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구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현황과 2007년도 풍수해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이라고 하는 것에 나와 있는 것은 예산이 학교당 2억원 내외의 시비가 배정된다고 했는데 2007년도에 들어서는 실제 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1개소당 2억원 정도의 시비를 배정받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용역발주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내역은 나오지 않았지만 올해 특수학교 3개소하고 성체유치원 이렇게 4개소인데 약 3억 5,000만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억원 정도는 아직 안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용역 완료를 한 뒤에 시비가 어떻게 배정받을지 결정될 테니까, 알겠습니다. 주요개선 사업내용을 보면, 사실 가장 좋게 되려면 앞에 통행하는 자동차의 양을 줄이고 휀스까지 되면 가장 안전한 통학로가 보장될텐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해는 됩니다. 현장을 가면서 느끼는 것인데 도로폭원이 워낙 좁아서 통학로의 보도만 설치했는데 실제적으로 안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양초등학교와 송천초등학교가 그런 경우인데 송천초등학교가 좀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그 공사가 2004년도에 발주해서 진행되고 2005년에 완공된 후에 보면 그 지역주민들은 주민설명회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도로폭원이 좁아서 통학로 보도확장 정도로 어린이보호구역 공사가 마무리 되었는데 그 이후에 시행해 보니까, 둘 중에서도 송천초등학교는 워낙 더 혼잡해지고 있더라고요. 별로 개선된 바가 없어서 혹시 이후에 개선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 최선위원님과 함께 송천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 저희가, 송천초등학교는 도로폭이 워낙 좁기 때문에 보도와 차도를 평면경계로 해서 항상 위험성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후의 수단으로 차량속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방지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방지턱을 설치하다 보면 인근주민들과 마찰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는 방지턱이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에 5개 이상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속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많았으면 보도 자체를 넓히고 충분하게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한계가 있는 사업이라 갑갑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때도 말씀해 주셨지만 과속방지턱이 최후의 어떤 대책이기는 한데 그것때문에 쿵쿵 내려앉으니까 건물이 울린다고 그 근처 길가에 계시는 상인분들이나 주택에 사시는 분들께서 민원이 간혹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최후의 방책은 길을 넓히지 않는한 그것밖에 없다라고 동의되기 때문에 지금 하시려고 하는 계획과 관련해서 저도 좀더 협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린이들을 위해서 감안을 부탁드린다고 저도 설득을 하고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 2007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가 실시된 것입니까? 여기 보면 2월에 용역발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완료가 되었는지는 설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서 4월에 주민설명회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가 실시되었습니까?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된 회사와 같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실시설계용역에 넣어서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설명회 2회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하고 있는 특수학교와 유치원에 대해 설명회를 모두 다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현장에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느끼시고 꼼꼼히 챙기시겠지만, 특히 올해 특수학교와 유치원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더 안전하게 어린이를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토목치수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기에 대비해서 지급됐거나 혹은 침수를 우려해서 각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양수기를 알고 계시지요?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 664대의 양수기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침수지역에 지급된 것입니까?

예.

각 동별로 지급된 개수나 보유수는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지급된 것을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이라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현재 각 동에서 양수기를 점검해서 고장난 부분은 수리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은 개인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능률적이고 또한 기계관리에 있어서 좀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민들이 직접 하다보니까 관리소홀이 굉장히 우려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수기 664대가 나가 있는데 양수기는 우기때 일정기간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수거해서 보관했다가 점검해서 각 주택에 다시 배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주민이 관리하면서 우기 전에 저희들이 점검해서 고장난 부분은 다시 수리해서 쓰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 부족으로 수거를 못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인력 부족보다도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관리가 잘 될 것 같습니까?

1~2대도 아니고 한번 나갔다고 수거하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보면 많이 지급된 번1동 같은 경우 122대가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고 적게 나간 동은 1대, 2대, 4대, 8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관리를 소홀하게 하면 당연히 기계가 쉽게 파손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보관하는 차원이지 계속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보수는 구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양수기는 물이 닿기 때문에 사용하고 난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계의 수명이 단축되고 연장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계라는 것은 항상 가동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은 여름철 수방기간에 한 두 번 사용합니다.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계는 계속 사용해야 파손이 잘 안됩니다. 그러나 양수기는 우기때 쓰고 1년동안 방치하기 때문에 도난과 분실의 우려도 있고 또 이것을 치워줬으면 좋겠는데 안 치워준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별도로 조사해서 반납하겠다면 수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침수된 곳은 금년에도 침수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 우기때 쓰고 한쪽 창고나 구석진 곳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작년 우기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가시는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동사무소에 잘 반납을 해 주면 되는데 그냥 짐꾸러미에 휩쓸려서 들어갈 수도 있어서 그렇게 손실되는 부분도 상당히 나오리라고 예측은 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은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논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 관리대장을 다 가지고 계시지요?

예,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원들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본 위원은 주민들한테 빌려주면서 "우기가 끝나면 반납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굳이 우리 동사무소 인력이 별도의 시간을 내서 반환하러 다닐 필요도 없고 거의 반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환이 안된 부분만 동 직원이 관심을 갖고 회수하면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수거해서 확인해 보고 동사무소 인력이 남는 시간에, 굳이 별도의 시간을 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를 인력부족이라고 한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관리대장이 정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각 동의 양수기 현황을 보고 받아 보니까 동 담당자와 동장님, 토목치수과장이 다 다릅니다. 문제가 있지요? 똑같이 동사무소에 100대가 지급되어 있는데 관리현황을 보면 담당은 25대, 동장님은 28대, 토목치수과장님은 30대가 나갔다고 하시는데 누가 틀려도 2명은 틀릴 것이고 아니면 세 분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대장이 소홀하게 방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토목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담당과 동장. 과장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왜 그런지 세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동인지 공개할까요?

그 부분은 확인하고 점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명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그 동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은 주무부서의 장으로서 좀더 각동의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는 뜻에서입니다. 또 잘못은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금년에 시정되면 아주 다행스러운 일인데 금년에도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된다면 본 위원도 다시 한번 더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곧 우기가 다가오는데 점검을 잘 해 주시고 필요한 시기에 양수기가 고장나서 주민들이 침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주무부서장으로서 미리 파악을 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알겠습니다. 우기 전에 일제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수거현황이나 점검현황을 보면 파손이 몇 개인지가 나올 것입니다. 너무 많이 파손되고 분실됐을 때는 이대로 주민한테 관리를 맡겨야 할 것인지, 아니면 지침을 내려서 각 동에서 관리해야 하는지 이번 우기때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동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없는 동도 있고 일부동은 100개가 넘는 동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또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 집수정을 만들어서 자동펌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전체를 수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거를 안 해도 고장이 안 나고 분실이 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비교해서 이사한 사람들이 보통 10%, 20%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이사했을 때 분실되는 사항과 고장율을 꼼꼼히 따져서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수거할 것인지는 과장님이 판단하세요. 우기가 끝나면 저도 확인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상황을 봐서 담당국장께서 체크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2007년 풍수해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자료에 여러 가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방지라는 것은 미리 예측해서 준비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취약지역 일제점검을 한달간 진행한 것으로 나와 있고 점검대상은 44개소라서 점검했다고 했는데 최소한 자료에 나오려면 중간에 개선됐을 수도 있으니까 최근 5년까지는 너무 길다 하더라도 최근 2년간 상습침수지역이 있다거나 있다면 어느 지역들이 있는지 설명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약지역 일제점검 44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침수지역이라기보다 시설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천이나 암거, 빗물펌프장 등 44개소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지역에 상습침수지역은 5개년 계획을 봐도 없습니다. 동별로 보면 산재되어 있는 지하실 침수, 가정하수도 미비로 인한 산재된 침수이지 상습적인 집단 침수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면 1층 이상에 살고 계신 분들은 전혀 침수가 없습니까?

현재 우리 관내 침수지역은 지하세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건교부 기준인 것 같은데 최고 주거기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택보급률에는 그 데이터가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반지하는 최고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들도 주민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침수를 입는 것은 밖에서 물이 들이쳐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하수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침수는 내수침수이지 외수침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하수가 안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해는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세대에도 역 주변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집수정을 설치해서 자동펌핑이 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올해안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학교 주변의 통행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누가 한눈에 보아도 그렇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관리대책은 아직 전무하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말 어린이들에게 좋은 시설을 주었으면 관리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또 지금 건널목이라든지 중앙선이라든지 이 부분과 관계없는 부분에도 그러한 선들이 있는데 그 취약지역만 이렇게 뚜렷하게 개선사업지구로만 해놓고 나니까 그 주변만 균형이 맞지 않아서 보기가 싫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선을 긋는 것 자체는 지금 개선사업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자체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일차적으로 14개 초등학교는 전부 끝난 상태인데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새롭게 하는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말고 현재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한 데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대책에 신경을 쓰고 서울시에도 예산을 요청하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 직원간에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관리대책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예산배정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시 예산을 갖다가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데에 역점을 두겠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데에도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토목치수과와 상의해서 최대한 엇박자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방대책 보고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취약지역이 옹벽이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옹벽이 우리 지역에 단 한군데밖에 없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지 속에 이러한 옹벽들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까지 점검해 보셨는지, 그리고 옹벽의 취약지구 한 곳이 어디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전 취약지역에서 점검한 부분이 44개소중 옹벽은 1개소인데 월계로에 있는 옹벽입니다. 성북구로 넘어가는 옹벽이고 기타 사설 옹벽은 각 기능부서에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개소의 절개지는 어디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절개지 3개소는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으로써 미아4동 산35번지, 수유1동 산127-1번지, 국립공원에 있는 우이동 유원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미아3동 258번지에 있는 데가 축대라고 해야 됩니까, 옹벽이라고 해야 됩니까, 절개지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까지 구청에서 해오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여기에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파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가서 그 자리도 보고, 또 다시 파여진 부분은 다시 땜질하는 그런 여건이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은 여기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 자리가 무너진다고 했을 경우 그 위의 연립주택을 비롯해서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예산까지 세워서 그곳을 정비해 나가려고 했던 곳인데 이런 수방대책에 빠졌다면 어떻게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미아3동 부분도 기능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44개소에 포함이 안되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수방대책으로 관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 부서별로 관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4개소는 왜 만들었습니까? 이것을 안해도 다 기능별로 다 하고 있는데.

44개소는 일부 중요 큰 구조물을 대표해서 한 것입니다.

기능별로 하고 있으니까 일부러 빼놓으신 것입니까?

일부러 빼놓은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다른 곳은 왜 합니까, 다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오늘 보고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하고 빠뜨렸으면 빠뜨렸으니까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해야지 그렇게 기능별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솔직해야 되는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지금 보면 도로들이 많이 짜집기 형태로 되어 있는 곳들이 참 많습니다. 도봉로나 삼양로 같은 도로변은 그렇지 않다고 보지만 이면도로에 상당히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도로정비를 해놓고 나면 바로 몇 개월도 안되어서 거기를 파고 수도관공사라든가 다른 공사들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짜집기 형태로 되어서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리고 장마철만 되면 그런 곳이 다 들떠 버립니다. 차들이 지나다니면 덜컹거려서 사고위험성도 많고 노약자들이 지나갈 때 넘어지는 수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서 좋은 여건을 갖추어 나갈 수 있겠는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1년에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약 8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열심히 하겠고, 현재 도로를 포장하면 3년까지는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10m 미만은 굴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도시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상수도라든가 도시가스, 체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10m 미만은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굴착을 안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합해서 같이 굴착할 수 있도록 굴착심의를 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고 나서 복구하는데 있어서 본인들이 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구청에서 다시 복구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해서 잘 하고 있겠지만 공사자들이 하는 부분을 보면 마무리 작업이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책임·감독은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잘못된 부분들은 공사한 쪽에 이야기를 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곳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군데를 봤습니다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정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부분은 원인자 복구와 저희 구청에서 하는 복구가 있는데 대부분 원인자 복구를 하고 있고, 저희 구청에서 복구하는 것은 2개 이상 유관기관이 됐다든가 아니면 굴착부서에서 강북구청으로 복구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자 복구도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있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재시공 내지는 그 이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리고 파손이 된 곳은 장마철이 되고 나면 더욱더 많이 파손될 우려가 있고, 또 장마철에 그러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어서 상당히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미아9동쪽인 삼광학원이 있고 한영교회 있는 쪽이 상당히 경사가 집니다. 그래서 미끄럼을 방지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가 시급해서 토목담당자하고 한 2주전에도 그 쪽을 돌아 봤었습니다마는 정비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그쪽을 정비할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면도로 곳곳 골목길을 보면 많이 파헤쳐진 곳들이 많습니다. 몇 군데 지적도 해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곳을 복구해야 할 텐데 예산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면도로 유지관리비가 1년에 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연초에 각 동을 통해서 시급한 도로보수를 요하는 부분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받아서 취합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할 곳, 보수가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하고 있고, 또 위원님이 지시하신 대로 한영교회 주변이라든가 급히 민원이 생겼을 부분이라든가 필요시에는 그때 그때 방침을 받아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저희들이 쓰는 예산이 8억원인데 최선을 다해서 절약해서 쓰고,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한영교회 위쪽 삼광학원 앞은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보수계획이 안 잡혔습니까?

그것이 보수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 풍수해 대책 자료 3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역 관리대책'이라고 해서 "위험구역 관리대책, 위치는 우이동계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읽어드리느냐 하면 그만큼 수유4동은 우리 강북구 면적의 절반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방대합니다. 그런데 수해도 자주 일어나고 제설의 상황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기되는 것이 인력문제입니다. 인력이 없어서 사전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설적으로 보조인원이라도 파견해 주십시오”하고 구청장님께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를 않더라고요.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구청장님이 수유4동이 미워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구청장님의 성품을 보면 이번에 직원 해외연수에서도 총무과장님께 배려하는 모습이 보였듯이 수유4동도 배려해 주고 예뻐해 주신다면 인원이 상설적으로 배치될 수 있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윗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책상도 보면 의장, 부의장실은 새롭게 단장하고 다 정비했는데 저희들은 항상 이 책상을 사용하는데도, 밑 부분이 거칠거칠해서 바지가 긁히는데도 정비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 것은 위에서 몰라서 그러는 것이지 고의로 제가 미워서, 평의원들이 미워서 책상을 방치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도 이것을 알려드리고, 또 수해 때는 각종 행사 참여를 부구청장님이 가신다든가 관계 국·과장님들이 가시고, 책상에 앉아서 정리정돈하면서, 수해가 일어나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꼭 안전대책을 세워서 보고해 달라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제가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 확인하는 간단한 질의를 토목치수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유동 659-15 골목 하수공사가 오늘 내일 준비되어 있지요?

몇 번지라고 하셨습니까?

659-15번지 골목, 뒤의 관계자분이 보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 번지는 726호인가 공영주차장 바로 옆의 골목입니다. 하수공사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오늘 내일 할 것 같습니다.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상습침수지역입니다. 그곳에 마침 하수관을 보강한다고 하시기에 말씀드리는데 하수관을 보강하면 상습침수지역은 조금 벗어날 수 있습니까?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5개년동안의 침수지역을 보면 사실 상습침수지역은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하세대에 가정하수도 불량이라든가 해서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수유동에 하는 것은 하수도를 정비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과 침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가 오는 양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지금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골목이 반지하,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를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역류지역인지, 아니면 하수관 높낮이에 차이가 난다든지 그 부분은 하수관을 개량하니까 반드시 시정되겠지요?

예, 시정될 것입니다. 현재 가정 하수도가 침수되는 것을 보면 공공하수도 하고 가정집에서 나오는 하수도 하고 높이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평소에 생활하수는 배출이 되다가 홍수 시에 공공하수도가 만관이 되면 역류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묻으면 공공하수도를 기존 하수구보다 낮게 묻는다든가 해서 정비를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어차피 예산도 확보됐고 공사도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좀더 민원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민원을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골목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