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성선입니다. 제113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13회 임시회는 2007년 6월 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우종오의원님외 여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07년 6월 7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 4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12회 임시회 폐회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회중 활동사항으로는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총 30일동안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를 백중원의원님외 네분의 위원님들께서 실시하였고, 5월 9일에는 강북구 효자·효부 및 선행자 표창을 김묘순님외 27명에게 수여하여 효를 실천하여 주위의 모범이 된 선행자의 뜻을 높이고 위로하였습니다. 5월 21일에는 류종하 선생님으로부터 “수명에 담겨진 삶의 지혜”를 주제로 “고전과 함께 하는 교양강좌”를 실시하였고, 5월 25일에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회 의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되어 타 의회 의원님들과 친목과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계속하여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7일 제11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1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을 논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구청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자로 도시관리국장 직무대리에 서울시로부터 전입한 황혁철 지방건축사무관이 발령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선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황의원입니다. 구민의 생생한 의견이 살아 흐르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행복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1년여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 행정에 대해 시정해야 할 부분과 계속 발전시켜야 할 부분을 위원회를 통하여 제기하였고 오늘 본회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질문하오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은 구민들의 의견을 행정부에 전달하고 행정부는 시행 방향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답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구정질문은 사안에 따라 관계부서별로 나누어 답변을 함으로써 관련이 없는 부서는 질문 사안을 모를 수도 있었을 것이므로 많은 공무원들이 각론과 총론적 입장에서 경청하고 기억해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협소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경청할 수는 없겠지만 가능한한 함께 경청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공무원에게는 구정질문을 모두 읽을 수 있게 하여 구민의 의견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특히 동장님들은 꼭 참석하셔서 구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구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행복한 강북구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제17조 제1항에는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 상임고문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 동 조례 제18조 제3항에는 상임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운영,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내 17개 동장은 2006년 12월 동 조례 개정 이후 상임고문들과 어떠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문, 조언, 운영, 협의를 했는지를 질문하는 바 서면으로 조목 조목 열거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혹 상임고문들이 부당한 월권, 압력행사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거니와 자치센터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알고 싶어서 질문드린 것이니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의 문제점과 활성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각 사회단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각 단체마다 단체 고유의 특수성이 있으므로 획일적인 방법보다는 그 단체의 특성에 맞게 특화하여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각 동별 사회단체의 운영비 지원금중 현재는 회원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매월 5만원 내지 1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 10명인 단체와 회원 50명인 단체가 똑같이 열심히 봉사했을 경우 그 효과면에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용 또한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고 각 동별 사회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을 매월 기본 1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회원의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형평의 원칙에 맞을 뿐 아니라 봉사의 효과와 실적도 증대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의 경우 사업 지원금이 부족하여 새로운 도서를 구입하지 못함으로써 주변의 도서관과는 비교도 될 수 없도록 이용객의 수가 현저히 줄고 있는데 이왕 새마을 문고를 만들었으면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게 과감히 도서 구입비를 증액,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새마을문고로서 거듭나 지역의 어려운 여건의 주민들에게 독서로 교양과 상식을 길러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는 도봉구, 노원구의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의정부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을 왕래하는 수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곳으로 교통정체 및 혼란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버스중앙차로제가 시행되면서 대중교통의 소통은 원활해 졌으나 택시나 승용차 그리고 다른 차량의 통행은 상습정체구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구 관내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장이 있는 곳, 특히 대지극장 앞의 교통 혼잡은 가히 전쟁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이는 2차로밖에 없는 도로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는 택시의 몰지각한 정차와 상품을 실어 나르는 소형 화물차, 심지어는 승용차에 이르기까지 2차선인 갓길에 주·정차하고 있어서 차선이 꽉 막혀버려 정체가 극심해지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계몽과 단속을 목적으로 하는 단속요원을 고정적, 지속적으로 배치하여 단속을 한다면 이 지역의 교통은 원활해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의 일반 버스정류장에는 정류장 표시판 하나만 덜렁하게 서있는 경우가 많은데 구민 복지차원에서 노약자나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가림막과 잠깐이라도 편히 쉴 수 있는 작은 의자를 설치하였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들의 책임의식 부족과 청렴도 및 친절도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의 1,200여 공무원 대부분은 청렴하고 성실하게 그 책무를 다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극히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은 아직도 무사 안일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시정해야 할일을 지적하면 고칠 생각은 안하고 “예, 시정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등의 형식적인 답변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찍이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는 “똥이 더럽고 냄새가 난다는 것은 맞지만 똥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것은 송장 썩은 냄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직접 들은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이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똥은 옆에 놓고 음식을 먹을 수는 있지만 송장 썩는 냄새를 맡으면서 음식을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송장 썩는 냄새가 무엇입니까? 사람 썩는 냄새입니다. 극히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들에게서는 무사안일의 썩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지독하게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청장님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의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생각되는데 좀더 강화된 감독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여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현재는 잘해서 칭찬받는 또는 잘못해서 벌을 받는 상벌제도는 있으나 휴일도 잊은 채 출근하여 정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하여 격려나 사기진작을 시킬 수 있는 제도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제도적인 격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영하고 있는 오동골프연습장은 매년 흑자폭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곳 관계자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백번을 칭찬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골프가 대중 스포츠화 되고 있는데 스포츠 활성화 차원에서 오동골프장의 낡은 곳은 보수하여야 할 뿐 아니라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용객들이 주변 음식점 주인의 눈치를 보며 남의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을 확장하고 또 다른 골프연습장을 신설하여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의사는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들의 행정부에 대한 자료요청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광역단체와 기초단체는 입법부와 행정부로 나눠지면서 구청을 집행부라고 칭하여 왔고 관행에 따라 행정부인 구청을 집행부로 칭하여 왔습니다. 얼마 전 부구청장님께서 구청을 집행부라고 불러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잘못된 관행이나 습관은 시정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 경험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여개월간의 의정활동 기간중에 행정부인 구청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왔었습니다. 관행에 따라 개별적 또는 위원회를 통하여 요청하여 왔지만 행정부는 성의가 없는 것인지 자료제출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의2, 1항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동 제2항에는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2와 제66조는 이를 뒷받침한다 할 것입니다. 상기 법령에 의하면 본 의원이 그동안 개별적으로 요구한 자료제출을 받을 권리가 없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으나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 라고 생각한 바 앞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구된 자료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오패산 터널공사 주민피해, 화재발생 사건과 향후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오패산 터널공사는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공사장 주변 주민들에게는 시련과 고난, 억울함과 소외감 등 공사에 따른 만감이 교차하는 지역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로 인하여 진동, 소음, 분진, 어수선함 등의 많은 피해를 보고 살아오던 중 예상도 상상도 못했던 화재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없이 진압되었지만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주민들은 노이로제에 걸려 자나깨나 불안과 초조의 나날을 지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피해에도 그분들은 물질적인 보상 요구를 하거나 무조건식으로 공사를 방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터널공사로 인하여 지역의 개발은 요원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에 궁여지책으로 재건축 지정 허가를 해주시라고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05년 4월부터 현재까지 3년여간을 호소해 왔지만 피해주민들의 원성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공사는 계속 잘 진행되고 있고 시행관청은 아직도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에서는 서울시측에 부단히 요청하셨던 것도 잘 알고 있으나 현명한 답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민들의 억울한 마음과 청장님의 의지를 한데 모아 공사를 중단시키고 피해의식과 불안에 떨고 있는 주민들을 구해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시겠다면 시행청인 우리 구청에서는 피해지역 주택을 전부 매입하고 주민들을 따뜻하고 포근한 보금자리로 이주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의 진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물의 균열을 보수해 줌에 있어서 시공회사는 10년, 20년 된 낡은 건물이니 보수비를 피해자와 절반씩 부담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아전인수, 적반하장, 지나가는 개도 웃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들이 언제 공사를 해달라고 했나요? 공사해 달라고 한 일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왜 피해주민들을 우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은 이런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터널공사 준공 후에는 강북경찰서 앞 교통체증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2동 제일교회 인근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오패산 터널공사로 인해 그 지역에 주차할 공간이 많이 없어지고 20년 전에 지은 다세대, 연립 밀집지역이므로 주차장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주차공간이 취약하고 번2동 516-2번지 사설주차장이 가구공장으로 변환되면서 정기 주차하던 많은 차량을 아무 데나 주차해 놓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화재 발생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소방차가 제대로 다닐 수 없어 애를 먹는 경우를 몇 번씩이나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번2동 525번지 삼원연립 약 350평을 구청에서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만들면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번동중학교와 주공5단지간 인도 확장공사의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그동안 청장님을 비롯한 윤영석 의장님, 전·현직 구의원님, 그 밖의 많은 분들의 노력과 고생하신 결과로 금년도 예산에서 지주보상비가 지급되도록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저도 번2동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흐뭇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의 자동차의 통행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인도가 없어서 많은 보행자들에 대한 위험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해결방안이 겨우 과속방지턱을 촘촘히 만들어 차량의 속도를 줄이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구청의 계획을 보면 금년도에 지주 보상하고 2008년 12월까지 인도 확장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인데 사안의 시급성을 볼 때 금년도에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하루빨리 착공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으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년·소녀 효자, 효녀를 찾아내어 칭찬하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고 효는 만가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또 효를 행하는 사람들은 사회 흉악범이 없다고도 합니다. 효자, 효부는 어느 날 갑자기 탄생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이웃 어른들과 부모님께 배우고 실행해 왔기에 성인이 되면서 저절로 효자, 효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부모님과의 대화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많은 청소년들 중에 작은 효를 행하고 있는 이들을 찾아 칭찬하고 용기를 주면 부족했던 효를 배우고 실행하겠다는 자긍심을 줄 것이고 성인이 되면서 이 땅에는 더 많은 효자, 효부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년·소녀 효자, 효녀들을 발굴 칭찬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미아리 거리축제 신설 등 당위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헌에는 삼각산 끝의 양지 바른 곳이라 하여 삼양동으로 불리다가 고려말기부터 부근의 야산 언덕에 있던 마을의 모습을 넓을 “미”, 언덕 “아”자를 합하여 미아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선말 고종 2년에 편찬된 육전조례에 한성부 동부 숭신방에 미아리라고 공식기록에 처음 나오다가 되너미고개를 미아리고개라고 부른 까닭에 고개 이름에서 동명이 유래되었다는 설과 미아7동에 있는 불당골에 미아사라는 절이 오랫동안 있었으므로 이 절 이름에서 유래되어 미아리가 되었다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미아리라는 한자 뜻은 언덕에서 쉬어간다는 마을이므로 미아리라고 불려져 왔다고 합니다. 설이야 어떻든 근세에 많은 분들이 미아리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60년대 맨손으로 상경하는 지방민들은 가난한 동네, 값이 싼 동네를 찾아 미아리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분들의 장고한 노력 끝에 지금의 개발된 모습으로 탈바꿈 했습니다. 못살고 굶주리기만 하던 동네에 뉴타운이 들어섰고 머지않아 강북에 한강이북 최고 43층 건물이 들어서면 서울동북부의 중심도시가 될 것이며 미아리 텍사스가 있는 줄 알고 계시된 분들이 이 지역을 방문함으로써 미아리에 텍사스는 없었다는 것도 보여 주면서 미아리를 살기 좋은 곳, 새롭게 변천했고 변천하는 곳이라는 것을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축제를 통하여 구민의 단합과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아리축제의 신설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황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유1, 4, 5, 6동 출신으로 새로운 강북구의 삼각산 시대를 열어갈 우종오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환경적 여건 속에서도 35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들께도 평소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도전과 긍정이 강북구를 새롭게 바꿉니다. “강북구의 삼각산 시대를 열자” 라고 본 의원이 자꾸만 외치는 것은 단순히 삼각산이 강북구에 있다는 것만으로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삼각산이 강북구에 있다는 것과 우리가 강북구에 산다는 것은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화롭고 아름다운 숙명을 우리는 잊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환상적인 숙명을 우리는 드디어 찾기 시작했습니다. 삼각산의 명칭 복원, 삼각산 축제, 국제산악문화제, 우이령 마라톤대회, 3·1절 봉황각 행사, 소귀골 음악회 그리고 애국애족의 고장 이미지 제고 등 삼각산과 문화와 옛 것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현 구청장께서도 이처럼 많은 업적과 성과를 거두었지만 아직도 삼각산의 볼거리나 관광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가슴에 와닿는 삼각산을 예찬한 문화일보 한평수 차장의 글이 있어 인용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에 살면서 삼각산에 오른 외국인들은 대개 세 번 정도 놀란다고 합니다. 우윳빛을 띤 거대한 바위벽이 돋보이는 인수봉이나 최고봉인 백운봉와 노적봉, 문수봉, 만경봉 등 삼각산의 절경을 둘러본 외국인들은 자연이 빚어낸 기기묘묘한 산세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다고 하며 서울처럼 큰 도시에 삼각산 같은 명산을 품고 있는 세계적인 대도시는 드물다고 합니다. 파리는 해발 129m의 몽마르트 언덕이 고작이고, 도쿄는 도쿄타워에 올라야만 시내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등산 한번 하려면 기차를 타고 최소 1시간은 외곽으로 나가야 하고, 런던시내에는 남산만한 산도 없습니다. 1,000만명이 넘게 사는 대도시에 삼각산 같은 명산이 있는 곳은 서울이 유일합니다. 주말에 삼각산에 올라본 주한 외국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수많은 등산객 행렬을 보고 또 놀란다고 합니다. 1년에 500만명 이상이 삼각산을 찾아 단위 면적당 탐방객 숫자가 세계의 국립공원 가운데 가장 많다고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더욱이 금년부터 1,600원의 입장료도 받지 않아서 등산객이 30～40%나 늘었다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들이 볼 때 천혜의 관광자원인 삼각산을 관광명소로 개발하지 않고 썩히는데 놀란다고 합니다. 2010년까지 해외관광객 1,200만명을 유치하겠다는 서울시가 관광명소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창덕궁과 인사동, 한강, 청계천 등은 있어도 삼각산은 없습니다. 삼각산에 케이블카나 산악 관광열차를 운행하는 공격적인 마케팅도 이젠 본격적인 논의와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휴식연제 기간확대나 주말 등산객수 제한 등 자연환경을 지키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산악 관광열차나 케이블카 등은 외국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들에게도 삼각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하게 해줄 것입니다. 산악열차를 갈아타면서 알프스에 오르는 재미는 타본 사람이라면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인 것입니다. 우리의 서울에 한강과 삼각산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삼각산은 서울시민들만이, 아니 강북구민들만이 보고 즐기기에는 너무 아까운 명산입니다. 이상의 글은 앞으로 우리가 삼각산을 위해서, 강북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삼각산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삼각산이 우리 강북구의 중요한 자연자원인데 우리가 방치해서도 안 되며 또 난개발을 해서는 더욱 안될 것입니다. 삼각산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가칭 삼각산 연구발전회를 구청장 직속으로 설치할 것을, 그 중요성 때문에 작년 구정질문에 이어 거듭 촉구합니다. 구청장님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이동과 삼각산간에 자연 친화적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이나 대둔산의 케이블카를 타 봐도 과연 자연파괴와 환경파괴만 얘기할 수 있을까, 오히려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등산로 이용이 귀중한 우리의 산을 황폐화시킨다는 논리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의 작품을 기대하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립공원 접경부 산책로 개설에 대해 지난 2006년 10월 31일 질문한 바 있습니다만 구청장께서 장기적 안목을 가지시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51억원의 예산 계획을 가지시고 추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이령 산책도로도 2010년 25억원의 예산 계획아래 추진하심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께 건의 겸 질문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접경부 산책로 개설시 그 옆에 자전거도로도 함께 만들어 주시고, 또 우이동 산책도로 개설 시에도 자전거도로를 함께 만들어 강북구만의 산악 자전거도로를 갖게 하여 주십시오. 이는 장기적으로 우리 강북구에 꼭 필요한 산악 자전거도로이며, 우이～신설동간 지하경전철이 개통되면 더욱 그 빛을 발할 것입니다. 춘천을 가다보면 강촌역이 있습니다. 그 강촌이 20년 전만 해도 조그마한 시골역이였습니다. 지금은 자전거도로가 거미줄처럼 만들어져 있어 젊은이들이 자주 그리고 많이 찾는 곳이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서울의 교통과 대기 환경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무공해 교통수단이며 건강 프로젝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10년, 20년 뒤를 생각합시다. 이제 자전거 활성화 조례도 서둘러 만들고 구민들의 가슴에 와닿는 자전거의 실질적인 이용 방안과 계획도 내놓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직원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도 도전과 긍정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도전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 것도 없으며 긍정없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본 적이 없습니다. 자전거 활성화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구청장님의 장·단기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 강북구의 상징새 재지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훈령 제24호)에 의거 우리구의 상징새는 까치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까치는 서울 25개 자치구중 우리구를 포함 10개구와 전국 232개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87곳의 상징새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까치는 종전의 길조에서 현재는 정전과 과수농가에 피해를 주는 등 유해조수로 지정 중에 있고 우리구의 특색 있는 이미지 홍보를 위한 타 자치구와의 차별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강북구의 상징새 재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차제에 우리 삼각산에 다년간 서식하며 번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242호인 까막딱따구리를 강북구의 새로운 상징새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우이동～신설동간 지하경전철 사업이 당초 2007년 7월에 시작해서 2012년 7월에 건설하기로 했던 계획이 2008년 7월부터 시작해 2013년 준공으로 변경되다보니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구청장님께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미아1·2동, 수유1, 4, 5, 6동에 광대하게 걸쳐 있는 최고고도지구 해제 및 완화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최고고도지구 문제와 수유5동 508, 510번지 일대의 재건축 추진상황과 미아1, 2, 8동과 수유1동 일부의 삼각산 뉴타운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도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우리구에서 의료혜택, 즉 의료행정서비스 사각지대가 있다면 바로 수유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유지역에 강북구 보건소 분소가 하루빨리 개설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 계획에 대하여도 수유지역 주민들에게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도심 속에 깨끗하고 푸른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어린이공원이 수유6동에 꼭 필요한데 추진이 미비한 것 같아 촉구, 건의합니다. 수유6동 어린이공원 건설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황사, 오존, 미세먼지, 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열거한 대기오염 문제들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눈과 귀와 코와 입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며칠 전 어느 신문 1면에 “열섬 서울, 아카시 꽃 해남 땅끝 마을보다 일찍 핀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위도가 같은 속초보다 10일이나 앞선다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신문에서는“초 미세먼저 농도 1년중 55일 위험, 민감한 사람은 1년중 절반 심각”하다고도 했습니다. 그래도 황사나 열섬현상은 보거나 느끼기라도 하는데, 이 초 미세먼지는 워낙 작아서 전자현미경이 아니면 볼 수도 느낄 수도 없습니다. 요즘 주변에 심혈관 질환자나 폐질환 환자가 많다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깨끗한 음식이나 물을 먹고 신선한 공기를 마셔야 하는데 쉴새없이 마시는 이 공기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처럼 오염되어 가고 있다면 우리와 앞으로의 우리의 자손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삽니까? 환경,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래서 산소탱크인 삼각산은 강북구의 질 좋은 공기를 위해서도 우리에게 더욱 소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황사,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안내 예보서비스를 잘 하고 있는 영등포구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등포구는 황사, 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과 홍역, 수두 등 소아전염병과 안과전염병, 학교전염병 등을 병원이나 약국,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과 어린이집 230여 곳 등에 문자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온갖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온 경유차를 없애기 위한 우리구의 장·단기 대책과 질 좋은 공기 유지 및 복원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이번에는 건축 중인 수유1동 지하공영주차장과 마을공원 건설이 잘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드리며, 기왕 건설해 주시는 이 공원에 돗자리 영화제 등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당을 설치해 주셔서 구정 홍보 또는 수유1동 빨래골 축제 등 마을행사를 가질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의 생기 넘치는 왕성한 경제활동이 멈춰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제 재래시장 활성화는 촌각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서민경제의 중심에 와 서 있습니다. 강북구 지역경제의 바로미터인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도 중요하고,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도 중요하며 상인 대상 유통 경영교육도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좋은 물건, 적당한 가격, 편리한 교통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엔 우리 강북구의 대표 재래시장인 수유시장을 예로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이 우리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이루어졌고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도 어느 정도 되었으며 상인 유통 경영교육과 더불어 좋은 물건, 적당한 가격도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지막 편리한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 고객의 발길이 뜸하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수유시장의 주 고객이 되어야 할 빨래골 주민이 교통 불편으로 인하여 수유시장을 수십년째 잘 이용하지 못한다면 수유시장은 시장대로, 빨래골 주민은 주민대로 수십년간 피해자가 되고 있는 바 수유시장과 빨래골 주민을 연결시켜 주는 편리한 교통이 이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바로 마을버스 노선을 이어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오래 전부터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구청장님의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삼양로～우이동길 구간중 수유5동 451-149 송암교회 앞 횡단보도와 수유5동 406-5 우이초등학교 입구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310m로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 강북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과 수유전철역으로 가는 보행인들, 또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무단횡단함에 따른 사고위험이 많은데 위 양 지점 중간에 횡단보도를 꼭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세 번째, 번동 소재 강북재활용선별처리시설이 완공되는 경우 현재 수유5동 재활용선별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수유5동 605-627 재활용선별장 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수유5동 영락기도원 입구 주민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 2006년에 관정을 하였으나 출수량 부족으로 재시공한다 하였는데 언제쯤 주민들이 음용수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 번째, 끝으로 수유1동 동청사 건립진행에 대한 설명과 빨래골 주민의 백년 숙원사업인 빨래골 입구 지구대에서 토목창고 앞까지 760m 도로개설에 대하여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구청장님, 직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러분의 그 위대한 도전과 열정, 긍정의 힘을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종오의원님 구정질문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미아1동, 미아2동, 미아5동, 미아6·7동, 미아8동 강북구의원 김지환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강북구민의 행복만들기에 불철주야 여념이 없으신 김현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북구민을 대표하고 지역의 봉사자로 나선 제5대 의회가 이제 만 1년이 흘렀습니다. 진정 구민을 위해 해야 할 일들과 구민들과 약속했던 사항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강북구는 자연발생적인 도시 확산과 분구 등에 의해 도시공간 구조의 체계성이 인근 구에 비해 상당히 결여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들어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미아1동과 미아6·7동 지역 일부가 재개발과 뉴타운사업으로 인해 신흥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이를 시작으로 지역발전의 큰 밑거름이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그간 힘쓰신 구청장님을 비롯 많은 관계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본 의회에서는 다른 지역 대비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낙후된 지역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미아동 주민들이 주거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급한 현안사항들에 대해 조속한 개선과 시정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또한 주민생활 불편현장에 관계공무원과 같이 현장방문을 진행하며 해결책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논의하는 등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도움 덕분에 개선된 사항도 있었지만 몇 가지 개선보다는 논의에 그치는 결과로 남아 있는 사항들이 있어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하는 모든 내용들은 반드시 해결될 것으로 굳게 믿고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전철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강남·북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강북지역의 도시 교통난 해소와 민간의 경영 효율성 도입을 위하여 추진 중인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사업이 완공되면 우리 강북구의 당면문제인 교통체증이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러나 금년에 착공하여 2011년도에 개통하게 되어 있는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사업이 과연 금년 착공이 가능할지 반신반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도별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알려 주시면 주민들이 더욱더 신뢰하고 구의 추진사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되며 상세 추진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미아동 주민중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의 최대 관심사인 행복중학교, 고등학교의 개교문제입니다. 당초 2008년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중에 있던 본 사업이 어떤 사유로 계획이 변경되어 1년 늦춰졌는지 본 의원은 지난번 임시회를 통해 구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1년 늦은 2007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09년 3월에 개교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과연 답변대로 2009년 3월에 차질없이 개교가 되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신규 개발예정지인 미아5동 뉴타운 확장지역 및 미아뉴타운 6지구, 12지구내 중학교, 고등학교 신설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한 사업계획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복지관 건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초 미아2동 지역에 구립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계획하고 금년도에 설계비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미아2동 지역의 재개발사업 등으로 토지가격이 급상승하여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또한 살기 좋은 동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노인복지와 관련되어 미아동 지역의 노인복지관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당초 건립키로 한 노인복지관 건립과 관련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북구가 살기가 좋아졌고 많은 개발로 개선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지역 대비 낙후된 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특히 관내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으며 가족들의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계단, 베란다 등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주택도 상당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허가 건물 자체가 법을 위반한 것이며 그에 따른 제재와 행정처분을 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처벌인 이행강제금은 1.5평의 창고를 무허가로 사용할 시 약 60만원이 징수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하여 관내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부담을 완화해 주거나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강북구의 적극적인 도시가스 공급 추진 덕분에 대부분의 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고 대다수의 가구들이 적은 난방비로 지난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본 의원도 초기 도시가스 추진부터 현재까지 지켜본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강북구 도시가스 추진성과를 높이 사고 있으며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대표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초기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이 지역에서는 대다수가 누리는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하루 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이 공사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하도 많이 질문하고 일반적인 답변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어려운 것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차원에서도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라면 하루빨리 대안을 마련하여 강북구 모든 가구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강북구가 진정한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다음 구정질문 때도 또 나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안은 없는 것인지 구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 동사무소 통폐합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각 자치구에서 구청장의 판단 아래 동사무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통폐합을 시행할 계획이며 통폐합시 발생될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세부적인 일정 및 잉여인력에 대한 활용방안은 무엇이며, 특히 5급 사무관 자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인사부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타 자치구 통폐합 계획도 조사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명 혼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교통 및 강북의 중심지로 거듭날 미아5동 지역의 경우 표기가 두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지하철 4호선의 경우 ‘미아삼거리역’으로 표기되어 있고 그 외 교통신호에서는 ‘미아사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초기에는 삼거리였다가 도로가 개통되면서 사거리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 이미지 및 타 지역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내에서 통일 명칭을 사용하며 타 지역 및 구민들에게 바른 명칭을 사용할 것을 적극 홍보, 권장하며 정정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지금까지 질문한 구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김현풍 구청장님과 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환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아3, 4, 9동, 번3동의 지역구를 둔 안광석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북구 발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리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2일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10개년 기본계획안의 공청회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해 각 권역별로 10개의 대안 노선을 선정한 다음 최종 우선순위 4～5개의 후보노선을 선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전철 관련사업은 그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에 모든 노선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그 해당 점수치가 높은 노선에 우선투자하겠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월계선은 객관적 기준평가의 각 항목별로 상위의 점수를 갖고 있는 노선이며 왕십리를 기점으로 우리 강북구의 미아삼거리를 경유하여 월계로쪽으로 드림랜드를 지나 노원구의 은행사거리를 종착역으로 하는 노선이라는 것을 청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즉 우리 강북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노선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번3동 지역은 교통여건이 좋지 않아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된 지역입니다. 이런 곳에 직접적인 수혜가 갈 수 있는 이 노선의 사업이 우선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타구에서는 서로 각자의 노선이 우선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재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최근 경전철 관련 유치위원회를 구성했고 지난 5월 22일에는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경전철 유치위원회 총회를 갖는 등 민·관 합동으로 경전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대내외적으로 월계노선이 우선사업에 선정되도록 활동한 결과나 노력한 것이 있으면 그 추진경과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계노선 관련 추후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시에서는 평가요소로 제시한 객관적 기준 외에 우선순위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요소로 자치단체 또는 주민들간 갈등의 요소가 있는 노선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우선순위 선정시 중요 고려대상이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월계선이 강북구, 동대문구, 성북구, 노원구 등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노선인만큼 각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으므로 우선사업 선정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각 구청장님들과 협의하여 사전에 이해관계 조율과 우선사업 선정이 되기 위한 대비책 등을 세울 수 있는 태스크포스팀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 예로 인천시 같은 경우는 2기 도시철도 계획과 관련하여 김포시, 강화군 등과 각 자치단체장 실무진들이 지난 5월에 모여 면담을 갖고 인천시장이 분기별로 만나 대책을 논의하며 태스크포스팀의 구성 제안과 자치단체가 협력해 상생효과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던 태스크포스팀의 구성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현적환장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번동적환장이 오현적환장으로 이전하면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중간 집하장으로까지 사용되어 적환장과 불과 300～400m 정도의 거리에 위치한 동문, 장원, 현대 및 해모로아파트를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강북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소독 및 탈취제 등을 하면 괜찮다는 식의 탁상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오현적환장이 위치한 드림랜드 후문쪽의 오현길을 이용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오현길은 본 의원이 지역구를 돌아볼 때 자주 이용하는 길입니다. 차를 타고 빨리 지나가도 창문을 열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심하다고 느낄 정도인데 인근지역 아파트 주민이나 오현길을 이용해 출·퇴근을 하는 주민들 그리고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고통이 크다는 것은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이 오현적환장의 이전계획에 대해 사전질문을 했는데 구청의 답변은 구 전체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전시킨 것이고 추후 강북 ,노원 ,도봉구의 쓰레기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더라도 오현적환장은 비상시설로 유지·관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악취관련 문제는 번동적환장이 옮기기 전의 번2동 현재 북부노동지청 자리에 있을 때부터도 계속된 민원문제였습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악취관련 민원이 여러 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현적환장 인근 주민들은 구청에서 말한 강북구 전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번동적환장까지 이전시켜 많은 고통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현적환장에 직접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인세티브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구청에 인센티브와 관련한 사전질문 드린 자료의 답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말한 인센티브 추진현황 자료를 보면 노인정, 어린이집 건립 오동근린공원 조성공사 우이천 자전거도로 등의 답변자료를 보냈는데 그 사업 완공연도를 살펴보면 과연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계획이라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형식적인 답변자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동적환장은 2006년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인센티브사업 완공연도를 보면 거의 모두 2005년 이전에 계획을 세워 2005년도에 사업완공한 것들입니다. 즉 예전부터 진행한 사업이거나 완료된 사업뿐이었습니다. 청장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업들이 적환장 인근지역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을 위한 인센티브라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번동적환장이 오현적환장으로 이전할 때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적환장 같은 혐오시설 설치시 주민공청회나 주민 의견수렴 없이 이전설치해도 되는지의 여부와 구청의 일방통보만으로 이전설치를 할 수 있는지 사전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의 답변은 오현적환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폐기처리시설은 아니라고 하며 이전설치도 주민들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법규정이 없다면서 주민합의나 공청회 없이 번동적환장을 이전시켰다고 하였습니다.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은 쓰레기 처리시설을 비롯한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지역에는 사전에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는 주민공청회와 주민 의견수렴 같은 것을 반드시 하도록 하고 또한 그 지역주민들을 위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도록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과 관련해 지난해 사전 서면질문을 드린 것에 대한 답변이나 지난 구정질문에서의 구청장님 답변 모두 재정여건의 악화라는 사유만 반복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에는 구청 신청사 건립을 10대 핵심사업으로 간주해 놓고 2005년, 2006년에는 기금적립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현풍 구청장님 임기내에 재정여건이 호전되는 것은 오지 않을 듯 합니다. 구정 핵심사업 추진도 그러하니 우리 강북구가 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강북구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본 의원이 강북구 신청사 건립에 대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 공무원들이 편한 공간에서 일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강북구 공무원들은 구민의 행복과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위해서라면 지금보다도 더욱 열악한 공간에서 일할 수 있는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신청사 건립을 통해 강북구의 변화와 새로운 기운을 이끌어낼 수 있는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2007년 발행된 구정운영 4개년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구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2007년 역시 예산편성은 되지 않았고 2008년부터 기금 적립액 조성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행상황으로 봐서는 앞으로 기금적립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2005년에 10대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사업이 연계성 없이 계속 재정여건 타령만 하고 3년 연속 기금 조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명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 라는 변명이라고 말한 에디슨의 명언과 같이 우리 강북구도 재정이 없어서라는 변명만 내세우지 말고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투자 가용재원과 세출구조의 조정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사업추진을 하는 구청장님의 추진력과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강북구는 미아삼거리역과 수유역 주변의 사업계획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미아역 일대는 미아삼거리역과 수유역의 중간지점에 위치해 상권유지조차 힘들다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현실이라는 점과 강북구 내에서도 지역발전이 더디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봤을 때 지역균형발전의 논점에서도 미아역 일대의 신청사 건립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질문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06년 구정질문때 말씀드렸던 구청 신청사 건립계획과 관련해 2007년 6월 현재까지의 추진계획에 대한 실적이나 경과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사 건립을 위해 2007년 기준으로 추후 4개년도 강북구의 재원조달 계획과 기금조성 목표액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 서울시 자치구 세원 불균형 완화에 대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의원 입법안에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세목교환 안건, 50% 공동세 안건, 100% 공동세 안건의 3가지가 계류되어 있습니다. 각각 안건에 대한 장·단점은 구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각 안건중 어느 안건이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우리 강북구에서는 세수증가가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단지 어느 안건이 우리구에 더 많은 이익이 되는가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구에서는 현재 어느 쪽의 입장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구의 입장과 관련하여 왜 그런 쪽의 입장을 취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추계자료에 의하면 재산세 50% 공동세 방안은 현재 1,800억원 차이인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격차가 2017년이면 무려 4,300억원으로 그 격차가 더 심각해지는 방안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북지역 자치단체장들이 당론에 휩쓸려 자치구의 발전을 위한 정책에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간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각 안건들의 장·단점을 살펴보시고 정책을 펴 나가시겠지만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통한 강남·북 균형발전과 더불어 우리구의 이익과 발전을 위한 편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각 안건들은 우리구의 재정력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안건들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구에서는 각 안건중 어느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우리구에 이익이 있으니 단순한 방관의 자세로 있는지, 아니면 적극적인 자세로 우리구에 이익이 더 큰 안건이 통과되도록 노력한 것은 있는지, 즉 어떤 대책을 가지고 우리구가 원하는 안건이 통과되도록 어떤 대외활동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난 5·31지방선거에서의 공약사항인 교육경비보조금 증액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 8일 서울신문에 게재된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해서 교육에 돈을 많이 쓰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서울지역 25개 자치구별 교육보조금 현황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중 중랑구와 구로구는 재정자립도가 낮지만 교육경비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9.3%로 최하위를 기록한 중랑구는 교육경비보조금과 학교당, 학생당 보조금액 부문에서 모두 6위를 차지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며, 보도자료 중에 학생 1명당 교육경비보조금을 가장 많이 쓴 곳은 중구로 15만 8,000원이고 강북구는 1만 9,900원으로 가장 낮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무려 8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금액입니다. 또한 지원금액만 놓고 비교했을 때도 서초구가 64억 7,700만원이고 전체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8억 5,000여만원에 불과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기재했는데 강남구나 송파구 등 일부 지역의 교육여건이 좋다고 알려졌지만 학교당, 학생당 지원액수를 따져보면 현실은 상당부분 다르고 교육에 대한 자치구별 관심은 재정자립도와는 별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내용으로 강북구가 비교대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자료에서 살펴보았듯이 교육에 대한 관심은 재정자립도와 별개라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발전 4개년계획 보고서를 보면 매년 2억원씩 예산을 늘려 2010년에는 15억원까지 증액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교육예산이 조금씩 증액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교육 으뜸구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하셨습니다. 공약사항과 관계해서 본다면 특목고를 유치하거나 학교운동장의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같은 양적으로 많은 사업을 전개해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학교의 정보화사업이나 방과후 수업의 많은 교육 육성과 학교 선생님들의 교육과정, 특성화사업 같은 곳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질적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증액을 통해 더 많은 질적인 개선과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의 지역간 격차는 학생간 교육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곧 교육열이 높은 주민들은 교육환경과 여건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할 경우 인구유출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경제활동 인구와 중산층의 감소는 곧 구세 악화의 악순환을 부르게 된다는 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약속하신 교육 으뜸구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과연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전하며, 교육경비보조금의 편성은 재정자립도와는 별개이며 단체장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느낀 점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늘려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방청객에서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 언론사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광석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아3동, 미아4동, 미아9동, 번3동 지역의 한동진의원입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를 위하여 발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구립어린이집 이용 희망시 장기간 대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유아 교육대상의 하향화 추세와 여성인력의 취업 증가로 인하여 영·유아교육,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 보육시설이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총 201개소 시설중 구립어린이집은 27개소입니다. 무엇보다도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간의 보육료 차이로 인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구립시설을 많이 찾게 됨에 따라 수용정원에 밀린 영·유아들이 입소를 위해 1～2년을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 결손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미아3동 동사무소 청사 신축과 관련입니다. 미아3동사무소 청사는 지은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물로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 이용시 불편이 많고 직원들의 근무환경도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신청사를 건립하여 명실공히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미아3동사무소 청사 신축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대중교통수단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 이용시 불편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아3동에 위치하고 있는 미아역 인근 현황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버스는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운행되고 있고 버스정류소도 도로의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1125번 지선버스 노선만 가로변 정류소에 정차하고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 노약자분들, 또 교통약자들이 도로의 중앙까지 이동함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이용을 위해서 도로 중앙정류소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노선중 106번, 141번, 161번 등 일부 노선버스를 가로변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도록 버스정차 체계의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미아역 버스노선의 지하철간 연계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연계가 불편하여 구민의 불편이 따르고 있는 곳이 미아역입니다. 정류소간 앞뒤 거리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하여 설치가 결정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반적으로 버스와 지하철간의 편리한 연계는 대중교통체계의 기본인 만큼 미아역 버스노선과 지하철간 연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노점상 정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아4동은 강북구의 관문입니다. 가장 깨끗해야 할 곳인데도 불구하고 도로변에는 노점상으로 인하여 주민통행의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특히 낮에 노점 적치물과 물건을 쌓아 덮어 놓으면 무덤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노점상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미아삼거리역과 월계로간 하천길 도로확장사업 관련입니다. 지난 제108회 임시회에서 질문과 답변이 있었지만 이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롯데백화점 측과 합의는 물론 보상협의 등 진행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미아4동 4-170번지 일대 번영빌라 주변 축대관련 사항입니다. 예전에 채석장이었던 미아4동 4-170번지 일대 번영빌라 주변의 축대가 작년 8월에 약 7톤에 이어 최근 약 10톤이 또다시 무너진 적이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강북구의 관문인 미아4동 분수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명산이자 우리구의 상징인 삼각산을 담고 있는 이곳 분수대는 우리구에 하나밖에 없음에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운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5번 마을버스 연장 순회의 건입니다. 번3동 5번 마을버스 종점 부근은 마을버스의 주·정차로 인하여 도로혼잡은 물론 초등학교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와 같이 마을버스가 도로변 종점에서 주차하기 보다는 계속적으로 순환하는 연장 순회노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서 주공4단지를 거쳐 보건소로 돌아오게 된다면 이용 구민의 편의는 물론 도로혼잡과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함께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지역 현안사항은 집행부에서 현장방문과 점검을 통하여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평소 관심 분야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조례 정비 지연과 관련입니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자치단체의 내부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현실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보다는 위임사무가 대부분이어서 조례도 대체로 상위 개별법령의 규정이나 위임에 근거하여 제정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는 항상 관련법령에 적합하게 운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법규는 무엇보다도 안정성과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행정도 주민으로부터 신뢰와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제정된 조례는 관련법령이 제·개정되면 조례도 조속히 제·개정되어야 적법하고 정확한 신뢰행정이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2007년중 지난 4월 임시회까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 제·개정안을 살펴보면 6개의 조례안이 관련 법령 제·개정후 1년이나 경과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조례의 정비업무를 소홀히 하고 소극적인 업무처리 자세에 기인한 무책임과 늑장행정의 사례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보다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조례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조례정비가 늦어지는 이유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의원이 질문을 했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5월 10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08년 중반까지 서울시 518개 동사무소 중 100여개 동사무소를 폐지하여 여유있는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또는 도시 디자인 분야 등에 재배치하고, 폐지된 동사무소 청사는 공공보육센터, 도서관, 문화관광센터, 전시관 등으로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동사무소는 단순히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곳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위험한 곳은 없는지 살피는 등 눈에 보이지 않은 궂은 일들을 더 많이 수행하면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행정의 최일선 조직입니다. 행정의 정보화와 전산화로 민원처리시간이 단축되었다고 하지만 재해예방이나 복지, 문화 등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직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업무는 갈수록 많아져 그 기능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행정조직도 시대흐름과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합하게 혁신되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서울시의 동사무소 통·폐합 계획은 금년 초에 마포구에서 처음 실시한 것을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협력사업으로 확정하여 추진하는 것인데 문제는 마포구의 동사무소 통·폐합 효과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아직 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동사무소의 여건이나 파생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 밀어붙이기식의 통·폐합은 주민불편을 심화시키거나 행정의 사각지대 발생, 주민자치 기능의 약화 등 많은 부작용과 행정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니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동사무소 통·폐합은 일정 시한을 두고 서두를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을 파악하여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서 합당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주민의견 수렴과 각 직능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동사무소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지, 만약 추진하고 있다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고 많은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그 추진방향과 추진내용, 세부 추진일정 등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진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미아1, 2, 5, 6·7, 8동에 지역구를 둔 박영복의원입니다.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현장의 소리를 빠르게 전달하고 있는 지역 언론사와 방송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할 내용은 뉴타운과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 강북구의 관문인 미아5동 뉴타운 확정지구를 평균 16층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아파트 층수를 25층에서 30층 이상 초고층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강북구와 성북구 구가 다르긴 합니다만 불과 5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하월곡동 88-397번지 일대가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명 텍사스촌에 33～36층의 주상복합건물이 4동이나 들어서며 영훈초등학교 정문 앞쪽에는 균형발전촉진지구로서 40층 이상 허가 가능하며, 미아5동 일대의 평균 16층 아파트 층고를 고층으로 높여 주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미아동 뉴타운 개발시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시설 및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친환경단지로 개발하고 공공용지 기부로 인한 주민들이 개발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2종인 지역을 3종으로 종 상향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청의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아동 450-469번지 일대가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의 방침이나 계획이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미아5동 일대가 법 조건에 합당할 경우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아5동 주민의 바람과 희망입니다. 네 번째, 미아동 682번지 일대 약 24세대가 뉴타운지역으로 지정은 되었습니다만 성우아파트와 미양주유소가 근접해 있는 탓으로 본 의원이 볼 때 뉴타운지역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682번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주었으면 하는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동료의원님께서 질문한 바 있었습니다만 3차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예정동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미아1동, 미아2동, 미아8동 일부와 수유1동에 3차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예정동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어디까지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숭인로 도로확장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치는 미아초등학교 사거리에서 구 숭인파출소 옆까지 미아동 1,261번지 일대와 길음동 864번지가 접해 있는 현재 폭이 12m의 도로를 폭 20m로 폭 8m를 확장하여야 하는데 강북구와 성북구가 접하고 있는 도로라서 타협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특히나 길음동 동부아파트는 건설한 지가 몇 년 안 되어서 구청간에 협상하기가 까다로울 것인데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며, 진행 중이라면 진행과정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수유1동 동청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수유1동 청사는 건립한지 20년이 지나고 노후하고 협소하기 때문에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도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신축안 방침결정이 2004년 9월 8일에서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까지 100일간에 걸쳐 빠른 속도로 추진되었고, 서울시 투자심사도 1년 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총 예산금액이 68억 8,900만원이나 되어 금액이 크긴 큽니다만 특별교부금이 33억 600만원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비가 3억 4,600만원과 구비가 32억 3,700만원이 지금까지 미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비는 언제쯤 확보가 될 수 있을는지, 아니면 구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수유1동 신축 복합청사가 준공되어 신청사로 동사무소를 이전하였을 때 남아 있는 수유1동 구 청사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궁금하며, 본 의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강북구 노인연합회 노인정에 대하여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빠른 감이 듭니다만 동청사 이전 후 구 청사를 강북구 연합회 노인정으로 사용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 대하여 강북구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윤영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6만 구민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복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2동, 3동, 번1동, 번2동 출신 김동식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본 의원은 지역 주민들께서 저에게 맡겨 주신 소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본 의원이 구민의 일상생활 주변에서 보고 느낀 구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우이천 청결 유지와 조깅코스 연장방안입니다. 우리구는 우이천변에 조깅코스와 휴식공간이 있어 많은 구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구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은 수유4동까지 연계되지 않고 수유3동에서 중단되어서 수유2동 지역주민과 수유4동 지역 주민께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미아동, 수유동, 번동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아동은 뉴타운사업으로 점차 안정감을 되찾고 있는데 반해 수유동과 번동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허탈감과 소외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구가 아니라 미아리구이냐고 볼멘소리를 하시는 지역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나마 수유동 일부와 번동 주민들에게 위안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이천변에 조깅코스와 휴식공간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현재 우이천변을 우리 강북구에서 아주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이천변을 좀더 청결하고 깨끗하게 관리해야 함은 지극히 당연하며, 왜 청계천 수준으로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이천의 청소문제와 하수관에서의 악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을 바라며, 또한 수유4동까지 조깅코스 연장으로 인하여 수유2동과 4동민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구의 의지만으로 해결되기란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근구와의 협조관계, 서울시나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 강북구에서는 얼마만큼의 노력이 있었는지, 노력한 성과가 있다면 내용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번1동 우이천변 454번지에는 현재 재활용선별작업장과 기동순찰대 컨테이너박스 및 토목치수과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곳 인근 주민들은, 특히 작업장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8월달에는 번3동에 대형 재활용선별장이 완공됨으로써 소규모 선별장들은 모두 사라지게 되어 퍽 다행스러운 일이입니다. 문제는 번1동에 위치한 선별장이 폐기되고 난 후 당연히 그동안 고통받고 소외받은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차원에서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구만의 문제도 아니며 나라 전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서 거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을 없애려면 구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켜 성숙된 사회로 변모해 가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만 아직은 현실성과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단투기지역을 근절시킬 방안은 무단투기자를 발본색원 하던가 아니면 즉시 청소를 해주든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관악구 신림동에 양심거울 설치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는 신문기사를 읽고 우리구도 벤치마킹 했으면 좋다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관계부서에서 타구의 모범사례를 충분히 연구·검토해서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활용할 것이며, 또한 담당직원들과 아이디어 회의로 획기적으로 개선시키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단투기 근절방안의 노력은 온 데 간 데 없고 청소 관계부서는 미숙한 일처리로 인하여 강북구 이미지 훼손을 자초하며 KBS 9시뉴스까지 방영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했습니다. 그 보도로 인한 강북구민들의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짐작됩니다. 본 의원은 강북구 의원으로서 강북구 구민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제는 관계 국·과장께서 바뀌었기 때문에 심기일전해서 명예회복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며, 무단투기 근절방안도 끊임없이 노력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연히 지난 지역신문에서 우리 수유3동 박문주 동장님이 양심거울을 설치해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는 기사를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즉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 하며 수유3동장과 함께 7개의 양심거울을 설치한 곳을 직접 둘러보며 실제로 많은 효과가 있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별도의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관내 폐품을 활용해서 약간의 도색비로 설치했다는 것이 더욱 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일을 추진하라 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강북구 구민을 위해 노력해 주신 수유3동 박문주 동장님과 담당직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아름다운 사례가 강북구의 모든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유3동장께서는 관내의 어르신들을 위해 각 경로당별로 수유3동 유관단체와 연계시켜 주어 매월 1회 이상 청소도 해주고 식사도 제공해 준다는 아름다운 계획도 성공사례로 발전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도 미력한 힘이나마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번2동은 무단투기자들이 현저하게 감소됐다는 제보를 본 의원이 받았습니다. 어제 본 의원이 확인해본 결과 거짓 제보가 아니었습니다. 이유인즉 동장님과 담당공무원이 원칙에 의해서 무단투기자들을 발본색원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남다르게 노력한 대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담당공무원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한다면 이렇게도 바뀌어질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우리 강북구의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직원들의 모범사례는 전 직원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학교 건강지킴이 개선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 28개 학교가 있습니다. 14개 학교는 직영으로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있으며, 나머지 14개 학교는 우리구 명예감시요원 중에서 14명을 선정하여 각 학교별로 1명씩 배치해서 식자재 반입 및 조리과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지킴이 역할은 평소에는 주 1회, 여름철에는 주 2회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건강지킴이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건강지킴이들이 하루에 새벽시간과 점심시간에 약 1시간씩 활동하면서 2시간에 걸쳐 활동하고 1일 활동비는 3만 5,000원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담당부서에서 답변하길 건강지킴이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수당이 적어서 그럴 수 있다 라는 측면도 이해는 하지만 2시간가량 활동하고 3만 5,000원은 결코 적은 수당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건강지킴이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지킴이와 학교가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야 함은 지극히 기본입니다. 건강지킴이 선정에 있어서 최소한도 그 학교 학부모가 선정되어야만 조리과정에 대하여 체크해서 구청에 보고가 이루어지고 문제점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먹는 음식에 대하여 대충 체크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수당을 받지 않고서도 자녀들을 위해 학교 급식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강지킴이를 확인해 본 결과 학부모를 선정해서 활동하고 있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급식개선을 위해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민들이 이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중고 생활용품 및 가전제품을 재활용해 관내 저소득 가구와 연계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생활형편이 넉넉해지면서 이사할 때 가전제품 및 생활용품을 대형 폐기물로 버려 자원낭비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관내 이삿짐 업체 및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와 연계하여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동사무소에 연락해서 행정차량을 이용, 물건을 수령하여 순번에 따라 저소득 가구에게 전달해 주면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 라고 봅니다. 물론 한달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만 그렇다고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현재 성동구 성수1동이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으며, 미흡한 점은 좀더 연구·보완해서 활성화시켜 나간다면 현실적인 행복만들기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견해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원봉사 시간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작년부터 소외된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자원봉사를 위하여 특별한 관심 속에 드디어 5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업무시간을 이용하여 6급 이상 간부가 5명씩 한 조가 되어서 목욕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봉사를 몸소 실천하고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어 복지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근무시간을 피해 공휴일 및 퇴근시간을 이용한다면 지금보다 더 큰 봉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우리 강북구에는 각 동별로 각종 체육시설과 주민의 쉼터인 마을마당을 설치해 주셔서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 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 시설중 한 개도 갖지 못하고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 동이 어디이냐, 수유2동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똑같은 강북구이면서 수유2동이 소외받고 있을까 인구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17개동중 네 번째로 인구가 많았습니다. 소외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구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수유2동민들의 아픔도 헤아려 주시어 그분들도 체력증진과 안락한 휴식처가 필요합니다. 각 동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하루빨리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상의 문제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다고 한다면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구청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번1동 강북웨딩홀 뒷길 417번지 일대 일방통행을 쌍방통행으로 하는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작년 후보시절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서 쌍방통행으로 해달라는 민원을 받고서 일방통행으로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혹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직접 설문조사를 하기로 하고 일방통행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근 주민 169명을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 번1동장 ,번1동 담당직원, 그 담당 통장님, 관심 있는 주민 2명 이렇게 총 6명이 169명의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통행에 기권이나 반대하신 분은 불과 9명, 나머지 94%인 157명 주민이 쌍방통행을 원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해서 관계부서에 쌍방통행으로 개선시켜 줄 것을 민원으로 제출한 것이 작년 10월인데 답은 금년 5월에야 쌍방통행 불가라고 왔습니다. 이유인즉 경찰서에서 6명의 심사위원회 결과 4대 2로 통과되지 못했다는 담당부서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민원은 집단민원인데도 불구하고 늦장 처리한 것이 분명하며, 내용인즉 경찰부서에서는 찬성으로, 우리 구청측에서 반대했으니 더욱더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우리 강북구청은 구민들을 위한 구청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민 94%가 찬성하는 일을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강북구청의 행정을 우리 구민들은 과연 얼마나 신뢰하며 따를 수 있을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년 전에 아무리 좋은 취지로 일방통행으로 시행했다 할지라도 2년동안 시행으로 인하여 집단민원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즉시 재고해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수유동 흰구름공원 정비사업과 번동에 있는 오동근린공원내 급수시설 설치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은 본 의원이 심혈을 기울여 동료의원님들과 같이 작년에 이미 예산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사업이 실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언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오동근린공원내에 간이화장실 및 보안등 설치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동근린공원에는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산, 기타 등등으로 하루에도 수많은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어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안락한 휴식처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넓은 공간에 간이화장실이 겨우 1개 있을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도 많은 민원을 접했으리라 믿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더불어서 오패산 터널 입구에 팔각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각정이 구민들의 쉼터로도 사용되고 있지만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바뀌고 있으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유인즉 보안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보안등 문제는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차원에서라도 하루속히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 한번째, 수유3동과 번2동의 주차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의 미아동을 제외한 모든 동의 주차장 확보율이 평균 80% 정도입니다.참고로 미아동은 뉴타운지구로 선정되기에 제외했습니다. 그동안 1동 1공영주차장 만들기 사업의 성과는 작은 업적은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주차장을 80%라도 확보한 것은 담당부서의 노력의 결실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주차문제는 좀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입니다. 현재 부분적으로 주차 현황을 살펴보면 번2동 148번지 일대에 차량대수는 1,392대, 주차면은 661면으로 47.5%에 불과하고 그 뒤를 이어서 수유3동 172번지 일대는 차량대수 915대에 주차면은 579면으로써 63%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두 지역은 평균 80%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지역은 객관적인 근거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당연히 우선 설치의 필요성을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 강북구 행사시 초청대상은 도대체 누구이며 예산 절감차원에서 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많은 행사로 인하여 구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행사의 필요성도 인정되지만 한편으로는 선심성 행사로 논란의 오해 받을 소지도 있습니다. 또한 행사시 우리 구비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에 좀더 면밀히 검토하여 행사의 횟수를 줄이면서 예산절감에도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더불어서 각종 행사에 초청대상은 누구입니까? 기본적으로 선출직중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선출직들과 구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게 됨으로써 좀더 강북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즘 각종 행사에 국회의원들은 좀처럼 볼 수가 없습니다. 이유인즉 초청장을 받지 못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원외 위원장님들은 참석을 빠짐없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라는 것입니까, 강북구 행사가 특정 정당의 행사입니까? 물론 의도적으로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의식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강북구 발전에는 여야가 없고 모든 선출직들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강북구의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국회의원, 시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쟁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북구 발전에는 협력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강북구 발전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나 혼자만이 강북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 라는 사고방식은 과감히 떨쳐 버리시고 모두가 함께하는 강북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의회에서는 정당이란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사안에 따라 서로 공조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연출되는데 행정부 역할은 아리송합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특정정당 소속이라 특정정당 원외 위원장님을 돕고자 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행사의 참석범위를 놓고 도우려는 모습을 구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구청장께서는 강북구 행사시 기본적으로 선출직을 초대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번1동의 462번지 도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462번지 도로를 확인해 본 결과 파손상태가 너무나 심각하여 관계부서에 도로정비를 요청한 결과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님께서는 김동식의원이 아닌 존경하는 35만 강북구민을 위하여 좀더 성의있고 명쾌한 답변이 되길 촉구하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행복 만들기에 분주하신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석 의장, 박영복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동식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복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끊임없이 강북구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구 현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질문입니다. 이 시대 우리 현실이 고용불안, 주거환경, 교육환경, 노후불안 이 네 가지 불안이 해결된다면 정말 이 나라가 이상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중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여 이민을 가고 싶다는 국민이 대다수이며 그중 강북구는 더욱 어려운 형편입니다. 앞서 다른 의원님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을 늘리고 강북구 교육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경비보조금을 늘리는 것만이 일등교육구로 가는 길은 아닐 것입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엄연히 주무관청은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시설비로 충당해야 할 보수공사 등에 교육경비를 보조해서 소모성 경비로 지출할 것이 아니라 우리 강북구의 질적인 교육환경을 높일 수 있도록 특수사업, 시범사업들을 기획하여 연초에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타당성 있고 그 효과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에만 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원함에 있어서 그 내용도 문제입니다. 적은 금액의 일률적인 배분은 구청장의 선심성 행정에 불과할 뿐 우리 강북구의 교육환경에 질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여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방식 또한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먹을거리가 걱정입니다. 최근 먹을거리와 환경문제로 인해 평균 수명은 길어졌으나 암 발병률이 높아지고 비만문제의 대두와 서구화된 식습관과 관련한 새로운 형태의 질병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식과 관련한 식중독 사고가 일어나고 이것은 신고가 접수되고 식중독 원인이 급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확정된 건수만 보고된 수치에 불과하며 식중독만 안 일어나면 된다는 영리위주의 위탁급식업체와 교육 관료의 보신·행정편의주의에 우리 아이들의 건강이 내맡겨져 있습니다. 식재료 선정 규정도 없이 저가 입찰방식에 의한 열악한 수입농산물과 유해식품 첨가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 7월 19일 학교 급식법이 전면 개정되어 직영급식을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의무적 확대규정과 함께 우수한 식자재 공급과 학교 급식 지원을 위한 학교 급식지원센터를 자치구에서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육시설을 포함하면 15년간 매일 한 끼 이상의 급식이 제공되었습니다. 건강과 먹을거리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권역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반영하여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급식을 위해서 국내 우수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 또는 대안으로 자매결연도시 지자체와 직접 계약한 농산물을 급식에 지원하여 농촌 경제도 살리고 먹을거리도 챙기고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살릴 용의는 없으신지요? 강북구의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내용 있는 지원이 아닐 바에는 교육은 정부에 맡기고 교육부분 예산을 전면 삭감하여 강북구를 위해 다른 곳에 쓰는 것도 하나의 대안일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번 임기 말에 2006년 3월 자치구 일반회계 세입대비 3%로 교육경비보조금 조례를 제정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을 계속하여 확대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며 노력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강북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의 소중한 미래 자산인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우리 강북구에서 실질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관련 부분입니다. 구청장께서는 강북구 행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소관 업무를 파악하기도 힘들 만큼 짧은 단기 순환인사도 문제가 되겠지만 한 자리에 너무 오래 근무하다 보면 느슨해지고 관행과 타성에 젖어 혁신적인 제안이나 조직의 역동성이 저하될 것입니다. 인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정기적이고 예측가능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객관적 지표에 의한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개월동안 어린이정보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세 분의 주민생활국장을 만나야 했고 세 분의 가정복지과장을 만나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동사무소 조직개편이 있었고, 지난해 행복혁신추진단이 생겼고 여권과 신설 그리고 임기가 다 된 직원들의 퇴직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이동이 많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임기가 채 1년이 되지 않았는데 구청 직원들의 많은 이동을 보며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4년마다 단체장이 바뀌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정부 방침에 의한 인사이동이라든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단기인사 요인을 최소한으로 줄였어야 했습니다. 또한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면서 점점 더 많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내년부터 5급 사무관을 심사승진방법으로만 채택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한 승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동안 병행하여 시행하다 최근 중앙의 각 부처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한 심사승진 방법만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은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구청장께 인사에 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우리구는 시험승진방법만 선택하여 시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직원들이 실력 연마보다는 대충 줄서기만 잘하면 된다는 분위기를 쇄신하고 경력이 짧더라도 능력있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근무의욕 고취, 동기 부여를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기회균등과 우수한 인력을 발탁함으로써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직원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시험승진제가 월등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험승진만으로 부족한 부분은 근무평정을 통하여 경력, 근평, 교육 등 근무평정을 5%～10% 정도 반영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 갖고 계시는 인사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증액 및 우선순위 배정 요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성은 이 세상에 절반이라는 의미 외에 가정이라는 사회적 단위에서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성정책의 특성상 수혜자가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로 인해 좌절된 사회참여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회참여가 단절된 가정주부들은 지역사회의 주체이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7년 우리구 여성복지예산은 2억 3,000만원 정도로 일반회계 대비 0.1%입니다. 우리구 여성발전기금 출연 현황을 보면 5억원을 목표로 2004년도에 1억원, 2005년도에 5,000만원을 출연하여 이자 포함 1억 5,855만 5,000원을 마련하고 구 예산 부족으로 작년부터 지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저출산에 대비하기 위한 보육예산 증액은 이해가 가나 여성의 사회적 참여와 지위향상 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이혼율 증가로 인해 저소득층 여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육 및 홍보사업,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 내실있는 여성정책을 위해 예산편성에 우선순위를 두고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정책입안 주체인 공무원들의 워크샵이나 세미나시 성인지적 관점을 통합하는 정책수립과 예산배정을 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양성평등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팀을 과 단위로 위상을 승격하고 다양한 연계의 협력이 요구되는 바 여성정책팀, 여성복지팀 등을 둘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사후 정산관리 및 종합적인 평가 관리방향에 대한 제안입니다.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결산검사 지적 2006년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연속하여 지적된 바 보조사업의 실적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보조금 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담당 관청의 관리·감독이 충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꼭 필요치 않은 물품구매 등에 보조금이 쓰여지는 등 아직도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질적인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캐드나 전문 전산프로그램 교육 등 자녀취업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주부나 실직자들을 위한 예산, 금번 서울시에서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바람에 희망을 잃어버린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사회생활과 통제적인 자립활동을 가능케 하는 활동보조를 위한 예산, 최소한의 운영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 아동센터 및 방과후교실 지원을 위한 예산 등 필요한 예산이 너무도 많습니다. 수많은 행사들과 수많은 단체들에 운영비로 돈이 마구 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원 지원에 있어서도 주관부서도 없이 여러 명목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과에 산재되어 지원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실제로는 엄청난 주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있으나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그 금액도 정확히 산정되지 않고 있으며 자부담은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그 지도·감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보조사업의 실적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 및 정산내역에 대해 면밀히 실사하여 차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우리 강북구에서 아직 여건이 어려운 NGO 육성 및 사회단체의 형평성 있는 지원과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과 감독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집중 육성할 방안을 세우되 예산이 과잉지원 되지 않도록 실제 사용하는 건물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자부담 하도록 하여 민간의 자율성 강화와 더불어 자생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한 노력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 양극화 현상 및 저출산과 고령화로 복지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욕구도 노인, 보육,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하게 분출되며 복지의 대상은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보편적 서비스로의 확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은 물론 OECD 국가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10년간 연평균 18.3%의 높은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의 질 체감도는 크게 나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의 실현이 단순히 예산의 확충이나 인력 보충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인 공공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사회복지제도의 확장에 앞서서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필요 속에서 정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종전 행정의 관심이 보건ㆍ복지 중심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었다면 이제는 삶의 질과 관련된 8대 분야로 범위를 확장하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생각하며 전달방식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인 주민 중심으로 전환코자 한다는 취지입니다. 강북구도 정부의 개편 의지를 적극 수용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생활관련 서비스들을 가장 편리하게 필요한 만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2005년 12월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구성되었고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를 구성 중에 있습니다. 민과 관의 동등한 협치기구이며 민의 복지자원을 지역행정에 끌어들여 국민의 욕구를 파악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려는 그 취지와 중요성으로 볼 때 목표 성취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본 의원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실무분과의 위원을 분과별 개인의 형태보다는 소속기관의 개념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표협의체에 19명의 위원이 있고 외에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에 소속된 위원이 있으나 위원으로 소속 안된 기관들의 의견을 담아내기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소속 기관별로 위원을 구성하여 힘없는 아주 작은 기관의 목소리도 협의체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러한 구조야말로 협의체의 본래 이념과 합치된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강북구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의하면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사무공간 등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요건으로 유급직원 채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협의체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좀더 광범위한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보나 지역신문에 게재하고, 설명회를 갖고 그 과정에서 관심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넷째, 복지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의 평가단 구성에 관한 제안입니다. 지역사회 복지계획에 문제점이 있더라도 평가단에 의해 수정과 보완이 가능합니다. 평가단 또한 전문성을 지니면서도 강북구의 특수성을 인식하고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해서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복지계획은 타 지역과 차별적인 좀더 특화된 계획이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복지계획 수립시 용역선택 이유와 용역업체 선정기준이 궁금하고 결과물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강북구는 정부의 방침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고 이들이 좀더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방침을 적극 수용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북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영심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선의원입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은 앞으로 구정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랜 시간 연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사료해 주시고 앞으로 구정하시는데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에 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현재 강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협의회는 80여개로 연 인원으로 환산하면 위원회 위원으로 약 800여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로 서면질의 하셨을 때 주셨던 명단과 2007년 예산서를 비교해 보고 참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각 과별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총합과 실제 예산서에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위원회 및 협의회의 수가 20여개가 차이가 났습니다. 추후 의원들께서 정보공개 청구 및 서면질의를 할 때는 개인의 사리사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고민 끝에 질의하는데 이렇게 내용이 부실하게 되어서 실제 구정질문을 준비하는데 별다른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미리 밝힙니다. 2007년 예산서를 살펴보면 운영비 등 업무추진비는 모두 제외하고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만 계산했을 때 1억 5,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등 업무추진비를 합했을 경우에 그 액수는 2억원이 넘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구청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강북구의 저소득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모·부자가정 2,000여 세대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고 했을 때 건강보험료 체납에 관한 것은 우리 공단의 소관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했을 때 실제 이 조례를 실시하게 되면 전체 예산이 연 1억 6,000만원인 것에 비하면 강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의 1년 예산이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이 1억 5,000만원이 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 등을 통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고, 없더라도 지금이라도 시급하게 이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취지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각 위원회의 위촉과 관련하여 소수 몇 몇명 혹은 어떤 분야의 분들만 위촉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모집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 위원회의 운영효과에 대하여 평가한 자료가 있다면 이 자료를 주시고, 각 위원회 위원들의 평균 출석률, 회의시간, 회의록 작성여부, 회의결과 보고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명변경에 대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풍 구청장님 취임 이후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바로잡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워낙 삼각산이라는 좋은 전통성 있는 명칭이 있었으나 일제시대때 임의대로 북한산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따라서 원래 삼각산 명칭으로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문화행사들도 예산을 들여서 유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강북구에서는 도봉로를 행복로로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서명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봉로의 역사에 대해서 혹은 이 지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려도 도봉로는 강북구에만 걸쳐 있는 것이 아니고 미아삼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도봉구 도봉로에 서울특별시 경계까지 이르는 도로로 약 10㎞ 정도가 되고 도로명은 1972년에 도봉구의 구명에서 유래해서 지어졌습니다. 지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을 사용하는 주민들이 역사성, 사회성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 구청에서 도봉로의 명칭을 행복로로 바꾸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연유로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업무현황과 대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때도 계속해서 지적해 드린 바 있습니다. 점차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이 사회복지업무와 환경업무로 치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 예산의 규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가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해서 동사무소 등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다른 부서보다 먼저 충원할 것을 요청드린 바 있는데 올해 신규직원들이 충원되면서 동사무소에 우선 배치되어 왔다는 대략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배치하기 전의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말씀이 없으셔서 구정질문을 빌려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무과의 비서실에는 직원이 5명이나 배치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사회복지담당팀 중에 2명 이하의 직원이 해당업무를 처리하는 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원배치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또한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인사문제에 있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 인사의 내용은 당해 구청 인사책임자의 의지가 표현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직원들의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인원을 현장에 충원하기 위해 어떠한 계획들을 세웠고 올해 인사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주민실태에 대한 복지담당 분야에 대해서 전수조사 등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것을 지적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해서 각 구에서 유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만 기민하게 현재 강북구에서 해당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유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소스가 될 텐데 현재 기초질서캠페인이라고 해서 길거리에 지금 이 시간에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과시간에도 수십 명의 직원들이 강북구 곳곳에서 담배꽁초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이 민원현장에 가 계시지 않고 담배꽁초를 줍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에 매우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그렇다고 제가 담배꽁초를 줍는 등의 행정 혹은 그런 업무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의 경중을 따졌을 때 실제 그분들이 빠져서 결원이 생겨도, 혹은 본청에 없어도 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면 오전, 오후에 길거리에서 캠페인만하고 있는 직원들이 강북구 주민들의 복지업무와 관련된 필요한 전수조사를 하는데 충분히 팀이 꾸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6월인데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해충들이 기승인데 해충구제와 관련해서 보건소에는 해충이 많이 있어서 방역할 경우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도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알고 계신 강북구민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해충구제를 위한 구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서 홍보는 어떻게 생각해 주시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해충구제와 관련해서 신고를 하게 될 경우나 혹은 도움을 받을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통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의원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 중의 하나인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미 서면으로 구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일단 총량을 늘리기 위한, 즉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을 늘리기 위한 청장님을 비롯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앞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실제 교육경비보조금을 단순히 저희구에 있는 각 학교의 1/n로 나누어 보냈을 때 사실 제대로 된 사업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단 총량을 늘리기 위한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겠고, 실제 교육경비보조금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중 부상 당한 공무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일과시간 및 아침, 저녁시간에 기초질서캠페인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원들과 일일일 인터뷰하지는 못했는데 게시판에 나온 것만 해도 민원인들한테 따귀를 맞은 직원들도 있었다고 하고, 그래서 캠페인으로 인해 생긴 사고는 아니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유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민원인과의 다툼 끝에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측은 계속해서 파면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지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구청의 직원분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경우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자기 업무가 아닐지라도 민원이 있을 경우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번과 같은 불행한 사건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업무에 매진하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주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건이 생겼을 경우 구청에서 이 직원이 소신있게 업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밝혀 주시고, 소신있는 업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과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생긴 것이라면 민원인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데 구청이 나서서 해주셔야 되겠고 법리적인 문제도 도움을 주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강북구에는 고문변호사가 한 여섯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을 비롯한 고위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만 그 변호사들이 법리적인 도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일선에서 강북구민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는데 순전히 직원의 입장에서만 대처하거나 혹은 동네 주민들의 입장을 무시하는 법리적인 행위는 당연히 아닐테고 최소한 그 직원이 소신있게 한 행정에 대해서 민원인과의 마찰이 생겼을 때 일방적으로 피해자가 되거나 이후에 소신있는 행정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마무리 발언을 드리면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과 내일 장시간 구정질문과 답변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많은 직원분들께서 벌서는 것처럼 앉아 계시는 모습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24시간 전에 이 질문서가 모두 다 구청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몰라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거나 하지는 않으실 텐데 되도록이면 경청도 좋겠습니다마는 오늘 하루 혹은 내일, 이번 본회의 끝나고 났을 때 이번만 끝나면 되는 구정질문이 아니라 앞으로 업무보고라든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오늘 지적해 드린 구정질문이 다시 한번 지적되지 않도록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해결되는데 저도 강북구의원의 한 명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아3, 4, 9동,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벌써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네요.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행복만들기를 위해 발로 뛰고 계시는 김현풍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와 가정의 행운이 있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의 관광 특구화와 우이동 관광지 조성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잘사는 동네, 행복한 동네, 세수가 증대되고 일자리가 창출되어 배고픈 자들이 없는 동네를 만들어 보자고 머리를 짜내고 짜냈던 것이 우리구를 관광특구로 만들고 우이동을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삼각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이 강북구를 살찌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으며, 3대 의회에서도 4대 의회에서도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4·19사거리에서 그린파크 앞까지 차도를 줄여서라도 인도를 확장하여 대학로처럼 기타치고 노래하는 볼거리 있는 길거리공원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뚜렷한 답변이나 시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그 연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린파크 주변에 주말이 되면 인도가 좁아 많은 분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형편이 많은데도 인도는 넓히지 않고 차도 중앙화단을 만들고 있는 것은 잘못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며, 케이블카 역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청에서 추진한다면 구의회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 도와 나설 것입니다. 청장님의 확고한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강북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경전철 미아·삼양선과 월계선의 진행사항과 우리 구청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서울시 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따라 건설하기로 한 미아·삼양선이 언제 착공될 예정이며, 번동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지하철이 취소되고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왕십리, 고려대, 미아삼거리, 월계를 이어가는 경전철에 포함됨에 따라 아쉽지만 주민들의 교통난 해소는 물론 번동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민자제안 역시 왕십리, 고려대, 미아삼거리, 월계를 이어가는 노선으로 제안되어 있어 변동사항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서울시 관계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이지만 이것은 아직 서울시의 확정된 안은 아니고 시안으로써 공청회와 많은 민원들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 공청회의 내용과 민원사항은 무엇이며, 서울시 확정된 안은 언제쯤 나올 것이며, 미아삼거리역에서 월계역 중간점인 드림랜드 앞이나 월계2교 부근인 번3동 지역에 역사가 건립될 수 있도록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을 관·민이 합동으로 하는 관민합동종합개발계획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효율성이 없는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지지부진한 재개발과 재건축, 소규모의 난개발 등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고 주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이러한 개발보다는 미아3, 4, 9, 번2동이 포함된 뉴타운보다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대규모의 종합적인 도시계획시설을 입안하여 관민합동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강남·북 균형발전차원에서 서울시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사업은 청장님의 굳은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한 미아동지역의 문화·복지시설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이 지역 주민들을 계속하여 소외시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미아동지역의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도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수유동이나 번동의 구청장님이 아니시고 강북구 전체의 구청장이십니다. 지금이라도 미아동지역의 문화·복지시설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고, 없다면 미아동지역을 소외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미관을 해치는 불법 노점상 단속 구민의 혈세 1억원의 예산까지 편성하여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불법 노점상은 왜 근절 못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봉로는 우리 강북구의 얼굴이며 강북구의 수준을 알리는 척도일 것입니다. 노점상 단속을 하겠다고 구민의 혈세 1억원을 집행하면서도 도봉로에는 노점상이 더 늘어나고 주민들의 통행 역시 더욱더 불편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단속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단속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고 노점상 단속 예산집행내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미래의 꿈나무 우리 어린이들이 뛰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이 절실하고 급박하다고 하여 2004년 9월 추경에서 논란 끝에 통과시켜 준 예산으로 매입한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지금까지 방치한 연유와 사후 놀이터 조성계획 및 일정 그리고 매입하여 지금까지 방치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을 물어 징계받아야 할 당사자는 누구인지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이동 151번지 놀이터 조성 부지 예산 9억 3,000만원을 2004년 9월 추경예산안으로 상정, 많은 논란이 일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총 동원되어 급박하고 절실하다고 호소 호소 끝에 우리 의회에서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예산을 승인하여 주어 총 7억 1,100만원을 들여 매입해 놓고 지금까지 방치한 연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방치해도 되는 놀이터 조성 부지를 무엇 때문에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이 총 동원되어 중기재정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경을 통하여 예산을 세웠으며, 지가가 싼 땅보다 비싼 땅을 많이 구입한 연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러한 사업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총체적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농락한 당사자는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해야 하며 인사조치 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벌써 검토하여 지적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의 동원과 예산 없는 행사나 사업, 단체들의 구성과 육성, 행사 후원티켓의 강매, 형식에 그치고 있는 캠페인 추진 등과 통·반장 지역봉사자들을 지역주민들에게 자율권에서 벗어나 반 강제성이며 부담을 주는 일들의 중단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현풍 청장님께서는 민선 구청장으로 당선되시고 나서 북한산을 삼각산으로, 강북구를 애국애족의 구로 만드는데 많은 노력과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각종 단체들과 각종 행사들, 지원이나 뒷받침은 제대로 해 주지 못하여 지역주민이나 봉사자들만 부담을 주고, 심지어 후원티켓을 국·과장이나 동장들을 동원하여 반강제에 가까운 강매가 이루어져 통·반장이나 각 단체들이 울상을 짓고 있으며 휴일 없는 공무원들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도리를 다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과장들이나 동장, 팀장들이 단체나 행사를 만들어 청장님의 환심을 사야만 고가점수를 받는다는 소문이 나온지 오래입니다. 또한 캠페인 역시 모였다가 헤어지는 캠페인보다는 내실있는 캠페인으로 다져 나갔으면 합니다. 청장님, 이제부터는 단체를 더 만들고 행사를 늘리는 것보다는 지금의 수준으로 머물게 하시고 내실을 기하며 지금의 단체와 행사를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사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중원의원입니다. 오늘 호국영령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광복과 그리고 자유수호를 위해서 목숨 바친 영령에게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비는 바입니다. 오늘 36만 구민의 뜻을 대변하는 이러한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선 4기 서울시 오세훈 시장의 4개년 시정업무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06년 10월 9일자로 서울을 세계 속에 초 인류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은 경제도시, 균형도시, 한강르네상스, 행복도시 그리고 맑고 푸른 도시, 또한 서울시를 4대 권역으로 나눠서 4대 산업벨트를 구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업벨트는 도심권, 서남권, 동남권, 동북권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구상을 가지고 4년동안 세계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야무진 뜻을 밝혔습니다. 이 4년의 계획은 앞으로 서울시가 100년을 대비하는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계획입니까?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여기에서 많은 부분들이 소외됐다 이것입니다.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민선 3기 시장 때 시작한 미아뉴타운, 미아균형촉진지구 그리고 우이～신설간 지하경전철 계속사업 이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도 강북구는 개발로 빈민을 수용하기 위한 도시이기 때문에 존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도 들 정도입니다.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은 2006년 7월 3일 서울의 창의와 변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00일 창의서울 추진본부를 발족시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총 78회의 검토와 회의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견들을 시 자체 회의도 30여차례 해서 다듬고 다듬어서 계획을 발표한 것입니다. 세계의 도시로 경쟁력을 창출하겠다고 하는 그런 오세훈 시장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획단의 구성을 보면 민간전문가와 정책자문단, 시정개발연구원, 공무원 등 120여명이나 참여했습니다. 여기에서 의문을 묻겠습니다. 기획단에 강북구에서는 몇 분의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이 참여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구청장의 의견이 수렴되었는지 또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서울시의회에 보고하여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심사가 있었고 토론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일정에서 기초단체장인 구청장이 배제되었을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참여했다면 강북구의 전략은 무엇이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북구에서도 민간전문가와 국회의원 그리고 시의원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이러한 시정 4개년계획에 즈음해서 적어도 몇 차례 서로 모임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서로 공통점을 찾아서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좀더 개혁추진에 참여했다면 우리 강북구가 많은 부분에서 소외됐을리는 없다 그런 주장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강북구가 철저하게 소외되었다고 하는 증거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20대 중점사업을 보면 역사와 전통을 복원하여서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유명한 삼각산을 관광단지로 만들어서 관광자원으로 잘사는 강북구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를 빼놓고 관광벨트 조성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저로서는 잘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궁과 성곽 그런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 나머지 북촌 양반, 인사동 민속, 청계천 유적지 이러한 곳을 역사 또는 문화발상지라고 하여 하나의 관광벨트로 조성해서 여기에서 많은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구에 민족역사공원을 조성하고 동대문에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대문에도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지역들이 우리 강북구만큼 광복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역사성이 과연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적어도 광복투쟁에 최고 투사인 이준 열사를 모시고 있습니다. 독립만세의 발상지는 봉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독립투사의 영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김현풍 구청장께서는 4·19길에다가 항시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광복 후에 자유수호를 위해서 싸우다가 희생당한 실명 용사촌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직접 휘호로 쓴 비각, 지금은 도난을 당했는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상이군경 정착촌도 있었습니다. 전쟁 이후 민주화를 위해서 학생들이 혁명을 일으켰던 4·19 국립묘지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을 제외하고 무슨 역사와 문화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역사의 성질이 복원계획에서 제외된 사유가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이 여기에 따른 대안도 제시해 보겠습니다. 4·19국립묘지는 민주화의 최고 성지입니다. 때문에 묘지조성 이후에 피 끓는 학생들이 때가 되면 민주구호를 외치면서, 깃발을 휘날리면서 마라톤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과거에 7,000여명이 다녀간 적도 있습니다. 요즘은 300～400명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해 전만 해도 이를 제지하기 위한 경찰과 대치해서 최루탄을 맞으면서 눈을 비비고 이리 저리 피하면서 뛴 적도 있었습니다. 덕분에 주변상가들은 며칠씩 문을 닫고 아주 휴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유역에서 4·19성지까지 민주화 특성거리를 조성하고 4·19사거리는 피 끓는 젊음의 상징의 광장을 조성해서 세계인의 배울 거리와 볼거리를 만드는 동시에 우리 국민의 그야말로 민주화를 위한 투쟁사 이런 것도 널리 알려줘야 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4·19거리에 민주화 거리를 조성하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중요시하고 환경을 중요시하는 오세훈 시장에게 이를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대 중요사업 계획 중에는 문화관광상품 중에 태권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태권도 연수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발표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176개국에 6,000여만명의 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마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회원도 많이 있지만 국기원에 보면 평소 20명～30명이 와서 관람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행사도 국기원이 좁기 때문에, 특히 학교 강당을 빌려서 모든 시범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권도는 우리나라가 종주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주국의 장점을 이용해서 이것을 상품화해서 많은 외국 회원들이 올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오세훈 시장의 발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광상품으로서의 개발은 한국관광공사의 외국지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범국으로서 호주와 결연을 맺어서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면밀히 알아보고 검토해서 그야말로 우리구에서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는 구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 강북구에서 이러한 수련관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도 한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본 의원이 하나 유감의 뜻을 몇 마디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오세훈 시장의 시정 4개년계획과 관련해서 이것이 2006년도 7월 3일 계획되어서 2006년 10월 9일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이 발표내용을 서울시 의정협의회에서 입수를 했습니다마는 그해 2006년 12월 4일 오세훈 시장께서 강북구를 방문했습니다. 이때 저는 의원배지를 떼고 순수한 구민입장에서 이런 기회에 우리 강북의 역사와 강북구 구민의 애환을 낱낱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얻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관계과에 또 관계공무원에게 수없이 부탁을 했습니다. 겨우 그 자리까지는 갔습니다. 기회를 노렸습니다. 각본대로 세 사람 끝나니까 저한테는 기회를 안 줬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질문한 어느 모 여성에 의하면 오세훈 시장의 삼행시를 읊었습니다. “오세훈 시장님 이름이 무엇이지요?” “오”, “세”, “훈” 이런 식으로 삼행시를 읊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고, 이런 좋은 기회에 말이나 되느냐, 저는 그 시간 후에 밖에 나가 약국에서 청심환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것이 우리 구청장의 의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오세훈 시장께서 임기 중에 우리구에 얼마나 오시겠습니까? 그런 기회에 좀더 우리의 모든 실정을 낱낱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지금도 저는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수유·번동지구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님께서도 우리 강북의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고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 수유, 번동이 강북의 절반입니다. 도시는 균형발전이고 업무, 상업, 주택 이런 것이 조화롭게 배치되는 것이 바로 도시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유·번동은 지금 과거에 있던 건물들, 무허가 건물이 양성된 건물 때문에 골목 접도율이, 차가 아니라 사람이 다니는 도로 접도율이 빈약한 처지에 있는 것이 수유·번동 취약지구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구획정리를 해서 제대로 주택을 건축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하천변 또 산기슭 이런 곳에는 무허가 건물로 시작해서 양성화됐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번에 우리 수유2동에서 상수도공사를 하다가 도로를 파보니까 하수도가 엉망이 되어서 그 하수도를 정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수도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총괄사업비를 가지고 부랴부랴 예정에도 없던 공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 수유2동 뿐만이 아닙니다. 해마다 이런 사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유·번동지구를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지금 2005년 12월 30일자로 법령 7834호로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습니다. 특별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사유 때문에 특별히 법을 제정해서 돕겠다 그런 얘기에요, 도와주겠다. 그런데 이러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에 본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우리 번동·수유동 지역을 정비할 수 있는 기회이다, 왜냐하면 그 법에 의하면 양호한 지역, 양호한 주택 이것은 건너뛰어서 존치지구를 놔두고 건너뛰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번2동에 148번지 같은 그러한 재개발, 재건축이 도저히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지역을 같이 묶어서 개발권 양도제라는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묶어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역세권에 중심권까지 다 포함해서 정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을 통해서 한번 정비해 보자 해서 제가 몇 차례 건의도 했고 또한 주민들이 진정도 냈고 또 저의 소견서도 몇 차례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서울시 관계국에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전혀 상신된 바가 없고, 앞으로 서울시가 기구를 편성해서 이러한 특별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중에 오세훈 시장께서 유보시켰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지금 이것은 부동산 파동 때문에 이것이 좀더 진정이 된 후에 다시 하고자 하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지금 정부가 수도권 부근에 신도시를 심심치 않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낙후된 도시는 그냥 놔두고 멀쩡한 땅에 도시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와 같이 낙후된 지역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지어본댔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때는 다 놓치고, 지금 서울시의 방침이 정부방침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이 문제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연구해서 때를 놓치지 않고 그야말로 번동, 수유지구를 정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까도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방역소독 대책입니다. 우리 김현풍 구청장님께서 행복만들기 참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복만들기를 위해서 차량도 현지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교체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행복지수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구민들을 감동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돈 적게 들고 감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방역입니다. 여름철에 모기한테 뜯기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런 것을 구청장님의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금년에는 모기가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의지만 있으면 이것은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보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보도는 구민에게 100% 돌려줘야 됩니다. 구민이 활보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도에 나가서 발에 차이는 것이 장애물이고 적치물이고 노점상이고 그리고 병목구간이고 차량이고 전부 이런 것뿐인데 이맛살을 찌푸리면서 “우리 구청장 때문에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감동을 받겠습니까? 이런 것만이라도 또한 구청장님의 의지만 있다면 반드시 도로를 깨끗이 정돈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야말로 활보할 수 있는, 힘차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도로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을 자료로 드리지 않았습니다마는 아까 동료의원께서 지하철에 대한 입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이～신설동간 지하경전철은 지금 사업이 선정되어서 이미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마다 출입문이 양쪽으로 하나씩 기본입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에 하나 좌측에 하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답답한 역이 되겠는가, 물론 4개 생기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이 하나입니다. 하나역이 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청장님께서 적어도 양쪽으로 2개씩 해서 4개의 역 출입문을 건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는데 끝으로 하면서 시간을 너무 오래 쓴 것 같습니다. 이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같이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백중원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총 열두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