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위원장 전병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유한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민선 3기 도약을 위한 조직의 활력화입니다. 금년도에는 추진 기능을 강화하여 현장위주의 뛰는 해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람있는 직장을 만들어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서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여 지원 및 조정 중재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수요에 부응한 행정조직으로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정원이 1,654명으로 297명이 증원되어 연도별로 2003년도에는 97명, 2004년도 100명, 2005년도 100명으로 증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직무분석을 통하여 시대에 부응하는 행정 조직을 개편해 나가고 기능이 쇠퇴된 분야와 행정수요가 증대된 분야는 기구와 인력을 축소 또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조직전환으로 경쟁력 강화와 행정확대 도모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보람과 희망을 갖는 직장 만들기입니다. 첫째,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과 직원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화합 체육대회와 공무원 취미 동호회 지원, 당직제도 개선, 휴양 콘도시설 확보, 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출산휴가 등 결원 부서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하여 고품질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내부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무원 능률향상과 행정배양입니다. 행정능률 연찬회를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직무 연찬대회와 대학 및 외국어 교육 수강자에 대한 지원과 소양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능력배양으로 활력있는 시정수행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현장행정 책임행정의 강화입니다. 현장행정 추진 사항을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청소나 환경, 도로, 하수도 등의 점검을 평가하고 읍. 면. 동 시책추진 사항 보고회도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읍. 면. 동에서 자체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 역점시책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과의 대화 행정 추진을 위해서 읍. 면. 동에 상설 대화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고 다양한 계층의 현장 소리를 청취하여 시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읍. 면. 동 조직단체를 정비하여 참여와 봉사, 활력있는 단체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전 공무원 주민생활 현장 배치를 해서 불편사항 수렴 등 마을단위 현장 행정 수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행정 평가 우수 동에는 시상을 하고 시책추진이 우수한 사례는 전파를 하고 유공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실시하여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현장행정을 구현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98년 9월부터 순천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단체 간에 그 동안 20여개 단체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주 도시와의 교류협의회 결성도 2003년 6월에 추진해서 고을 주(州) 명칭이 들어가는 13개 도시를 협의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 중부권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은 대상 도시와 의향 조회를 마쳤고 상호 방문 협의 중에 있고 의회 보고도 1차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자매결연은 충남 아산시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산시에서 금년도 1월 7일 동의회신이 오고 금년도 3월 25일자로 1차로 실무진이 우리 시를 다녀갔습니다. 진주시에서도 다음 주쯤에 실무단이 아산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결연 합의와 조정위원회, 의회 보고를 4월중에 마치고 자매결연 체결은 5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류 협정은 서울 강남구, 경북 안동시로 양대 도시에서도 동의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단을 구성하고 저희들이 3월 17일 서울강남구를 방문한 바도 있고 4월중에 교류협의회를 추진해서 단계별로 협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자매도시 동주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도 기관 단체 및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간 교류 표본도시로 지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대 국회의원 및 도지사 보궐선거입니다. 이 부분은 법정선거 업무로써 완벽한 추진과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공무원의 엄정 중립을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일은 잘 아시는바와 같이 4월 15일입니다. 선거인 명부가 4월 8일 확정됩니다. 추진 계획 일정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 중립을 확행하고 공명선거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진주 시민운동 전개입니다. 21세기 진주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시민상을 정립하고 정신, 역사, 문화의 재정립을 통한 시민들의 정체성 회복과 일체감을 조성하고 시민 참여 활성화로 남부지역 중심도시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민 의식개혁과 실천운동 참여 활성화로 한 단계 격상된 시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실천과제 선정을 위해서 그 동안 시민 의견수렴을 288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행정기관, 기업체 실태 견학도 6개소를 다녀왔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써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과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상반기 중에 학계, 언론계, 행정 등 30명 내외로 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새진주 시민운동은 하나의 의식개혁 운동이고 실천운동입니다. 의식개혁 운동은 진주시민 아카데미 개설을 운영하고 대상은 시민, 사회단체원, 청소년 등으로 하반기부터 단체별로 계층별, 분야별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진주정신, 역사. 문화바로알기, 공동체 문화, 도시 녹화, 시정홍보 등을 주제로 하겠습니다. 실천운동은 사랑의 자원봉사 참여하기, 불우 계층에 대한 이. 미용 등 전문봉사활동을 펴 나가고 굶고 아픈 사람 등 복지시책의 사각지에 놓인 소외계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지역 가꾸기로써 생활 주변 정비와 천년도시 푸르게 가꾸기는 공한지, 벽면녹화, 공한지 공단주변 등 녹화로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의 날 및 제4회 시민상 추진입니다. 시민의 날은 10월 10일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식전 행사와 기념식, 식후행사로는 시민화합 한마당, 합동농악놀이, 종야 축제, 불꽃놀이 등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참신한 소재를 발굴받기 위해서 4월 중에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시행 방법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상 시상은 5월초에 시민상추천위원회를 위촉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후보자를 5월부터 8월까지 접수하여 시민상소위원회 운영을 8월중에 하여 시민상추천위원회를 9월중에 개최해서 확정되면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시민의 날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예산 편성시에 위원들께서 예산을 배려해 주셨고 내용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월에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행정자료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5월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시. 군의 설치 사례를 비교 검토한 후에 9월중에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자료관에 필요한 기기만 구입하도록 되어있고 2005년부터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비가 8억4,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공무원 삶의 현장체험 실시입니다. 시민들의 생활 현장 체험으로 근로자의 고충 청취와 주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수렴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청 과장급 이상, 읍. 면. 동장급 이상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중소기업체 또는 농. 축산 농가 현장에 나가서 체험을 하도록 되어있고 수익금은 불우시설 방문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추진 사업에 하려고 합니다. 체험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있고 인원파악을 4월중에 해서 시행은 5월과 9월에 나누어서 할 계획입니다. 1일 현장근무 또는 위생차량에 탑승해서 실제 지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리. 통장 민원안내용 수첩제작 배부가 되겠습니다. 행정과 시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리. 통장에게 민원 안내용 수첩을 제작해서 배부하면 시민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는 지역의 봉사자로써 수범자 활동을 유도하고 통장의 역할 강화는 물론 통장들에게 자긍심과 인정감을 제고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시 관내 리. 통장수는 현재 8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통장이 479명, 이장이 321명입니다. 사기 진작 부분은 수당을 1인당 연간 328만원 지급하고 자녀장학금 지급은 연2회에 통장 정수의 15% 이내 120명 정도 되는데 자녀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기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산업시찰은 연 1회 계획하고 있습니다. 표창도 퇴임 때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리. 통장 민원안내용 수첩을 제작하는 내용은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일반 인. 허가 민원 절차, 특히 세무, 건축, 환경 등 시정 상식, 재난 등 비상 사태시 리. 통장의 역할, 읍. 면. 동, 리. 통장 인명록과 임명 규칙 등을 제작해서 하반기부터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통장들의 위상제고를 통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람과 희망을 갖는 직장 만들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하단입니다. 휴양시설 콘도를 확보하는데 10구좌에 6,000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확보는 다 되었습니까?

현재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내 시. 군 중에서 몇 개 시. 군에서 휴양시설 콘도를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내 시. 군은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6,000만원이면 어느 정도 규모에 몇 곳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 편성시에 1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10구좌는 가능합니다.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한다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콘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콘도를 한 군데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콘도를 확보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일성 콘도를 한다고 했을 때 지리산에도 가고 설악산에도 가고 제주도에도 갈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외는 없죠?

예, 해외는 없습니다.

확보를 했을 경우 연중 몇 회정도 활용이 가능합니까?

활용 관계는 성수기와 휴가기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휴가기간에는 30박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얼마든지 가능한데 휴가기간에는 겹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 확보 계획과 하위직 직원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봅니까?

앞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반응이 좋고 많은 이용을 하게 되면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창원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 놓고도 100%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수기에는 밀리고 비수기에는 남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많이는 안 했기 때문에 10구좌 정도 해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업무가 기업통상과에서 총무과로 이관되었습니까?

업무자체가 직원의 복지차원이라 해서 그렇습니다.

공무원 배낭여행 계획을 보면 100명에 1억원의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2003년도의 경우 몇 명이나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까?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는데 8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권으로 구분해서 몇 명인지 그것도 자료를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개조가 5명으로 구성되어서 80명 정도 나갔는데 일본, 미국 등 다녀와서 추진사항이나 사례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배낭연수를 할 경우에 100%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부담은 몇% 정도 됩니까?

70%를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30% 정도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을 갈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예.

앞으로의 계획과 연수보고회 등을 개최한 실례가 있습니까?

배낭여행 실시가 작년부터 되었습니다. 다녀와서 복명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행을 하고 나면 결과보고도 하고 자체 발표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써는 공무원 배낭여행이 단순한 여행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많은 직원이 선진 문물을 배우고 듣고 느낌으로써 점차적인 행정의 효율성과 선진화는 물론 공무원의 의식수준의 계기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좋은 고견이 있습니까?

외국의 사례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보고 배우고 해서 시정에 참고가 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접목해서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시민들에게 떳떳하게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9페이지에 국회의원과 도지사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언론을 보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공무원 노조가 민노당을 지지하는 선언을 했습니까?

선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죠?

예.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앞으로는 정치적인 성향을 띄어도 무방하겠지만 현재는 국가사무인 선거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선거 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어떤 특정단체를 지지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문제를 불려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민등록관계도 총무과 소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한달 전에 경남신문을 보니까 인근에 있는 산청, 의령, 합천, 그리고 사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진주에서 출. 퇴근하는 공무원의 주민등록을 옮기도록 해서 인구증가 정책을 기하고 있다는 것이 신문에 난 것을 보았습니다. 대충 현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현황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진주시 인구가 점차적으로 매년 줄어갑니다. 봄이 되면 대학 입학 시기 정도 되면 인구가 몇 백명씩 올라가다가 그 이후가 되면 감소를 합니다. 특히 남해, 하동 등 진주시 인근에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자녀를 이동을 시켰다가 입학하고 난 뒤에는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인구증가 시책도 시책이지만 주민등록 일제 정리를 상반기와 하반기 2회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실제로 해 보니까 무단 전. 출입자가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에 일제 정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구유입을 시키고 무단 전출 말소도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인근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한다고 해서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헌법에도 위반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면 공무원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사실입니다.

법상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출. 퇴근을 저쪽으로 한다는 이유로 인근 자치단체에서 자동차가 옮겨지면 세수도 증대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데도 차량과 주민등록만 그쪽으로 갖다 놓도록 하거든요. 진주시로 보아서는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장차 이런 식이 되는 것이 관례가 된다면 자치단체간에 불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물론 인구가 감소하는 시. 군이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육지계로 그런 수단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법의 감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당연히 진주시민이 되어야 될 사람에게 그쪽에 근무한다는 것만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근 주민자치단체에서도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주민등록을 관장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 기간에서 법을 무시하는 일을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조속히 파악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진주 시민운동이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할 때에 말이 많았고 격론이 있었던 사안인데 이 예산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5,00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이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또 올라왔는데 작년에 보고를 하셨던 사항과 이번에 보고하시는 사항을 비교해 보니까 예산없이 자율적으로 한다는 늬앙서를 많이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추진협의회 구성 및 과제 선정해서 상반기에 30명 내외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새진주 시민운동의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이러한 운동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또다시 이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의회의 예산 심의 사안에 대한 반발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좋게 말씀드리면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게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운동에 대한 취지를 위원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후에 이 운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새진주 시민운동이라는 것이 특별히 협의회를 구성해서 단체를 구성하는 사항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정신운동으로써 시민들이 전부 동참을 해서 하나의 정신운동으로 승화, 발전시키자는 목적인데 새진주 시민 운동은 크게 예산을 요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진협의회도 과제를 선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의회 의원들도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이 됩니다만 그 동안에 추진 사항이 이대로 정확하게 되었느냐,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영구적으로 영속성 있게 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존치를 시키는 사항은 아닙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예산이 필요 없는 사항이고 정신적인 운동이고 자율적인 행동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실천을 해도 가능하다고

예산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회의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든지 많든지 운동 자체에 대한 심의를 한 것이거든요? 개념을 가지고 예산을 심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충분한 동의적인 절차를 거친 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이 운동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표준정원 고시해서 2003년도에 97명은 증원이 되어졌죠?

예.

2004년도에 100명인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2004년도에 200명, 2005년도에 1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증원을 시킬 것입니까?

다음 의회 때에 조례, 규칙 개정을 하고 6월말이나 7월초에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바는 다른 뜻이 아니고 지난번에 97명 증원을 시킨 분야는 주로 본청에 증원을 시켰죠?

읍. 면. 동에도 큰 동에는 증원을 하였습니다. 면에는 1명씩 증원을 하고 동에는 큰 동인 4개동에 증원을 시켰습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큰 읍. 면. 동과 작은 면과 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농촌 지구에 면 단위에 보면 면세가 배이상 되는 곳이 있고 면세가 절반도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보면 1명 내지 2명 차이입니다.

문산, 금산은 정원이 17명입니다. 작은 면은 12명씩, 13명씩, 3, 4명 차이는 있습니다.

대곡 같은 경우에는 타 면지구와 비교를 했을 때 인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나오는데 앞으로 증원이 되면 그런 부분에

이번에는 읍. 면. 동에 증원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보겠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문자표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제17대 국회의원 및 도지사 보궐선거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 국회의원도 보궐선거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및 도지사 보궐선거 그렇게 표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누가 보면 공무원들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고쳐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및 도지사 보궐선거로 다시 표기를 해야 됩니다. 이대로 해석하면 국회의원도 보궐선거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구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 통장이 월 20만원에 수당이 4만원 아닙니까?

예.

수당이 328만원인데 수당 228만원, 상여금 40만원 되어있는데 계산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월 수당이 20만원과 한번 회의 할 때에 2만원씩 해서 두 번 하니까 4만원하고 24만원 곱하기 12개월하면 328만원입니다.

상여금이 48만원이죠?

상여금은 추석에 20만원, 설에 20만원해서 40만원입니다.

통장 임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장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동에는 모르겠는데 판문동의 경우에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나옵니다. 2년을 하고 다시 2년을 할 수 있죠?

예, 4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을 하고 다시 2년의 기간 동안에 3년 5개월 정도하고 그만두고는 다시 처음부터 4년을 시작을 하더라구요.

통. 리장의 임명은 읍. 면. 동장들이 하도록 되어있고 조례상에 통장은 2년으로 임기를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리장은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케이스는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조례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어떤 경우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년을 하고 그 뒤에 2년은 연임 아닙니까? 그 연임기간 중에 6개월 정도 쉬거든요 그 뒤에 다시 4년을 시작하더라구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2년에서 한번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2년을 하고 난 뒤에 1년쯤 하다가 그만두고 다음 에 다시 4년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안 하려고 했으니까

지금은 수당이 인상되고 하니까

서로 하려는 경우가 있으니까 분명히 검토해서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금 전에 그런 것은 조례상에는 안 되어 있는데, 김구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6개월 남겨두고 통장사표를 내고 난 후에 다시 6개월 후에 4년 한다, 그것은 법적으로 큰 하자는 없습니다. 또 남편이 통장을 해서 4년 연임을 했다가 남편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부인이름으로 또 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통장은 동장이 임명하기 때문에 동장이 보았을 때 도의적으로 불가능하다 싶으면 동장이 컷을 시키는 예가 있는데 그것은 동장께서 하시도록 총무과에서 지도를 하면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는 세세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이고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공무원 능률향상과 능력배양이 있는데 세 번째에 보면 대학 및 외국어교육 지원 60명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대학을 다니면 등록금을 주는 것입니까? 차량비 정도로 주는 것입니까?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본인이 대학을 갈 때에는 무이자로 년2거치 4년상환 할 수 있도록 무이자로 대학 등록금은 지원해 줍니다. 무이자입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10페이지, 정경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새진주 시민운동, 지난번에 의회 예산에서 전부 삭감되었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새진주 시민운동이 나중에 의식개혁 운동을 하반기부터 단체별로 계층별로 분야별로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강사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진주 시민운동에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400만원 정도

2,400만원의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추경에 해서

지난번에 본예산에서는 삭감되었으니까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이 운동을 아주 좋게 봐주셔야 됩니다.

새진주 시민운동의 예산이 지난 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사항인데 삭감된 사항도 집행부에서 보니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린 것이죠? 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추경에 안 올리고 시비로 그냥 추진할 것입니까? 다시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추경에 반영을 시킬 것입니다.

새진주 시민운동에 대한 예산은 다시 추경에 올릴 것이죠?

예.

한 가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진주정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것이 진주정신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더라구요. 과장께서는 진주정신이 어떤 것인지 한마디로 말씀해주십시오.

저도 한마디로 단적으로는 표현을 못하겠고요.

그러면 길게라도 해 보세요.

진주정신은 역사와 문화에 관한 것인데 역사적인 측면에서는 임진왜란, 진주성전투, 3.1운동과 진주형평운동, 진주인권 운동 등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문화적인 부분은 진주오광대, 진주한량무, 포구락무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진주정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예술제 등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것이 진주정신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가 없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내용에 진주정신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알았기 때문에 진주정신이라는 용어가 안 나왔겠느냐 싶어서 어떤 것이 진주정신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때도 결론이 안 나왔습니다. 마침 여기서 이런 표현이 나와서 집행부에서는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진주정신이라고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 줄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됐습니다. 뒤에 보면 리. 통장 민원 안내용 수첩제작 되어 있는데 수첩을 제작해서 민원안내를 해주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통장이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통장은 통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 해 주고 고지서 내 주고 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정을 도와주는 최일선 심부름꾼입니다.

통장은 시보 배부하고 세금용지를 배부하고 행정에 대한 중간 역할을 하는 가교역할을 하는 그 일 외에 특별한 것이 없죠? 그 외에 다른 일이 있습니까?

주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 정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반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반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반장은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시에서 반장을 별도로 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반상회 하는 곳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시민상 시상이 있는데 작년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말이 많았는데 시민상 추진위원회 위촉 관계도 30명을 위촉해서 중요한 업무를 할 때에는 10명 정도 시민상추진위원회를 결정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추진 위원회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모순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할 때에도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 30명 정도해서 추천해서 위원회에 받아 놓았다가 중간에 10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에 올려서 하는데 추진 위원들 몇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말을 못하겠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본인들을 앞에 두고 그런 애로도 안 있겠느냐 작년에도 그런 관계가 있어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던데 30명이 진주에서 유명한 분들이 전문가 내지 진주에서 덕망있는 30명이 추천해서 올린 것을 진주시의회에 동의를 올려서 의회에서 부결이 될 때에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작년에 논란이 많았는데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또 해서는 안 되는데 진주시에 전문지식이 있고 덕망있는 인사 30명이 모여서 올렸는데 만약에 그렇게 될 때에 절차상 문제 등 모든 것이 복잡하지 않겠느냐 싶은 우려를 생각하면서 작년에 그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작년에 해 놓은 그대로 올라온 것입니다.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원활하게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연구를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의회에서 만든 조례 그대로입니다.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덕망있는 자로 해서 30명 이내로 구성해서 30명이 매일 할 때마다 다 나와서 회의를 하기 어려우니까 30명이 찬성을 해서 10명 정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자, 30명이 모이지 못하니까 10명 정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동안에 소위원회를 서 너번 합니다. 이때 30명은 할 때마다 못 나오니까 모든 권한을 소위원회에 주어서 소위원회에서 심의, 확정을 지어서 마지막에는 전체 위원회 때에 결정을 합니다. 그런 절차로 하는 것이고 조례에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례 그대로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있었는데 좋은 방향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서로가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30명 중에 시의원들도 그 사람들을 다 아는 것이고 그 얼굴이 그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추천한 사람들도 있고 한데 소신있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런 위원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덕망이 있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소신껏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소신껏 남의 일에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융화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과장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는 수 없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 것이고

위원회는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이상입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외국이나 선진지 일반 연수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농업분야에 있던 공무원이 외국에 가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서 활용도 하기 전에 다른 부서로 발령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수하고 온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것은 지양을 해서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에는 꼭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엄밀히 따져 보면 승진때문에 이런 경우가 올는 지 모르지만 그러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을 다녀온 만큼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인사 행정에 참고하셨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9회 시민의 날 및 시민상 추진 계획에 지난 해에 위원회에서 논란을 많이 한 끝에 시민상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분을 부결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례의 미비점들을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고 집행부에 요구를 했는데 그 조례에 대해서 보완작업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토론된 내용이 조례를 의회에 왜 동의를 받느냐 그런 부분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지 말고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시상을 하라는 말씀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곳이 몇 군데 안 되었습니다. 거의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의 개정 관계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아직까지는 작년대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뜻은 동의를 받고 안 받고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그 이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기획총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을 그날 아침에 즉, 당해 조례를 심의할 때에 와서 그 자리에서 결정하라고 하니까 위원들이 결정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충분한 검토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의를 받느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동의 받는 자체를 거부를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지난 해에 나온 이야기는 조례에 보면 상당히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더 자세히, 세세하게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뜻이었기 때문에 한 번더 생각을 해주시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님을 두분 정도 저희들이 추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지난해 조례보다는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위원들이 새진주 시민운동에 대해서 상당히 반응들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했었죠?

예.

이 부분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이 될 때에는 위원들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했던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그 당시에 새진주 시민운동이 첫째는 정체성이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즉 기존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나 운동들을 겹쳐서 펼친다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실천운동에 보면 사랑의 자원봉사 참여하기, 불우계층 사랑의 손잡기, 깨끗한 지역 가꾸기, 천년도시 푸르게 가꾸기 등은 현재 기존 관변단체들에서 하고 있는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업이나 운동들을 예산을 다시 사용해 가면서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기존의 단체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이런 운동들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적인 면에서나 행정의 간소화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니까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면 다소 예산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은 삭감되었는데 이 예산은 과예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직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예산이 집행되는 시점은 아니고 하반기부터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이런 말씀을 해서 될런 지 모르겠습니다만 돈을 집행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이 좋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그에 부수되고 따르는 예산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시민 아카데미 운동 이런 부분은 시민들의 의식을 뭔가 개혁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자는 뜻으로 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시정의 사업으로써는 아주 좋은 사업이 아니냐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 하반기에 추경예산에 요청해서 그것을 받아서 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하반기까지 추경이 안 될 때에는 이 사업이 뒤로 미루어 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 될 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추경이 편성되더라도 늦게 되면 미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기존의 단체에서 과거에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은 조금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면 이 운동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구태여 또 다시 이런 운동을 기존단체를 두고 다소의 예산까지 사용해 가면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총무과장께서 인식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삭감할 때에는 시민들의 뜻을 담아와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는데도 이 운동을 구지 추진하고자 하는 뜻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기로는 의회 민주주의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구입니다. 시민의 뜻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반영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의회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도 그렇습니다. 선거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시민 여러분들의 뜻을 잘 받들어서 또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에 뭐라 말씀하셨느냐 하면 주민의 뜻을 적극 수렴해서 민주적인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의 뜻인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할 때에는 이 운동은 필요없다, 기존의 단체에서 해도 된다라는 뜻에서 전액 삭감을 하였는데 계속해서 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결론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이 운동을 적극 추진하시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총무과장께서도 가셔서 의회에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하시고 기존의 단체들에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내고장 사랑하기에 많은 예산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지급하면서 이런 운동들을 아울러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하고 있고,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결론은 새진주 시민운동을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아까 긍정적으로 봐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을 삭감할 때의 뜻을 충분히 새겨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실 말씀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만택입니다. 위원님께서 답변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 처음으로 와서 새진주 시민운동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답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그때 당시에 삭감을 했는데 또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다시 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책을 하나 개발해서 내었을 때 의회 쪽에서 그것이 부당하다, 그런데 행정부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거론해 보아야 되겠다는 이런 뜻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역행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밑에 실천운동에 대해서 제가 이쪽에 와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새마을도 있고 바르게도 있고 자원봉사도 있고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 운동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주체를 새로 만들자는 의미도 조금 있습니다. 밑에 보면 사랑의 자원봉사 참여하기에 불우계층 이. 미용 봉사활동의 경우는 서울 서초구의 경우에는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 잘 하는 퇴직한 사람, 미용 잘 하는 퇴직한 사람,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이런 부분들을 현재 자원봉사계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과 연계를 지어서 하겠다는 이야기이고 불우계층 사랑의 손잡기는 중산층에서 내가 도와 줄 수 있는 사람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 사회 안전망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연계를 지어주자, 그 다음에 깨끗한 지역가꾸기에 생활 주변 정비는 자기 스스로 참여하는 정신을 만들어보자, 천년도시 푸르게 가꾸기는 산림과, 녹지과 다 하는 것입니다. 벽면녹화, 공한지, 공단주변 녹화도 예산이 들어가서 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 중에서 시민이 참여해서 자기 집 앞에 화단을 놓고 가꾸자 이런 부분을 시민의 마음을 결집시키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시민 의식개혁 시민의 결집을 하자는 것입니다. 폭설이 왔을 때 공무원이 나가서 하는데 방송에 공무원이 늦게 나와서 그런 말이 있는데 자기집 앞에는 자기가 치울 수 있는 것, 또 태풍이 왔을 때 자기 스스로 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그런 체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돈이 든다는 것은 시민 아카데미 강좌 이런 부분도 관내 지역의 유명한 인사들을 무료로 초청해서 해 주십사라고 추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추진협의회는 하나의 주체를 끌고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을 자꾸 긍정이다, 부정이다 저도 이 이야기를 여기 오기 전에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을 반론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책이라는 것은 한 번 제출했다가 또 이 부분을 다시 제출해서 의회의 이해를 구하고 또 같이 해야 될 부분은 내야 됩니다. 그것을 의회 민주주의의 반론이라고 하시면 마음이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예산이 나중에 1,000만원이 들지 2,000만원이 들지, 확실하게 나오겠습니다만 이것은 예산보다는 실천에 더 무게를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 민주주의에 역행한다는 말은 내가 안 했고 의회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의회에서 의결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죠? 집행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가지고 오더라도 물론 예산이 10원도 소요되지 않는다면 집행부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의 예산을 승인 받아서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의결을 안 해주면 집행부에서 해서는 안되죠.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 자체가 역행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 끝에 집행부와 같이 아주 격렬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예산을 승인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다시 추진을 하니까 왜 다시 의회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또 추진을 하느냐, 물론 집행부에서는 한 번 더 이해를 구하고 한번 더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 운동을 다시 한번 더 시장한테 가서 이런 의회의 뜻이 있다는 것을 전하고 한 번더 건의를 해 보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자체가 부정적이다, 긍정적으로 봐 달라는 총무과장의 말씀이 계셨는데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봐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운동의 가장 문제는 정체성이 겹친다는 말입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실 때에 기존에 사랑의 자원봉사라든지 다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좀 더 그 단체들을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도 그 단체들이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질의입니까?

예.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10원이라도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심의를 요청해서 의회에서 결정해서 그것에 대한 가부를 결정했을 때에 가령 부결이 되었다면 의회쪽에서는 분명히 이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정책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 즉 집행부에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 부족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책의 효과에 비해서 과다한 예산이 들 수 있다, 효과에 비해서 너무 돈이 많이 드는 시책이다라고 평가해서 부결되는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정책을 구상해서 시행하더라도 이것은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세 가지 정도의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정리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새진주 시민운동이 부결되었을 때에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정도는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때문에 부결이 되었는가, 무슨 말씀이시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이해가 부족했다, 설명이 부족했다라고 판단하셨다면 기획총무위원회 간담회를 이용한다든지 전체 의원 간담회를 할 때에 시민 운동에 대한 좋은 점을 방금 국장께서 다양하게 말씀하신 이런 사항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동의를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아무리 좋은 사항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사전달이 안 되면 큰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부족했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장께서 심사하신 후에 다시 한번 어떻게 판단을 하셔서 다시 이것을 추진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의회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긴장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경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정서, 예산과다, 이해 부족, 이 부분을 크게 세 가지를 짚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기와서 처음으로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위원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주민정서 부분이나 예산 과다, 당초에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이 과제를 가지고 심도있게 했는 지, 제가 이 자리에 오고 나서 이 부분을 제 스스로가 같이 다듬어 보고 몇 날 며칠을 연구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이 들 것은 다른 것은 없고 추진협의회 구성하는데 협의회 하는데 오찬이나 만찬 정도만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곳에 모아서 어떤 주체를 만들어서 추진해 보자는 취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원봉사 참여하기에 불우계층 이런 것은 직접적인 예산은 안 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은 정경천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크게 과다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해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렸어야 옳은 것 같은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서 이해를 더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정서 부분은 우리가 민주주의도 좋지만 이끌어 갈 부분은 행정이나 집행부에서 정책을 하면서 끌어갈 부분은 끌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자기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이해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연구를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명 위원 말씀하십시오.

새진주 시민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데 정영석 시장 오기 이전의 시장님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각 읍. 면. 동에 내고향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각 동에 새마을 이상으로 내고향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과 똑같은 더 이상의 내고향 사랑하기 운동을 전개했는데 처음 1년 할 때에는 효과가 상당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시들해지고 힘이 없어졌습니다. 역시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기존에 하고 있는 단체에 부합해서 보다 더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 추진협의회 구성 및 과제 선정을 보면 학계, 행정, 언론 등에서 다 유명한 분들이 모이지만 30명 내외가 만들어서 의식개혁 운동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각 읍. 면. 동에 그때 내고향 사랑하기를 할 때에 20명, 30명씩 해서 마을마다 열심히 다녀도 잘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기존 단체들이 추진해 나왔는데 언론계, 학계, 행정계 30명 이 사람들이 구성해서 이 업무를 한다는 것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잘 구상을 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직을 절대 새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읍. 면별로 몇 명씩 만들 것이 하나의 과제를 선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석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민의식 개혁 운동은 천번, 만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이것은 꼭 이루어야 될 과제, 진짜 좋은 과제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만 많이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오늘날까지 새마을운동을 비롯해서 관변단체 내지는 민간단체가 진주시내에 있는 것만 해도 환경단체나 여타 모든 단체를 포함하면 20개 내지 30개 정도 될 것입니다. 아까 위원장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체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뭐 할거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솔선수범입니다.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공무원들, 시의원들, 즉 지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먼저 뭔가를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그것이 중요하지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모든 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단체만 자꾸 만들어서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공무원들 역시 시의원들, 우선 우리들이 시민들한테 솔선수범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하나 하나 만들어서 한 달에 한가지씩이라도 실천해서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민 운동이지 조직만 만들어서 모여라 해서 이렇게 하자하고 그때뿐입니다.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법을 만들어 놓고도 우리 자신들이 지도층 인사들이 먼저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키는 것이 많습니다.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점검을 해서 지금부터라도 지도층부터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집 앞 쓸기도 티끌 하나 줍는 것도 솔선수범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우리보고 하라는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총무국장께서는 위원들의 만찬 경비 정도만 하면 가능할 것이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예산 심의를 할 때에 총무과에서 요구한 내용들을 보면 새진주 시민운동 관련 현수막 리후렛 968만원, 새진주 시민운동 교육용 책자 발간 2,700만원, 새진주 시민운동 홍보 캠페인 유인물 제작 180만원, 새진주 시민운동 사례 및 자료집 발간 800만원, 새진주 시민운동 협의회 참석자 보상 420만원 대충 이렇게 해서 약 5,000여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과는 상당히 동떨어지는 내용이고 또 여기 보면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자꾸 부정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라는 아까 총무과장의 말씀이 있었는데 새진주 시민운동 협의회 참석자 보상은 조례가 안 되면 줄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7만원씩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례에 의한 위원회 위원만 회의를 소집하여 줄 수가 있지 이것은 총무과장이 답변한 그냥 일반적인 협의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참석자 보상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내용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다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40분 정도가 남았는데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남정옥입니다. 2004년 시민봉사실 소관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고객 감동을 위한 민원실 환경개선입니다. 추진 사항은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1시간 내에 주무 부서에 이송을 하고 처리 기한을 준수하도록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팩스민원도 전화 신청자 확대를 실시하고 제적등. 초본 등 35종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분위기 개선을 위해서 초화류를 주별로 교체를 하고 있고 시민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건강코너 설치와 시민도서관 설치, 무인 민원발급기 확대, 음용수, 커피, 자동판매대 세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전자민원창구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인터넷 전자민원 처리 및 상담 실시를 하는데 소관은 전자민원 1,200여종을 신청, 접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써 작년 9월 30일부터 전국에서 토지 임야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국민기초 수급자 증명을 기 발급하고 있습니다. 2단계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곳은 강남 구청 외 4개 시. 군인데 주민등록등.초본 외 4종을 시범 실시하고 있고 잘 되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제적부 전산화 사업입니다. 2004년 금년도에 DB구축 및 시험운영을 하고 2005년부터는 상반기 시험 운영을 하고 8월 이후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적부 전산화 범위는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모든 제적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사고이월한 사업량, 본청 제적부를 4월 16일부터 2개월 동안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업일정은 6월까지 마치고 향후계획은 2004년 하반기에 추경예산을 요구를 해서 승인을 얻어서 전체 제적부를 전산화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1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민방위 조직 및 교육훈련입니다. 이것은 항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은 6월, 12월 매년 2회 하게 되어있고 작년도 업무성과는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부문에서 도에서 우수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입니다. 민방위시설 장비 점검을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관리도 8개소인데 이것도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 시설 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주간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본예산에 확보되어 비상급수시설을 보수하고 있는 곳이 상대2동과 이현동을 보수하고 있고 신안동은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은 9억8,000만원 본예산에 확정된 것은 입찰 중에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연중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화생방 장비 중에서 방독면 보급이 10개년 계획으로 해서 금년도 63,000개를 보급할 계획인데 시 전역에 보급되어 있는 것이 몇 대정도 됩니까?

17,880대로써 28%밖에 안됩니다. 10개년 계획을 할 때에도 도의 계획에 의해서 되었기 때문에 정부지원 계획입니다. 국비가 영달되어야 되기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조합니다.

정부지원 계획이라고 지원을 하는데 1년에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보면 규모가 큰 동에는 창고시설이 되어서 창고에 보관할 수도 있고 한데 노후된 동청사, 우리 동을 거론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중앙동이나 봉수동에 가면 창고가 부족해서 둘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위에서는 박스로 내려주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이라도 사용을 한다면 몰라도 실제로 사용도 안 하면서 정부계획이 되다 보니까 내려줍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동의 경우에는 둘 곳이 없습니다. 다른 곳도 둘 곳이 없습니다. 곤란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1인당 1개씩 지급할 계획이죠?

부족합니다.

한 사람씩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둘 곳도 없는데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한 번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제 사용될 지는 모르겠지만

위에서 내려 주는 것이니까 안 받을 수도 없고 흉물입니다.

아직까지 실적이 28%밖에 안됩니다. 얼마 안됩니다.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보수대상에 상대2동, 신안동, 이현동 되어 있는데 어제 상대2동에 시설되어 있는 곳에 가 보니까 고장이 나 있더라구요. 지난번 수질검사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식수는 꼭 전쟁이 났을 때 뿐만 아니라 가뭄이 들을 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윤판입니다. 회계과 소관 2004년도 시정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페이지는 기본현황으로써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 계획중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의 분야는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채권. 채무에 관한 결산, 공유재산, 물품에 관한 결산분야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추진계획은 회계연도가 종료되는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 출납폐쇄를 했습니다. 2004년 2월 28일자로 했습니다. 분야별 결산자료 작성 및 자료 조사 확인을 2월 28일부터 3월말까지 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고 결산 검사장 협조를 4월 20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결산검사 기간은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산 승인 의안제출을 5월말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는 국유재산법 제46조, 지방재정법 제73조 및 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1조에 근거해서 4월 20일부터 6월말까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전반에 관해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재산 현황은 표로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조사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산 자료를 출력해서 관련 공부와 대사하는 작업과 국. 공유재산 중에 은닉재산이나 누락된 재산을 색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유휴상태도 확인하고 대부재산의 적정사용과 불법사용 여부도 확인하겠습니다. 결과 조치로써는 권리보전 등 조치를 하고 무단 점유재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 사용 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 건축물 신축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청사 위탁관리 문제는 이번에 새로 입찰을 해서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3동에 있는 흥안실업 주식회사 대표 탁재용씨에게 낙찰이 되어졌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9개월분으로써 5억6,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촌면 청사 신축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 토지매입 분야를 자신있게 위원들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이 그 가격에는 매각을 못하겠다 해서 형편상 다시 부지를 조정했습니다. 당초 부지를 정촌면 화개 입구에 했습니다만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이 관계는 4월중에 시정조정위원회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서 7월까지 부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작년에 2억5,000만원의 부지 매입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을 부지매입이 안 되는 바람에 불용으로 넘기고 금년도 추경에 3억원을 확보를 해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건물 신축비 8억5,000만원은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이 부지를 변경해서 추진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중앙동 청사 설계용역입니다. 현재 설계가 낙찰되어져서 6월 2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건축비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건축비를 당초예산에 확보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확보하지 못하고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면청사 화장실 개. 보수는 이반성 청사 화장실과 금곡면 화장실이 아주 안 좋아서 3월에 착공해서 이달 중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안동 청사 신축입니다. 봉안동 청사는 작년 12월말에 착공해서 1층 철근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공정이 20%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국. 공유재산 중에 소유권이 정리가 안 된 토지가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할 계획으로 특수시책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진주시와 개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시가 사 들이든지 아니면 개인한테 필요하다면 팔든지 해서 정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3월부터 6월중에 실태조사를 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대부를 희망하면 대부를 해준 다든지 매입을 하겠다고 하면 팔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필요없다고 시가 매입을 하기를 원하면 시가 사든지 해서 매듭을 지워서 정리를 하고 경계가 불명확한 것은 경계측량도 해서 토지를 완전히 정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시 청사 위탁관리는 3년마다 계약을 다시 합니까?

3년까지 총괄계약을 해서 매년 물가상승율을 자료를 받아서

계약하는 기간이

3년입니다.

처음이죠?

예, 처음입니다.

전자입찰을 합니까?

그렇습니다.

언제쯤 했습니까?

3월에 했습니다. 전국의 26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거의 서울이고 부산에서 2개 업체가 오고

몇 개업체라구요?

26개 업체입니다.

진주업체는 없었네요?

진주는 없습니다. 서울, 부산밖에 없습니다.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다. IBS 설비가 된 종합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분들이 관리하게 되면 익숙하고 모든 것이 생소하지 않고 그 사람이 계속하게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업체가 바뀜으로 해서 생소하고

그런 부분은 입찰할 때에

조건을 붙입니까?

현재 있는 분들을 승계하도록 하고 관리소장만 바뀌었습니다. 관리소장 외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고 금년에는 의회동 청소와 차량관리가 추가로 포함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3명 더 추가됩니다.

인원을 사용하는 것도 새로운 업체가 선정하려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만 계약요건에 현재 사용하는 사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시청 위쪽으로 올라가면 커버있는 곳에 있는 곳에 위치한 그 땅은 팔았습니까?

예. 5억9,000만원에 팔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 소유권 정리 해 놓았는데 공유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공유재산이 국유재산도 있고 도유재산도 있고 시유재산도 있습니다. 전체 필지수가 33,659필지입니다. 면적이 3,134,698㎡입니다.

이것을 전부 매각을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재산이 그렇고 특수시책으로 낸 것은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나 도나 자치단체와 개인 간에 공유로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 제출 후에 지적과에 전산화로 출력을 해 보니까 109필지입니다. 이 109필지에 대해서는 어쨌든 한사람 명의로 자치단체가 사든지 아니면 개인이 필요하면 개인이 사도록 하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영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빈 위원입니다. 공유재산을 보면 도로를 내고 나면 자투리 땅이 많이 남습니다. 이런 자투리땅을 시에서 매각해서 처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 때에는 예를 들어서 평당 1만원 주고 샀으니까 팔 때에도 1만원은 최소한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한해 가고 두해 가고 세월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특별하게 내부규정이라도 정해서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든지 해서 어느 정도의 자투리땅이라도 20평 미만이면 20평 미만은 집도 많은데 편입을 시켜주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도록 권장을 해서 팔아서 다른 곳에 그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주택지에 도로를 하고 나면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미 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는데 가격 문제는 저희들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평가사에 2개 기관에 감정을 받아서 결정하기 때문에 살 때 가격과 팔 때의 가격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감정가격을 하다 보니까 종전에는 이 땅이 부지 한가운데 있었는데 도로가 나고 나니까 남은 것이라도 감정을 해 보면 비쌉니다. 우리가 감정가격 그대로 사려고 하면 구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내규로 만들어서 그 내규에 따라서 처분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빨리 처분이 되고 재산도 보호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30페이지에 중앙동 청사 설계 용역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청사 신축 사업비도 꼭 되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의회에 동의까지 받아 놓은 것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사 위탁관리 업체가 서울업체가 입찰되었죠?

예.

진주업체는 한 업체도 참여를 안 했다고 하셨는데 현재 상태로는 영원히 진주업체는 참여가 안 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진주, 부산을 떠나서 참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자격요건이 맞느냐 안 맞느냐

자격요건이 현재 진주업체로써는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주시 청사 관리는 영원히 외주업체에 의해서 관리가 된다라고 보아야 되겠다 그죠?

그것은 장담을 못합니다.

현재 상태로 본다면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부산시청의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주면서 컨소시엄을 해서 지방업체를 일정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술 이전이 되어서 앞으로는 지방업체들도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8, 9억원이라는 돈이 사실은 외지 지역으로 유출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 행정하면서 우리 돈은 외부로 유출시키고 경제 행정 외쳐 보아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는 지역업체를 참여를 시켜서 기술수준도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보여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지원과장 문병민입니다. 우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23개 면. 동에 하고 있습니다. 면에 2개소, 동에 2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개소 주민자치센터 개소식 개최를 4개소 할 계획입니다. 5월에 집현면 등 3개소와 8월에 현재 설치중인 봉안동에 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1주년 평가 보고회를 6월에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1주년이 금년 2월 3일이 되는데 선거 때문에 평가보고회는 6월로 늦추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주민자치 위원의 역할을 확대시키고 위원회 연찬회 및 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1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시범자치센터 육성 및 지도로써 6개동 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중점 육성 지도를 해 나가서 금년도에 전국 자치센터 출품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수기관 견학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간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현재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약 3개 내지 4개 면. 동 자치센터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상호 비교 견학도 하고 프로그램 등 강사교류도 실시하고 또 공동으로 프로그램 개발도 운영하고 또 합동평가 보고회를 개최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발전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야간 개방 자치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직장인이나 야간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원활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약 10개 센터 정도 금년에 시범적으로 야간에 개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우수 사례집 발간 배포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성과가 좋은 프로그램이나 수범 사례를 발굴, 사례집을 발간해서 배포해서 발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치센터 설치 동과 미설치 읍. 면. 동간 자매결연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21개 센터와 운영을 하지 않는 문산읍 외 11개 면에 대해서 상호 자매결연을 맺어서 앞으로 농촌 일손돕기나 농산물 직거래, 농산물 팔아 주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또 상호 방문이나 농촌면에 대한 위안잔치 개최 등을 유도해서 자치센터 운영을 안 하는 면. 동에 대해서 보다 더 자치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를 시키고 그에 따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120기동대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작년에 합동 순회 봉사를 4회 실시를 하고 견문보고제를 추진해서 약 2,300여건을 추진 처리하고 간부 공무원 합동순찰을 6회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의 추진계획도 기동 순찰을 계속 강화를 해서 생활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순찰은 주간과 야간으로 실시하고 간부 공무원 합동순찰도 금년에 주간 4회, 야간 2회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대 합동순회봉사 활동도 4회 실시해서 농촌 지역 주민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원봉사대 사기진작을 위해서 합동 간담회도 연말에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견문보고 활성화로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 분기별로 평가 분석을 하고 상. 하반기에 표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려운 상가 조문장비 대여는 4종 19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어려운 상가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 주민자치센터 설치 사업입니다. 그 동안 추진 사항은 자치센터 설치 운영 계획을 시달했고 우수한 사례를 파급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신규설치로써 금년에 지수면과 대곡면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약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월에 자치위원 모집 구성 및 운영을 하고 교육도 시키고 5, 6월에 자원봉사자 모집 및 강사 확보를 해서 프로그램 선정도 4, 5월에 실시하고 8월경 센터가 설치 완료되면 개소식을 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좋은동네 만들기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되어서 전개를 하고 행정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25개 주민자치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각 지역에 공동체적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 개발하는 시책으로써 예를 들면 동네공원 가꾸기, 산책로 가꾸기, 1가구 1화분 내놓기 운동, 자전거 타기 운동을 전개, 차 없는 골목 만들기 등 시책을 각 자치센터 별로 선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숲 속의 작은 음악회 개최입니다. 금년에 여름과 가을 2회에 걸쳐서 상평동과 신안동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되어지고 저희과에서 적극 후원을 해서 인근 자치센터와 연계해서 노래교실이나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작은 음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예술회관 야외무대에서는 사실상 청소년 위주로 해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중. 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복지 부분에 대해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해서 향상시켜나갈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이번에 활동하실 때에 입으라고 조끼를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자치위원당 10벌입니까?

예.

한 벌에 얼마 정도 계산이 된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4만원이나 5만원 정도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읍. 면.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25명 정도 내외입니다. 그러면 주민자치 위원들이 조끼를 입는 활용 빈도는 작습니다. 1년에 몇 번밖에 안됩니다. 구태여 고가의 조끼를 구입해서 10벌씩 줄 것이 아니라 1, 2만원씩 구입해서 다 주는 것이 낮지 왜 그렇게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왜냐 하면 신안동의 경우에는 나머지 분들에게 1만원짜리를 15벌 정도 구입해서 위원들한테 다 주었습니다. 보니까 4만원, 5만원이나 별 차이도 없고 입으니까 거의 비슷하고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했는지 상당히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어 주민자치위원회에 그런 것을 할 수 있으면 가격을 낮추더라도 입는 빈도가 적은 것은 전체 위원들에게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전체 주민자치위원들이 입고 활동하시라는 뜻보다도 자원봉사자나 간사분이나 실제로 집중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입고 활동하시라는 취지에서 조금 품위있게 한다고 해서 고가의

그런 내용이라면 품위있게 몇 십만원짜리를 해주어야 되지 1, 2만원 하는 것과 보기에도 같고 청소원들이 입는 조끼를 가지고 품격을 논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 주시고 전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15명 정도가 나와서 행사에 참여했는데 10명은 조끼를 입고 다섯 명은 안 입고 하는 것은 모양새도 안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토라져 간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0기동대에서 어려운 상가 조문장비 대여, 획기적인 계획이 되어서 이것을 운영할 때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활용만 잘 되면 상당히 좋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활용도가 높습니까?

읍. 면이나 동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보관은 어디에서 합니까?

읍. 면은 읍. 면에서 하고 있고 동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큰 태풍이 오고 했는데 조문 장비가 별 문제없이 보관이 되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 문제가 없습니다.

활용한 실적이 있으면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고 1년 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있는데 각 읍. 면.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 진 것 시기가 산발적으로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조례에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혼란이 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10월에 임기가 끝나는 사람이 있고 8월에 끝나는 동이 있고 하니까 한번 정도라도 지침을 만들어서 1월 1일 임기를 시작해서 12월 31일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산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해에 한해서는 무조건 12월 31일까지 임기를 유지해서 전부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12월 31일까지 임기를 하고 그 다음 1월 1일부터 위촉이 될 수 있는 방법도 구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동네 만들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개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것을 하겠다고 의견서가 올라왔습니까?

받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까지 올라온 것이 몇 개단체입니까?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작년 연말에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과장께서 25개 주민자치센터 중에서 우수한 15개 단체에 한해서 1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해서

예, 1,5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5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만약에 25개 주민자치센터 전체가 우수해서 다 시행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확보를 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사업성의 성격이 아니고 예를 들어 자전거타기 운동이면 그 운동을 추진하는데 기본적으로 드는 운영 경비에만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확보했는데 25개 센터 다 확대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추경에 확보해서 가능하면 전체 센터가 하나의 사업을 선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예산은 1,500만원 확보해서 15개 센터를 해 놓고 보고 할 때에는 25개 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하여튼 이 분야는 될 수 있으면 전체 센터에서 한 가지씩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장 연수계획이 되어 있죠? 해외연수 말입니다.

국제교류 계획에 의해서 마쯔에시에 금년도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했습니다. 우수한 자치센터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주민자치지원과의 업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비는 전액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본인 부담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액 지원입니다.

몇 명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7명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 하반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7명입니까?

예.

특수시책으로 해서 차 없는 골목만들기, 주차질서 지키기 등이 있는데 주차질서 지키기 운동은 과거에도 해 왔고 총무과에서 보고한 새진주 시민운동에도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특수시책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특수시책의 제목은 좋은 동네 만들기입니다. 이것은 예시로써 예를 들어서 가호동 주민자치센터인 것 같으면 우리 자치센터에서는 어떤 곳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해 보겠다는 하나의 예시를 들어 놓은 부분입니다.

이 내용과는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예.

각 자치센터별로 독자적인 사업을 하겠다, 좋은 동네만들기 자체가 특수시책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주민자치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9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에서도 위원들이나 집행부 간부 공무원 모두가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열심히 연구 검토하고 업무나 의정활동을 해 주신 공무원과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