로 허가가 나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진주시 탁구협회에서 한다고 해서 불법으로 건물을 짓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탁구장이 지은 지 2년, 3년 되었는데 지금까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알아가지고 보고를 해 주세요.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 명단을 보았는데 당연직은 놔두고 위탁직, 진주시 시의원은 김진부 부의장이 되었고 민간인 세 명에 대해서는 절차라고 하면 무엇하지만 심의위원으로 선정되었습니까? 왜 물어보느냐 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앞으로도 민감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사회단체심의위원을 선정하면서 애로도 많고 여러 가지 고심을 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위원 위촉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관에 출입하는 분들은 단체에 소속 안 된 분들이 한 분도 없습니다. 어느 단체에 포함되면 그쪽에 치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들은 순수한 봉사자, 단체에는 아무 곳에도 포함이 안 된 분들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거의 봉사자입니다. 봉사자들을 그것도 단체에 포함되어 있는 봉사자들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심의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은 어떤 단체에 절대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대체적으로는 개인별로 순수하게 사회에 봉사하는 분들로써 저희들도 잘 모르는 분들인데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다음에 별 이의가 없겠다 그죠?

예.

그리고 모덕지구체육공원에 1, 2공구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3, 4공구는 언제쯤 됩니까?

이 부분은 예산 사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그때그때 예산만 되면 즉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 4공구 전부 막대한 예산이 포함되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조기 추진할 계획입니다.

언제 정도 될 지 잘 모르겠네요?

예.

추진 계획에 보면 2공구 국제규격 축구장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국제규격이 어떤 것입니까?

국제규격은 축구장이 105m에 68m입니다.

국제규격 축구장을 만든다고 하는데 잔디는 보통 보조운동장도 규격은 다 갖춥니다. 국제규격 축구장이라고 하면 일반운동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얼마 들 것 같습니까?

잔디구장만 10억원 정도입니다.

국제규격 축구장이라고 해 놓았는데 국제규격 축구장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국제규격은 앞에서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장의 규격이 105m에 68m가 국제규격입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일반보조 축구 경기장도 규격이 같습니다. 국제규격이라고 하면 운동장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곳에 진짜 국제규격 축구장을 만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국제규격 축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규격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참 답답하십니다. 국제규격 축구장과 일반 축구장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국제규격 축구장을 만들려고 하면 스탠드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올림픽 축구경기장만큼은 안 되어도 스탠드 관계 그런 것이 설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덕 체육축구장은 공설운동장 축구장보다 못한 축구장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국제 규격 축구장이 되려면 스탠드 관계, 내부적인 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200억원 이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국제규격이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인된 부분이 105m에 68m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제규격이 아니라도 그냥 축구장이라도 길이, 넓이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부 같지 않습니다.

보조경기장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규격에 맞추어서 축구장을 한다고 하면 양 스탠드 관계

스탠드는 2,500석을 했습니다. 양쪽으로 할 것입니다. 4면은 아니고 양쪽으로 2,500석을 할 것입니다.

국제규격으로 한다고 하면 돈이 22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할 수 있느냐, 그러면 유인물에도 국제규격 축구장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유인물도 그렇게 하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모덕체육공원 4공구에 골프연습장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연습장만 할 것입니까?

원래 4공구는 골프연습장을 하려고 용역까지 다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5페이지에 다른 위원들께서도 몇 번 짚은 것인데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은 화려하고 참 좋습니다. 진주. 광양만권 광역개발협의회 이것이 5년여의 세월이 흘렸는데도 알맹이 있게 무엇을 정확하게 사업을 구상을 해서 하자라는 계획이 된 것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주지역의 광역개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 부분도 이현에서 유곡, 내동에서 신율 가는 것도 현재하고 있고 집현의 장흥도 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남강 2단계 광역 상수도 확장이나 하수종말처리증설 3단계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는 것도 있고 경전선 직. 복선화 사업 등 새로운 사업의 구상 목적이 아니고 기존 계획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의 협의 등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상황에 중앙부처에 86건만 공동건의를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있습니다. 협의회를 할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전선 직. 복선화는 언제쯤 될 것입니까? 그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는데

사업기간이 2000년부터 2011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시작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시작은 2000년 1월부터입니다.

약 11년 계획이네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진행할 수 있는 계획이 없습니까?

세부적으로 2004년도에는 전체 구간 사업비 확보가 730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진주, 삼랑진 구간 노반설계, 진주 삼랑진간 기본설계, 진주 광양권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해서 전체 구간 사업비 확보가 730억원이 현재 되어있습니다. 설계 및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포함해서?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지역특화발전 특구라고 되어 있는데 즉 말해서 예비신청을 작년에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진주에서 지역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과목이 네 가지 부분인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입니까? 네 가지 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입니까?

이 부분은 현재 예비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특구신청을 할 때에 대상 특구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에서 6월까지 특구신청을 정상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특구위원회에서 심사 후에 2004년 하반기에 지정해서 2005년 상반기에 운영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시. 군을 권역별로 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아직까지 절차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신청을 한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해서 보고를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정쩡하게 해서 많이 하면 좋겠다는 욕심을 가지고 하지말고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고 네 가지다 비등하게 해 놓으면 하나 될 것도 안 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시에서 이것만은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심도있게 연구해서 보고를 해서 특구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2003년도에 지원 요청을 한 단체 중에 이번에 지원 요청을 안 한 단체가 몇개라고 했습니까?

정확하게 숫자는 안 나옵니다만 10여개 단체 정도 됩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안 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까지 분석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에는 지원이 들어오면 그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닌지 분석해서 심의를 해서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조례가 정해져서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 또는 그 단체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공고를 했는데

공고를 했습니까?

예.

어디에 했습니까?

언론에는 경남일보나 인터넷 공고, 실과별로 공문도 그 부서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왜 신청을 안 했는지는 분석을 못했습니다.

2003년도에 지원을 한 단체마다 전화상으로 했네요?

소관 부서만 하지 우리는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예술단체, 체육단체, 보훈단체 등 여러 가지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연락할 수는 없고 소관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인터넷 공고도 하고 언론에도 하고 했습니다.

밖에서 제가 요청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부탁도 받고 했는데 공고를 잘 모르는 단체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구요. 지금 심의가 끝났죠?

예.

나중에 지원 요청을 안 한 단체가 내용을 잘 몰라서 민원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민원이 생길 것은 없습니다. 자기들이 몰라서 그런 것인데

현재 민원이 생긴 것이 없습니까?

예, 자기들이 신청을 못한 것을 그것까지 해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비예산이 있습니까?

조금 남았습니다.

시에서는 공고를 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 단체들이 만약에 잘 몰랐다든지 전화라도 해 주었으면 단체가 알 수도 있었을 텐데 잘 몰라서 요청을 못해서 만약에 민원이라도 생기면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 아닌가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심의를 3월 29일 했습니까?

예.

심의가 끝이 났는데 보조금 지급 내역서를 줄 수 있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심의된 것만 내역서를 줄 수 있습니까?

대외적으로 나가기는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항시 다른 사람이 많은 것 같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부 부탁합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일반시책 세 건과 주요 예산사업 두 건이 있습니다. 일반시책사업은 청소년 정보화와 정보 디지털, 진주시 실버 이 세 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이 논개 사이버와 읍. 면. 동 이 두 건을 보면 됩니까?

예, 두 건은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을 보니까 논개사이버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사업에 4,800만원과 뒤에 읍. 면. 동 주민정보이용 센터 확보에 국비를 해서 1억2,500만원 해서 1억7,300만원이 맞는데 그 앞의 세 건의 예산을 보니까 청소년 정보화 기술교육장 운영비가 4억8,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실버정보문화센터 구축비가 7,000만원 이것을 합하면 예산이 오버가 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청소년 정보화 기술교육장에 정보통신부에서 지원 해 주는 3억5,600만원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국비는 빠진 금액입니다. 자체예산만 2억3,200만원입니다.

주요 예산사업에 보면 읍. 면. 동 주민정보이용센터는 100% 국비를 포함시켰습니다.

그것은 정보통신부 지원 사업비라 해서 넣어 놓은 것입니다. 청소년 정보화 기술교육장 운영 3억5,600만원은 우리가 집행하는 금액이 아니고 1억3,000만원은 정보통신부의 출연금입니다. 뒤에 읍. 면. 동 주민정보이용센터는 자금이 내려와서 우리가 집행하는 금액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소요사업비는 묶어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억3,000만원의 출연금을 주면 사용을 하고 정산을 합니다. 우리가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3억5,600만원을 제외를 시켰고 뒤에 주민정보이용센터 확대 설치는 뒤에 자금이 영달이 됩니다. 진주시에 영달이 되기 때문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년 정보화 기술교육장 운영 분담금이 작년보다는 조금 늘었는데 1억3,000만원해서 비율은 줄었습니다. 전체 비용은 늘었는데 정보통신부에서의 부담율이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사용을 할 때에 인건비, 시설관리비, 전용회선료 등은 우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부에서 인건비, 정보활동비, 시설관리비를 그쪽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는데 분기마다 정산을 합니다. 학생 수가 많거나 또 우리가 출장교육을 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 출장교육을 할 때에 교육비가 증액이 되면 또 비율 정산을 하고 유동성이 있습니다.

130억원은 유동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논개사이버 박물관 홈페이지 구축 사업은 논개 행정에 대한 시비거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을 보면 4월 12일 오픈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잘못하면 역사적인 사실과는 배치되는 일들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홈페이지 구축은 저희들이 하고 모든 자료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성에 대해서는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제가 알기로는 향토사학자나 개인이 만들어진 홈페이지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4윌 12일 오픈하는 계획은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오픈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서간에 협의가 잘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잘되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 진주소싸움 사이버 관광테마 파크 구축이 2004년도 행정자치부 정보화 지원 사업 과제로 공모를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2월부터 10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모가 언제입니까?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가능성은 현재 심의과정에 있는데 저희들이 소싸움과 진주바이오 산업, 대전, 진주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문화관광 분야를 총망라해서 5,000만원의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지원 사업에 가점을 준다고 해서 소싸움 홈페이지를 만들었고 그에 곁들여서 부가적으로 내려올 것이 3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시적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행자부에도 제가 올라가고 했는데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면 국비지원이 가능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1억6,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원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어차피 부담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직원들 사이에 인터넷 전산 처리 속도가 느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개선을 하실 생각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 보고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망설이고 있었는데

예산 부분은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드려야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제가 묻는 것은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추경에 해야 됩니다. 저는 작년에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삭감이 되어 가지고

직원들 사이에서 건의를 하는 사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직협하고 시장님하고의 간담회에서도 몇 번 거론을 하고 제가 몇 번 불려가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해서 사실대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전산망 자체가 상당히 느립니다. 전자결재도 느리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심지어 언론계에서 저한테 와서 취재요청까지 하고 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추경을 하시기 이전이라도 위원들은 현황을 잘 모르는데 저는 옛날의 동료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런 정보를 얻는데 그런 것도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를 할 때에 실상을 소상하게 한번 정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예산 편성 할 때의 짧은 시간에 와서 설명하면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께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은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예.

올해 5년째입니까?

아닙니다. 3년째입니다. 시청이 이전하면서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는 시민 전산교육 위주로 했고 저소득층 청소년은 시청을 이전하면서 전액 국비 13억원을 지원 받아서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진주시만 합니다.

좋은 일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실습위주 교육, 자격증 취득, 신산업분야 재취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청소년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나왔습니까?

예,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실버 정보문화센터 구축인데 KT에서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습니까?

KT에서 하이텔 원로방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KT에서 하고 있는 회원이 1,500명입니다. 그런데 KT는 상당히 협소하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뜯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지 않고 대학에서 55세 이상 고령자 교육을 700명 정도 했습니다. 전체를 보면 2,200명 정도 되는데 진주시에서 2,200명의 컴퓨터 교육자가 배출되었으니까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버 정보문화센터를 구축해 보자고 정통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정보통신부에서 전국에 만들고 싶어도 자원이 없으니까 정통부에서 못 만들었습니다. 진주시는 다행히 자원이 있기 때문에 만들자 해서 우리가 국비를 달라고 하니까 진주시에서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계획을 세우겠다고 해서 행정자치부로 이관되어 행자부에서 도에 지시가 있어서 도비를 3,500만원 얻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비는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것도 KT장비이고 해서 시에서 사이버타운과 같은 형식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상설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상설입니다. 교육장 및 정보이용시설입니다.

언제 가동이 되겠습니까?

시설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관식은 위원들을 다 모시고 선거가 끝나면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이사는 4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이사를 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 시정홍보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시정뉴스는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되었는데 서경방송과 계약해서 뉴스 제작하는 것이 예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산은 그때 삭감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현재 안 하고 있습니까?

시정뉴스 제작 부분은 삭감되었는데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전용해서 합니까?

예, 우선에 전용을 해서 하고 추경 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것을 전용해서 하면 다른 분야가 못하는 것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그대로 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용역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것은 심사를 합니까? 감사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은 어떤 형태입니까?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용역의 경우에는 건당 3,000만원 이상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설계용역비 3,000만원 이상은 설계를 해서 들어오면 설계비 자체가 3,000만원 이상되는 것, 공사 금액이 아니고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거르는 것입니까? 문제가 있어야 거르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거르게 됩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기술진이 부족해서 가능합니까?

지난 1월에 설계심사계가 신설이 되어졌습니다.

새로운 공법을 채택하거나 하면 자칫하면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단가를 올려야 되는데 기준적으로 되어있는 설계공법으로는 단가가 보편화되어 있는데 새로운 공법이라고 채택을 하면서 실제로 비용 이상으로 단가를 높여서 채택해서 결과적으로 업체에 이득이 가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죠? 전부 다 그러한 것은 아니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중점적으로 합니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새로운 공법을 활용하면 좋다고 하지만 감사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설계에 대한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합니까?

예.

감사담당관실의 기술진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능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계심사팀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일상감사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요즘 수해를 입으면 수해복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는 부분, 본 위원이 보면서 느끼는 부분이 농촌 지역에 가면 둑에 농로를 만들어서 시멘트 포장을 해 놓았기 때문에 물이 넘어도 둑 자체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넘어서 안쪽 흙벽이 유실되었는데 그것을 전부 석축을 가지고 수해복구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물이 안 넘으면 아무 탈이 없는데 원인제거를 해야 되는데 수해가 난 부분에 수해복구가 내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데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지만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방 시행은 못하더라도 제방을 빨리 확장하든지 해서 물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되어야 번갈아 일어나는 수해가 방지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무 부서와, 감사담당관실에 적정한 업무인지는 몰라도 그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이 이해는 되죠?

예.

물론 석축을 쌓든지 콘크리트를 해서 벽을 튼튼하게 하면 둑은 안 무너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제방이 제대로 되어 있었으면 수해가 안 일어날 일인데 그쪽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제방이 무너지면 급해서 그쪽에 투자를 하는데 실제로 소하천을 넓혀서 수해의 원인을 제거하는데도 예산이 안 가고 있는데 근본적인 원인제거를 하는데 돈이 사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수해가 자꾸 발생이 되니까 누가 나서서 할 수 있는 입장도 안 되는데 건설과에서도 그런 것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여러 부서에서 협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난시청 관계, 케이블TV를 활용하도록 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농촌 지역에도 난시청이 되어서 케이블TV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 방법입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3개년도에 걸쳐서 농촌 지역인 8,000여 세대에 가호동, 이현, 판문 일부 지역에 난시청 지역이 있고 그 외 읍. 면은 거의 난시청지역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내동의 경우 케이블TV를 보니까 문제가 없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서경방송에서도 어느 가구 수 이상 되는 곳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잘 안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직접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조사한 읍. 면. 동 우선순위에 따라서 마을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금만

이것이 되면 덩달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인터넷, 인터넷도

케이블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넷도 가능합니다.

예산이 구체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진주시 관련 농촌 지역은 몇 년만에 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까?

3개년 계획으로

적어도 3년정도 기다리면 인터넷과 TV 난시청은, 결국 TV 난시청 자체는 케이블TV로 해결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대신에 케이블 TV를 설치할 능력이 없는 곳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죠?

예.

3년 정도면 결국 케이블 TV가 다 설치된다는 것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내동 같은 곳은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언제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 거기 보면 추진 계획에 대상 사업이 11건 되어있죠?

예.

11건 중에 새벼리 도로 확. 포장공사는 왜 빠졌습니까?

그것은 도 시행 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대곡 우회도로도 도 시행 사업입니다.

밑에 보면 도 시행 사업 여섯 건이 있습니다. 천수교 새벼리 도로 확. 포장, 말띠고개 도로 확. 포장, 남강3로, 남강선사유적지, 소싸움경기장, 상평 배수장 해서 도 시행 사업이 여섯 건입니다.

그 여섯 건에 대해서는 감사 담당 구역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대형 공사 중에 단계별 감사를 하는데 도에서 여섯 건 지정을 한 것은 사업비가 많고 규모가 크고 공사가 난이한 부분만 도에서 만들어서 그 부분은 시보다 도가 인력면이나 관리면에서 나으니까 도에서 관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며칠 전에 시민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과 의장님과 같이 새벼리 공사 현지에 가 보았습니다.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터 메우기를 하는 곳에 건설폐기물 쓰레기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의장님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조사를 해라, 확실하게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께서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도에서 정확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마냥 생각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진주시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을 해 주십사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실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는 안 되었는데 자치단체 업무평가 한다고 작년에 보고 된 것 있지 않습니까? 31일까지 평가를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실. 과. 소에 세 개 내지 네 개의 과제를 주겠다고 하였는데 과제는 전부 다

죄송하지만 그 업무가 기획실로 갔습니다.

이 업무가 또 기획실로 갔습니까?

예, 금년도 평가를 마쳤고 끝이 났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하기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관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그 사이에 업무가 조정이 많이 된 모양이죠? 작년에 실과별로 업무보고 된 것과 올해 업무보고를 비교해서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업무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이 업무가 보고가 안 되었는데 질의하기가 참 묘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병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법무행정 분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나 규칙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도 그에 따라서 못한 부분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뀐 부분 그런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예, 저희들이 합니다.

의회에서도 사실상 그런 것을 계속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되어 있고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체계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정비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하고 있고 도에서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등을 수시로 정비하고 실적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일시에 하지는 못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점검을 해서 미비한 부분을 보완을 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공무원과 시민 제안공모를 작년에는 79건 받았다고 하셨죠?

예.

올해는요?

올해는 접수를 받고 있는데 10여건 정도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심사를 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79건 중에서 공무원 제안이 많습니까? 시민 제안이 많습니까?

시민 제안이 많습니다.

비율을 보면

80대 20정도입니다.

공무원 제안 공모된 것이 여기에 보면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이 있는데 특별상은 시민입니까?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 한 사람이고 시민이

특별상은 한명입니다.

상. 하반기해서 2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6페이지에 정부이전기관 지방유치 추진에 유치대상 기관이 245개 기관으로 되어 있죠?

예.

아까 10개 기관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중앙 부서에 24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줘 놓았습니다. 어떤 기관에 옮길 것이냐, 아직 확정은 안 되었지만 245개 기관 중에서 자체적으로 타 시. 군보다 앞서 가 보자 해서 정한 것이 10개 기관입니다.

10개 기관은 어디입니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분원과 한국식품개발연구원, 농림기술관리센터, 농산물유통공사,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분원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전에 기다리시다가 오후에 다시 수고가 많습니다. 소싸움경기장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부지매입에 들어가고 있죠?

예.

부지매입을 한다는 뜻은 만일 의령과 유치경쟁에서 져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입니까?

사실은 그런 뜻도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만일에 진주시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결정이 난다 해도 부지매입과 건물은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지를 사 놓아도 타 용도에 활용을 해도 될 부분도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는 의령에 소싸움 경기장이 가도 규모를 축소해서 그대로 계속하시겠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던데

시장님 의지는 민속경기장으로 활용을 하는 한이 있어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위원들께서 유치사항을 궁금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는지, 이번에 평가단이 구성되었죠? 12명이죠?

예.

간략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없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소싸움 경기 허가관련 심사위원 회의를 2004년 3월 5일 했습니다. 10시에 도에서 모여서 진주시를 방문하고 시장님이 현황과 준비 사항을 브리핑을 했고 현장에서도 장대비를 맞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역시 의령군에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6시경 도청에 모여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진주시가 우위라는 부분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결정을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해서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바로 되지 않겠느냐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아는 것도 없습니다.

예산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싸움과 관련하여 당초 예산이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지난해에 5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금년에 20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금년 부지매입 외에 소싸움 관련 투우협회에 지원하는 돈 말입니다. 1억6,000만원인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1억5,000만원과 봄 대회에 1억원이 편성되어 2억5,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격주대회는 예산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격주대회가 4,000만원이 편성되어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4,000만원 가지고 1년 예산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쉬운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회원들한테 회비를 받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싸움경기장 때문에 과장께서 수고하시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계속 수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등 축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망등 달기 10,000개, 15,000개가 있는데 작년 것을 올해 사용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핀은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시립예술단 운영되어 있는데 3개 단을 해서 전통예술단, 교향악단, 합창단 되어 있는데 10억원이나 소요되는데 어떤 사람들로 구성됩니까? 기량 향상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악단장, 지휘자 등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 2, 3회씩 반드시 연습을 거쳐서 분기별로 공연을 하면서 특별한 경우로 해서 연 공연을 6회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입니까? 학생들입니까?

악단의 주요 구성 멤버는 보통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전문가로써 구성되어 있고 특히 교사들도 참여되고 대학교수들도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강 유등 축제가 문화관광부 지원 축제로 되었죠?

예.

그에 따른 예산지원은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5,5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예?

우수 축제가 되면 1억원이 오고 최우수 축제가 되면 또 금액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해에 예비축제로써 1년 만에 우수축제로 된 것은 진주시밖에 없다고 되었는데 작년보다 국비가 5,500만원이 올랐습니다.

2003년도에 국비를 얼마 받았습니까?

2,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3,500만원 더 받게 되었네요?

단계별로 올라가니까 도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오늘 과장께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문화관광부 지정축제가 되면 최하 1억원에서 1억5,000만원까지 받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수 축제가 되면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은 그런데 그 당시에 최하 1억원 아니면 1억5,000만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회의록에 기록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에 와서 왜 5,500만원이냐 물으니까 단계별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수 축제가 되면 1억원, 최우수가 되면 1억5,000만원 아니면 첫 단계 같으면 5,500만원을 받는다고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지 1억5,000만원을 받겠다고 해 놓고 겨우 3,500만원 더 받아 놓고 작년에 시비는 대폭 증액을 해주고 그런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안 주는 것은 도리가 없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설명은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의 말씀이 맞습니다만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금액결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답변을 하셔야 되지 최하 1억원에서 많게는 1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금액 자체가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그것도 정확하게 모르고 답변을 하셨다는 결과가 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립청소년 예술단을 창단하시겠다는데 단원이 64명입니다. 주요단원이 4명이고 일반단원이 60명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40명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20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나머지 부분은 일반단원으로써

테너, 바리톤, 소프라노, 알토 빼면 없습니다. 일반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파트별로 나누어서 단원이 구성됩니다.

이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거나 무슨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이 5,000만원 되어 있죠?

예.

확보가 되었어요?

예.

시립합창단 운영 위원회를 2004년 3월에 구성해서 4월에 모집 공고를 할 모양인데 시립합창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조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직 조례는 없습니다.

임의대로 구성해서 할 것입니까? 시립예술단 운영하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시립예술단 운영 조례는 되어 있는데 청소년 예술단 운영 조례는 안되어 있습니다.

교향악단 운영조례가 있고 합창단 운영조례가 있고 국악단 운영 조례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조례도 없이 창단을 하는 것이네요?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공모를 해서 9월 되어야 창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앞서서 시립합창단을 구성한다는 조례를 만들고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운영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면 조례를 만들고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고 해야 될 텐데, 조금 전에 과장께서 예산 5,000만원 확보하셨다고 하셨는데 분명히 예산 확보하셨습니까?

예, 지난번에 됐습니다. 논란 끝에 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남강 유등 축제의 시민 참여 유도해서 집 앞 축등 달기 되어있는데 사실 예산은 확보되어도 진주시가 진주문화예술재단에 예산을 맡기다시피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주시는 뒤에 정산서만 받아서 결산보고를 받고 주 업무는 그쪽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남강변에 진주시민들 집 앞에 축등을 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강을 끼고 진주교에서 동방호텔, 한주아파트에 각 호실마다 하나씩 등을 달도록 유도를 하고 그 뒤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모든 등이 달렸으면 유등이 더욱 빛이 날 것 같고 그리고 강변 둑에 보면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에 반짝이 등을 달아서 눈꽃송이가 핀 것처럼 밤에 모든 부분에 불을 비추어 주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지난번 중국 자궁시에 가서 그 모습을 좋았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휘황찬란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일단 남강변을 끼고 있는 그 부분부터 조화롭게 만들어 놓으면 진주, 남강유등 축제가 더 빛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께서는 진주문화예술재단과 상의를 해서 일단 남강을 끼고 있는 그 주위부터 축제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관광담당관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를 하고 오셔서 그런 지 다들 느슨한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식을 한 후에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소무소장 김영두입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200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인 3페이지, 4페이지까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촉석루 및 촉석문 지붕번와 단청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9,057만1,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4억1,340만원, 도비가 1억3,201만원, 시비가 2억4,516만1,000원입니다. 현재 촉석문은 문화재청의 보완 승인을 받았고 촉석문은 4월 6일 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심사 후에 승인나는 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창렬사 보수공사입니다. 창렬사 본당이 아니고 밑에 있는 경충당이라고 있습니다. 경충당을 개축하고 의제사 제문비각, 사주문 번와와 단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1,083만8,000원입니다. 지난 3월 12일 사업착공을 하였습니다. 준공 예정일은 7월 9일이 되겠습니다. 3개월 동안 공사를 해서 현재 전체 담장과 단청을 마치고 경충당은 헐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기안으로 차질없도록 추진될 것 같습니다. 태풍피해 복구공사입니다. 사업비가 11억원으로 국비가 7억1,100만원, 도비가 2억3,000만원, 시비가 1억6,200만원해서 진주성 외곽 사태지 긴급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고 위험성곽 및 문화재 기와 보수, 진주성 외곽 석축보강 및 배수로 설치도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진주성 외곽 사면 보강공사도 3월 26일 착공해서 4월 24일까지 완공토록 되어있습니다. 8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진주성 자원봉사 관광 안내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초 30명을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23명 신청을 받아서 지난 3월 23일 촉석루에서 위촉식을 하고 교육을 가졌습니다. 3월 26일 비교 견학도 마치고 4월 1일 오늘부터 촉석문에서 관광안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진주성관리사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형택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지방자치 박람회 때 대전에 가서 부여에 있는 능산리 왕릉 고분을 견학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안내를 요청을 했더니 나와서 전담적으로 해 주는데 그 안내원은 전문 실력자였습니다. 완전히 그 지역에 대해서는 100%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충남도 소속으로 해서 돈을 직접 주고 안내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안내를 받을 때에 진주시에도 전문 안내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진주성 자원봉사 관광 안내원을 운영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을 보니까 30명의 사람을 모아서 하루 2명씩 교대를 한다고 하는데 30여명이 과연 진주성을 그렇게 숙지를 해서 충분하게 해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진짜 전문인으로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홍보를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싶은 염려가 앞섭니다. 두 번째, 봉사자로서 순수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봉사를 해서는 아무래도 관심이나 적극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설된 전문인을 숫자가 작더라도 다소 얼마라도 돈을 지급하면서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느냐 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꼭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날 그곳에 가서 관광안내 전문인을 채택하게 된 것은 그전에도 그곳에 가서 본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현장만 둘려보고 왔었습니다. 내용도 하나도 몰랐었는데 그 뒤에 누가 다녀와서 안내원 설명을 부탁을 하니까 잘 해 주더라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요청을 했더니 과연 잘 해주었습니다. 갔다온 보람이 있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는 바에 제대로 돈이라도 지급하면서 안내원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진주시에서도 경남도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3명이 와 있습니다. 3명은 시간제로 되어 있습니다. 7월까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관광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전문인이 되어 놓으니까 백제 역사에 대한 것을 조그마한 것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다 답을 해 주었습니다. 백제 역사도 외울 수 있는 것이 되더라구요. 30여명씩 해서 두명씩 두면 전문 안내원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전문 안내원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진주성 깃발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추경에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낙안읍성에 가 보았는데 사진도 찍어오고 했는데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할 것입니까?

예.

그리고 북장대 밑에 외곽 사면 보강공사도 잘 되어가고 있죠?

아직까지 기초공사는 안 되었습니다만 내일부터 포크레인이 들어갈 것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내일은 안되고 토요일이나

한달 정도면 됩니까?

예.

촉석루와 촉석문 지붕번와와 단청사업이 예산이 7억9,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름답게 하는데 사업시행이 5월부터 8월까지네요? 5월부터 8월이면 장마기간입니다. 단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마기간이라도 장마를 피해가서 하면 가능은 한데 이 기간이 아니면 공사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월 16일까지 해서 논개제 행사와 그것을 마치는 날이 5월 16일입니다. 자기들이 공사기간을 5개월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업자 선정이 되면 기와나 각종 자재를 준비하도록 해 놓고 논개제 행사를 마치고 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기가 되어서 조금 염려는 하고 있는데 어차피 덧 지붕을 짓기 때문에 조그마한 비는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간을 마치고 나면 개최예술제 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 기간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또 동절기는 불가능하고

일정상으로 보면 그런데 5월 논개제를 마치고 나서 하면 장마 시기인데 위에 지붕공사야 문제가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단청은 오래가지 않습니까? 시일이 오래 걸리는 공사입니다. 단청을 할 때에 장마가 지고 습도가 높고 하면 잘 되겠습니까? 염려스럽습니다. 큰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습기를 받고 하면 아니한 것만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매표소 앞에 홍보판 멀티비전은 언제 작동합니까?

저녁 6시부터 매일 작동을 합니다.

본 위원은 작동이 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작동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관광객 현황인데 관광객이 늘었죠?

예.

입장료 가격이 내렸습니까?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관광객은 늘었는데 수입은 줄었습니다.

2,8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로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고 진주 시내 초등학생들까지도 무료 입장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세입금액은 줄었습니다.

2002년에도 그런 현상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령화 사회가 되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관람객은 10% 늘었는데 돈은 10% 정도 줄고 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죠?

예,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성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현황입니다. 연암도서관이 42,000명, 서부도서관이 48,000명 해서 90,000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는 1,590여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자료실 이용현황입니다. 전체 7,450여명이 이용하고 있는데 연암이 4,900여명, 서부가 2,500여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구입입니다. 작년보다 9,600여만원이 많은 1억9,6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암도서관 보도정비 공사입니다. 예산액은 3,000만원인데 작년에 절반을 하고 금년에 나머지 미 보수한 것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서부도서관 가로등 이설입니다. 전체적으로 도로변에 있는 것이 20여 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6,700여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진주성관리사무소도 여기서 질의하기 뭐해서 개인적으로 물어보았는데 특수시책 사업은 당초예산에는 예산 확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는 기관운영비에서 카메라를 한 대 샀습니다. 그리고 소형 팜플렛 제공하는 문제는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데 전액 확보는 안 되었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할 것입니까?

작년에 사용하다 남은 것이 50,000부가 있습니다. 우선 이것을 배부하고 있고 위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는 것은 예산 부기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여유가 될 것 같아서 우선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가지고 사용해도 충분히 된다?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에 추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이 진주성도 그렇고 진양호도 그렇고 예산을 보니까 없었습니다. 예산도 확보를 안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느냐 해서 의아심이 나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5페이지, 예산사업은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 된 것이죠?

예,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요금의 면제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있는데 전통문화예술회관의 교육생들의 입장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통예술회관에 공부를 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받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공부를 하러 가는 사람들한테는 안 받는 것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예술회관이 계속 있을 것인데 요금의 면제 사항에 그것도 넣어야 안 되겠습니까?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면제를 해 주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촬영은 무료로 하는 것입니까?

저도 카메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옛날의 카메라는 필름을 넣어야 되는데 디지털카메라는 필름없이 바로 사진이 촬영됩니다.

원가는 안 들어갑니까?

카메라 값만 들어갑니다.

카메라 구입만 하면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번에 전망대에 가서 보니까 나무절단을 잘 해 놓았는데 전체적으로 절단이 다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들께서 오셔서 지적을 하셔서 전망대 아래에 있는 나무는 제거를 했습니다. 우약정 쪽에 가면 호수를 가리는 부분이 있어서 높이 올라오는 것은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태풍 매미가 오고 나서 도로변에 나무가 큰 것은 바람을 많이 맞아서 많이 쓰러졌습니다. 금년에는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도록 도로변에 있는 나무를 정리를 했는데 가을에는 높이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나무는 손질을 하려고 합니다.

면적이 넓어서 한꺼번에는 안 될 것이고 부분적으로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큰 수술 등을 해서 한달 이상 자리를 비울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한달 정도 되어서는 발령을 내는 사항은 없고

그러면 한달 동안 사람이 없어도 됩니까?

한달 없다고 해서 발령을 낼 수는 없는 사항이고 6개월 정도가 되면 곤란하겠지만 한달 정도는

그러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분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동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 청원경찰 2명 되어 있는데 진양호를 순찰합니까?

총무과에서도 두 사람을 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부족해서 두 사람을 매표소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괴리가 있는데 그 일을 다른 곳으로 배치를 하고 기능직을 두 사람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표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진양호 정찰은 누가 합니까? 1주일에 몇 번합니까?

제가 아침에 한바퀴 돌아보고 오후에 한바퀴 돌아보고

호수를 정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호수를 순찰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현황에 보면 47종 316마리에 포유류 22종, 153 등으로 되어 있는데 진양호를 찾는 사람들에 대해서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희귀동물 등 새로운 볼거리를 가져다 놓을 수는 없는지 새로운 동물을 영입할 수 없는지 물어봅니다.

진양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주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원이 아시다시피 산꼭대기가 되어서 장소가 없습니다. 늘릴만한 장소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동물을 잘 활용을 하면서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애버랜드나 대전 동물원이나 광주 동물원과 견주려고 해서는 진주의 시세나 관람객을 보아서 위치상으로 늘리기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원에 가급적이면 볼거리도 있고 하기 위해서 동물원 안을 깨끗이 정돈도 하고 꽃도 심고 나무도 예쁘게 식재하려고 현재로써는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동물은 하나 둘 구입해서 볼거리를 만들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형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망대 올라가는 도로 입구에 호텔있죠? 그곳에 들어가는 입구는 개방이 되어 있는데 전망대 들어가는 입구에 차량통제를 시키더라구요. 그것은 호텔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전망대 들어가는 입구 도로가 형편이 없었습니다. 유색 컬러를 해 놓고 보니까 차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여섯대 정도 세울 곳이 되어 있는데 밀고 올라가면 회차가 안됩니다. 돌아 나올 수도 없습니다. 시설 관리상으로 차를 올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차량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차단을 시킨 것입니다.

호텔에서 한 것이 아니고?

호텔에서는 우리 도로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호텔에서 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것입니다. 안에 주차하기도 곤란하고 회차도 곤란하고 사고도 나고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차를 통제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공보감사담당관실 및 기획실 소관의 2004년도 시정업무보고에 따른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총무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