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체육시설사업소, 보건사업과, 의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1.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체육시설사업소, 보건사업과, 의무과)

체육시설사업소장 조영진입니다. 2009년도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 세입입니다. 전체 사업소 소관 세외수입은 7억 2,199만 5천원, 전년도 6억 792만 7천원에 대해서 1억 1,400만원이 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중간부분에 보면 생활체육교실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일부는 좀 증액이 되었고 그에 따른 시도 비 보조금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있는 297페이지 밀양 시립테니스장 그늘막 설치 5천만원이 전액 도비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1억 1천만원 정도가 세입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출은 전체 53억 1,884만 1천원, 전년도예산액 46억 8,475만 1천원에 비해서 6억 3,4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밀양시립테니스장 그늘막설치가 5천만원이 시비 부담없이 전액 도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밑에 체육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파트타임 수영강사입니다. 수영강사가 구하기가 힘들어서 작년에는 2명 편성했다가 올해는 1명으로 편성했습니다. 밑에 방학특강 수영강사 4명이 편성되어 있고 맨아래 부분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는 299페이지 공공운영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등은 전년도와 별 변화없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624만원은 소속 직원들의 관외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재료비입니다. 밀양공설운동장 및 보조구장 잔디관리 2,684만 8천원, 그다음에 300페이지 미리벌관 수영장 수처리제 2,400만원 해서 전체 5,084만 8천원이 편성되었고, 밑에 민간위탁금은 무인경비 위탁수수료 미리벌관 외 2개소, 전기안전관리대행 위탁 수수료, 엘리베이트 관리대행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정비 분야에 체육시설관리, 자체인건비입니다. 자체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보수, 미리벌관 환경정비 일용인부입니다. 밑에 미리벌관 수영복 매장 운영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밀양공설운동장 주 경기장과 보조잔디구장 관리에 따른 인부임 일용인부 3명, 그다음 공설운동장 실내외 환경정비 1명, 그다음 문화체육관 실내외 환경정비 1명, 삼문 공설운동장과 문화체육관 주변 여름철 풀메기 인부임 15일 인부 5명, 미리벌관 공설운동장 녹지관리 풀메기 인부임 60일 인부임 5명, 맨하단 부분에 읍면동 체육공원 16개 읍면동 관리를 위해서 90일 인부임 25명이 잡혀 있습니다. 다음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봉황초등학교, 인산초등학교, 임고초등학교 율동체육공원에 체육시설부지 임대료가 1,36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밑에 공공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시설 관리에 따른 일반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리벌관 홍보 업무추진비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밑에 재료비는 읍면동 체육공원 유지관리 재료비는 역시 읍면동에 배부되는 예산입니다. 2,284만원 이것도 체육공원 유지관리를 위해서 책정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입니다. 밀양공설운동장 출입문 샤터 보수외 11건, 7억 7,600만원이 편성되어 작년보다 4억 2,75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본 건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좀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출입문 샤터 보수는 97년도 4월달에 공설운동장 준공 이후에 전동 샤터문이 4군데가 설치되어 있는데 한번도 시설보수가 되지 않아서 시설이 노후되어 전동샤터가 고장이 나서 작동이 잘 안 됩니다. 높이가 3m, 폭 6m인데 그것을 이번에 전체 보수를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관 지붕방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86년도 12월달에 준공된 문화체육회관이 만22년을 거치면서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지붕이 누수가 되고 벽면도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 방수공사와 샤시문을, 위쪽 창문을 교체를 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삼문동 둔치 음악방송시설 역시 오래 되어서 스피커 지주도 교체가 되어야 되고 스피커도 노후가 되어서 음질이 불량이 되어서 전체되어 있는 11개소 스피커 지주대하고 스피커를 전체 교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밀양강둔치 동네체육시설 보수 정비비는 밀양강 주변에 동네체육시설이 52개소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평상적인 보수 정비비입니다. 이것은 풀성으로 확보해서 수시로 고장이 나면 시민의 신고나 저희들이 순찰 관리를 해서 정비 보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밀양공설운동장 외곽가로등 정비 역시 97년도 공설운동장이 하고 나서 한번도 교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26분에 대해서 등추가 노후되고 기초앙카 부식으로 인해서 태풍 등에 넘어질 위험도 있고 해서 전체를 교체 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밀양공설운동장 전광판 뒷면 그림 교체입니다. 잘 보고 계시다시피 이 그림은 2004년도 도체 준비시에 뒷면이 너무 허전하다고 해서 그림을 얼음골 관광자원을 선전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인데 그림이 상당히 색상도 어둡고 탈색이 되어서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새로 미르피아 그림이나 영남루 그림 등으로 대체를 해서 깨끗하게 산뜻하게 재단장을 하자는 그런 예산입니다. 다음 미리벌관 출입문 개․보수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5월 21일날 제117회 임시회기간 중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한 지적사항을 이행하고자 중앙에 안내 데스크를 앞으로 내고, 2층 출입문을 우측 계단을 설치하자는 그런 예산입니다.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미리벌관 수영장 환기구 및 벽면타일입니다. 마찬가지로 2004년 2월 9일 개장한 이후로 수영장시설을 한번도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되어서 환기시설쪽에 녹물이 흘러내려서 벽이 벌겋게 부식되어 있고 해서 벽면 전체를 타일로 갈고 환기구도 전체 재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궁도장 추화정 정비입니다. 지금 대대적으로 하기는 힘듭니다. 땅이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교육감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있는 그 시설을 정비를 해서 과녘 3개소와 화살 방지막 1개소를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립테니스장 조명등 설치공사입니다. 교동 공설운동장 뒤에 아래쪽에는 되어 있는데 공설운동장 뒤쪽에 6면 되어 있는 테니스장에 조명탑 8기를 설치하고자 2009년도 도비 지원을 건의했지만 도비가 미반영 되어서 시비 예산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밑에 상남 체육공원 정비 1,500만원과 하남 체육공원 정비는 운동기구설치 및 화장실 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복사기교체 1대, 배드민턴 코트지주 및 심판대 구입 3천만원, 문화체육관 의자구입, 가곡 체육공원 관리를 위한 승용제초기 구입이 자산취득비로 5,4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입니다. 시청 배드민턴팀 선수 인건비 및 운영비가 도비 9천만원, 시비 5억 6천만원 해서 6억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배드민턴 선수 스카웃비로 1억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배드민턴 선수는 일전에 보고드린바와같이 선수들이 두명이 김성관, 손승모 선수 두명은 나이가 많아서 내년도쯤에는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장급 선수 교체를 위해서 스카웃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맨아래 부분에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 200만원, 304페이지 생활체육대회육성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해서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이것도 연간 운영하는게 국비 기금과 도비25%, 시비 50% 해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회 교사 1명에 대한 인건비가 국비 기금과 시비 각각 50%씩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 전체 생활체육에 관한 것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 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 생활체육, 클럽대항 청소년 체능교실, 체육 바우처사업 이러한 사업은 전체 국비 기금이 50%씩, 우리 시비가 50%씩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체육 바우처 사업은 올해 2009년도 시범사업으로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기초수급자 중에 7세이상 18세이하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시에 2,010명 정도 됩니다. 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수영이나 헬스, 골프 등 일반 학원을 제외한 분야에서 자기가 체육 특기,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주는 3만원짜리 쿠폰을 지원한다는 그 사업인데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주고 할 수 있는 실효성이 의문적인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밑에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5명 역시 국비 기금 50%, 시비 50%해서 1억 46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체육행사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마라톤대회 풀베너 및 대회기 정비, 그다음 마라톤 일반수용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306페지입니다.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은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밑에 국내여비 역시 각종 마라톤 성황을 위해서 각종 대회 홍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역행사추진 체육간담회, 각종 체육행사 업무추진, 전국단위 체육행사유치간담회 등 해서 1,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로서 마라톤 상황실 홈페이지를 내년도 개편할 예산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인 국외여비는 배드민턴 선수가 국제대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3천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청선수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 민간이전 분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체육회 운영비가 2,926만원, 생활체육회사무국 운영비가 2,800만원, 도 양궁협회 지원 1천만원, 유소년 축구광장운영 1천만원해서 작년도보다 1백만원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입니다. 밀양 아리랑마라톤대회 1억 9천만원, 3․1역전경주대회 1천만원, 도민 체육대회 참가 1억 3천만원, 시민체육대회 4천만원, 시민생활체육대회 3천만원, 시민건강달리기 대회 2회 1천만원, 도민생활체육대회 참가 5천만원, 도 씨름왕 선발대회 300만원, 시장기 시민골프대회 700만원, 제90회 전국체육대회 300만원, 시장기 배드민턴대회 700만원, 게이트볼대회 600만원, 시장기 테니스대회 700, 체육회시상식700, 관변경기단체 지원 2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300, 시장기 전국 파크골프 대회 1,200, 도체 우수선수 경기력 향상 8천, 프로축구 유치 1억, 도 및 전국단위 체육행사 지원 2천, 생활체육활성화 1천만원, 청소년 풋살대회 500, 도지회장배 그라운드 골프대회 300, 동호인 마라톤대회 300, 시민수영대회 1천, 전국 육상 및 꿈나무선발대회 8천, 41회 전국학교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1억 8천, 시장기 족구대회 600 이렇게 전년도 수준하고 동일 수준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저 밑에 동호인 마라톤대회와 시민 수영대회, 전국 꿈나무육성대회, 배드민턴선수대회, 시장기 족구대회는 올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국 육상경기대회와 전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는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이 5억 8,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미리벌 보조구장 스탠드 차광막 설치 4,500만원, 파크골프장 홀컵교체 600만원, 이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운동부 보상금입니다. 시청 사격팀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도체 경기력 향상비에서 우리시 체육회 소속으로 여자 사격팀이 4명이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2,760만원으로 지원해서 도 체육회에서는 경기력 향상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올해 안은영 선수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각각 땀으로 해서 전라북도나 김제시청이나 타 소속에서 이 선수들을 스카웃 해 가려고 많은 돈을 주고 스카웃 해가려는 제의가 있어서 도체육회나 도 사격연맹에서는 '이 선수들을 뺏기기가 아깝다. 우리 체육회에서 다른데 줄만큼 그 예산을 보조해 줄 테니까 시에서 일정부분을 예산을 확보하면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2,760만원 있는 예산 이 3천만원을 빼고 이번에 시비 3천만원 보태서 전체 시비 6천만원을 만들어서 하고 도체육회에서 도비를 6천만원 지원해서 전체 1억 2천만원으로 일단 전국체전이나 도체를 운영을 해서 경남자원을, 전직 경남체고 나온 선수입니다. 유지를 하자는 그런 뜻에서 예산이 최소 경비로 했는데 우리 시청소속팀으로 해서 운영을 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창단을 할려니까 2억 7천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우리 배드민턴팀 정도로 창단을 할려니까. 그래서 정식적으로 창단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시청 소속으로 해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가장 작은 경비로 최소경비로 운영을 해보자는 뜻에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있는 일반 인건비, 근로자에 대한 보수는 소속 직원들에 대한 법적수당과 급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기계관리원, 안내도우미 등에 대한 법정급여 및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업무추진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전체 예산이 보니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예산서를 보니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03페이지 보시면요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하단에 실시설계비 1천만원은 좀전에 설명하실 때 안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시설계비는 위에 이 많은 공사를, 공설운동장 출입문 샤터 보수하는 이런 공사를 저희들 자체 인력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는데 혹시 시간이 진척되거나 하면 위탁해서 외부에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308페이지 미리벌보조구장 스탠드 차광막 설치는 어떤식으로 하는지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미리벌보조구장이 스탠드가 여름철에 주로 축구라든지 사용을 하면 비가림시설도 없고 햇빛가림시설이 없어서 관중이 앉아있기가 곤란하다는 시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앉아있을 수 있도록 본부석 좌우로 하고 본부석 맞은편에 스탠드가 되어 있는 쪽에 차광막 정도로 해서 그것을 하라는데 현재로는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그것은 없습니다. 예산확보하고 나서 지금 시립테니스장 도비 얻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시공하는 것을 한번보고 그쪽 분야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최대한 해 보려고 반영한 예산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허홍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먼저 미리 말씀하셔서 제가 이렇게, 안그래도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까 시립테니스장에 그늘막 설치는 도비보조로서 5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평수라든지 비교했을때 미리벌보조구장이 사업량이 더 많은것 같은데 예산편성 금액은 더 작게 편성되어 있어서 이것을 비교해봤을 때 사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또 한가지는 테니스장 그늘막 설치는 도비를 밀양시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테니스장에 설치해라고 명시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실제로는 테니스협회에서 도의원님한테 건의해서 도의원님 포괄사업비로서 책정된 사항입니다.

앞선 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정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 매스컴에서도 도비가 전액 100% 투입되어서 매스컴에 문제가 되었던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는 도비가 지원되니까 그 사업은 받아서 하면 된다고만 생각하시는데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여기에 먼저할 것이 아니라 미리벌보조구장에 먼저 도비를 받아서 전체적인 사업을 하고 단위 협회해서 하는 사업들은 더 차후에 해야 되는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각 단위협회에서 로비를 해서 도비를 얻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형평성 문제를 생각할때는 우리 밀양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즐기는 이런 부분에서는 차광막으로 한다고 지금 사업이 4,500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하나의 단위협회에서는 아주 좁습디다 보니까. 스탠드가. 거기에 어떻게 사업을 할런지는 모르지만 5천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은 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답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에 예산은 이것보다 많은 예산을 더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고 예산이 이렇게 부기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인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홍 위원입니다. 303페이지에 아까 소장님 설명에 시립테니스장 조명등 설치에 밑에 부분들은 설치되었고 8기는 뒤쪽이라고 말씀하셨는 것 같은데, 밑에는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아래 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뒤편에 저 위에 게이트볼장 있고 밑에 테니스장 6면이 있습니다. 그 쪽 면에 저녁에 불이 없어서, 아시다시피 보면 이쪽은 벅적벅적한데 순서를 기다리고 있고 한데, 그쪽에 주로 직장인이 테니스를 하다보니까 저녁에만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보니까 저녁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넓혀 달라는 뜻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도비를 요청했는데 도비가 잘 확보가 안 되어서 시비로라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계상되었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게 소장님, 우리가 밀양시에서 특혜성을 가지고 지원되는 부분들이 테니스협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라온게 3년에 걸쳐서 계속 올라오는데 우리가 밀양시에서 테니스협회에 지원을 이렇게 해 줄려고 하는데, 조명등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비를 받아서 앞 부분에 그늘막 설치라든지 이것을 도비를 받아서 시비를 좀 보태서 해 준다면 또 일부는 이해가 되지만, 도비 받은 부분들은 그늘막 설치해야 되고 3년전부터 올라와가지고 삭감되고 삭감되고 해서 매년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하나의 코트를 완성시켜 주어야 되겠다, 체육시설을 완성시켜 주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전액 시비로 해서 테니스협회에 준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의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지면 그늘막 보다는 지금 야간조명 설치하는 그게 더 우선적이 되지 않느냐 싶은데 저희들도 도비를 하기 위해서 저도 도에 두 번이나 갔습니다. 뒤에 갈때는 장태철 위원님과도 같이 가서 도비 확보가 상남 예림건도 있고 해서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몇 번 부탁을 했는데, 진주에내년에 그것하기 때문에 전국체전 경기장 쪽으로 도비가 그쪽으로 다 몰아가다보니까 시군 쪽으로 가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에 예산부서에서 이것이 빠지는 바람에 내년도 추경이라도 하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올해 당초 예산에서는 도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허홍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밀양 시립테니스장 정비사업은 3년째 계속 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 이 부분 가지고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들을 압박하는 것도 아니고, 회의록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예산을 비틀어가면서라도 사업을 지원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이렇게 편성된 것을 보았을때 도비 받은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했더라면 더 안좋았겠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08페이지 보시면요, 동네체육시설 설치 지난번에는 1억 5천이었는데 올해는 5억 8,500이었는데 지원대상이 어디입니까?

동네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올해는 동네체육시설이 12건에 3억 9,800만원 예산을 그것을 했지만 실제 들어간 돈은 5억 8,686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시장님 포괄사업비라든지 위원님 포괄사업비라든지 이것은 9건, 1억 8,886만원 더하면 실제로는 5억 8,600만원 정도가 동네체육시설에 투입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마한 시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가면 갈수록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마다 처음에는 '옛날에는 이런 시설을 하는 줄 몰랐는데 이제는 보니까 우리도 게이트볼장 하나 해도 동네 앞에 운동기구 몇 개 설치해 달라'는 곳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읍면동장이 선별해서 올라와 있는데 균형을 맞추어서 저희들이 전체 조정한 개소가 31개소에 7억 8,100만원이 요구가 들어 왔는데 예산으로 반영한 게 20개소에 5억 8,500만원만 계상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민종기입니다. 보건사업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 총 세입예산 15억 4,409만 7천원 중 세외수입이 2억 485만원, 지방교부세 27만 9천원, 보조금 13억 3,896만 8천원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 6,046만 8천원 감액된 사유는 보건소 별동 증축 국․도비 우리가 9억을 세입을 줄은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수입은 39만 4천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사업수입중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1,674만 5천원이 증액해서 2억 320만 6천원을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 잡수입에 불용품 매각 25만원, 의료 및 약사법 위반 과태료가 1백만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조금 관계입니다.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은 동산진료소 신축 등 4억 7,927만 4천원과 기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외 8건에 4억 26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252에서 25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동산 진료소 신축 외 22건, 4억 5,699만9천원 세입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억 3,808만 5천원이 감액된 35억 9,117만 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목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 마을건강원 강사수당 및 참석여비 93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동산진료소와 덕법진료소 신축 실시설계용역비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동산보건진료소 신축비에 3억 4,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덕법보건진료소 이전 신축에 3억 2,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동산 보건진료소 건강도움방 설치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산 및 덕법 진료소 준공식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건소 병리검사실과 물리치료실 의료장비구입비 7,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국․도비입니다. 방문보건챠량 3대,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청사관리에 두명 1,831만 6천원 계상했습니다. 조경관리 53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감염성 폐기물수거료 및 용기구입 외 세가지 전체적으로 3,255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위탁교육비 이것은 이번에 신설했는데 의료법 제21조2 규정에 의해서 자격증을 소유한 의료종사자. 우리 보건소 직원입니다.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51명에 대해서 234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피복비는 공중보건의와 지소 보건사업과 여직원의 피복비입니다. 448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자동차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해서 전체 7,79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연료비, 보건소 복지회관 연료비와 보건지소 난방비입니다. 여기에 5,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3,260만원을 보건지소, 진료소 수선 등 해가지고 3,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선박비 1,3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작년에 시설장비유지비에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행사운영비에 보건의 날 행사 참석보상금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여비, 국내여비와 월액여비, 이것은 공중보건의가 보건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 국내여비 중에 1,728만원입니다. 이것은 8명에 대해서 한달 18만원 기준해서 편성하고 그 위에 국내여비는 공중보건의 세미나나 교육 등 하기 위해서 960만원 계상하고 밑에 월액여비는 지소에 공중보건의가 근무하는데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달에 20만원 계상해서 2,5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건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고 냉각탑수 약품구입비 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의료및구료비에 보건지소 약품구입비 9개소에 1억 6,6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증액된 사유는 65세이상 노인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조례가 2007년도 8월 13일날 시행됨으로써 옛날에는 보통적으로 7일 우리가 처방을 했는데 이것은 감면을 하다보니까 한달 처방분이 고혈압이나 당뇨나 약 타러 오는 것은 보통 한달분 처방되므로 해서 처방 일수가 전년도에 비해 3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약값 상승분하고 해서 작년에 비해서 3천만원정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산 보건진료소 진료약품구입비는 2009년도에 지금은 건물 다 지었습니다. 2009년 1월달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1년 동안에 약품을 구입해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의료지원약품비는 각종 행사때 지원하기 위해서 300만원 계상을 하고, 다음 민간위탁금, 보건소 무인경보시스템유지비 등해서 1,772만원을 계상했는데 1,412만원증액된 것은 작년에는 시설장비유지비에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보건소 쓰레기집하장 창고건립비에 500만원 계상했는데 지금현재 집하장에 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고 건립하기 위해서 500만원과 상남면 보건지소 마당과 주차장과 화단을 정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가변형 히터 펌퍼 냉․난방기 설치는 지금현재 보건소 강당에 있는 냉․난방기 설치가 1992년도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노후화 되고 또 2층 복도에는 냉․난방기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에 설치하기 위해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소 본관 구조변경입니다. 지금 별동 증축이 완료되어서 의무과가 그곳으로 이전하고 영양상담실이나 건강상담실이 이전함으로써 한방치료실 또 물리치료실, 병리검사실, 재활치료실의 구조를 변경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보건소 별관 준공식과 가산 보건진료소 개소식해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 3개사에 99만원 계상하고 보건소 별관 집기및비품 구입비에 책․걸상입니다. 820만원 계상하고, 청도 보건지소 비품구입비 180만원, 탕비실 수납장 및 싱크대 교체하기 위해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과장님, 사업비가 큰 것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9페이지 시설비에 보건소 진료소 신축부지 매입이 내년에 삼랑진 미전과 무안면 내진진료소 부지매입비 2억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봉황보건진료소 주차장 정비 1,200만원은 지금 주차공간이 없어서 봉황경로당이 다른데 이전함에 따라서 철거비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1,698만 2천원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변동 있는 것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금연클리닉에 이것 줄은 이유는 해마다, 또 올해 2천만원정도 감이 되었기 때문에 줄은 것 같습니다. 중간에 홍보물구입비에 1,500만원 계상하고 262페이지 기타보상금, 담배연기 없는 마을추진 시상금에 3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6개월이상 금연성공자 80% 이상일 때 마을 시상금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데 올해 2008년도 상남 대성마을에 시범적으로 했는데 48% 나와서 시상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2개 마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흡연예방 인형극 및 건강체험 아동교육 홍보관 설치운영입니다. 이것은 아리랑대축제시 하고 병행해서 하고 건강체험 이동교육 홍보관은 초․중․고등학교 6개 학교에 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행사운영비에 시민건강축제 및 건강걷기대회 1,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읍면 순회 건강걷기대회 270만원 계상했는데 축제시에 우리가 그 주최측하고 협의해서 협의되면 2개소에 읍면 건강걷기대회를 한번 할까 합니다. 다음 266페이지 시민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올해 신생아도우미 92명을 지원했는데 현재 확대가 상당히 많이 되어서 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때도 나중에 되겠지만 150명에 대해서 지원해 줄려고 했는데 확정되었고 내년에도 150명 기준해서 5,58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인데 이게 우리가 시범적으로 처음한 사업인데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인 임산부, 영유아등 저체중하고 영양불량자, 빈혈자, 부진대상자를 조사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전담인력 한명이 영양사입니다. 1,950만원을 계상을 하고 다음 밑에 일반수용비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에 360만원 계상하고 밑에 기타보상금, 임산부및영유아 보충 식품비에 90명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수조사하는데 여기에 쌀이나 금연품이나 이유식이나 등등 식품구입비에 5,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골다공증 검사 장비인데 영양실에 골다공증검사를 많이 하러오는데 지금 검사를 못해주고 있어서 내년에 영양상담실에 하나 설치를 해서 시민들에게 골다공증 조기 진단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71페이지에 암치료비지원이 아마 우리도 지금현재 5개 암을 지금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데 아마 치료비가 증가되어서 우리가 국비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4,462만 4천원을 더 증액해서 1억 9,740만 4천원을 편성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도 만성신부전증외 13종, 4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치료비가 많이 있어서 국비 지원 요청한 결과 6,116만원 증액해서 2억 2,316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중간 부분에 의약무관리에 운영수당입니다.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인데 내년부터 정신질환자를 심사, 계속적으로 입원하는 환자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도에서 심의를 했는데 내년에는 이게 이관이 되어서 2009년 3월 22일부터 우리 시․군이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참석보상에 10개월 해가지고 420만원, 아마 6인 정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정신의사는 안되고 부곡정신병원이나 김해 등등 해서 그 의사를 위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제일밑에 인건비, 수당하고는 생략하고 274페이지 여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보건사업과 직원하고 또 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여비입니다. 다음 274페이지는 국․도비반환금인데 저번에 감사시에 보고를 드렸지만 무안면 에 치과의사가 감을 해서 치과장비 구입비에 대해서 주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여기에 2천만원인데 해서 반환금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설명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기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처방 일수가 늘어나서 약값이 30% 증가가 되었다, 또 약값의 상승분이 있어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일을 조제를 했든, 한달을 조제했든 환자가 내원하는 일수가 틀렸을 뿐이지 약값이 이렇게 상승된다는 설명은 본위원이 설명하기에는 적당한 답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게 약값 상승분에 대해서 금액이 올란 부분이라고 설명하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내원일수 차이 때문에 처방을 한달씩 미루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인부담금 감면 조례가 되기 전에 보통 7일 처방할 때 처방비가 있습니다. 당초 7일 처방할 때는 본인 처방분이 900원씩하고 또 연금관리공단에서 처방할 때 단가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한달 처방할 때 그 단가하고 상당히 다르고,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일주일마다 처방할 때는 본인부담금이 3,600원밖에 안 되었는데 우리가 한달 처방을 낼 때는 본인부담금이 1만원정도 본인부담금을 했습니다. 이번에 본인부담금 감면 조례가 65세 이상 할 때 감면조례가 2007년 8월달에 시행됨으로서 그때는 7일 처방할 때는 처방 받다가 안받다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한 달 처방할 때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끊임없이 옵니다. 그런것도 있는데 저번에 감사보고시에 내가 그때 10월 31일자로 우리가 보고를 드렸는데 처방일수가 23만일을 처방일수를 했는데 이것 시행되므로서 2008년 10월현재 처방일수가 28만일을 우리가 처방을 했습니다. 그렇게볼때 처방일수가 늘어난게 30일 정도가 처방일수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분이 고혈압하고 당뇨환자입니다. 환자로 해서 증이 되었고, 그래서 저가 데이타를 쭉 냈습니다. 내니까 본인부담금이 감면해 주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약 처방해주는 일수가 상당히 증가되었다. 그래서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 9천만원을 편성하다가 이번에 2008년도에 당초예산때 1억 2,700만원 편성하고 또 그게 약값이 부족해서 결산추경때 1,100만원 더 지금 요구를 해 놨습니다. 이 단계를 볼 때 약 값이 투여하는 사람 또 병원 오는 사람이 많아서 이렇게 되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약값 구입비로 3천만원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본인부담금이 적어지므로 인해서 또 처방일수가 상당히 늘어나는 관계로 인해서 약의 투여가 그러니까 약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약값 구입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당뇨환자나 혈압환자는 약을 절대 끊어서는 안 되는 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원일수가 차이가 나고 처방일수가 그러해서 약값이 지금 50%정도 상승이 된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다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약값을 50% 증액했다는 것은 50%는 아닙니다. 1억 2,700을, 여기 1억 2,700이죠.

증감이 6,700인데요.

아, 이것은 가산 보건진료소 진료약품 구입비가 여기가 2,500만원이 있고 올해 또 좀전에 말씀드린 결산추경시에 또 1,100만원 더 약품구입비를 올려 놨습니다. 추경에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59페이지 보시면 시설비에 보면 미전하고 내진에는 부지가 없습니까? 진료소요.

부지는 있는데 부지가 협소해서.

더 매입해야 됩니까?

예.

그런데 두군데 2억 3천인데 얼마나 매입하는데 이렇게 ․․․․․․.

아마 300평 이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매입하고 있는데 미전 진료소에는 지방산업단지 공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바로 앞에 있는데 땅값이 60만원, 70만원 지금 줄려고 하고 있고, 무안 내진에는 도로변인데 평당 20만원정도까지 되는데 지금 미전이 땅값이 무척 치솟고 해서 평당 한 60만원 계산했습니다.

미전에는 몇 평 매입할 예상입니까? 내진하고는.

280평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 있는 평수는 몇 평 있는데요?

내진에는 그 땅에 쓸 수가 없습니다. 다른데 이전 안하면 부지가 없어서 별도로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미전에는 신축 부지가 지금 70평인데 한 230평 그 근처에 같이 붙어 있는데 한 230평 정도 부지를 매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300평 된다 진료소 부지가 그죠. 아니 보통 진료소 부지가 300평 됩니까? 다른데도.

지금 부지 하는데는 거의 300평정도, 그 이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하고 이래 다 해서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필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전보건진료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굳이 부지를 관리지역이나 이런 곳이 아니더라도 농림지역도 전용이 가능하죠?

예.

그러면 일반농지 같은 경우에는 미전지역이 아무리 땅값이 상승했더라도 6, 70만원 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70평에 연연하지 말고 300평 전체를 다른 이용하기 좋은 농지나 이런쪽으로 택해서 하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저도 그 지역에 여러 차례 갔다 왔습니다. 또 땅도 거기에 280평 되는데 땅도 내놓은 농지도 보고 전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그 지역에는 그 땅이 마당한 자리가 전혀 지금 나오지도 않고, 그 주민들한테도 땅 200평, 300평을 나오는데 좀 팔아라 해서, 전혀 쪼개서 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마침내 그 옆에 보건진료소에 있는데 땅 부지에 연결되어 있는 땅 위에 자기가 팔겠다고 해서 그러면 그 땅을 사면 안좋겠느냐 했는데 그 지역에는 농지도 할 것 없이 그 마을은 50만원, 60만원 지금 다 그렇게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농지가 50만원, 60만원 참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뭐 부지가 없기는 없는 모양인데. 얼른 생각하기에는 기존 있는 진료소 60만원, 70만원하는 70평을 매각만 하면 어디 싼 농지를 구하면 그 돈만 하더라도 새 부지가 충분히 구입될 것 같은데 그게 그래 부지가 없습니까?

미전 그 지역에는 땅도 없고 거기가 부지가 많이 없는 지역입니다. 실제로. 또 다른데 옮길려면 거기가 옛날 기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전은 안 된다, 그 주위에 서야 된다 하는 그런․․․․․․.

내진은 어떻습니까, 내진은?

내진은 바로 도로가에 해가지고 20만원정도 한다고 제가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58페이지에 시설비에 보면 보건소 쓰레기 집하 창고 건립에 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500만원 하면 됩니까?

그냥, 잘 짓는 것이 아니고 조립식해서 5평정도 지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밑에 시설부대비에 보면 경상적경비인 이 준공식을 위해서 500만원이 쓰여진단 말이죠. 이것 좀 모순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식을 하기 위해서 쓰고 없어지는 돈이 500만원이라면.

이 관계는 적극적으로 최선으로 아껴서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의 주차장 및 화단정비도 500만원 하면 됩니까?

이것은 저가 상남에 현장에 갔다 왔습니다. 마당 부분하고 별로 큰 면적이 아니니까 500만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보건사업과 뿐만 아니라 청 내에 있는 각과의 예산을 심사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점을 많이 보는데, 준공식을 위해서 몇백만원이 쓰여지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과장 천재경입니다. 2009년도 의무관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세입은 1억 362만 4천원이 감액된 5억 9,502만 6천원입니다. 사업수입에서 645만원이 감액된 1억 8,520만 6천원, 보조금이 9,725만 4천원이 감액된 4억 974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이 6,862만 6천원이 감액된 4,503만 8천원, 기금이 1,807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3,848만 5천원, 277페이지에 시․도보조금이 1,054만 9천원이 감액된 1억 2,621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무과 2009년도 총 세출예산은 6,069만원이 증가된 15억 2,993만 9천원입니다. 의료서비스지원이 14억 2,101만원이며 294페이지에 있는 행정운영경비가 9,514만 4천원입니다. 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관리는 1억 6,003만원이 증액된 7억 4,806만 3천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국가예방접종은 4,883만 7천원이 증액된 1억 2,743만 7천원입니다. 예방접종인부임이 1,982만 5천원, 의료구료비로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이 1억 761만 2천원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비가 5,723만 6천원, 279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민간 병․의원에 접종한 필수접종에 대해서 접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 접종비가 5,037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한센환자관리지원으로서 일반보상금으로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운영비가 532만 1천원이 증액된 8,641만 6천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에이즈, 성병 예방사업은 990만원으로서 에이즈환자 진료 및 성병진단시약등 의료구료비가 990만원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전염병 실무자 과정으로 위탁교육비 등의 일반운영비와 교육여비가 74만원이 증액된 194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서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이 12만원이 증액된 72만원입니다. 2008년도에 5개소에서 올해 6개소로 한개소가 더 늘어나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급성전염병관리로 60만 1천원이 감액된 50만원으로서 281페이지에 민간이전으로 일본 전염병환자 격리비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발열성질환 예방관리로 재료비로 쯔쯔가무시 예방물품이 425만원이 감액된 1,775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3,031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7,130만 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증액된 500만원으로서 일반수용비 및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이 3,371만 6천원이 증액된 1억 6,630만 6천원입니다. 65세이상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으로서 증액되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인건비로서 보건소 및 읍면동 방역소독인부임으로 1일 단가 증액 및 일수 감소로 263만 2천원이 증액된 1억 2,65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방역소독 수리비가 172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보건소 읍면동 자율방역반의 소독약품 및 유류구입으로 3,990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4,168만 8천원으로서 유충구제제 구입증가와 경유값 인상으로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방역소독차량 노후관계로 인한 교체로 1,700만원, 그리고 읍면동 방역장비 노후로 인한 교체로 차량용 연무소독기 및 휴대용 분무기 구입으로 1,565만원으로서 3,265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전염병예방 및 환자관리는 일반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만성전염병관리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한센의 날 행사지원이 200만원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한센환자 및 성병환자 치료약품 구입으로 301만 6천원, 민간위탁금으로 한센병환자관리 진료비가 1,522만원 등으로서 1,823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사업입니다. 3,899만 5천원이 감액된 3억 8,829만 6천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재가암관리입니다. 164만원이 증액된 1,148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호스피스 사업운영으로 200만원, 민간이전으로서 재가암 의료구료비가 204만원이 증액된 948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방문보건서비스는 1억 1,127만 1천원이 감액된 1억 5,781만원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 전담인력이 2008년도에 12명에서 7명으로 감되므로 인해서 인건비가 8,584만 6천원이 감액된 1억 4,122만 6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로 FMTP 교육비가 538만 4천원이며, 자원봉사자를 위한 방문교육 지원비가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서 의료구료비로 방문보건응급의료비가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882만 4천원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인건비으로서 당뇨 중식교실 32만 8천원,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 위탁교육비 강사수당으로 705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서 의료구료비가 143만 7천원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지역사회건강조사가 3,841만 2천원으로서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서 3,841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방문보건서비스는 1,804만원이 증액된 8,642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강사수당, 기간제 간호사 피복비 등으로 1,042만원입니다. 그리고 여비로서 맞춤형 기간제 간호사 출장여비가 1,440만원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및 참석자 보상으로 200만원입니다. 28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방문보건약품 및 욕창치료제 등의 의료구료비가 5,68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방문보건 사무용 책상, 의자구입이 28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치매관리사업이 18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수용비, 강사수당으로서 260만원, 그리고 치매예방 참석보상으로서 4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노인보건사업으로 3,090만원 증액된 4,590만원입니다. 순회진료약품 등 의료구료비가 2,850만원이 증액된 3,960만원으로서 이는 공중보건의 2명이 5월에 확보됨으로써 순회진료가 주1회에서 주3회에서 4회로 강화됨으로써 의료구료비가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재가암관리는 165만원이 증액된 1,285만원입니다. 수용비 및 운영수당이 235만원, 그리고 재가암환자 자조모임 등의 일반보상금으로서 210만원, 민간이전으로서 재가암환자 의료구료비가 84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서 만성질환관리가 일반운영비로서 홍보비가 36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정신보건사업으로서 2천만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 홍보물, 강사수당등 일반운영비가 600만원, 정신보건 자조모임 등 일반보상이 400만원, 민간이전으로서 정신보건 의료약품비가 400만원입니다. 290페이지에 자산취득비로서 정신보건장비 비품이 600만원입니다. 다음 진료서비스는 8,006만 6천원이 감액된 2억 8,465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으로서 한방지역보건사업은 463만 4천원입니다. 민간이전으로서 이 모두다 의료구료비입니다. 다음 보조사업으로서 치아홈메우기 사업으로 치아홈메우기가 의료구료비가 1,720만2천원입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노인의치보철 사업으로서 의료구료비가 9,923만원입니다. 보조사업으로서 한방증진사업은 자산물품및취득비로서 490만 5천원입니다. 자체사업으로서 한방건강증진사업은 3,449만원이 증액된 6,020만원입니다. 인건비가 1,378만원, 29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한방기공교실 강사 및 시설장장비유지비가 690만원, 그리고 일반보상금으로서 한방기공교실 운영비가 60만원입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으로 의료구료비가 3,150만원이 증액된 3,750만원으로서 이는 저희들이 2008년도에 이 사업자체가 진료비 및 검사실운영에 있다가 이쪽으로 부기 변경으로 해서 850만원이 이관되었고 또 2008년도 1차 추경때 900만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2008년도 이월된 약품이 적고 그리고 올해 환자수가 작년에 비해서 2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400만원을 증액하여서 3,150만원이 증액된 3,75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한방실 이전으로 인한 장비 시설 증가로 인해서 진료 기자재구입으로서 142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서 구강보건사업입니다. 200만원 감액된 1,580만원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구강보건의 날 행사 운영비는 일반운영비가 850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이전으로서 구강보건사업의 사업재료 등 의료구료비가 500만원, 구강보건의 날 행사운영비가 200만원으로서 7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진료실 및 검사실 운영은 1,876만 3천원이 감액된 8,268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사무관리비 및 시설장비유지비가 1,020만원, 민간이전으로서 의료구료비로 진료실 치과기자재 및 약품구입, 검사실 시약 등의 약값으로 5,934만원입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물리치료실의 재활운동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서 재활운동기계 및 신체검사실에 신장 체중계 물품으로서 1,314만원입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서는 1,165만 6천원이 증액된 9,514만 4천원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20만원, 그리고 부서운영경비 및 직원위생복 등의 기본경비로서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운영비가 1,814만 4천원입니다. 다음 295페이지입니다. 여비가 6,680만원으로서 국내여비가 3,440만원, 월액여비가 3,24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서 사무실에 노후된 복사기교체 6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비로서 반환금이 806만 5천원이 증액된 1,378만 5천원으로서 맞춤형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방문보건사업 인건비가 1천만원 반환으로 인해서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무과 2009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의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8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건강 노인 선발대회 보상비가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떤 행사인데, 상당히 노인들한테 권위 있는 대회인 것 같은데 보상비가 1만원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에서 행사가 되어서 창원에서 행사하니까 교통비와 점심값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만에 끝나는 것입니다. 오전에 갔다가 행사 끝마치고 오후에 오는데 작년에는 이것을 도에서 개최 안했고요, 3년 개최했는데 올해도 예산을 올려놨는데 개최할지 안할지 저희들도 모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보상물품은 어떤 내용입니까?

참석하는 분들한테 선물로 주는 답례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영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밑에 부분 민간이전에 보면 순회진료약품구입비가 356%가 증액되었는데 2008년 10월 31일날 저희들이 사무감사 할때도 지난 1년간 실제 진료 환자수가 1,608명정도 순회진료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무리 강화를 하더라도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중보건선생님들이 5월말에 옵니다. 그래서 1월달부터 5월달까지는 제가 나가든 주1회로 했고 6월부터 공중보건의가 강화되므로서 주4일을 했는데 저희들도 한번 숫자를 빼보니까 6월달 이후가 세대가 늘어났습니다. 숫자로. 그래서 강화했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숫자는 주1회였고 6월달 이후가 주 3회에서 4회정도 나갔기 때문에 그 숫자가 3배정도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경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몰라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보면요 쯔쯔가무시증 예방물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토시하고요, 약품처리하는 표시를 하게 되면, 쯔쯔가무시가 쥐에 있는 이가 자기한테 물어서 옮기기 때문에 토시를 발하고 손에 하게 되면 쯔쯔가무시가 그 냄새 때문에 접근을 못하고요, 그다음에 뿌리는 기피제가 있습니다. 팔, 옷에다가. 그 물품을 집중지역에 각 집마다 교육을 시키고 물품을 나누어 주는 그 물품비입니다.

농촌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올해는 산외, 상동, 산내에 저희들이 마을단위로 마을회관에 다 모이게 해가지고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되니까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마을단위로 다 가르키고 물품을 다 배부했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우리 밀양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발생율은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그쪽 지역에 많이 생길 것으로 보고 했는데 올해는 또 삼문동에 의외로 많이 생겼습니다. 삼문동에 있는 사람들이 일하러 그쪽으로 가니까 그쪽 분들도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전부다 시내를 다 카바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부북에 숫자가 늘어가지고 저희들이 중점지역을 바꿀 생각입니다. 그쪽에 간 곳은 올해는 많이 줄어들었고요, 다른 곳에서 환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방물품을 하는 것보다 교육을 시키는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죠?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10시에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와 당초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면서 제5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