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밤낮없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로 실시하는 성인병 건강검진 이외에 추가로 건강검진을 원하시는 주민에게는 유료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수시 검진이 가능한 건강검진프로그램을 운영 시행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 제21조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진단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과 같이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해 동법 제2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린다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2조, 수수료 및 진료비 제2항 별표, 수수료액 표의 4. 검사, 종목의 라. 건강검진 1회 5,000원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건강진단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을 행한 자와 "보건소" 등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1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 2차 위반 과태료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과태료 300만원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억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조례가 타구도 올라와 있습니까?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인데, 1차에 300만원으로 하든지 200만원으로 해서 마무리 지으면 안 됩니까, 꼭 1차, 2차, 3차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1차에 100만원, 2차에 200만원, 3차에 300만원 과태료가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아예 300만원 이하로 조례에 제정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아심이 가서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액수부분은 모법에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차, 2차, 3차에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는데, 아주 1차로 300만원 이하 또는 200만원 이하로 조례를 만들면 안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환위원님, 안건을 두 개를 묶어서 다루고 있지만 과태료 부분은 아직 질의·답변을 안 다루고 있습니다.

박영복위원께서 질의한 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진행하는 과정 중에는 제안설명은 일괄해서 하고 질의는 의안번호 96번만 가지고 했었습니다.

나는 보충질의라고 말씀을 드렸고,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96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없으시면 일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영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태료를 1차, 2차, 3차로 규정하고자 조례가 내려와 있는데 1차에 300만원을 하든 2차에 300만원을 하든 그렇게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는지, 구태에 1차, 2차, 3차까지 꼭 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태료 액수는 모법에 300만원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상에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1차 위반했을 때 상한선인 300만원으로 하는 것은 통념상 과중한 것 같고, 1회로 100만원으로 할 때는 재차 위반했을 때 그 액수가 과소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런 과태료를 부과할 때 통념상 1, 2, 3차 이상으로 해서 액수를 증액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13개 보건소가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13개의 구에서 전부 1, 2, 3차로 해놓았고, 저희들처럼 액수를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이 구와 관계없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각 구가 일괄적으로 형평성 있게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은가 해서 타구의 사례도 참작해서 1, 2, 3차로 나눠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왕이면 엄격하게 1차로 과태료를, 물론 규정에 조금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이 의료법이 대단한 것이거든요. 생명을 다루는 것이 의료법인데, 이왕이면 엄격하게 1차로 과태료를 부과해야지, 이것을 타구와 비교하는 것보다도 강북구는 강북구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꼭 타구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과태료 액수가 다른 구보다 적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강북구가 만만하다고 볼 것이고, 너무 과중해도 '거기는 이상한 구다, 다른 데는 100만원인데 뭐 300만원이냐' 그런 소지가 있어서 타구하고 형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구에도 1차, 2차, 3차로 나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과태료 위반사항에서 건강진단, 예방접종, 순회 진료 이것은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한다는 겁니까, 자격증이 없는데도 이런 것을 한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의료인들도 똑같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회사라든지 대한가족계획협회, 건강관리협회 이런 국가산하의 협회 사람들이 주로 이런 활동을 하는데, 그 분들도 저희한테 신고할 때는 현지에 와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의사가 면허증 사본까지 제출하도록 내용은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건강검진을 한다거나 예방접종을 할 때는 반드시 의료인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서 이런 건강진단이라든가 순회 진료 또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라는 명칭을 팔고 다니면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이를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은 형사처벌 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건소도 아닌데 보건소라고 하고 진료행위를 하면 병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닌 사람이 진료행위를 해버리는 격이 되는 것인데, 아까 건강진단과 예방접종, 순회 진료는 협회들이 있어서 하는데 협회들은 보건소에 신고해서 허락을 받으면 할 수가 있는 행위입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를 팔고 다니는 것은 신고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두 번째 아니고, 첫 번째는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네요?

예. 신고를 해서 저희가 현장을 봤을 때 신고사항과 다른 일을 한다거나 신고서에 되어 있는 의사가 참석치 않았을 때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징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명시돼야 되겠군요. 300만원 이하로 하면 너무 과중하다, 현장에 의사가 있었다는 변명의 사태가 되고, 헌법소원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으로 명시를 한 것입니까?

예, 그리고 과태료 부분은 조례에서 해줘야지 담당직원한테 그런 재량을 줄 수가 없습니다. 300만원 이하로 해놓으면 그 직원이 아는 사람이 오면 50만원하고, 그렇게 해서는 질서가 안 잡하기 때문에 규정을 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관께서 앉아서 답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제3조 관련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일반기준해서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는 2회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각각 부과한다는 것은 이해가 됐고,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할 경우에 적용한다면, 금년에 한 번 위반하고 내년에 위반하면 내년에 위반한 것을 1회로 간주한다는 겁니까?

예.

1년 안에 1회, 2회, 3회가 적용된다는 것이지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1년은 2006년, 2007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위반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소장님, 의료면허가 없는 자가 의료행위를 하면 형사고발 되는 것이지요?

예.

의료면허가 있으면서 우리 관할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신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동안 신고 안 하고 의료행위를 한 선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 만들어서 무엇 할 겁니까? (우종오위원 자리에서 - 예방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방은 전염병 예방이나 잘 하시면 되지 이것 만들어서 예방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법을 만들어서 굳이 하려고 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고 나서 모법에 있는데 그 즉시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지 않았던 것은 이러한 사항이 수년 동안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의료계가 불황인지는 몰라도 시기적으로 가을철에 독감예방접종이 오면 지역하고 연결돼서 타지에 와서 예방접종을 하는 일이 최근에 눈에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할 위험요소가 충분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미리 대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면허를 가진 자가 의료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할 경우에 형사고발 처리하는 방법은 없나요, 형사법에 저촉되거나 하지는 않나요?

의료면허를 가지지 않은 자가 면허행위를 할 때는 이 과태료 규정이 아니라 바로 형사고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사고발하면 되지 굳이 과태료 만들어서,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 보건활동하기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인정한 사단법인체, 가족계획협회라든지 많습니다. 제약회사 사람들이 의료인을 고용해서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신고는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의료인은 오지 않고 직원이 와서 접종을 하고 가서 접종 부작용이 일어났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겁니다.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법은 너무 과잉 대비하는 것은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비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형사고발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방법도 없지요?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무면허시술은 형사고발이고, 이것은 단체 검진에서 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것 같습니다.

형사고발이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소장님, 제가 7조를 읽어 볼까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제7조에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해서 이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처분의 경우로 되는 것이네요.

이번에 제정을 하면서 이런 것을 만든 것이지요?

예.

그것이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과태료를 남발해서 수입을 올리려는 목적이 아니고 주민을 대상으로 잘못된 시술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상징적으로 해놓는 것입니다. 과태료가 징수되는 일은 그렇게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연한 것인데, 면허를 가진 자가 신고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 형사고발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형사고발하면 되지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은 의사가 와서 할 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이 저희한테 신고사항은 원장이 와서 예진을 하고 예방접종 하겠다고 했는데 당일날 가 보니까 간호사만 와서 예방접종을 했다고 했을 때는 과태료 처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방접종을 떠나서 제약회사에서 의료행위를 했다, 면허 있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면허 없는 자가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형사고발 처리하면 되지, 면허를 가졌다고 신고하지 않고 의료행위를 할 정도의 뻔뻔한 사람이라면 행정 당국이나 보건소에서 지시나 지침을 쉽게 따를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발해서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이런 것을 했을 때에 대한 행위이고, 신고를 했는데 가 보니까 신고사항과 틀려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을 때는 이것과 별도로 형사고발이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점이 생겼다면 형사고발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까지 같이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신고를 안 했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신고를 했는데도 상황이 의료법을 위반했으면 이것은 아니고 형사고발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검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