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은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역동적인 경영행정을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안정 기반을 충실히 다져나가고 계시는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집현면 출신 김찬규 의원입니다. 요즘 우리는 맨홀뚜껑이 도난 당하고, 농장 철주와 교통표지판이 뜯겨 나가는 난감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살기가 어려워 저지르는 생계형 범죄일지라도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힘든 현실을 잘 반영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게합니다. 칼날 위를 거닐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에 더하여 이제는 국제유가의 급등과 원자재 파동까지 가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자원공급부족과 가격폭등이 가져다준 것만큼 국내경제에 큰 타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공산품 가격도 필연적으로 오를 것이며, 물가는 더 빠르게 상승하고 수출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출경쟁력을 하락시킬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동안 위기가 닥칠 때마다 똘똘 뭉치는 결속력을 보여 주었습니다.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만 보더라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무려 351만명이 참가하여 21억 3천만 달러어치의 금을 모아 IMF 경제신탁통치로부터 조기 졸업하는 기초를 마련했었습니다. 또한 지난 2002년 6월, 온 국민을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 넣었던 월드컵 감격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 단결과 사회통합이라는 찬란하고 값진 경험을 공유했던 기억을 우린 저마다의 가슴 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진보와 수구, 개혁과 보수 등 이념.색깔론의 대립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역.계층.세대간 갈등과 반목도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경제위기와 혼탁한 정국 상황을 우려와 아픔으로 지켜보면서 다가오는 4.15 총선에 거는 기대도 중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 고철 모으기 운동을 더욱 확산 고취시켜 나갈 것을 강조 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쓰지 않거나 방치돼 있는 쇠붙이가 얼마든지 널려 있습니다. 주방에는 헌 후라이팬이나 냄비, 망가진 칼이 있겠고, 못쓰는 다리미, 폐자전거, 열쇠뭉치도 재활용해야 합니다. 농촌의 경우에는 폐드럼통, 농약분무통, 폐농기구 등 숨은 자원들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고철 모으기 운동은 IMF 외환위기의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이 자기희생과 공동체의식이 절실하게 요구되며, 위기를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극복하겠다는 의지와 각오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은 이를 통해 자신감과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민족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시민 대화합과 새희망 새진주의 새지평을 여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 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5분 자유발언은 우리 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분석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입니다. 제8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저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보류하였던 진주시학교급식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요지로서 제안 이유는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의 차별없이 균형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 형성은 물론 우리의 전통 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우리 농산물의 생산 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서 식품비의 지원대상은 진주시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학교로 하여 우수농산물의 사용을 유도하도록 하며 안 제4조에서 시장은 진주시교육장 또는 경상남도교육감의 급식비 지원요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식품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급식비를 지원받는 학교의 장에게 우수농산물의 구입의무를 두어 지원금의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는 유전자 변형이된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자는데 전 위원이 동의하였습니다. 수정요지로서 수정이유는 안 제2조 2호에서 유전자 변형이된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 2호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를 우수 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한다로 하였습니다. 진주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대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사회산업위원회 간사 강대철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이천섭 의원입니다. 우리쌀지키기위한대정부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민의 75%가 경작하고 농업소득의 46.9%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쌀을 살리기 위해 진주시의 농민과 시민을 대변하여 어려운농촌을 지키고 살아온 농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자 발의하는 제안이유로서 농업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쌀을 지켜 농민소득을 유지하고 미래에 닥칠 국제사회의 식량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식량자급자족에 보탬이 되고 환경보존과 물 부족 문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는 쌀 재협상에서 우리쌀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올해 진행될 쌀 재협상으로 인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체 농민의 75%가 경작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의 46.9%를 쌀이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6.9%로서 쌀을 제외하고 나면 5%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쌀이 개방되게 되면 한국농업은 더 이상 설자리를 잃게 되고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해 길거리로 나서게 되고 우리의 농촌은 황폐화되어 우리가 먹는 모든 식량은 수입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2004년은 유엔이 정한 세계 쌀의 해입니다. 유엔이 이같이 정한 것은 국제사회에 식량위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며 지난 2월 22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입수한 미국방부의 비밀문서에는 앞으로 20년 안에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 물, 에너지 자원 확보가 더 큰 안보 위협이 될 것이며 이를 확보하기 위한 전쟁 등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하는 등 전 지구적 재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식량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환된 지금 국제시장에서 쌀을 사먹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일 것입니다. 먹거리를 스스로 해결 못하고 구걸하는 순간 비참한 노예로 전락할 것은 역사가 보여주고 있으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정부는 UR 협정을 체결한지 10년이 지나 재협상을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쌀 재협상과 관련된 기본적인 가이드 라인 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농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협상의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방부 비밀문서에서 지적되듯 식량문제는 단순히 상품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쌀 재협상의 문제를 농업 농민만의 문제로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쌀 문제를 단순히 농업 농민의 문제로 이해 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식량 주권, 식량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정부는 쌀이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쌀 시장의 개방 확대가 우리 국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을 감안하여 효과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쌀 협상 결과가 유리하게 도출되도록 하려면 국민적 지혜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면서 이에 진주시의회는 진주시의 농민과 시민을 대변하여 농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국가의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는 협상안 마련전에 농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협상내용을 공개하고 둘째 식량자급을 실현하기 위해 양곡정책 전반에 걸쳐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써 양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쌀 산업보호를 위해 수매제 폐지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셋째 쌀 협상에서 자주적 통상외교를 견지하고 우리 민족에게 쌀은 특수한 지위에 있는 만큼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조치가 관철되어야 하며 최소시장접근물량 또한 증가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넷째 한반도 통일을 대비하여 민족 전체 식량수급에 대한 전망 속에서 식량자급 계획을 수립하고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우리 쌀을 지키기 위한 우리지역 농민만의 심정이 아닌 전국 농민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건의하오니 쌀 재협상에서 우리쌀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대정부 건의문 제출기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외 33인이 발의한 우리쌀 지키기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천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리쌀지키기위한대정부 건의안을 의원 발의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대정부 건의안은 조속한 기일내 관계 기관에 제출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육일 동안 의안 심사와 대 정부 건의안 시정업무보고, 현장 확인 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제4대 전반기의 의정활동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의 해소와 시민의 불편사항을 보살피는 친근감 있는 생활 의정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또한 우리 의원 상호간에도 신뢰와 정을 나누는 의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83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