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광우입니다. 200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2008년 12월 10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밀양시의 수정예산안 총괄규모를 살펴보면 당초예산액 3,887억 5,582만 4천원보다 71억 7,988만 4천원이 증액된 3,959억 3,570만 8천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8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은 세외수입 1,5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억 542만 6천원이 증액되어 전체 2억 2,042만 6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에서는 59억 1,6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53억 6,480만 3천원이 늘어났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하남 하수관거사업외 35억 3,5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어 크게 늘어났습니다. 다음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사업별 세출규모 및 특징으로 정책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세부내역도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7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위원회 소관 계속비사업은 밀양대공원조성 사업으로 2009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전체 62건으로 건설과, 도시과가 52건으로 전체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공사기간부족 37건, 보상지연 19건, 기타 6건으로 이는 사업추진시 충분히 검토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매년 이월되고 있으며 또한 추경에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공기부족을 이유로 이월하는 사례를 포함하여 전체 명시이월사업 62건중 21건의 경우 예산액 전액을 이월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3개소에 1억 2,500이 증액되어 1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에 오례마을진입로 확포장에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수리시설 도비보조사업에 총 6건에 2억 1천만원을, 78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촌공사구역으로서 농촌공사에 자본이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전원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 초동지구 전원마을조성 사업에 7억 2,400을 감을 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것도 초동지구 농촌공사에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자본이전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시설비에 사촌위험도로개선 사업에 균특과 시비를 해서 2억 5천을 증을 해서 7억 4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로보수사업 시설비에 오례진입로 확포장사업에 8천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공공요금이자수입에 379만 9천원 증액해서 1,1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 1,359만 7천원 증을 해서 8억 25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 공공시설지원에 200만원을 감해서 2억 5,5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에 저희들 200만원 감을 해서 2억 5,500으로 세출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예수금이자상환에 70만원 감을 해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1,809만 6천원 증을 해서 8억 1,29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 저희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8건으로서 장기계속공사에 4건, 공기부족으로 8건, 보상협의지연이 4건, 농작물수확에 따른 2건 해서 총 저희들 명시이월금액은 46억 1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77페이지 시설비가 농촌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에 보내기 위해서 삭감하고 세출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그렇게 변경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은 농촌공사의 기술진보다 우리시의 기술진이 더 월등히 나은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 왔는데 사업구역이농촌공사구역으로서 농촌공사에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라고 해서 다 농촌공사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수리구역이 농촌공사구역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수리구역에 우리 시비도 수리구역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기술진이 좋은 우리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돈이 2억 천만원 정도 되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우리 기술진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면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 또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초동지구 전원마을조성인데 애당초 농촌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한 것은 아닙니까?

예. 당초에 실시설계를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비도 공사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그러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 예비비가 8억 1,296만 6천원. 이 예비비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년 동안에 한전에서 지원해주는 이 사업을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예비비로 자꾸 증액되면 좀 나중에 정산할 때 곤란한 점이 있지 않느냐! 곤란한 점은 없겠지만 한전에서 주는 돈을 다 소모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잘못된 사항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도록, 그리고 올해도 사업을 한번 주선을 해서 예비비를 좀 사용토록 그렇게 한번 해봐주시고 명시이월사업비. 명시이월 너무 안 많습니까? 이것은 2009년도에는 다 마무리 할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2009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계속 저희들이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 보다는 많이 또 줄었고 앞으로도 계속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명시이월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을 안 하는, 다른 일도 많겠지만 일을 안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비춰지니까 앞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주시고 계속비사업은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명시이월․사고이월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익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발전소주변 예비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주변지역에 전에 염소 사주고 소 사주고 하던 그 사업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소 값이 많이 헐은데 지역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따라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갈라 주듯이 하다보면 농가소득을 마이너스 시킬 수도 있거든요. 지역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사업비가 자꾸 늘어난다고 해마다 지적을 많이 하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사촌-안법간 도로 확포장에는 장기계속사업인데 보상협의지연이다말입니다. 보상협의지연하면 어려운 지주가 있고 하면 저한테라도 이야기 좀 하시고 그래가지고 작전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힘을 합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아직까지 400몇 십만원입니까? 이것밖에 지출이 안 되고 보상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업기간이 너무 길다고 또 태평세월 보내면 안 되거든요. 의논 좀 하시고 저 밑에 농업용수시설이나 용수개발 이것은 사업비가 전액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추가로 내려온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가곡4통 도시계획도로개설부터 108페이지, 10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3건인데 그중에서 절대공기부족이 19건, 그리고 보상협의 상태에 있는 것이 12건, 그리고 다른 사업과 병행 추진해야 될 부분 때문에 시기미도래 되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 병행 추진하는 것은 내이도로개설사업에 성당 앞 도로와 연계 시공하는 부분, 그리고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완료되고 난 다음에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33건이 되어서 좀 많은데 이것은 당초 추경에 15건 정도가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보상협의나 또 절대공기가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전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곡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그리고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한 것이 11월달입니다. 그래서 11월 26일날 공사발주가 되었고 공사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마치는 것이 2009년 5월 2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들이 절대공기부족 사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상을 하는 입장에서 설계 안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보상하고 나서 설계 들어갑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보상을 우선하고 공사가 최종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보상이 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설계 들어갑니다.

앞으로의 진행은 보상 들어갈 때 설계를 같이 해서 이 사업을 좀 마무리했으면, 그러면 공기가 부족 안하고 이 사업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고 2009년도 연내에 마무리를 전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예. 지금 보상협의중인 것도 많은 필지 중에서 한 두필지가 남아있고 그리고 공사발주 한 것도 대부분이 5, 6일 되면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기계속공사로 되어 있는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이나 밀양대공원조성사업 이런 것은 장기계속공사기 때문에 부득이 넘어가더라도 그 외 사업은 2009년도에 다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는 어쩔 수 없지만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은 내년도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사업 전체 페이지 수중에 3분의 1이 도시과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특히 보상문제가 되다보니까 일을 추진하는데 힘들지만 힘들 때는 조금 전에 건설과장한테도 부탁을 했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하고도 상의를 좀 하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양한 각도에서 접선을 할 수 있으니까 과업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동에서 안인 하는 것은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현재 범북 쪽에서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 가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긴늪다리 앞 못 가서 좌측편에 그 부분이 교동-안인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저가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안인에서 내려오다 기존 국도24호선에 접선할 때 오후 한 2, 3시에서 5시 사이에 햇빛이 서쪽 하늘에 비칠 때는 저도 사고 날 뻔 했는데 아주 진입하는 각도가 가팔라 그런지 모르지만 앞이 캄캄하니 하나도 안보여요. 그래서 그 옆으로 좀 위험하지 않도록 보강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 그것 지나온 사람들은 다 느낄 것입니다. 한번 시험주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예림교 하류에 갯버들 제거사업 시설비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예산반영 하였습니다. 현재 갯버들 제거를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중에 있어 용역이 완료되어야 공사를 추진할 수 있으므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엄남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3천만원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현재 공사 공기가 2008년 12월 5일에서 2009년 6월 3일까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청도천 하도준설사업은 당초예산에 8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낙동강유역관리청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2008년 7월 11일날 승인되어 사업발주가 지연되었고 현재는 공사가 착공되어 공기가 2008년 12월 19일에서 2009년 6월 7일까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사업비 2억2,8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하남 양동천, 삼랑진 우곡천, 청도의 차암천, 부북 동암제 유지보수공사는 준공되어 가지고 6,775만 2천원이 지출이 되었고 부북천 하천정비공사비 4,454만 6천원과 무안 청도천 유지공사비 1억 1,570만 2천원, 전체 1억 6,024만 8천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이 불가피합니다. 하도준설에 따른 동사업 시설부대비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426만 4천원의 예산이월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청도천 하도준설사업은 환경영향성검토 협의지연이라는데 여기서 전화만 자주하시고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한번 직접 담당자 만나고 그러지는 못했지요? 출장도 갔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유역청에 몇 번 가가지고 7월 11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설계해가지고 요새는 계약도 심사제가 있어가지고 도에 왔다갔다하고 설계서 좀 보완을 하다보니까 좀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유가 환경영향성검토 협의지연보다도 또 다른 사유가 하나명시가 되는 것이,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환경영향성검토 협의지연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내가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지방2급하천유지관리는 하천계가 있는 재난관리과에서 지방하천은 1급, 2급이 구분안되고 지방하천으로 통폐합되었다 해놓고 표시는 또 지방2급하천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까지는 지방1급, 2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하천법이 바뀌면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 두 군데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지금 지방2급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지방2급하천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10페이지 상단에 청도천 하도준설사업 환경영향성검토 협의지연인데 이 환경영향성검토에 8억 6천이라는 금액이 소요됩니다. 환경영향성 검토에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영향성 검토에 대한 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환경영향성검토는 끝나고 여기는 지금 현재 청도천준설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사전환경성검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었습니다. 이 8억 6천은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하고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 20억 정도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이렇게 하면 2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하고 그럼 포함이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청도천 하도준설사업비가 전체가 8억 6천이고 내년도에는 또 청도천 하도준설사업비가 20억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또 틀립니다. 위치가 틀립니다. 2009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위치가 틀립니다.

목은 같은데 위치가 틀린다하면 청도천이 시점에서 종점까지 몇 km 인데 지역이 틀린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들 요새 하도준설사업비는 계속 연차적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700m 하라고 저희들 8억 6천 예산에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1.5km 정도로 해가지고 20억 정도 저희들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그러면 700m 하고 다음 나머지 2km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해가 빠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역이 청도천 하천준설사업이 지역이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청도천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감이 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천 전체 연장에서 위치가 올 2008년도 사업지구가 있고 2009년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가 700m 정도이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이것 700m 지점하고 1.5㎞ 지점은 어디 어디 지역보고 그럽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00m는 무안의 동산리이고 내년도 사업은 청도천에 다시 하도준설할 위치를 지금 현재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위치를 지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건축과 주택관리에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에 문화마을 집단 주택지 경사지붕설치에 3천만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그것은 최근에 주택건설경기의 영향으로 올해 착공이 안된 그런 실정으로서 내년도에 착공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간판시범거리조성에 3억 1,110만 6천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이것은 교체대상간판 92개 중에서 5개 업소에 대한 간판철거동의서가 아직 미징구 되었고 그리고 내년도 2월 28일까지 완료가 불가능한 실정에서 내년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마을 집단 주택지 경사지붕설치 1동에 얼마 지원합니까?

이것은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 동당 300만원 지원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원해가지고는 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디까? 어떻습디까?

최근에 주택 건축추세를 보면 대부분 서울식으로 경사지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부수적으로 300만원 보조를 받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집행은 되고 있는데 원체 작년에 건축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올해 초동 방동지구에 지으려 그랬는데 부산사람들 지금 작년에는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착공이 되면 사업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마을에만 지정을 하지 말고 우리시 전체에 보급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업집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집단적으로 건설하는 데만 집행이 되도록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문화마을 경사지붕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경사지붕을 하면 300만원 말고 전체적으로 1동 경사지붕을 하는데 추정계산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한 천만원 이상 들어가지요?

실제 개략적으로는, 실제 지붕공사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데 한 2, 3천만원 안 들어가겠습니까? 지붕을 잘 하려 그러면.

2, 3천만원 들어가는데, 10% 3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10% 300만원보조해준다 하면 이것 할 의향을 가진분들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50% 정도 지원을 해주면 그렇게 선호하는 분들이 안 계시겠느냐! 그리고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길가에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길가에는 벌써 고층이라 할까 4, 5층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 뒤에 지구에 문화마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효과도 그렇게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무안면 일대를 그렇게 한다든지 보조사업비를 올려준다든지 이러한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선호를 할 것 아닙니까?

도에 주택과와 한번 의논해가지고 사업비 증액이라든지 지원대상이라든지 그것은 한 번 더 건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10동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지연이 되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도에 말씀드려서 사실상 300만원 같으면 할 사람이 없다. 없으니까 한 50%라도 증을 시켜서 보조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달라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 돈이 적어서 할 수 없는 사업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마을은 다 건축이, 집이 다 들어섰는데.

그것은 부기상으로 문화마을 등 집단 주택지를 건설하는데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안면 전체에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업이네요? 등 했으니까.

어쨌든 집단적으로 건설되어야 되지 한동 한동 짓는데는 지원을 하다보면 시내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문화마을이 다 들어섰다 아닙니까? 그죠. 집이 다 들어 섰는데 다시 집단적으로 그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초동 방동지구에 2개 지구에 일단은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한 4동 정도는 건축이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부산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을 지으려 하다 경기불황으로 지금 못 짓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삼랑진도 지금 일단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집단적으로 건설하는 데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지구라도 집단 지구시설이 들어가는 지구에는 이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문화마을을 앞에 내세워서하니까 좀 이상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봅니다. 다른 지역에라도 전원주택, 전원마을조성 초동 방동지구에 거기도 300만원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경사지붕을 그렇게 하려고 하실 분들이 계시겠나는 의문점이 남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디까?

지금 집단적으로 대도시에서 몰려와 짓는 사람은 전부다 서울식으로 집단 주택지는 대부분 보면 전부 경사지붕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사지붕을 하라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유도하고 이러지 않아도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경사지붕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사업집행에는.

그렇게 되면 좋은 사업인데 농촌에서는 사실상 경사지붕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스라브지붕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농촌의 여건상 그렇게 되니까 전원마을에는 외지에서 와서, 타도시에서 와서 그렇게 분양을 받아서 전원마을을 구성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선택을 경사지붕으로 많이 한다. 그러면 행정지도상 전체적으로 경사지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겠네요?

예. 자발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집단 주택지에서는.

예,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박철석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자동차교통관리개선사업 3개소에 1억 2,500이 증액되어 14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에 오례마을진입로 확포장에 8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수리시설 도비보조사업에 총 6건에 2억 1천만원을, 78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촌공사구역으로서 농촌공사에 자본이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전원마을조성 사업입니다. 시설비 초동지구 전원마을조성 사업에 7억 2,400을 감을 해서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이것도 초동지구 농촌공사에서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자본이전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시설비에 사촌위험도로개선 사업에 균특과 시비를 해서 2억 5천을 증을 해서 7억 4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로보수사업 시설비에 오례진입로 확포장사업에 8천만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공공요금이자수입에 379만 9천원 증액해서 1,13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 1,359만 7천원 증을 해서 8억 25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잡수입에 공공시설지원에 200만원을 감해서 2억 5,500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1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시설비에 저희들 200만원 감을 해서 2억 5,500으로 세출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예수금이자상환에 70만원 감을 해서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1,809만 6천원 증을 해서 8억 1,296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들 명시이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에서 108페이지까지 저희들 건설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총 18건으로서 장기계속공사에 4건, 공기부족으로 8건, 보상협의지연이 4건, 농작물수확에 따른 2건 해서 총 저희들 명시이월금액은 46억 10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77페이지 시설비가 농촌공사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농촌공사에 보내기 위해서 삭감하고 세출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그렇게 변경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이 사업은 농촌공사의 기술진보다 우리시의 기술진이 더 월등히 나은 것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이 왔는데 사업구역이농촌공사구역으로서 농촌공사에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그렇게 변경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라고 해서 다 농촌공사에서 집행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허가과장 하진현입니다. 페이지 82페이지가 되어지겠습니다. 기반시설에서 세입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증액으로 인해가지고 다소 수정예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당초에 기반시설 금년도 사업이 설계를 했습니다만 지출부분에 다소 지연이 됨에 따라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증액이 5억 2,981만 1천원 정도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이월 된 예산의 예비비 등을 해서 내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시설비로서 목간 경정을 시킨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 허가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비비는 100분의 1을 우리가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전체예산에 그렇게, 전체예산에는 그렇게 하고 과의 예산에는 그에 안 준해도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어떻습니까?

전체 시 재정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각종 재난 등으로 해서 일정비율 예비비를 설정하도록 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 과에서도 일부분의 예산을 일정한 몫을 뭉치 돈을 만들기 위해서 예비비로 이월을 시켰다 하려고 했습니다만 예비비의 성격이 필요 없어서 전액 시설비로서 내년에 지출코자 합니다.

기반시설이 9억 5,397만 5천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기반시설 설치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기반시설부담금이 현재 건축의,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는 해당요건은 건축의 면적에 200㎡ 이상 되는 건축물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반이 미비한 사항, 즉 크게는 도로의 부분을 해서 하수 이런 부분까지 다 총라한 시설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도로 부분이나 상하수도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허가과에서 시설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렇게 받아주시면 되어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이병곡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지원액이 1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건은 산내면 동강중학교 경내 부지를 통과하는 마을도로에하수관로를 매설하였는데 거기에 따른 학교재단 및 거기에 관련된 일반자에게 토지매입을 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세입금 중 타회계건설보조금 중 하남 하수관거 사업비 국고보조금이 당초 13억 6,500만원에서 35억 3,500만원이 추가로 내년도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4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수도사업 편입토지 1억 5천만원 세입부분에 편성하였고 하남 하수관거 사업에 낙동강수계기금 4억 5천만원 추가로 지원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2억 2,649만 6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편입토지보상 1억 5천만원 추가 편성하였고 하남 하수관거 사업에 추가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및 낙동강수계기금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 컨베어 및 콤프레샤 등 기계 3대 구입에 2억 2,64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정예산에 세입이 전체 늘어난 것 중에서도 상하수도과가 80%를 차지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85페이지 하수도 편입토지 동강중학교 옆에 토지매입을 하시겠다 말씀 안 했습니까? 그죠. 이것은 행정에서 잘못된 일이 아닙니까? 먼저 사업을 해놓고 그 동강중학교에 이야기도 안하고 그 토지주에게도 사전 예고도 없이 하수 관거를 매설했다는 점은 행정에서 잘못되었다는 그런 판단이 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할 때 동강중학교 측과 할 때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있어서 먼저 매설하기로 하고. 그런데 그 부지가 이미 도로로 분할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동강중학교부지 내에 포장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그 밑에 주민들에게 편의적으로 도로를 내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이런 데서 학교부지를 그것도 하나의 학교를 위해서 써야 되는 부지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처리를 받아서 학교운영하는데 써야 된다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공사할 때는 사전에 이야기 있었고. 지금 올해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을 해서 그 부분 지출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할 때는 학교측과 협의를 했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사실상 공사할 때 협의를 학교하고 안한 그러한 사실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후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사항들은 필히 토지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슬러지 처리시설 비료화 하기 위해서 시설이 거의 다되어 갑니다. 거기에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기계 3대 구입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년 초에 시험가동 들어가기 전에 기계 3대 부분을 더 구입해서 완결을 지어서 바로 시험가동에 들어가면 내년 3월달 정도 되면 비료가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확보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으로는 내년초에 이 부분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올해 예산 확보를 안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입니다. 일반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87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의 세입에 환경관리과의 국고보조금이 하남 하수관거 설치에 기정보다 4억 5,400만원이 증액된 6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페이지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맨 아래쪽에 하남하수관거 설치에 6억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총액은 30억 4,671만 천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88페이지 하남 하수관거 설치에 6억 3천만원. 4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비 증액으로 인한 사항입니까?

예.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기금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이 늘어나므로 해서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낙동강유역청에서 기금으로 우리가 세입을, 앞 페이지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하수관거사업에 상하수도과로 전출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표기는 국비로 되어 있는데 그 점은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이 기금은 사실상 우리가 노력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이 금액은 계산해서 내려오는 금액 그렇습니까?

예. 이 부분은 국비가 아까 상하수도과에 하남 하수관거 사업비가 늘어나므로 인해서 각종 낙동강수계에 기금을 유역청에 받아 놓았다 국비가 늘어나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부담비율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반드시 잡을 때는 국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제는 낙동강유역청의 기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노대입니다. 세출예산 89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사방사업에 4,65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가 증액되어 가지고 당초 우리 사방댐을 3개소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국비가 더 증액되어 가지고 사방댐을 5개소로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2개 더 추가를 하게 되어서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는 시비부담금만 부담해주면 이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도비 약 90%하고 우리 시비부담은 10% 그 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공원관계 사업예산이되겠습니다. 현재 2008년도 지출한 것이 6억 8,154만 4천원을 지출하고 현재 돈이 남은 것이, 예산이 남은 것이 14억 8,314만 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실시설계비와 그 다음 감리비는 현재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시설비 12억 5,112만 9천원과 거기에 따른 부대비 954만 3천원은 내년도로 계속비로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설계를 해서 지금 입찰을 하기 위해서 입찰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 입찰이 되고 나면 사업은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추진될 그런 예정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11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110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공원녹지조성분야에 도립공원 집단시설 지구정비 해가지고 3억 4,89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얼음골에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관계인데 이것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설계를 해서 도와 낙동강유역청에 협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인이 떨어지면 아마 사업은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올해 이월된 이 사업비와 내년도에 또 사업비가 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합쳐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인공섬조경 해가지고 사업비 6천만원은 지난 추경 때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우리시 자체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만 올해 가뭄이 심해가지고 제2수중보에 물을 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상남 예림지역과 가곡동의 지하수 고갈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을 못 빼서 지금 강에 들어 갈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천상 이 사업비는 이월해서 내년 봄에 비가 오고 나면 사업을 본격적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비사업조서 이것은 대공원조성에 들어 가는 그런 사업비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마칠 그러한 사업입니까? 꼭 마쳐지겠습니까?

이 사업은 현재 사실상 당초 총 사업비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총 계획을 할 때 178억 2,200만원에 어떤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7년, 2008년까지는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게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예산 확보되는 선까지 해서 사업을 일단 마무리를 하고 내년부터는 개별사업으로 별도로, 지금 현재 계속비로 사업을 할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현재 충혼탑 건립되는 그 앞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녹지 및 양묘장관리보조라고 전부다 그렇게 목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비가 본래 도에서 도비를 20억 지원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조사업에 과목이, 사업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녹지조성하기 위해서 양묘를 키우고 있는 데는 있습니까?

아닙니다. 녹지관련 양묘를 키우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대공원관계 사업비를 하는데, 예산편성 하는데 과목에 세부사업에 아마 녹지 및 양묘장관리하는 이 부분에 편성을 한 것이지 별도 양묘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은 아는데 자체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양묘를 키우고 있는 그런 사업하는 것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대공원에 별도 식재하기 위해서 양묘를 하는 것은 없고 우리 양묘장은 현재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공원에 들어갈 양묘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수종이나 여러 가지.

예. 그 부분은 설계를 해서 아마 입찰을 하고 하면 도급업자가 아마 수종을 사가지고 와서 식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공섬 이것 가뭄으로 착공지연인데 과장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술이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 바다에 차도를 매입하는데 그 차도를 파지도 않고 위에서 가라앉혀가지고 거기에 이음새를 이어가지고 물이 안 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우리도 가뭄으로 인해서 물이 계속적으로 농사용이나 가정용이나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가곡동이나 상남에. 그러나 이런 사업들은 얼마 깊지도 않는 그러한 사항인데 이런 사업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늦춰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겨울철에는 좀 하기가 힘들지만 여름철에는 그래도 이런 사업 정도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이 사업은 하루빨리 사업 시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그러한 측면에서 진행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 총 세입은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85억 1,754만원에서 968만 6천원 증액하여 85억 2,72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사업장 생산수입 1,500만원, 국고보조금 천적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외 2개 사업에 1,498만 7천원, 도비보조금 2,030만 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19억 6,338만 4천원에서 9,882만 3천원 감액한 118억 6,456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업농 후견인제 보조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창업농으로 선정되어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 영농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적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우수 전문농업 경영체 및 농업전문가 교육 등 지도를 제공하는 대가로 후견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턴제 사업은 추가로 내시가 있어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농정기획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외부청소와 청사내 조경관리를 위해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천적 해충방제 사업에 국도비 내시 변경에 따라 991만 7천원 증액하여 5,371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물 생산 보조사업에 친환경 액비제조기 지원사업 1,500만원은 농협중앙회 협력사업으로 세부사업을 친환경농업육성 자체사업으로 과목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 생산 보조사업에 재료비로 편성된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사업은 농산관리 자체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지원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고 도비지원사업에 시비 5,126만원을 증액하여 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북협력사업은 밀양깻잎을 사단법인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지원사업으로 북한에 깻잎하우스 설치 지원을 하려고 하였으나 최근 지원여건 등을 감안해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수정예산안 농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91페이지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업농 후견인제라는 것은 지금 창업농으로 선정이 되면 영농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수 전문 농업경영체나 농업 전문가 등을 후견인자로 지정해서 기술을 전수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후견인제, 후견인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후견인 자격은 신지식농업인이나 전업농 및 우수농업 전문가 및 학계 대학교수 등이 되면 후견인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 민간경상보조 농업인단체 지원인데 농업인단체 지원이것은 어느 단체에 이래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농업인턴제

농업인턴제인데 그럼 농업인턴제는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인턴제는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아니고 금년에도 인턴제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 인턴제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수습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농업고등학교나 또 대학을 졸업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우수 농가에 가서 농업을 배우는 그런 것입니다.

요즘 고등학교 정도 졸업하면 머리가 뛰어나서 농업에 관한 관심이있는 분들은 이런 인턴교육을 안 받아도 충분히 자기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본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턴제에 대한 보조를 하지 말고 농업을 할 수 있는 천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농업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은 생각이 다르십니까?

지금 인턴제는 18세 내지 44세의 미취업자 또는 농업계고등학교, 말하자면 농업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을 배우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 고등학교 나왔다고 그래서 아마 전문적인 농업기술은 많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는 농업기술을 배우는, 말하자면 실습생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점은 잘 알겠습니다만 농업은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농사짓는 부분에, 들깻잎을 하시겠다 하면 들깻잎 작물농가 거기에 가서 1년간 체험을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또 다른 화훼농가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러한 사항이 되면 그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보교환도 하고 자기가 일지를 써서 대충 잘 하시는 우리가 시설원예하우스 농가들은 요즘은 전에는 일지를 안 써는데 요즘은 일지를 씁디다. 일지를 써가지고 지난해와 비교분석도 하고 그리고 병해충에대해서 어떤 약을, 어떻게 얼마만한 양을 쳤다고 하는 그러한 기록을 남김으로서 자기 자아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품목을 선택을 해서 그 농가에 가서 체험 실습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아집니다.

바로 그 제도입니다.

이 사업이 내나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인데 그 농가에 가면 인력이 지금 없다 아닙니까? 그죠. 인력이 없으니까 그 농가에 가면 인건비도 받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이 내나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지원이 60만원이 되는데 농가에서 또 60만원을 지원해서 한달에월급을 120만원 정도 주는 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내․외부도색은 도색으로서 끝이 나고 이것은 1년간 우리 청사에 청소하고 또 조경관리하고 말하자면 청소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용역회사에 주면 한 1, 2명 정도가 계속 관리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인건비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본청에도 전부 청소관계는 용역을 주고 이래서 기술센터에도 용역비로 계산을 하면 좋겠다 예산부서에서 그런 건의가 있어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9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87억 5,250만 4천원보다 1억 증액된 88억 5,25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들깻잎하우스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을 위해 1억 계상하여 깻잎의 품질을 향상시키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수정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들깻잎하우스 스프링클러지원인데 들깻잎 이것은 대다수 수막재배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수막재배 하고 있는데 스프링클러가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막재배는 보온을 위해서 하는 시설이고 이 스프링클러는 하우스 안에 수분부족이라든지 수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점접 관수를 하는 것 보다는 위에서 스프링클러 시설을 하므로 인해서 옆면에 살포하므로 인해서 깻잎품질이 향상되고 이래서 농가에서 상당히 선호를 하고 또 밀양깻잎이 점접 관수를 했을 때는 가에 있는데 까지 물이 못 미처 나가니까 위에서 전체 살포를 하므로 해서 전면적에 살포되면서 경영비도 절감되고 일제히 또 짧은 시간 안에 하우스 내 수분공급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서 농가에서 희망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과장님은 당연히 반영을 시키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수막재배하면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물이 바닥에도 물이 흘러가고 그리고 관접식 호수를 깔아서 지금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스프링클러를 하면서 작물이 더 잘 자라고 농가에혜택을 많이 본다. 그러면 그에 대한 스프링클러만 지원하고 전기료는 어떻게 합니까? 전기료도 지원을 해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럼.

스프링클러 하는데 우리가 양수기를 가지고 수막재배는 주로 밤에, 야간에 수막재배 하는 물은 거의 다 배수로 다 흘러 내보내고 안에 안 됩니다. 야간에 하고 이 스프링클러는 기존 있는 양수기를 가지고 물을 펌핑 하면 낮에주간에 수분이 부족할 때 하나의 공급을 해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특출하게 정말 참 작물에 이것이 없으면 최고의 작물을 생산 못 한다 이럴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지만 들깻잎 같은 것은 스프링클러 없더라도 충분히 작물을 생산하고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농가에 이러한 지원을 해주는 것 보다는 다른 쪽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 꼭 들깻잎에 관해서, 단장 미나리관계 그 관계도 스프링클러 이러한 것들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다른 방향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스프링클러 이렇게 하다 나중에 한해 들깻잎이 가격이 폭락했다 이러면 다른 작물로 바꿉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스프링클러를 수거해 갑니까? 한번 지급한 것은 그대로 놔둡니까?

그 스프링클러 시설 자체는 고정식 시설이 아니고 항상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니 다른 작물이 들어오더라도 스프링클러는 위에서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작물전환이 되어도 또 활용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스프링클러는 건축물 안에 고정식 스프링클러가 있고 농작업용 비닐하우스 안에는 고정식이 아니고 옮겨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인 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 보다는 좀 더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거기로 지원이 되도록 연구를 계속하겠습니다.

여기에 500동 지원인데 1억에. 그러면 나머지 지원은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계획으로 있습니까? 1회용으로 끝나는 겁니까?

전체 저희들이 깻잎 하우스가 약 2,500동에서 3,000동 정도 되는데 현재 약 5-600동 정도는 설치되어 기존 농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보니까 상당히 깻잎품질도 향상되고 좋아서 깻잎작목반에서 이런 것을 좀, 사실 한동에 돈은 4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 20만원 저희들 보조를 해주고 20만원 하는데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노동 경영비 절감이나 품질이 좋다고 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한 3년 동안 하면 희망농가에 다 공급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했습니다.

농경비 절감은 과장님 아니지요? 농경비는 더 들어가죠. 그렇는데 하나에 50% 지원해줘 가지고 20만원 자부담 같으면 농경비가 20만원 더 들어간다 아닙니까? 또한 전기료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사항이 정말 깻잎이명품화사업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러한 경향 같으면 스프링클러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대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들깻잎 작목반에서는 과장님도 많이 다니시고 그러시는 것을 내가 봤는데 저 자신도 좀 다니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니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이렇게 앉아서 물어보고 애로사항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물어보고 하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다른 쪽으로 좀 지원하는 그러한 경향으로 앞으로 흐르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박종문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저희 농업지원과는 사업비는 요구액 변동 없이 세부사업 일부 과목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95페이지 하단부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행사실비보상금 200만원 중 100만원을 재료비로 편성하여 운영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96페이지 농업학습단체 육성 보조사업 중 농촌지도자 양성교육과 관련한 운영수당6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하단부 향토음식자원화 사업 1억원이 당초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민간경상보조 30%와 민간자본보조 70%로 분리 편성 변경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농업지원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안병을입니다. 축산기술과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 26억 3,111만 9천원에서 도비보조금 574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총 세입은 26억 3,685만 9천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세출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축산기술과 기정 세출예산은 56억 120만 5천원에서 2,414만 천원이 증액한 56억 2,534만 6천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으며, 축산경쟁력강화 및 축산안정부분에도 기정예산액에 2,414만 천원을 증액하여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구조개선 사업 기정 2,772만 3천원에 도비 24만원의 증액 내시로 시비부담 56만 천원을 포함한 80만 천원을 증액하여 2,852만 4천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으며, 축사시설 환경개선 보조사업 기정 1억 724만원에서 도비 시범사업이 2개 사업이 추가 내시되어 1,200만원을 증액한 1억 1,924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추가 사업내역은 돈사 악취저감 사육환경개선 1개소 800만원과 산란계농가 환기개선 생산시범 1개소 400만원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축산안정 자체사업 기정 5억 1,160만원에 1,134만원을 증액하여 5억2,294만원으로 수정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기정 3억 1,770만원에서 착유농가유질개선 친환경세제 지원사업 1,134만원 추가 편성에 따라 3억 2,604만원으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기술과 수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당초에 실시설계를 농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비도 공사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을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한 그러한 부분이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착오가 없도록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원사업에 예비비가 8억 1,296만 6천원. 이 예비비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년 동안에 한전에서 지원해주는 이 사업을 소모를 시켜야 되는데 예비비로 자꾸 증액되면 좀 나중에 정산할 때 곤란한 점이 있지 않느냐! 곤란한 점은 없겠지만 한전에서 주는 돈을 다 소모하지 못하고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잘못된 사항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지 않도록, 그리고 올해도 사업을 한번 주선을 해서 예비비를 좀 사용토록 그렇게 한번 해봐주시고 명시이월사업비. 명시이월 너무 안 많습니까? 이것은 2009년도에는 다 마무리 할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2009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 계속 저희들이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 보다는 많이 또 줄었고 앞으로도 계속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명시이월사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을 안 하는, 다른 일도 많겠지만 일을 안 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비춰지니까 앞으로는 명시이월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조정을 해주시고 계속비사업은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명시이월․사고이월 이런 것은 당해연도에, 익년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발전소주변 예비비가 자꾸 늘어나는 것은 주변지역에 전에 염소 사주고 소 사주고 하던 그 사업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소 값이 많이 헐은데 지역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가지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데 따라서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갈라 주듯이 하다보면 농가소득을 마이너스 시킬 수도 있거든요. 지역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사업비가 자꾸 늘어난다고 해마다 지적을 많이 하는데 지금 내가 보니까 사촌-안법간 도로 확포장에는 장기계속사업인데 보상협의지연이다말입니다. 보상협의지연하면 어려운 지주가 있고 하면 저한테라도 이야기 좀 하시고 그래가지고 작전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힘을 합쳐서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아직까지 400몇 십만원입니까? 이것밖에 지출이 안 되고 보상협의가 잘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사업기간이 너무 길다고 또 태평세월 보내면 안 되거든요. 의논 좀 하시고 저 밑에 농업용수시설이나 용수개발 이것은 사업비가 전액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추가로 내려온 그것 때문에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안기완입니다.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가곡4통 도시계획도로개설부터 108페이지, 109페이지까지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33건인데 그중에서 절대공기부족이 19건, 그리고 보상협의 상태에 있는 것이 12건, 그리고 다른 사업과 병행 추진해야 될 부분 때문에 시기미도래 되는 것이 2건이 되겠습니다. 이 병행 추진하는 것은 내이도로개설사업에 성당 앞 도로와 연계 시공하는 부분, 그리고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인데 이것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 완료되고 난 다음에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33건이 되어서 좀 많은데 이것은 당초 추경에 15건 정도가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보상협의나 또 절대공기가 부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전체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한 예를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곡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해서 보상을 완료하고 그리고 설계를 해서 공사발주를 한 것이 11월달입니다. 그래서 11월 26일날 공사발주가 되었고 공사기간이 6개월이기 때문에 마치는 것이 2009년 5월 25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마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월이 불가피한 그런 사항들이 절대공기부족 사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보상을 하는 입장에서 설계 안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보상하고 나서 설계 들어갑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보상을 우선하고 공사가 최종 단계에서 하기 때문에 보상이 좀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설계 들어갑니다.

앞으로의 진행은 보상 들어갈 때 설계를 같이 해서 이 사업을 좀 마무리했으면, 그러면 공기가 부족 안하고 이 사업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그렇게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고 2009년도 연내에 마무리를 전부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자신 있습니까?

예. 지금 보상협의중인 것도 많은 필지 중에서 한 두필지가 남아있고 그리고 공사발주 한 것도 대부분이 5, 6일 되면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장기계속공사로 되어 있는 동문고개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이나 밀양대공원조성사업 이런 것은 장기계속공사기 때문에 부득이 넘어가더라도 그 외 사업은 2009년도에 다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장기계속공사는 어쩔 수 없지만 명시이월사업이나 사고이월사업은 내년도에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명시이월사업 전체 페이지 수중에 3분의 1이 도시과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특히 보상문제가 되다보니까 일을 추진하는데 힘들지만 힘들 때는 조금 전에 건설과장한테도 부탁을 했지만 지역에 있는 지역구 의원하고도 상의를 좀 하시기를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양한 각도에서 접선을 할 수 있으니까 과업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교동에서 안인 하는 것은 어느 쪽을 이야기합니까?

지금 현재 범북 쪽에서 철도를 횡단하는 교량 가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긴늪다리 앞 못 가서 좌측편에 그 부분이 교동-안인간 연결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저가 한 가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안인에서 내려오다 기존 국도24호선에 접선할 때 오후 한 2, 3시에서 5시 사이에 햇빛이 서쪽 하늘에 비칠 때는 저도 사고 날 뻔 했는데 아주 진입하는 각도가 가팔라 그런지 모르지만 앞이 캄캄하니 하나도 안보여요. 그래서 그 옆으로 좀 위험하지 않도록 보강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 그것 지나온 사람들은 다 느낄 것입니다. 한번 시험주행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재난관리과장 박용보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예림교 하류에 갯버들 제거사업 시설비에 대해서는 제1회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예산반영 하였습니다. 현재 갯버들 제거를 위해 사전환경성검토 용역중에 있어 용역이 완료되어야 공사를 추진할 수 있으므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엄남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시설부대비 3천만원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현재 공사 공기가 2008년 12월 5일에서 2009년 6월 3일까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청도천 하도준설사업은 당초예산에 8억 6천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낙동강유역관리청의 사전환경성검토협의가 2008년 7월 11일날 승인되어 사업발주가 지연되었고 현재는 공사가 착공되어 공기가 2008년 12월 19일에서 2009년 6월 7일까지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이월이 불가피합니다. 지방2급하천 유지관리사업비 2억2,800만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으나 하남 양동천, 삼랑진 우곡천, 청도의 차암천, 부북 동암제 유지보수공사는 준공되어 가지고 6,775만 2천원이 지출이 되었고 부북천 하천정비공사비 4,454만 6천원과 무안 청도천 유지공사비 1억 1,570만 2천원, 전체 1억 6,024만 8천원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하여 명시이월이 불가피합니다. 하도준설에 따른 동사업 시설부대비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426만 4천원의 예산이월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청도천 하도준설사업은 환경영향성검토 협의지연이라는데 여기서 전화만 자주하시고 낙동강환경유역청에 한번 직접 담당자 만나고 그러지는 못했지요? 출장도 갔습니까?

이것은 작년도 유역청에 몇 번 가가지고 7월 11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 설계해가지고 요새는 계약도 심사제가 있어가지고 도에 왔다갔다하고 설계서 좀 보완을 하다보니까 좀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유가 환경영향성검토 협의지연보다도 또 다른 사유가 하나명시가 되는 것이, 설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환경영향성검토 협의지연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내가 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있는 지방2급하천유지관리는 하천계가 있는 재난관리과에서 지방하천은 1급, 2급이 구분안되고 지방하천으로 통폐합되었다 해놓고 표시는 또 지방2급하천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까지는 지방1급, 2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하천법이 바뀌면서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 두 군데로 변경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지금 지방2급하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지방2급하천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110페이지 상단에 청도천 하도준설사업 환경영향성검토 협의지연인데 이 환경영향성검토에 8억 6천이라는 금액이 소요됩니다. 환경영향성 검토에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환경영향성 검토에 대한 금액 기준이 있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환경영향성검토는 끝나고 여기는 지금 현재 청도천준설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 사전환경성검토 승인을 받은 후에 사업을 발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었습니다. 이 8억 6천은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하고 그러면 2009년도 당초예산에 20억 정도 시설비하고 감리비하고 이렇게 하면 20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비하고 그럼 포함이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청도천 하도준설사업비가 전체가 8억 6천이고 내년도에는 또 청도천 하도준설사업비가 20억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또 틀립니다. 위치가 틀립니다. 2009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위치가 틀립니다.

목은 같은데 위치가 틀린다하면 청도천이 시점에서 종점까지 몇 km 인데 지역이 틀린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들 요새 하도준설사업비는 계속 연차적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700m 하라고 저희들 8억 6천 예산에 편성했고 내년도에는 1.5km 정도로 해가지고 20억 정도 저희들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

그러면 700m 하고 다음 나머지 2km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 이해가 빠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역이 청도천 하천준설사업이 지역이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청도천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감이 드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천 전체 연장에서 위치가 올 2008년도 사업지구가 있고 2009년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2008년도 사업비가 700m 정도이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정곤 위원입니다. 이것 700m 지점하고 1.5㎞ 지점은 어디 어디 지역보고 그럽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700m는 무안의 동산리이고 내년도 사업은 청도천에 다시 하도준설할 위치를 지금 현재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위치를 지정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건축과 주택관리에 아름다운 건축물가꾸기 사업에 문화마을 집단 주택지 경사지붕설치에 3천만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그것은 최근에 주택건설경기의 영향으로 올해 착공이 안된 그런 실정으로서 내년도에 착공해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간판시범거리조성에 3억 1,110만 6천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이것은 교체대상간판 92개 중에서 5개 업소에 대한 간판철거동의서가 아직 미징구 되었고 그리고 내년도 2월 28일까지 완료가 불가능한 실정에서 내년도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사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마을 집단 주택지 경사지붕설치 1동에 얼마 지원합니까?

이것은 도비 150만원, 시비 150만원 동당 300만원 지원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원해가지고는 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디까? 어떻습디까?

최근에 주택 건축추세를 보면 대부분 서울식으로 경사지붕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부수적으로 300만원 보조를 받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집행은 되고 있는데 원체 작년에 건축경기가 안좋다 보니까 올해 초동 방동지구에 지으려 그랬는데 부산사람들 지금 작년에는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착공이 되면 사업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문화마을에만 지정을 하지 말고 우리시 전체에 보급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업집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집단적으로 건설하는 데만 집행이 되도록 그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이 내려와서 문화마을 경사지붕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 경사지붕을 하면 300만원 말고 전체적으로 1동 경사지붕을 하는데 추정계산이 얼마쯤 들어갑니까? 한 천만원 이상 들어가지요?

실제 개략적으로는, 실제 지붕공사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본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는데 한 2, 3천만원 안 들어가겠습니까? 지붕을 잘 하려 그러면.

2, 3천만원 들어가는데, 10% 3천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10% 300만원보조해준다 하면 이것 할 의향을 가진분들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50% 정도 지원을 해주면 그렇게 선호하는 분들이 안 계시겠느냐! 그리고 문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길가에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길가에는 벌써 고층이라 할까 4, 5층 정도의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 뒤에 지구에 문화마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효과도 그렇게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무안면 일대를 그렇게 한다든지 보조사업비를 올려준다든지 이러한 무슨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선호를 할 것 아닙니까?

도에 주택과와 한번 의논해가지고 사업비 증액이라든지 지원대상이라든지 그것은 한 번 더 건의를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10동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또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지연이 되면 안 되니까 과장님께서 현실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도에 말씀드려서 사실상 300만원 같으면 할 사람이 없다. 없으니까 한 50%라도 증을 시켜서 보조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달라고 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업, 돈이 적어서 할 수 없는 사업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과장님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노력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마을은 다 건축이, 집이 다 들어섰는데.

그것은 부기상으로 문화마을 등 집단 주택지를 건설하는데 지원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무안면 전체에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업이네요? 등 했으니까.

어쨌든 집단적으로 건설되어야 되지 한동 한동 짓는데는 지원을 하다보면 시내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문화마을이 다 들어섰다 아닙니까? 그죠. 집이 다 들어 섰는데 다시 집단적으로 그렇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된다 아닙니까?

지금 초동 방동지구에 2개 지구에 일단은 택지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한 4동 정도는 건축이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부산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을 지으려 하다 경기불황으로 지금 못 짓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삼랑진도 지금 일단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집단적으로 건설하는 데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원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지구라도 집단 지구시설이 들어가는 지구에는 이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문화마을을 앞에 내세워서하니까 좀 이상해서 그렇게 질의를 해봅니다. 다른 지역에라도 전원주택, 전원마을조성 초동 방동지구에 거기도 300만원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경사지붕을 그렇게 하려고 하실 분들이 계시겠나는 의문점이 남는데 거기는 어떻습니까? 하실 분들이 많이 있습디까?

지금 집단적으로 대도시에서 몰려와 짓는 사람은 전부다 서울식으로 집단 주택지는 대부분 보면 전부 경사지붕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사지붕을 하라고 저희들 행정적으로 유도하고 이러지 않아도 자의적으로, 자발적으로 경사지붕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사업집행에는.

그렇게 되면 좋은 사업인데 농촌에서는 사실상 경사지붕을 이용하는 것 보다는 스라브지붕을 이용하는 것을 선호하거든요. 농촌의 여건상 그렇게 되니까 전원마을에는 외지에서 와서, 타도시에서 와서 그렇게 분양을 받아서 전원마을을 구성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선택을 경사지붕으로 많이 한다. 그러면 행정지도상 전체적으로 경사지붕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도를 해야 되겠네요?

예. 자발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집단 주택지에서는.

예, 이상입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축산기술과장님 밤늦게 까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데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연꽃단지조성비가 1억 3천여만원 되는데 3년간 우리시에서 지원해줘야 될 그러한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년간 이후에는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이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는 저희들도 확실히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확실히 축산기술과장께서 3년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그 이후에는 마을 자체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 문제가 매듭이 풀릴 것 같은 그러한 사항이니까 어떻게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위원회에 저희들이 앞으로 3년 동안만 기술이전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득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까지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자체 운영을 한다. 그러면 그 운영위원회에서 축산기술과장께서 그에 대한 문서로 하나 남겨 놓아가지고 다음 이후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그 정표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록 문서에 남기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도시 국장 김진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영종 건설과 장박철석 도시과 장안기완 재난관리과장 박용보 건축과 장김태영 허가과 장하진현 상하수도과장 이병곡 환경관리과장 백문종 산림녹지과장 박노대 농정과 장우영서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 농업지원과장직무대리 박종문 축산기술과장 안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