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일봉입니다. 먼저, 제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4월 23일 유계현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4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 4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진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성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진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4월 26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 진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진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동의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와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의안으로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승인을 위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승인과 2003회계연도 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8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규정에 의거 4월 29일 김찬규 의원, 4월 30일 김영진 의원, 김철 의원, 5월 1일 강주열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집현면 출신 김찬규 의원입니다. 저는 농촌 출신 의원으로서 매일 눈만 뜨면 농촌의 소득원인 비닐을 씌운 하우스와 농경지, 축사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또한 농민들의 분주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모습이 눈을 감아도 선하게 떠오릅니다. 하지만 정녕 재해에 대한 안전 불감증은 느끼지 못한 채 피곤하고 어려운 농촌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농민들은 이렇게 어려운 농촌 현실을 탈피하고자 이것저것 여러 가지 소득원을 찾아 피땀 흘려 노력 해 보지만 노력하는 것만큼 농가부채의 수령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 이제는 파탄일로에 놓여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비닐하우스, 축사 등의 화재로 인한 피해와 비닐하우스 내의 중노동, 농약 중독으로 인한 사망과 불구 폐질 등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농민들이 많으며 본 의원의 이웃에도 하우스병으로 인한 젊은 나이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농업시설 화재 내역을 살펴보면 경남도의 경우 340건에 26억 9,300만원의 재산 손실이 있었으며 우리 시의 경우 12건에 1억 5,9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3년간 우리 시 보건소의 농약 사용의 부주의로 중독된 사항을 살펴보면 9명이 중독된 사례가 있으며 일반 병원까지를 감안하면 그 숫자는 부지기수 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정영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러한 실태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고장 농촌의 실정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약간의 농민교육을 실시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과 예방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상기와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소방법상 시설하우스가 소방 점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더라도 전기가 들어 있는 시설은 적어도 분기별 1회 이상은 안전지도와 각종 농업교육시 화재예방 교육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두 번째는 화재보험 가입시에도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기피하는 경우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보험 가입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농약의 사용량이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해 도내 시군 농협을 통하여 유통된 농약은 78만여 킬로그램으로 일반 농약상에서 판매한 농약까지 합산하면 백만 킬로그램이 넘는 유독성 농약이 유통, 사용되고있습니다. 이 많은 농약으로부터 피해를 막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장에 취급상 주의사항 등을 눈에 잘 보이게 표시하고 농약사용법 등의 지속적인 대 농민 교육을 실시하여 농사에 필요한 농약이 필요악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다같이 관심을 기울려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찬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상평동 출신 김영진 의원입니다. 요즘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줄을 잇는 가운데 북한 용천역 대참사를 큰 아픔으로 지켜보면서 우리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용천역 참사현장과 동포들의 아픈 마음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오늘날 현대사회에 각종 재난재해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은 재난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한달여만 지나면 우수기에 접어듭니다. 지난해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우리시가 70%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30%에 그친 곳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수해복구가 이처럼 더딘 이유는 예산 책정에서부터 설계.입찰 등 행정절차가 복잡한데다 국제적인 원자재 난으로 자재수급이 제대로 안되는데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절기를 목전에 둔 마당에 또다시 중복 또는 반복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우리 시민을 보호하여 시민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시정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따라서 재난관리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각종 재난, 재해 등 보이지 않는 부분에까지 위험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께서도 위험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문제들로 받아들여 재난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에게는 위험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버리시고 일상생활 주변에서부터 항상 점검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소 주변을 꼼꼼히 둘러보고 미리 대비한다면 충분한 사고 예방과 사고시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동료의원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항구적인 재난대비를 위해 시정의 보다 적극적이며 책임 있는 실천이 따라야 하겠습니다. 재난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전 대비만이 불시에 일어날 재난으로부터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재난관리 종합대책 마련에 시정과 의정 그리고 온 시민들께서 합심 협력하여 살기 좋은 안전도시 새희망 새진주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유히 흐르는 남강의 운치와 잘 정비된 남가람 문화, 역사거리, 금방이라도 꽃망울을 터트릴 모양새를 하고 있는 장미 넝쿨, 5월의 푸르름과 도심의 곳곳에 진주의 정취와 향기가 어우러져 진주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지금까지 진주를 다듬고 정비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온 35만 시민 모두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자연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진주 만들기에 헌신 해오신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정성과 노력에 대해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 경의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영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저는 지난 4년전 이 자리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경남 교육청 소유의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와 그 당시 평거 2차 택지 개발을 통해 진주시가 소유하고 있던 가칭 신진중학교 부지, 그리고 진주시 소유의 현재 진주시 교육청 부지를 합쳐 교환을 하자고 제안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청소년 회관 건립 예정 부지로서 지금의 본성동 구 시청부지보다는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가 위치와 규모면에서 적합한 예정지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지 3,700평, 공식지가 110억의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를 진주시가 매입하자는 제안을 해봅니다. 구 배영초등학교 본관 건물은 일제시대에 시공된 건축물로서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청소년 교육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지하는 도심지 초대형 공영 주차장을 건설하여 시내 중심지의 교통과 주차난을 일시에 해소하고 지상은 노후화된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회관을 분리하여 신축하고 학교 지금의 학교 외벽을 헐어 버림으로써 도심과 연계하여 도심 공원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영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현재 진주시 소유 상대동 299-3번지, 교육청 부지 약 1천평 공시지가 52억 정도 됩니다. 이 부지는 당연히 경상남도 교육청이 매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남강전신전화국 앞 진주시 소유 부지를 합쳐 1만 8천평 규모의 부지가 여객터미널 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이 부지를 진주시에서 경상남도로부터 여객터미널 부지 해지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신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8천평의 이 부지를 진주시에서 공영개발 형태로 개발한다면 엄청난 재정적 수입을 확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부지역의 개발은 상업용지, 녹지공간, 복지시설, 공용주차장, 공공기관 용지 등을 확보해 나간다면 신안.평거 지역처럼 10만 도동지역 시민들에게도 엄청난 공공적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보건소와 종합 사회복지관 신축이 가능하다면 지금의 보건소와 종합사회 복지관을 헐어 버리고 그 부지에 진주시가 70억을 들여 추진하고자 하는 진주시 특산품 및 실크 홍보관을 건립하고 진주성의 역사와 진주를 찾는 관광객들에 멀티비젼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진주시 시공간으로 활용하며, 여유 공간이 더 있다면 지금의 진주시 향토 민족관, 애칭 태정 민속박물관을 진주시.진양군 통합 역사 유물관과 통합 전시하고 진주시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골동품과 역사 유물을 수집하여 명실공히 진주시 향토 민속 박물관을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5월이 되면 진주성 공복문 주차장을 가득채울만큼 관광버스가 즐비하게 줄을 서게 됩니다. 본 의원도 시청에 들어오다 그 광경을 보면 참으로 흐뭇한 가슴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데 공복문으로 들어간 관광객들은 진주성과 진주 국립박물관을 둘러 본 후 빠져 나가게 됩니다. 진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관광 동승과 시야에서 진주시 홍보관, 특산물 전시장, 진주 향토 민속관은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주 향토민속관 한달 유료 입장객이 40명 정도라고 하니 한달 유료 입장 수입료가 3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다시한번 우리 모두를 고민케하는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진주시 도심지에서 경상남도 교육청이 일반 사업자가에게 학교 부지를 매각하여 백화점 시공을 하면서 진주시 지방세 30억 체납과 시행사의 부도로 인하여 진주시와 진주시민들께서 겪은 고통과 그 불편함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구 배영초등학교 부지를 비롯하여 진주의료원 부지와 건물, 가좌동으로 이전하게 될 MBC 사옥 부지, 평거동에 위치한 2만평이 넘는 도립직업전문학교의 부지, 앞에 말씀드린 남강전신전화국 앞 부지 등 진주시가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보다 완벽한 도시계획과 개발을 반드시 준비해야 할 바로 그 시점이 오늘인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주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5분 자유발언은 우리 의원들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발언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