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박영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어제 있었던 제113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기황의원님을 비롯한 열두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구정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구정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분야별 시책사업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는 동 사회단체 일선조직사업비를 회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할 의향 그리고 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증액지원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평소 구민을 위한 봉사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시고 우리구 사회단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기황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 사회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동 일선조직사업비 지원대상은 새마을 관련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지부 등 5개 국민운동단체이며 구단위 사회단체에서는 각 동별로 회원구성 및 활동실태를 파악하여 현재는 월 10만원씩, 자유총연맹은 월 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선조직사업비를 동 사회단체별로 월 일정액을 기본적으로 균등지원하고 회원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것은 활동이 우수한 단체에 대한 추가지원의 성격이 있어 향후 검토해 볼만한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동 사회단체간에 과도한 경쟁심을 유발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정한 평가에 따른 차등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단체간에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회단체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단점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증액지원 여부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신간도서를 구입하여 구민들에게 폭넓은 독서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정서를 함양시키고 새마을문고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동 새마을문고에 도서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달리 금년도에는 동 새마을문고중 회원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3개 문고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여 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지원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금년에는 도서구입비 지원에서 제외된 3개 문고가 회원을 구성하여 내년에는 3개 문고에도 도서구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민들의 마음의 양식인 도서구입비 지원규모의 추가적인 증액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는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내용과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항상 우리구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신 이기황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말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는 오래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나 구민들의 개선요구와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공무원 스스로의 개혁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스스로의 개혁적인 측면에서 우리구의 제도를 살펴보면 2007년 1월 31일부터 “능력과 성과중심의 차별화 인사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반면에 복지부동 및 무사 안일한 업무행태와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직에서 퇴출까지 가능한 벌점제를 운영하여 직원들에게 강도 높은 업무추진과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살맛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와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성과포인트제도, 예산성과급제도, 창의혁신마일리지제도 및 인센티브 사업 포상제 등을 운영하여 승진에 반영하고 있으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 자기계발을 위한 지원 제도로 맞춤형복지제도, 선진행정 비교체험, 보육수당 지급, 휴양소 등의 운영과 대학원 위탁교육, 직장내 외국어강좌 운영 및 학습동아리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능력과 성과중심의 차별화 인사제도와 직원 사기진작 제도를 보완 발전시켜 직원들의 무사안일한 태도를 엄단하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신명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기황의원님께서는 오패산 터널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및 화재발생 사건과 향후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오패산길은 1963년 12월에 건설부고시 제738호로 도시계획 도로로 결정되었으며 전체 연장 4,120m중 3,120m는 도로개설을 완료하여 통행중에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보승사에서 화계사길까지 1,000m 구간은 전액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2004년 12월 착공하여 200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구 주요 역점사업중 하나입니다. 현재는 공사공정 70%로 터널구간 700m에 대한 굴착공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미아3동측은 토공굴착 작업을, 번2동측은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소음, 진동과 화재발생 등 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겪으신 주민 여러분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최선의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따른 고초를 겪으신 주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남은 공사 시공에 있어서도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공사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 중지는 공사관련 규정 및 공사계약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가능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현재 공사장 주변 대다수의 주민들은 빠른 시일내에 공사 완료를 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사를 중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옥을 현장조사하여 응급보수가 필요한 가옥에 대해서는 지붕방수 및 기와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최종 건물 및 정신적 피해보상은 중앙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공인된 기관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이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예정임을 말씀 올립니다. 주택 재건축사업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단지만을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나 2003년 관련규정 개정으로 단독주택지도 포함하여 주택 재건축사업의 추진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지난 2005년부터 진숙빌라 일대를 포함하여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1차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추진하여 2006년 3월에 16개 지역이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진숙빌라 일대는 노후도 부족으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서울시에서 추가로 2차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계획이 있어 해당 지역이 1차 재건축사업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7월에 서울시에 재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도 해당 지역의 실상과 주민의 바람을 우리구는 물론 시·구의원님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서 수십차례에 걸친 방문민원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전에 오세훈 시장께서도 함께 가셔서 그 어려움을 보고 간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진숙, 진주빌라 일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요청 등을 통하여 2차 서울시 재건축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오패산길 완공 후 강북경찰서 앞 교통처리문제는 교통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보승사～화계사길간 터널공사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에 대해 많은 이해와 구정에 협조하여 주신 미아3동 및 번2동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모든 정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는 효를 실천하는 청소년을 찾아내어 칭찬하는 제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보고 배움으로써 몸과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와 행하는 인간의 근본인 효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기황의원님의 질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은 인터넷 등 통신수단의 발달로 간접적인 대화에 익숙한 생활습관의 변화, 부모의 경제활동 등으로 서로 간에 대화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형제간의 우애와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하며 생활하는 모범적인 청소년이 많이 있으며 당사자에게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다른 청소년들에게 모범이 됨으로써 효의 실천을 넓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원님의 질문에 공감하면서 효는 인간의 근본이며 우리 강북구는 애국과 효를 구정운영의 기본정신으로 정해 “효”가 기본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효를 실천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칭찬은 물론 효행문화 확산을 위하여 매년 모범청소년 표창과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쓰기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범청소년 표창은 모범 청소년의 사기를 높이고 바람직한 청소년상을 세우는 동기를 부여하고 밝고 건강한 청소년 육성에 대한 범 구민적 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자 효행, 선행, 봉사활동 분야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각급 학교, 동사무소 그리고 청소년단체의 추천을 받아 모범청소년을 선정하여 매년 표창, 격려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도 지난 5월 31일 효행분야 11명을 포함한 68명의 모범청소년을 표창, 격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드리는 사랑의 편지쓰기 대회는 매년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의 편지를 쓰게 하고 우수작을 선정하여 표창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하여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건강한 가족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 29일 우수작품 120편을 선정하여 상장을 주어 격려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효 실천 분위기를 넓히기 위해 모범청소년 표창시 효행부문의 수상을 확대하고 각 학교별로 특별교육 프로그램 사업공모에 효 관련분야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강북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교과목에 일정시간이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는 한문예절교육에 효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효를 실천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예의바른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는 가난한 시절 정착하여 지금의 살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한 미아리를 널리 알리고 구민의 단합과 화합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축제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남다른 애향심과 축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기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군 숭인면의 일부였던 미아동 지역은 달동네, 공동묘지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곳이며 한동안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었던 미아삼거리 일대는 서울과 경기북부지역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임에도 교통난에 시달리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진 곳입니다. 또한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건물이 신축되는 등 개발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으나 지난 몇 십년간 상업지역이 단 한 평도 늘지 않았던 개발의 중심에서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미아동이 지난 2003년 미아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었고 2006년 미아5동지역이 미아뉴타운에 추가 편입되는 등 오랜 개발소외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2005년 1월에는 총예산 7,474억원이 소요되는 연장 10.7㎞의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건설이 확정되고 버스전용차로제 시행에 힘입어 고질적인 문제였던 교통난 또한 많은 부분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간 뉴타운, 균형발전촉진지구,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건설 확정을 위해 보내 주신 성원과 격려 그리고 매번 15만명 가량의 서명을 추진해 주신 통·반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 36만 강북구민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아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으로 탄력을 받은 미아동지역은 월계로 확장공사가 진행되는 등 앞으로 서울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는 문화축제가 1차, 2차 산업이 발달할 수 없는 우리 지역에 가장 걸맞는 사업이라 판단하고 그간 다양한 축제를 열어왔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삼각산축제, 진달래축제, 소귀골 음악회, 마라토너가 하나 되는 우이령 마라톤대회 등 지역개발과 이미지 개선을 위한 다양한 축제를 열어 왔으며 6월 23일, 24일 양일간 열리는 삼각산 국제산악문화제는 세계의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미아동지역은 삼양로를 중심으로 벚꽃축제, 대동제, 은행나무축제가 봄, 가을로 열리고 있으며 현재 공사중인 미아8동 지역의 ‘문화의 거리’가 완성되면 더 나은 축제문화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구는 대규모 시설이 들어설 미아삼거리역 일대와 문화의 거리, 사이버대학이 위치한 미아역 등 미아동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 개최에 대해 기존 축제와 연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아동지역이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축제안을 모색하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용욱의원님, 우종오의원님께서 빨래골 주민의 숙원사업인 빨래골길 도로확장공사의 진행사항 및 예산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유1동 빨래골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김용욱의원님 그리고 우종오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빨래골 입구에서 마을버스 종점까지 연장 760m 도로는 주변지역 발전에 따라서 차량 및 보행인의 통행이 많은 곳이나 도로폭이 4.3m에서 8.5m에 불과하여 주민들의 통행이 아주 많이 불편했던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수유1동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올해 4월 도시계획시설을 도로로 결정하기 위하여 6,0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설계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7월에는 노선 및 도로폭을 결정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금년말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실시계획 인가고시를 하고 편입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 후 공사에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폭 15m로 확장할 경우 토지보상비 등 2007년 기준으로 보상비 161억원과 공사비 39억원 등 약 2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구에서는 빨래골 입구에서 마을버스 종점까지 도로확장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으며, 소요예산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주민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좁은 길에 많은 불편을 느끼신 수유1동 주민 여러분께 송구한 말씀을 올립니다. 우종오의원님과 박영복의원님, 김용욱의원님께서 수유1동사무소의 건립과 작은도서관 건립 진행상황과 이전 후 동청사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유1동사무소 신축과 경로당 등 복지시설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종오의원님과 박영복의원님 그리고 김용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과 동청사 이전 후 활용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수유1동 청사는 건립한지 24년이 지난 노후하고 협소한 청사로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미아동 및 번동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도서관 시설을 포함하여 건립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정보이용, 평생교육 증진 등 복합문화시설로서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문화활동 공간을 제공하고자 2004년 도서관을 포함한 수유1동 복합청사로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먼저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한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2004년 12월 17일 도시관리계획시설인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해서 2005년 10월 6일 구 투자심사위원회와 2006년 5월 26일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강북구 수유1동 605번지 412-5 등 11필지에 지하1층, 지상5층의 연면적 720평 규모로 신축하기 위하여 현재 건물 9개동중 5개동, 토지 11필지 등 7필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수유1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한 총 사업비는 작은도서관 예산을 포함하여 총 75억 3,900만원으로 2006년에 보상비 22억원, 2007년에 건축비 14억원 등 총 36억원의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교부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2007년 추경예산 편성시 보상비 부족분 6억 5,000만원을 확보하면 2007년 10월경 보상이 완료될 예정이며, 보상 완료 후 기본실시설계안을 확정하고 2008년도 작은도서관 건립예산인 국ㆍ시비 14억 5,000만원을 확보하여 2008년 본예산에 구비부담금 18억 3,700만원을 확보하여 2008년 상반기중 수유1동 복합청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청사 이전 후 활용방안은 2009년 수유1동 복합청사가 준공되는 기점으로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복지 및 문화복지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을 말씀 올립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 수유1동 공원 지하주차장의 2007년 9월 준공여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건설공사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용욱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강북구는 단독·다가구 주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라 그간 구민 여러분께서 주차에 어려움을 겪어 오셨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2002년부터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을 목표로 주차장 건설을 추진한 결과 총 249억원을 들여 7개동에 7개소의 주차장을 건설하여 총 537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수유1동과 미아1동 공영주차장 2개소에 8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 중에 있고 금년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되어 확정된 미아3동 공영주차장을 68억원을 들여 2008년도에 건축하게 되면 총 16개동에 18개소의 공영주차장에 총 1,266면의 주차면수를 보유하게 됩니다. 또한 2004년부터 그린파킹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 6월 현재 총 337가구에 584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현재 건설중인 수유1동 공원 지하주차장은 2005년 서울시 투자심사를 승인받아서 총 공사비 33억 6,300만원중 구비 30%인 10억 900만원을 2006년에 편성하였고, 시비 70%인 23억 5,400만원을 2007년에 배정받아 지하1층 91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조금이라도 앞당기고자 2006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006년 12월 구비를 우선 투입, 착공하였으나 가옥보상이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어 현재 바닥 및 벽체 철근콘크리트 작업 중에 있으며 2007년 9월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욱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동천 생태연못 조성계획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삼각산은 수도 서울에 위치한 1,100만 시민의 안락한 휴식처임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연 생태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곳 삼각산 계곡에 자연형 생태서식지와 자연생태 경관을 위하여 백련사 입구 대동천 계곡에 폭 20m, 길이 50m 규모로 총 사업비 2억원을 투자하여 수생식물을 심고 생태보정비 등을 통해 소규모 생물 서식공간을 조성하여 자연생태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7년 4월 생태연못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산림 토목, 산림 생태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2007년 8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 중에 공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의 삼각산 계곡이 생태 환경적으로 풍부하고 친근감이 넘치는 산림생태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삼각산에 대한 산림문화와 휴양자원의 가치를 중요하게 판단하시는 우종오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께서 삼각산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종오의원님께서는 국립공원 접경부 산책로 개설시 산악자전거 도로도 함께 개설하여 우이·신설동간 지하경전철이 개통되면 빛이 발할 것이라는 말씀과 구청장 직속 삼각산 연구발전회 설치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수민의원님께서는 그린파크 앞 인도가 좁아 보행자들이 차도로 내몰리는 불편함이 많은데 인도는 넓히지 않고 차도 중앙에 화단을 만드는 것은 잘못된 시행이라는 질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삼각산 관광자원의 가치와 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우종오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삼각산 국립공원은 관리권이 공단에 있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권을 자치단체로 이양받고자 2003년 12월 17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관리이관 건의를 하여 서울시에서는 환경부에 적극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삼각산 국제포럼시 우리 강북구 주도로 삼각산 관리보존의 책임과 권리가 관할 자치단체에 있음을 밝히고 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삼각산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는 등 우리구 관할 광역자치단체로 이관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관리권이 없기에 주민요구에 적극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는 자연공원법 제12조에 의해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경우 설치가 가능한 시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이동 유원지 기본계획 등 용역을 추진하면서 삼각산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 본 결과 케이블카 설치노선이 사슴농장에서 코끼리바위까지가 가장 적당하고 길이는 1,459m, 설치 예산은 약 8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2006년 12월에 정부 관할부처인 환경부를 방문하여 케이블카 설치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문의하고 설치의 타당성을 설명했으나 환경부에서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케이블카를 설치한 사례가 없고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월악산, 지리산, 월출산, 한라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공원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허가가 하나도 나지 못한 상태임을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강북구민들 그리고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과 함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연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삼각산에 등산로를 개설할 때 옆에 자전거도로도 함께 만들어 무공해 교통수단과 관광명소로 만들어 보자는 좋으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국립공원인 삼각산에 산책객을 위한 새로운 등산로 개설을 위해 우리구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국립공원에서는 탐방객 안내, 자연자원 유출 감시, 산불예방 기간중 인화물질 반입통제 등의 1차적인 공원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휀스를 설치하여 일부 구간은 휴식년제 시행으로 등산로를 통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환경 훼손을 이유로 기존의 등산로 외에는 별도의 등산로 개설을 반대하고 있으며, 자전거를 타는 것도 자연의 보호 등을 이유로 규제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로서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추가 등산로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민편익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등산로,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한 건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더불어 생활권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도로를 설치, 대중교통과 연계 구축하기 위한 4개년 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삼각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전담기구인 가칭 삼각산 연구발전회 설치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으로 구성원과 규모, 연구 대상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설치 여부를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교통광장 앞은 평소 우이동 유원지에서 나오는 차량이 교통섬을 돌아 방학동 방향으로 넘어가는 차량과 방학동에서 넘어온 차량이 솔밭공원 방향으로 가는 차량 및 교통섬 앞에서 U턴하는 차량들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또한 유동인구가 많아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명 사고가 잦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우리구와 강북경찰서 및 서울지방경찰청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화단이 조성된 구간은 U턴 구간으로 교통섬으로 교통량이 집중되고 있어 후방 도선사 입구 삼거리에서 U턴을 허용하고, 교통섬 앞에는 녹지 중앙분리시설을 조성하여 U턴 교통량을 분산하여 교통정체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게 된 사항임을 말씀 올립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는 우이·신설동 지하경전철사업이 당초 서울시 발표 계획보다 늦어지게 된 사유에 대해 질문하셨고, 김지환의원님께서는 지하경전철사업의 추진사항 및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며, 백중원의원님께서는 경전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경전철 출입구를 2개소에서 4개소로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있습니다. 우이·신설간 지하경전철 건설사업과 지역 교통문제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우종오의원님, 김지환의원님, 백중원의원님의 질문에 함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하경전철 도입이 확정되어 민간사업자 선정까지 많은 힘을 보태어 주신 36만 강북구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이·신설동간 지하경전철은 강북구 발전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며, 36만 강북구민의 숙원사업으로 13만명에 달하는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직접 전달하는 등 역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던 바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05년 1월 지하경전철 도입이 확정 발표되었으며, 2005년 10월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노선에 대하여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경전철사업 일정보다 다소 지연된 것은 사업 진행중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인해서 기획예산처의 적격성 심의과정이 추가되어서 부득이하게 지연되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연에 대한 대책으로 2006년 12월 12일 지하경전철 건설추진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2007년 2월 22일 서울시의회 부의장실에서 지하경전철 본부장과 면담, 브리핑 후 건설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협의하는 등 지하경전철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데 온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이·신설선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은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우이동에서 미아동과 정릉을 거쳐 지하철 1호선 신설동역을 연결하는 10.7km의 노선으로 13개소의 정거장이 들어서며 민간자본 유치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본 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건설비는 7,49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30년간 1조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습니다. 현재 제3자 공고제안서를 받아 검토한 결과 포스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서 실시협약을 작성 중에 있으며,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실시설계 및 건설교통부의 사업승인을 거쳐 지하경전철이 2008년 착공될 예정입니다. 계획중인 경전철 역사는 일반 지하철 역사와 달리 길이가 30m 정도로 짧아서 출입구 2개로도 경전철 승객이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제안된 바 있습니다. 출입구 추가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는 방향으로 서울시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지하경전철에 대하여 조속건설 및 추진상황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궁금증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변동사항에 대하여 강북구 소식지, 지역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신속하고 자세하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신설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이 완공되면 세계적인 명산인 삼각산을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유·미아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현재 개발중인 미아뉴타운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1, 2, 8동과 수유1동 일대의 삼각산 뉴타운사업과 수유동 508번지, 510번지 일대 재건축 진행현황 그리고 미아1, 2동, 수유1, 4, 5, 6동에 광대하게 걸쳐 있는 최고고도지구 해제 및 완화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박영복의원님께서도 3차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예정동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지역균형발전과 도시개발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우종오의원님, 박영복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아1, 2, 8동과 수유1동 일대 삼각산 뉴타운사업 진행상황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곳으로 이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새로 제정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삼각산 재정비촉진지구로의 지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2005년에 삼각산 뉴타운 지구지정 요청 등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지구지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2006년 11월 서울시에서 시달된 4차 뉴타운 지구지정 추진계획에 의하면 이미 지정된 3차 뉴타운 계획이 결정된 후 사업의 착수가 가시화 되고 또한 과열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된 이후에 4차 뉴타운 지구지정을 검토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삼각산 뉴타운 지구지정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2006년 12월 4일과 2007년 4월 30일 우리구를 방문했을 때와 2007년 5월 10일 서울시를 방문하여 시장님 면담시에 삼각산 뉴타운이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에서 제4차 뉴타운지구 지정시 삼각산 뉴타운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신대학교 북측에 접한 수유5동 508번지, 510번지 일대인 수유제5-1 주택재건축사업 진행현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최고고도지구 제한지구로서 2006년 3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2006년 9월 재건축사업의 처음 단계인 재건축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설립, 승인되었으나 다음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신청은 아직까지 우리구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미아1, 2동, 수유1, 4, 5, 6동에 걸쳐 있는 최고고도지구 해제 및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1년부터 서울시에 여러 차례에 걸쳐 고도제한 완화 요청을 한 결과 서울시에서 2005년 9월 5층, 18m로 제한되어 있던 고도제한을 2m 상향하여 20m까지 높였고,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를 거칠 경우에는 7층, 28m까지 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왔습니다. 그러나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삼각산의 경관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건축물의 고도를 높여 용적률과 층수 등이 적정하게 조정되어 단독주택지의 개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최고고도지구 완화방안을 마련하고자 2006년도 11월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2006년 12월부터 추진한 삼각산 주변경관 합리화 방안 용역사업은 앞으로 강북구의 발전방향에 적합한 경관관리모델 제시와 주민숙원인 최고고도지구완화를 위한 합리적인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요청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용역 중간보고회시 고도제한의 완화가 시급하고 현실적인 지역부터 단계별 완화를 추진하고, 삼각산 경관보호가 필요한 산자락 밑의 지역은 적극적인행정지원을 통해서 양호한 저층고급주택가로 유지될 수 있도록하는방안등의 의견이 제시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삼각산 고도지구 완화에 관심이 많으신 우종오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는 우리구의 황사, 오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과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를 없애기 위한 장·단기 대책 그리고 질 좋은 공기 유지와 복원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의 대기환경과 맑은 공기조성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종오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상반기 강북구의 대기오염도는 서울시 평균과 비교하여 양호하며, 특히 미세먼지 농도는 약 10%가 낮습니다. 이는 삼각산과 솔밭공원 등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소나무의 뛰어난 공기정화 기능에 의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청정한 대기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삼각산 기슭에 대기오염 측정망을 추가로 설치하도록 서울시에 건의하고,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삼각산과 도봉로의 이산화탄소 농도와 대기오염원을 비교 분석하여 대기 환경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리구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는 약 2만 5,000대로 그중 도심 대기오염의 주범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600여대를 2010년까지 친환경자동차인 천연가스 자동차로 모두 전환할 계획입니다. 대기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6년 11월 번동 한성운수 차고지에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여 경유를 사용하는 시내버스를 천연가스 차량으로 교체 운행하게 되어 번동지역의 소음과 매연감소에 획기적으로 기여하였으며 대기오염을 낮추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화물차 및 노후된 경유차는 매연 저감장치를 달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조할 경우 소요비용의 70% 내지 95%를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배출가스 노상단속과 우이동 교통광장에서 매주 화요일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존, 황사, 미세먼지 등에 대해서는 기상청 및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간 측정하여 농도가 높을 경우 경보를 발령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경보에 대비한 상황실을 운영하여 경보 발령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 주민에게 신속히 전파, 피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여러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특징이 있어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대기질 개선에 온힘을 모아 맑은 공기를 조성하여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는 미아동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행복중ㆍ고등학교 건립과 관련하여 개교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지환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아1동 837-735번지 일대에 신설될 행복중·고등학교는 당초 재정사업방식으로 2006년 11월에 착공하여 2008년 3월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교육청이 민간투자 사업방식으로 변경함에 따라 사업자를 공모하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일정보다 1년 정도 지연됐습니다. 현재 서해종합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금년 7월에 착공하여 2009년 3월에 개교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학교규모는 대지면적 4,090평에 건축 연면적 5,880평의 지하2층, 지상5층 건물로서 중학교 18학급 630명, 고등학교 24학급 840명으로 총 42학급 1,470명 규모의 건축 계획을 확정한 행복중·고등학교는 서울의 유일한 친환경학교가 될 것입니다. 2009년 3월 행복중ㆍ고등학교가 설립되면 그간 관내의 학교 부족으로 우리구 학생이 타구로 통학하던 불편함이 없이 우리구에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아뉴타운에 수준 높은 공립 고등학교와 미아5동 지역에 중학교 1개소를 증설·유치하는 등 점진적으로 교육기반을 조성해 나아감으로써 교육 1등구로 거듭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아삼거리역 및 미아역 주변에 대형학원을 유치하기 위해 국내 명문학원을 중심으로 사업자에게 투자설명회 등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세제 감면혜택과 금융 지원사항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서 미아삼거리역과 미아역 주변에 대형 명문학원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교육경비를 연차적으로 증액 지원하겠으며,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체육수업 내실화와 청소년의 건전한 스포츠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학교 복합화 사업을 확대·추진하고 교육정보화사업, 청소년을 위한 체육·문화공간의 설치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왕십리～노원간 지하경전철 건설사업과 지역교통 문제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안광석의원님, 정수민의원님의 왕십리～노원간 지하경전철 건설사업의 추진경과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왕십리～미아삼거리～드림랜드～노원간 지경전철은 총길이 13.2km이며 만성 정체구간인 미아삼거리를 포함한 강북구 발전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구 간부가 2006년 7월 서울시를 방문해서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10개년 도시철도기본계획 용역에 반영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으며 금년 5월 발표한 서울특별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는 노선중 경제성에서 1순위, 가장 중요시 하는 비용편익 및 1일 수송 수요에서 2순위로 매우 우월한 노선으로 검토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경전철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12일 지하경전철 건설추진반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 자치단체별로 경전철 도입에 대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노선과 방식이 달랐습니다. 지하철은 건설기간이 길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완공되더라도 계속 적자가 발생하고 지상경전철은 공사시 도로를 많이 차지하여 주민의 불편이 커 우리구에서 주장한 비용대비 효과가 가장 큰 지하경전철로 통일하여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경전철 노선도입 대상지역 선정시 우선으로 하는 지역간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북구를 비롯한 해당 5개 구청에서는 2007년 4월 26일 공동합의문 작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07년 5월 23일에는 상기노선을 우선 반영하여 달라는 5개 구청 공동건의문을 작성, 서울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번동～월계선이 건설되면 강·남북을 20분대에 연결할 수 있어 그동안 지하철 소외지역이던 번동 주민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이며, 지금은 버려진 땅이 되어버린 꿈의 땅 드림랜드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5개구 220만명의 주민들의 발이 되어 편리한 출·퇴근이 가능하며, 미아뉴타운을 비롯한 6개 뉴타운지역과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등 2개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 활성화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지하경전철 조속 건설 및 추진상황에 대하여 강북구소식지, 지역신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잠시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가진 후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광석의원님께서 우리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2006년 10월 이후의 신청사 건립의 구체적인 계획과 현재까지의 청사건립기금 운용현황과 앞으로의 청사건립 재원조달계획 등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광석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질문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은 지방행정기능의 강화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주민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행정서비스의 욕구 증가 등으로 조속히 시행해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청사건립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미아뉴타운내 공유지 매각대금 100억원의 세입이 있어서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사용하기로 2007년 3월 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시에 특별교부금을 요청하는 등 신청사 건립의 최우선 과제인 재원을 조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현재까지의 청사건립기금 적립액은 169억원이며 향후 재원조달계획은 2007년 100억원, 2008년 48억원을 추가 적립하여 당초 기금 목표액인 구비 301억원을 마련하고 이와 병행하여 시비 특별교부금 301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사건립기금이 확보되면 신청사 건립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추진단을 발족하여 신청사 건립에 박차를 가하여 조속히 신청사를 건립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광석의원님께서 서울신문 언론 보도자료에 2006년도의 우리구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최하위이며 1인당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중구와의 격차가 8배가 난다는 보도에 대한 견해와 교육경비보조금을 증액하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으며, 최선의원님께서 강북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서울시 자치구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보조금이 낮게 책정된 이유와 향후 개선대책 그리고 2006년도 사용내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강북구 교육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두 분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7년 5월 8일자 서울신문 기사에 보도된 2006년도의 우리구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최하위이며 1인당 지원금액이 가장 많은 중구와의 격차가 8배가 난다는 기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제공한 서울시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2006년 자치구별 교육경비 보조현황 자료는 순수한 자치구 지원예산이 아닌 서울시 지원예산, 다른 특별회계 지원예산 등을 포함하여 각 학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작성한 것으로 각 구의 정확한 교육경비 현황을 반영하지 못한 자료임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구의 경우 공원화 사업으로 지원받은 서울시 지원예산 5억 6,500만원과 특별회계 스쿨존사업비 17억 6,500만원이 누락되어 작성됨으로써 우리구 교육경비보조금이 적게 산정되어 보도된 바 있습니다. 2006년도의 25개 자치구 순수한 구비 교육경비보조금 편성예산은 총 362억 9,800만원으로 5억원이 종로구, 성북구이며, 6억원이 강북구, 금천구이고, 10억원 미만이 8개구, 10억원이 3개구, 10억원에서 20억원이 10개구, 20억원대가 1개구, 40억원대가 1개구, 50억원대가 1개구로 재정형편이 열악한 것에 비하면 우리구의 교육경비보조금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2007년도 우리구 교육경비보조금은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진구, 도봉구, 구로구, 동작구 4개구는 10억원 미만으로 우리구에 비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우리구가 재정여건이 어려움에도 서울시 어느 타 자치단체보다 교육경비보조금이 많은 편으로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우리구 10억원은 강남구의 100억원보다 더 많은 소중한 예산임을 말씀 올립니다. 또한 교육경비보조금을 2003년 1억 5,000만원, 2004년 2억 7,500만원, 2005년과 2006년에 6억원, 올해는 10억원으로 매년 많은 금액을 증액시키는 등 교육경비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잘못된 보도로 인하여 우리구 교육환경이 열악한 것처럼 비춰진 이번 보도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2006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자면 초등학교 10개교에 2억 6,100만원, 중학교 7개교에 1억 8,800만원, 고등학교 1개교에 2,500만원, 특수학교 3개교에 5,400만원, 유치원 23개원에 7,100만원, 성북교육청 과학축전 지원에 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에서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연차적으로 증액 편성해 나갈 것이며, 우리구를 교육 으뜸구로 만들어 나가는데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뉴타운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노력하시는 한동진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미아삼거리역과 월계로간 하천길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현재 롯데백화점측과의 합의사항은 물론 그동안 보상협의 등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한동진의원님의 질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역과 월계로간 하천길 도로확장사업은 롯데백화점 신축과 관련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미아삼거리역 일대의 교통체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롯데쇼핑측에서 강북구와 협의하여 하천길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심의·의결된 사항입니다. 하천길 도로확장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구는 롯데쇼핑측과 도로확장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관하여 2003년 4월 21일에 최초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확대보상비용과 관련하여 롯데쇼핑측과 다소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서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2006년 12월 14일 최종적으로 약정서를 변경·체결한 바 있습니다.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롯데쇼핑측에서 부담하는 사업비 내역의 범위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보상의무가 있는 보상비용 일체를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착수금 입금 후 감정평가, 공사비 변경, 잔여지 등에 대한 매수청구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가 증가되는 경우에는 롯데쇼핑측에 추가사업비를 통보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액 입금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도로확장사업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현재까지 약정서에 따라 사업 착수금으로 2회에 걸쳐서 90억원이 우리구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입금된 상태임을 말씀 올립니다. 지난 2007년 1월 22일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2007년 3월 28일 3개의 감정평가업체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평가서가 우리구에 접수된 상태로서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부족한 사업비는 롯데쇼핑측에 요구하고 소유자별 평가금액에 따라 보상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로공사는 2007년 4월 23일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2007년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으로써 보상협의가 원만히 추진된다면 본격적인 도로공사는 내년 1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뉴타운 개발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에 함께 해주시는 박영복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영복의원님께서 미아5동 뉴타운 확장지구의 층수 상향과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에 대한 계획 그리고 미아5동 450～469번지 일대의 개발계획과 미아5동 682번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와 숭인로 확장과정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바 말씀 올리겠습니다. 미아5동 지역은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 개선과 도로·공원·문화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뉴타운지구로 지정하여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인 개발계획에 의해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미아5동 일대를 미아뉴타운지구로 확장·지정 받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울시로부터 2006년 6월 29일에 미아뉴타운 확장지구로 지정·고시될 수 있었습니다. 미아뉴타운 확장지구로 지정된 미아5동 일대 37만 3,000㎡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금년 1월 30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개발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아5동 뉴타운 확장지구의 층수 상향과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에 대한 계획 그리고 미아5동 450～469번지 일대의 개발계획과 미아5동 682번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확장지구의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한양대 이정만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설계용역업체와 함께 종합적인 개발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수립될 확장지구 개발계획안은 미아6·7동 지역의 미아뉴타운과 미아4·5동 지역의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와 연계한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하는 사람 중심의 친환경 미래형 주거단지가 될 수 있는 개발 계획안을 마련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숭인로 확장과정의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성북구에서는 미아5동과 길음3동 사이에 있는 숭인로의 현재 도로폭 12m를 폭 20m로 확장하고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미아5동 지역의 뉴타운 확장지정을 감안하여 이미 미아6·7동의 벚꽃길을 송천길에 연결 지을 수 있도록 미아뉴타운 개발계획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송천길 확장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만들어질 미아5동 확장지구에 대한 개발계획과 도봉로, 삼양로 등의 도로체계 및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숭인로 확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북구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우이천변 조깅코스 및 휴식공간과 관련 수유2동에서 수유4동까지의 연장방안 및 지금까지의 노력과 성과 그리고 대책을, 또한 우이천 청소문제 및 하수관 악취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도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정 전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시며, 특히 우이천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신 김동식의원님의 질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대표하천인 우이천의 총 길이는 8.33km로서 강북, 도봉, 노원, 성북구 등 4개 자치단체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간별로 보면 도봉구에서는 성원아파트에서 도봉로, 우이교까지 관리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우이동 교통광장에서 성원아파트까지의 수면과 쌍한교에서 우이교까지의 오른쪽 둔치 그리고 우이교에서 월계2교까지의 수면까지 우이천 전체 8.33km중 3.1km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이천변 조깅코스 및 휴식공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우리구 관할인 번3동 월계2교에서 수유3동 쌍한교 강북중학교까지는 이미 조깅코스가 조성되어 있으나 상류인 수유3동 쌍한교에서 상류쪽으로는 아직 조성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쌍한교 상류쪽으로는 조깅로를 확보할 수 있는 둔치가 없고 하천 제방인 옹벽이 높아서 하천으로의 진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활하수를 차집하는 분류하수관 등이 노출되어 있어 비가 올 때 크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쌍한교에서 대동천 합류지점인 쌍우교까지는 그나마 하천폭이 조금 넓은 편이라 비록 도봉구에서 관리하는 구간이라 하지만 하상에 저수호안을 별도로 설치하여 조깅로를 설치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쌍우교 위로는 하천폭이 좁고 바닥이 암반이라 하천으로의 조깅로 설치는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도로를 이용한 조깅로를 검토하고 있지만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도봉구와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구에서는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시행 예정인 우이천 정비 실시설계용역에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서울시와 함께, 도봉구와 함께 그리고 인접구인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와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서울시와 협의 우이천 정비실시 설계용역에 이러한 내용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이천의 청소문제 및 하수관 악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이천의 청소문제는 현재 공익요원 4명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 3명～6명을 활용하여 매일같이 쓰레기 등 오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이천의 하수관 악취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하수처리방식은 대부분 빗물과 생활하수를 분리하는 방식이 아닌 합류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들 대부분이 우이천의 분류하수관로와 연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즉,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생활하수만 발생되어 우이천에서 곧바로 모여 분류하수관로로 유입되는데 이때 생활하수가 모이는 곳에서 악취가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비가 많이 올 때에는 수량이 많아서 빗물과 생활하수가 함께 하천으로 방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비가 적게 오는 시기를 지나면서 물 흐르는 양이 적은데도 오수와 함께 방류될 때에는 악취가 더욱 심하게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 생활하수가 모이는 곳은 비닐로 가림막을 해서 보완을 하였습니다마는 현재의 배수처리구조상 냄새가 전혀 나지 않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좋은 방안을 연구·검토해서 악취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이천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구민운동의 일환으로 우이천 지킴이를 구성,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활동과 악취예방 자율활동을 계속 펼쳐 나가겠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주민들의 체력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깊은 관심과 열정을 다하시는 김동식의원님께서 수유2동 흰구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과 오동근린공원내 급수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동식의원님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흰구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금년 4～5월에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금년도부터는 구 관리대상 공원인 어린이공원도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토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6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9월까지 어린이공원 조성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흰구름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총 예산 2억 2,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정비내역은 소나무 등 585주 수목을 식재하며 조합놀이대 등 조경시설과 허리 돌리기 등 운동시설 그리고 탄성재질의 놀이터 바닥처리 등을 시설할 예정이며 공원 등 4본을 교체하는 전기공사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동근린공원내 급수시설은 오동근린공원 정비사업으로 시행하며 장소는 군부대 옆 산책로와 구봉놀이터 위인 체력단련장 앞에 설치하여 2007년 8월 16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 구민께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 교육환경과 관련하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조정하고 지원방식을 개선해 줄 것과 또한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하여 자매결연도시 지자체와 직접 계약한 농산물을 급식에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강북구 교육환경 개선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시는 이영심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구는 자라나는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교육경비보조금을 연차적으로 증액시켜 나가겠으며, 또한 현재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를 확대하는 등 지원방식 개선문제는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도 소모성보다는 타당성 있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효과가 높은 사업에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우수농산물이나 친환경농산물과 자매결연 지자체 농산물을 학교급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국내 교류 지자체와 연계망을 구축하여 질 좋은 농산물이 학교 급식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실 보일러 교체, 정수기 설치, 급수시설 개선에 따른 시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시설을 못하는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검토하여 미래의 자산인 학생들이 건강하게 자라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수립과 예산증액 및 우선순위 배정요구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여성정책 기반조성을 위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계신 이영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향상을 위해 강북구 여성발전기본조례를 2003년 11월 제정하였고 이어서 2004년 7월에는 동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강북구 여성발전정책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여성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함으로써 지역 여성들의 발전을 위한 여성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으며 2004년도 서울시 여성정책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여성정책을 제도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5년 9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2만 8,000여명에게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6년 4월에는 여성정보센터를 설치하여 1만 8,000여건의 정보제공과 1,200여건의 전문상담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정책을 입안·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성 인지력 향상 및 정책능력 함양교육으로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지난 4월과 5월에 공무원 11명에 대하여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였고, 6월 22일과 7월 13일 2회에 걸쳐 공무원 80명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교육할 예정임을 말씀 올립니다. 여성경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달 6일 여성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여성들에게 취업 및 창업 기회의 장을 마련하여 여성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억원의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 현재까지 1억 5,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부족분은 앞으로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 강북구여성발전조례에 “구정의 정책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명시하여 전체 59개 위원회에 여성위원 30% 이상이 참여하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금년도 여성복지 예산은 2억 2,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4.8% 증가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성정책팀의 과 단위 승격문제는 시대적, 사회적 요구에 따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앞으로 더욱 더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 정부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계획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구성을 준비중에 있는데 민간과 공공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실무분과 구성 등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복지분야와 우리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급증하고 있고 사회복지 재정 지출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삶의 질 체감도는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정부는 그 원인을 주민들이 어떤 지원혜택이 있는지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 부족과 그동안 공급자 편의위주의 서비스 제공, 부처간·민관간 협력체계의 미흡 등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고자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사업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생활관련 서비스들을 가장 편리하게 필요한 만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입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2006년 7월부터 구청의 주민서비스 관련부서를 통폐합하고 본 업무를 전담할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구청은 기획, 조사 등 업무의 전문성, 통합성을 강화하고 동사무소는 상담, 방문, 사후관리 등 현장성과 대응성을 강화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간과 공공분야의 서비스 제공자들을 폭넓게 발굴, 연계하여 풍부한 서비스 콘텐츠를 확보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자원 조사를 실시하여 2007년도 1월부터 구청과 19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연계한 총 8개 분야 1,160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통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과 공공분야 관계자들에게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난 4월 27일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체의 대표자 100여분을 모시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개편내용과 민·관협력체 구축계획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지난 6월 4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기관, 시설, 공공기관의 실무자 70여분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 서비스 대상별로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민·관협력체 구축을 위한 영·유아분과위원회 등 실무분과위원회 구성에 2007년 6월 현재 74개 기관 및 단체에서 참여희망 분과를 기재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분과와 실무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운영이 활성화되면 민·관협력의 파트너십에 기초한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확보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한 주민참여를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영심의원님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분과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무분과위원 구성이 분과별 개인의 형태보다는 소속기관의 개념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실무분과 위원은 공공과 민간기관, 단체에 소속되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급으로 영·유아분과 등 6개 분과에 각 분과별 15명 내외로 금년 7월중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강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최소한의 요건으로 상근 유급직원 채용에 대해 제안하셨습니다. 상근 유급직원을 채용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한다면 위원회 운영시보다 효율적이고 활성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를 구성하는 단계에 있고 금년 9월중에 이러한 소위원회가 구성되면 소요예산의 확보방안 등 제반사항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채용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좀더 광범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위원을 위촉할 것을 제안해 주신 바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2005년 12월 27일 19인의 위원으로 이미 구성이 되었고 앞으로 실무협의체와 실무 분과는 우리구 지역내에 있는 민간기관과 복지시설, 각종 단체의 참여신청에 의거 복지업무 실무자급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로 하여금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을 위한 복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는 지역사회복지 시행계획의 평가단 구성에 대해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구성하여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셨습니다. 강북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평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협의체의 기능으로 되어 있고 2007년 지역사회복지계획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평가의 주체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올바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복지계획 평가 등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영심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본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한 미아동지역 문화·복지시설의 중장기 계획수립과 지역주민들을 계속하여 소외시키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먼저 저소득층과 장애인 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미아동지역의 문화·복지시설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1995년 도봉구에서 분구당시 우리구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 도시기반시설의 부족은 물론 문화·복지분야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가장 시급한 도로, 교통, 주차장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 확충에 관심을 가지고 수유동에 삼각산문화예술회관과 강북노인종합복지관, 번동에 강북문화정보센터 및 강북웰빙스포츠센터,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미아동에 강북청소년문화정보센터, 솔샘문화정보센터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많은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간의 생활적, 지리적 여건이 다르고 지역간 개발형태나 개발 가능시설 또한 다르다 보니 지역간 문화·복지시설이 균등하게 안배되지 않았다 하여 미아동 지역 주민들을 소외시켰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의 미아동 지역은 어떻습니까? 미아뉴타운 개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미아삼양선 지하경전철 추진 등 굵직한 지역개발사업이 한창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미아삼거리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편의시설인 롯데백화점과 CGV영화관이 자리 잡았고, 몇 년 후이면 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계획에 따라 유통시설, 대규모 공연장, 명문학원 등이 어우러진 43층의 초고층 빌딩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개발 속에는 각종 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문화·복지서비스 혜택을 많이 받으리라 봅니다. 그동안 많은 부분 소외되었던 점 송구한 마음 말씀 올립니다. 또한 향후 삼각산 뉴타운지구 지정,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확대 지정, 우수고등학교 건립 등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지금의 미아동 지역은 명실상부한 서울 동북부의 중심지로 거듭나리라 봅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 오세훈 시장의 시정운영 4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신 바 있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백중원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서울시 시정운영 4개년 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시정운영 4개년 계획 수립시 강북구에서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이 얼마나 참여하였는지, 강북구의 의견을 수렴하였는지, 강북구의 전략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2006년 7월 3일 100일 창의서울 추진본부를 발족하였으며 삼성테스코 CEO와 행정1부시장을 공동본부장으로 민간전문가, 정책자문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추진본부 구성 당시 민간 전문가 선정이나 의견수렴 등에 대하여 사전에 자치구와 전혀 협의가 없었으며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요구 또한 없었습니다. 창의서울 추진본부가 발족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구에서는 현안사업 반영전략을 구상하여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거쳐 서울시 인수위원회에 제출할 현안과제를 선정하였고, 선정한 결과 20개 현안사업을 2006년 6월 14일 서울시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2006년 7월 27일에는 구정발전 시책발굴 및 반영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국별 실무추진반을 구성해서 국장 책임하에 서울시 해당과에 수시로 방문하여 이해·설득토록 하였으며, 2006년 7월 31일에는 제가 직접 서울시장, 행정1부시장, 행정2부시장, 담당국장을 일일이 방문하여 지역현안 과제를 설명하고 시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고, 9월에는 동북권 부시장 간담회와 시의장단 간담회시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동안 민간전문가와 국회의원, 시의원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우리구 구정현안을 설명하고 구정발전을 위해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 12월 4일 오세훈 서울시장 방문시 우리구 최대 현안과제인 우이동 사슴목장 부지와 번동 드림랜드 부지 개발에 대하여 현장에서 건의한 바 있고 서울시장 또한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한 바 있습니다. 비록 이와 같은 노력에 비해 우리구 현안사업이 시정에 많이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루 빨리 우리구 현안사업이 시정에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는 등 발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둘째, 역사의 성지인 강북구가 서울시의 역사와 전통복원계획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의 역사와 전통복원을 통한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은 조선시대 성곽, 경희궁 복원, 청계천 유적, 경복궁과 인사동간 관광벨트 조성 등으로 주로 도심으로부터 접근성이 좋고 짧은 시간에 많은 곳을 구경할 수 있는 관광산업 위주의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다 보니 우리구의 경우처럼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으나 외곽에 위치하여 접근성·신속성면에서 불리하여 제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1운동, 4·19혁명 이는 대한민국의 근간입니다. 이보다 더 큰 역사성, 민족성이 어디 있습니까? 삼각산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모여 한강이 됩니다. 한강신화라 부르는 현대의 눈부신 발전은 삼각산이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간 서울중심 한강에만 머물렀던 국지적인 문화·개발은 이제 한강과 서울의 근원인 삼각산이 있는 강북구로 범위를 넓히고 그 중심 또한 옮겨져야 하는 시대가 왔음을 저는 누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3·1독립운동의 발상지인 봉황각과 애국·애족의 성지인 4·19국립묘지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역사가 강북구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수유역～4.·9국립묘지까지 민주화특성거리 조성과 4·19사거리에 피끓는 젊음의 상징광장 조성에 대하여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구는 삼각산과 애국·애족의 고장을 지역이미지로 브랜드화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삼각산 명승 지정 및 명칭복원운동, 순국선열묘역코스 조성, 문화재 탐방교실 운영, 태극기 시범거리·시범마을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성과와 호응을 받은 바 있으며 향후 4·19국립묘지와 순국선열 묘역 주변을 애국·애족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에도 있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주화 특성거리 조성과 젊음의 상징광장 조성은 우리구 애국·애족의 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후 서울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대 강북구의회가 출범하여 두 번째로 구정질문을 가진 어제는 6월 13일입니다. 5년 전의 어제는 제4대 구의원과 민선 3기 구청장을 선출한 날이었습니다. 학교 졸업후 평생을 치과의사라는 작업으로 치과의사회, 문화원, 새마을 등 크고 작은 사회단체를 통해 민간인으로 봉사하던 제가 구청장이라는 큰 짐을 스스로 지고자 강북구민의 선택 앞에 서서 떨리는 마음으로 결정을 기다리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개표가 끝난 후 당선이 확실시 되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기쁜 마음은 흔적이 없고 한표 한표 저에게 보내 주신 마음들이 100장씩 모여서 수북한 더미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며 생전 처음 강한 두려움과 걱정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공인으로 나아가는 순간이며 저의 말 하나, 선택 하나가 제 고향이 된 강북구의 미래와 강북구민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강한 책임감이 가슴을 파고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책임감 두 번이나 저에게 보내 주신 크신 사랑, 행복이라는 열매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작은 소리, 하물며 삼각산에 사는 풀벌레 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소리를, 여러분의 소망을 경청하고 실천하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이름을 남기는 구청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을 키우는 구청장이 되겠습니다. 제 마음속에 36만 구민의 꿈을 안고 가겠습니다. 어제 오늘에 이은 구정질문·답변시간도 구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을 통해 구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는 시간으로 여겨 작은 의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구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현풍 구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상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부 실무적인 사항, 그리고 답변에서 빠진 부분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이기황의원님, 김용욱의원님, 우종오의원님, 김지환의원님, 한동진의원님, 김동식의원님, 이영심의원님, 최선의원님, 정수민의원님, 백중원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구민의 의견을 전달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동장들의 참석 제안, 교통섬 조형물 교체 건의, 강북구의 상징새를 “까막딱따구리”로 재지정하는 제안, 동사무소 통폐합에 대한 관심, 간부 봉사활동과 관련한 공휴일 및 퇴근시간 활용 제안,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사후정산 및 종합평가, 위원회의 운영 및 위촉에 대한 제안 등 구정발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기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행복한 강북구를 구현하는데 동장님들을 구정질문에 참여시키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구정발전과 행복한 강북구를 건설하는데 관심을 가져주신 이기황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구정질문·답변시 동장을 참여시키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긴급한 현안업무가 있는 동장을 제외하고는 구정질문·답변에 동장을 참석시켜 구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구 시책을 잘 파악토록 하여 동행정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정질문·답변에 참석하지 못하는 직원들에게도 구정질문 내용을 알려서 구민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이기황의원님께서는 법령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요구된 자료에 대한 행정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전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기황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회로부터 적법한 법령과 절차에 의해 요구된 자료는 빠른 시일내에 충실한 답변이 제출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서별로 협조를 요하거나 전체적인 수합이 필요한 경우는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나 앞으로는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는 수유5동 숙원사업인 동청사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수유5동사무소 신축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용욱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5동사무소는 1979년에 건립되어 28년이 경과한 노후하고 협소한 건물로 신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수유5동사무소는 문화강좌실 운영공간이 부족해서 직원식당을 강좌실로 개조해 운영해 왔으나 다양한 문화강좌를 운영하기에는 협소하고 부적합한 시설로 수유5동 주민들이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2005년 11월 수유5동사무소 근처 엄지빌딩 2, 3층을 보증금 5,000만원, 월 임대료 50만원에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200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9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수유5동 청사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용욱의원님께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역중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매년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등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 단체별 사업비 신청과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여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개별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에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의 통일의지와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실천하고자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80년대 초반에 설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이와 같이 국가사무를 맡고 있으며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기관인 민주평화통일협의회에 지방자치가 시행된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방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업무분담과 재정분권 이념에도 어긋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전액 국비에서 지원되도록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합심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한병원 앞 교통섬 조형물을 강북구를 상징하고 자랑할 수 있는 조형물로 교체하는 방안에 대해 김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조형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용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병원 앞 교통섬 상징물은 2004년 5월 설치비 9,400만원을 들여 준공한 상징조형물로서 행복의 나무를 상징하는 높이 1.5m에서 3.3m까지의 금속파이프 기둥 142개로 구성된 행복한 마을을 형상화 한 작품이며, 142개는 우리구의 우편번호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2004년 설치 이래 조형물의 상징성 및 예술성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과 조형물이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 확보에 다소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는 조형물 설치 당시 교통안내소의 시야 확보 등 교통관련 분야에 대해 강북경찰서와 협의하면서 상징물의 조형성과 예술성이 저하되었고 통행상의 시야 문제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병원 앞 교통섬은 경기북부와 도봉구, 노원구 등의 인근 주민의 차량통행이 많은 교통의 요충지로써 상징물의 교체나 변경이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야 확보와 교통안전에 대한 제반사항을 검토하다보니 상징물의 크기, 높이, 종류 등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의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북구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상징물의 교체나 변경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는 현재 까치로 지정되어 있는 우리구의 상징새를 ‘까막딱다구리’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상징새 재지정에 관한 좋은 의견을 주신 우종오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상징새인 까치는 1995년 도봉구로부터 분구된 후 1996년 1월 12일 훈령 제29호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상징물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까치는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36.7%인 87곳과 서울시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를 비롯한 9개 구에서 까치가 상징새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까치는 길조의 이미지와 강북구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 상징새로 지정하였으나 현재는 정전 등의 전력사고를 유발하고 과수농가의 농산물에 피해를 주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유해조수로 지정되어 구 상징새로서의 차별성과 길조로서의 이미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 우리구의 새로운 상징새로 추천하신 ‘까막딱다구리’는 1973년 4월 12일 천연기념물 제242호로 지정되어 있는 보호조류입니다. 머리부분을 제외한 몸 전체가 까맣기 때문에 오탁목(烏啄木) 또는 ‘가막구리’로 명명되기도 하며, 나무에 피해를 주는 곤충을 먹이로 하는 습성 때문에 ‘숲의 외과의사’라는 환경친화적 이미지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삼각산에 서식하는 ‘까막딱다구리’의 개체수가 약 20여 마리 정도에 불과하다는 보고가 있긴 하나 삼각산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로써 강북구의 삼각산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까막딱다구리의 환경친화적인 습성은 깨끗한 환경을 가진 고장으로서의 우리구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 역시 기대됩니다. 앞으로 강북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상징새 변경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지환의원님과 한동진의원님께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동사무소 통·폐합을 우리구도 추진하고 있다면 추진방향과 내용, 세부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지환의원님과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동사무소 통·폐합과 관련하여 우리구의 추진방향과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 등에 따라 인구, 행정수요의 증감으로 지역적 행정여건이 변화되었고 교통통신의 발달로 동행정 운영의 지역적 확대는 물론 민원행정의 경우 동간 경계가 없어지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 및 수요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많은 동사무소가 소규모 동사무소 체제로 운영된 결과, 행정, 재정상의 비효율성을 초래함은 물론 정보통신의 발달로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념이 변화되었음에도 사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조직, 인력, 재정상의 애로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행정환경의 변화와 시민의 기대에 맞추어 보다 수준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사무소 통·폐합 및 기능개편 추진지침이 2007년 5월 31일 서울시에서 시달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에서는 1단계로 3만명 이상 주민을 관할하는 대동제를 지향하여 서울시 전체 100여개 동사무소를 2008년 6월까지 우선 통·폐합하고, 2단계로 2008년 1월부터 서울형 동사무소 모델 개발과 행정계층으로서의 적정여부 기능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을 시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동협력하여 시에서는 통·폐합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자치구에서는 서울시의 기준과 원칙을 바탕으로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 시행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이미 2007년 1월 2일 마포구에서 24개동을 20개동으로 통·폐합을 실행하였으며, 서대문구는 21개동에서 15개동으로, 인근구인 성북구는 30개동에서 20개동으로 통·폐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 2008년 6월 이전까지 인구 2만 이하 동사무소의 통·폐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용인력은 사회복지 및 지역개발에 재배치하고 폐지되는 동사무소는 그 지역에서 부족한 공공보육시설, 공공도서관 등 문화복지센터로 활용함으로써 구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문화복지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통·폐합시 예산절감 효과를 보면 5년 기준 서울시 전체 노후된 동청사의 시설건립비 4,000억여원과 750억원 상당의 동사무소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물론 김지환의원님과 한동진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동사무소가 단순히 증명서를 발급하는 곳이 아닌 지역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들의 어려움과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위험한 곳은 없는지 살피는 등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최일선의 조직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주민들의 편익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현장민원 처리에 추가 배치하여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모든 구의원님들과 구민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사업인 만큼 통·폐합 이전에 충분한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해당동 직능단체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니 통·폐합 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 미아3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동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미아3동사무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아3동 청사부지는 1,987㎡, 약 600평 규모로 2005년 3월 24일 서울시에서 강북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5일 동 청사 부지내에 위치한 구 교통지도과 건물을 철거하고 인근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는 거주자 우선주차장 17구획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동청사 및 주민자치센터는 물론 청소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과 주민 체력단련시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현재까지는 미아3동 청사 신축계획이 없으나 방금 말씀드린 지역특성과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신축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동진의원님께서 조례정비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개정이 지연된 이유와 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주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ㆍ개정 절차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외 5건의 조례 제ㆍ개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각산 문화예술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및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는 2006년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가 신설되어 면세대상이었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법령개정에 맞추어 즉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설 이용자, 즉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비용 증가를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타구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근거로 자체 정책심의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소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5년 12월에 개정되었으나 부칙에 유예규정을 두어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는 2007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였고,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범위에 대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2006년 11월 각 자치구별로 준칙안을 통보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작성하여 의회에 상정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의회 의사일정과 맞지 않아 부득이 2007년 2월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는 2007년 1월 도로법 시행령 점용료 산정 기준이 개정되어 이것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고 이는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된 후 약 3개월 뒤에 개정하여 다른 자치구보다 먼저 개정을 완료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05년 12월 통보된 서울특별시 표준조례안과 2006년 3월에 통보된 소방방재청 표준조례안 등을 비교, 검토하여 2007년 1월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직제개편에 의거 재난안전관리과가 2005년 5월 신설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재난담당부서는 방재기획과와 치수과의 이원화로 조례 제ㆍ개정 추진체계 및 타구 조례 비교 검토 관계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법령이 제ㆍ개정되면 신속히 제ㆍ개정하여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행복한 강북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간부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봉사활동 시간을 공휴일 또는 퇴근시간에 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좋은 의견을 지적해 주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우리동네 행복만들기를 위하여 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승진시에도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직원 자원봉사 동아리를 통하여 매주 한번씩 퇴근 후 관내 사회복지시설에서 목욕봉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자원봉사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금년 5월부터는 6급 이상 간부들이 매주 한번씩 근무시간중 목욕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간부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통해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높이고 자원봉사의 생활화를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간부들을 대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하여 평일 근무시간에 간부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이유는 목욕봉사 도움이 필요한 강북장애인복지관의 자원봉사 일정이 근무시간대에 편성되어 있어 부득이 근무시간대에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휴일 및 퇴근시간대 이후로의 간부 봉사활동시간 조정은 앞으로 관내 복지관의 봉사수요를 파악하여 변경 가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 김동식의원님께서는 강북구의 행사 개최 횟수와 초청 대상의 범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화합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동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통해 주민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여 우리구 구정목표인 우리동네 행복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문화, 예술, 복지, 환경, 교육 등 다방면의 각종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모든 자치구들이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는 세계화의 물결을 반영하여 다양한 문화가 구민에게 전달되도록 수준높은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역사회 문제는 그 지역사회가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우리구는 이에 발맞춰 청소년, 장애인, 노인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보훈행사, 체육행사,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우리 구민을 위한 행사를 추진해 왔음을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행사시 초청의 범위도 선출직에서부터 직능단체 대표, 문화·예술계를 비롯해서 종교계 대표, 언론사 대표, 학계 대표에게까지 행사의 성격과 규모를 참작하여 대상자를 초청해 오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 행사시 선별해서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각종 행사시에 적극 검토하여 모든 행사가 주민과 함께 하는 행사가 되도록 신중을 기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는 합리적인 인사시스템 운영과 5급 이상 관리자들에 대한 잦은 인사를 최소화 하고 5급에의 승진방법을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한 심사승진방법을 시험승진방법으로 전환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의 계획은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인사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이영심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구는 7급 이하 인사의 경우 직원들이 주어진 업무에 전념하고 행정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전보기준을 2년 6개월로 정하고 인사발령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 봉양, 결혼, 질병, 육아 등의 사유로 인한 직원고충상담제도를 반영해 오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인사 시에는 근무 희망분야를 제출받아 인사에 반영하는 등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 간부의 경우 지방자치행정이 종합행정임을 감안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도력, 업무추진능력 및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전부터 간부들의 정년퇴직자가 다수 발생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정부와 서울시의 요구에 따라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됨에 따라 부서 재배치 등에 의한 수시 인사이동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급에의 승진방법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구는 2005년까지 전원 시험으로 승진하는 제도를 채택한 결과 시험공부로 인한 공백으로 민원발생 및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고, 언론에서도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심사승진 방법이 조직운영과 관리자의 능력발전 측면에서 장점이 더 많다고 판단하여 2008년부터 5급에의 승진방법을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한 심사승진방법으로 변경하여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거의 대부분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서울시와 자치구 25개 구청중 3개구를 제외한 22개구가 인사위원회 의결에 의한 심사승진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는 조직에 열정적이고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공무원이 우대받고 관리자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춘 공직자를 승진시키기 위하여 서울시와 공동으로 능력과 자격의 검증 과정인 기본자격 이수제를 도입하여 심사승진의 단점을 보완하여 시행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이영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사후정산관리 및 종합적인 평가관리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언제나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영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단체별로 사업을 종료한 후 20일 이내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작성한 정산서를 주관부서에서 보고받고 있으며,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있을 시 단체에 시정지시하여 보완·조치하는 등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하여 사후정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보조금을 지원한 단체에 대하여 금년도 초에 1차적으로 단체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와 1년간 활동상황 그리고 추진성과 보고서를 주관부서에서 검토하고, 2차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총괄적인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금년도 보조금 지원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대로 일부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정산시 간이영수증 처리 등 미흡한 사례가 있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시정·조치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후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편 전년도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익성·타당성 여부,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보조금 집행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구 주관사업 행사참여 및 기여도 등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실적이 저조한 경우 지원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실적이 모범적인 단체에는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수 있도록 공익활동에 최선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 강북구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들을 통합하는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셨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각 위원의 위촉을 공개적으로 할 의향과 각 위원회의 운영현황 등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시는 최선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울특별시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및 운영지침에 의거 2006년 7월 12일 각 부서에 정비계획을 시달하여 여성위원 및 시민단체 추천위촉을 확대하고, 필요성이 감소 또는 소멸한 위원회나 운영 실적이 극히 저조하여 존치의 필요성이 낮은 위원회 및 설치근거가 불명확한 위원회를 폐지토록 하는 등 위원회 정비 및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원회 등을 통합하는 방안과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참여폭을 넓혀 시민단체, 여성, 전문가, 외부인사 등의 참여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각 위원을 공개적으로 위촉하는 방안도 관련 법규와 추진가능여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를 기준으로 각 위원회의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평균 출석률은 91%이며, 평균 회의시간 90분, 일부 위원회를 제외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으며, 회의결과는 서면 또는 전자결재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지명변경과 관련하여 도봉로를 행복로로 변경하려는 계획과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정발전과 행복한 강북구를 건설하는데 관심을 가져 주신 최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도봉로를 변경할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봉로는 미아삼거리를 시점으로 하여 도봉구 도봉동 378번지 서울시 경계에 이르는 폭 35~40m, 길이10km의 8차로 주 간선도로로서 1972년도에 제정된 서울시 관할 도로입니다. 강북구가 1995년 도봉구에서 분구되면서 미아3, 4, 5, 8, 9동과 수유1, 3동, 번1동을 경유하는 강북구를 상징하는 가장 큰 대로이나 지방자치시대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도봉로란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는 민원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2007년 4월 5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대한민국 주소체계가 지번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개편되어 강북구 지역 내에 도봉로란 명칭은 구민이나 외지인에게 도봉구 소재로 착각을 주는 등 목적지를 찾는데 혼선을 초래하게 되어 우리구를 부각시키면서 우리구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현실에 맞는 이름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로변경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 바 도봉로를 행복로로 변경 결정된 사실은 아직 없습니다. 또한 수유사거리부터 우이천 쌍문교까지의 쌍문동길과 번동사거리부터 우이천 우이제3교까지의 창동길이 있는데 이곳 2개소의 도로명도 함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일부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3개소의 도로에 대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수렴 결과가 나오는 대로 도봉로, 쌍문동길, 창동길 관리 주체인 서울시에 변경건의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최선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직 현황과 향후 충원계획에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항상 우리구 사회복지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최선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노인, 장애인, 청소년, 기초수급자에 대한 수요가 양적으로 증가하고, 계층별 복지서비스도 다양해짐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의 수요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지난해 7월 1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기능을 확충하여 사회복지직 정원을 49명에서 56명으로 7명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 48명이 현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고, 8명의 결원중 4명은 육아 및 요양 휴직중에 있으며 4명은 서울시에 충원 요청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 배치에 있어서는 구청의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과, 가정복지과 등에 13명, 일선 동사무소에 3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육아휴직 등으로 발생된 결원은 행정직과 대체인력이 사회복지업무를 대행토록 하여 지역주민들이 복지서비스 수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생활서비스 체제가 체계화되면 객관적인 인력진단을 통해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체할 수 있도록 필요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최선의원님께서 민원처리과정에서 부상당한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한 사항과 향후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종합적인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따뜻한 마음으로 직원을 염려하여 주시는 최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최대한 친절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유4동 직원 사건은 불행하게도 공무수행 중 주민과의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경찰에서 사건내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이 자리에서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수행 중 공무상의 부상이 있을 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재해 보상신청을 하여 요양승인을 받게 되면 본인부담금에 대한 치료비 전액이 지급되며, 공단의 승인을 기초로 공무상 병가와 공무상 휴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부득이하게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계법령을 적용, 주민들의 권익보장과 직원들의 사기저하 방지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근무시간외 공무원들의 동원과 예산 없는 행사나 사업단체들의 구성과 육성, 행사 후원티켓의 강매, 형식에 그치는 캠페인 추진 등 통·반장 지역봉사자들 지역주민들에게 자율권에서 벗어난 반 강제성과 부담을 주는 일들의 중단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직원 및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계시는 정수민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함께하는 강북구를 만들어 나가고자 진달래축제, 삼각산축제, 구민 문화체육 한마당 등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문화·체육행사를 열어왔으며, 이러한 행사를 추진하는데 있어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 공휴일 또는 야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규모에 따라 청소, 주차, 노점단속 등 행사개최와 관련하여 유관부서 직원이 휴일 및 야간근무로 인한 공무원의 동원으로 비쳐질 수 있으나 부서별 업무분장에 의하여 행사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이 근무하였습니다. 업무연락 또는 전자결재 게시판을 통하여 주민들에 대한 행사홍보와 아울러 관심있는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자원봉사활동을 원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임무를 주어 행사에 참여시킨 바 있으며 우리 강북구청 직원들도 자원봉사 형식과 가족단위 참여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구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행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구민께서 참여해 주시고, 더불어 행사의 수준 또한 함께 높아져 우리 강북구가 문화구로서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축제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이미지를 제고하는 현실에 비춰 평일 근무시간중 개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나, 행사집기 렌탈, 자원봉사자 활용 등을 통해 행사에 필요한 직원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난치병 청소년을 돕기 위한 한마음콘서트의 경우 어려운 이웃에게 삶의 의지와 희망을 주기 위하여 ’99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사업으로 9회동안 총 122명의 난치병 청소년들에게 새 생명을 준 뜻깊은 음악회입니다. 보다 많은 구민 여러분께서 좋은 음악회도 함께 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입장권 판매처를 설치토록 하여 각 200매씩 비치하였으며, 입장권을 모두 판매한 동은 8개동이며 평균 판매율이 85%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자율적 판매에 따른 것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구에 구성되어 활동중인 지역봉사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자원봉사자는 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발전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되어 활동중인 단체로서 현재 우리구에서 인력, 예산 등의 사유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일부 보조금을 받아 여비 정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간 시민운동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신선한 사회적 의제와 운동방식을 가지고 사회의 다방면한 분야에서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 실시하는 행사중 많은 부분이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가 공동협력체계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는 1,200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회질서 운동으로 민간단체는 물론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에 참여하는 단체 또한 단체 설립목적에 비추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우리구 자체 계획에 의한 캠페인 등을 최소화하고 민간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가급적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사는 지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는 강북구에서 태권도 시범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태권도 수련관에 대한 유치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태권도를 비롯한 생활체육 활성화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백중원의원님에게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태권도 수련관인 국기원은 한국고유의 문화인 태권도의 범 국민화와 세계인의 운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세계 태권도 본부이며 현재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국기원이 우리구에 유치된다면 강남·북 균형발전은 물론 우리구로서 더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국기원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의 이전방안 등이 공식화 되어야 하고 그 후에 국기원 조성부지 및 막대한 예산확보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국기원 이전과 관련해서 국기원 및 문화관광부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 아직은 공식적으로 이전코자 하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이전방안 등이 공식화할 경우 우리구로 이전할 수 있는 방안과 가능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다면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박영복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구정질문하신 내용중 저희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환의원님께서는 저소득 주민의 도시가스 미공급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도시가스 공급 등 저소득 주민에게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도시가스 공급은 전체 12만 3,980 대상가구 중에서 94.5%에 해당하는 11만 7,161가구에 대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는 희망가구에서 한진도시가스 주식회사에 신청을 하면 회사에서는 공급기준 등을 검토하여 도시가스 시설을 해주고 또한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도시가스 미공급 가구는 재개발 예정지역 4,800여 가구, 공급기준 미달 및 미신청 1,100여 가구, 기타 사유지를 통과한다든가 지장물, 골목협소 등 난공사지역 900여 가구를 포함해서 6,800여 가구가 있습니다. 미공급 가구 중에서 재개발지역은 4,800여 가구로 재개발 추진과 병행해서 공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마는 공급기준이 미달하는 지역이나 기타 난공사 지역은 공급회사의 수익성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 도시가스 배관 설치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나 앞으로 회사와 우리구가 더욱더 긴밀히 협조해서 이러한 지역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구 저소득 주민의 편에 서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지환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광석의원님께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구세인 재산세와 일부 서울시세와의 세목교환 그리고 재산세 공동세화 입법 추진과 관련하여 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우리구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구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평소 우리구 재정수입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강남·북 균형발전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세목교환이나 재산세 공동세안 국회입법추진과 관련하여서 그간의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 11월 발의된 세목교환안은 서울특별시세인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와 우리 자치구세인 재산세를 맞교환하는 것으로써 이는 일시적으로는 자치구 재원이 증가하지만 재산세는 부동산 가치 상승과 과표 현실화 등 신장률이 매우 높은 반면에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는 신장률이 낮아 중·장기적으로는 자치구 재원이 오히려 적어지는 역전현상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치구가 반대하고 있고, 최근에는 재산세 공동세안으로 입장이 바뀌어서 세목교환은 현실적으로 입법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5년 12월 발의된 재산세 50% 공동세안과 2007년 4월 발의된 재산세 100% 공동세안의 경우 두 방안 모두 기본 취지는 비슷하고 자치구간 세원 불균형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재산세의 공동재원 비율을 얼마로 할 것인지 의견이 대립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2007년 4월 임시국회 행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재산세 공동세 방안에 합의하였고 공동세 재원비율은 다음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하기로 일단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세 재원비율에 대한 재산세 100% 공동세 방안과 재산세 50% 공동세 방안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재정권 존중문제 그리고 각 자치구마다 이해관계 등이 얽혀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고려하여 정책적이고 합리적으로 국회에서 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는 강·남북 균형발전과 우리구 재원증가를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합의한 재산세 50% 공동세안을 지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재산세 공동과세안이 국회에서 조기 통과될 수 있도록 지난 2004년 4월 10일 김현풍 강북구청장을 비롯해서 은평구청장, 중랑구청장, 강동구청장이 국회 행자위원회를 방문하여 유인태 위원장 등 국회의원님과 간담회를 통해 건의를 하였으며, 우리구 출신 최규식 국회의원께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청사와 강북구 주요거리에 “재산세 공동세만이 서울이 같이 발전하는 길입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첨하여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구 발전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구정재정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주신 안광석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동명 재정경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답변을 위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먼저 건설적이고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욱의원님께서는 수유1동에 영유아뮤지컬 공연장 겸 어린이정보회관 등 다목적 실내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영유아 보육발전과 어린이의 복지향상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용욱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저출산 등으로 인해 각 가정의 자녀가 1～2명이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 보육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보육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어린이 정보회관 건립에도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우리구는 뉴타운지역 지정과 재개발사업 추진 등으로 관내 대부분의 지역이 토지가격이 상승하여 건립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린이정보회관 등 다목적 시설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를 포함하면 약 4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악한 우리구 재정여건상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구 영유아 보육발전과 어린이 복지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부지에다 토지매입비를 줄이면서 다목적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용욱의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 파손 등으로 인해서 악취와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각 가정에 지급한 음식물쓰레기 배출ㆍ수거 전용용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ㆍ수거용기는 음식물쓰레기 직접 매립이 금지된 2005년 1월부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토록 하면서부터 일반주택가정 5세대를 기준으로 수거전용용기 1개씩을 배부하여 사용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용한지가 2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서 수거용기가 없어지거나 파손되어 매년 1,0000여개의 수거전용용기를 구매하여 주민들에게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올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특별관리를 위해서 이달 중에 수거전용용기 1,000여개를 새로 구매해서 장마철 이전에 각 가정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순찰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대행업체의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는 번동 소재 강북구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이 완공되는 경우 현재 수유5동 재활용 선별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우종오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은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오는 8월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설 완공이 되면 우리구 각 동별 재활용품부터 순차적으로 시험처리하고 점차 가동율을 확대해서 도봉구 음식물처리시설, 노원구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사용과 연계시켜 도봉구, 노원구의 재활용품까지 확대 처리할 예정입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동 재활용품 선별장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였습니다. 수유5동 재활용선별장의 경우는 가전제품 및 생활가구 등의 임시보관 장소로 활용하고 동사무소 방문 민원인을 위한 주차장과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시설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후되고 미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은 보수, 교체하는 등 정비하여 시설물의 청결과 미관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의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평소 경로사상 고양과 노인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을 보여 주신 김지환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노인인구 비율은 5월말 전체 인구대비 약 10%로서 이는 서울시 평균 약 8%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의 노인복지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기존의 경로당이나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만으로는 날로 다양화 되고 확대되는 노인복지 욕구 충족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노인종합복지관과 경로당의 중간형태의 시설규모로 노인복지회관 설치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할 때 50여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을 자체재원으로 확보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라고 판단되기도 하지만 이와 같은 재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 보조금 등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 다른 사회복지기능과 복합용도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노인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김지환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광석의원님께서는 오현적환장 악취발생 문제해소와 앞으로 쓰레기 시설을 설치할 때 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석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적환장은 우리구 전체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시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적환장 주변 물청소, 차량세척, 탈취제를 뿌리는 등 악취를 없애는데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아직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현적환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적환시 발생되는 악취 냄새를 없애는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현적환장 쓰레기 냄새로 인해서 불편을 느끼시는 인근지역 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청소관련시설 설치 시에는 가능한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센티브 지원방안이 있는지는 관계법령과 유사사례 등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는 구립어린이집 입소 신청자의 장기간 대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의 학습결손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구의 영유아 보육 발전과 복지 향상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계신 한동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보육시설과 구립보육시설의 보육료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의 경우 만 2세까지는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간에 보육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3세 이상부터는 3만원에서 최고 6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유로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보육료의 차이로 인해서 구립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입소희망 신청자가 많아서 각 구립어린이집별로 입소를 위해서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기간 대기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2개의 보육시설을 장기무상으로 임대협약을 통해서 국·공립시설로 전환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에는 공공보육시설이 없는 동에 대해서 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식의원님께서는 번1동 재활용선별장 폐쇄 이후에 녹지공간 조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북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동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청소시설인 번1동 재활용선별장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지역주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건립하고 있는 강북구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8월경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북구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이 가동되면 현재 번1동 재활용선별장은 인근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폐쇄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향후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대한 고질적인 문제와 근절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구민의 의식수준을 향상시켜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판단하고 각종 홍보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동 직원과 환경미화원, 골목길 봉사단 등이 직접 주민들에게 대면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강북구소식지 및 지역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상습무단투기지역을 각 동별 5개소 이상 지정하여 일일순찰을 통하여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2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상습무단투기 지점에 꽃묘, 화분 등을 설치하는 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였고 무인감시 카메라를 상습무단투기지역에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수유3동과 미아3동에서는 상습무단투기 지점에 쓰다 남은 중고 거울을 활용하여 양심거울을 설치해 보았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우수사례는 각 동으로 전파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특별관리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구는 쓰레기 무단투기 특별단속 계도활동을 펼쳐서 총 2,200여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타 자치구의 우수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고 구민의 의식수준 향상 방안 등을 연구, 시행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시켜서 맑고 그야말로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동식의원님께서는 학교건강지킴이를 학부모로 선정·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건강지킴이는 집단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4명이 파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급식소 위생점검은 주 2회 내지 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식자재 반입 시간대에 영양사와 같이 식자재 검수를 실시하여 식자재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취사·배식 시간대에는 조리실의 청결상태, 취사·배식의 적정여부, 종사자 개인위생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부모를 학교건강지킴이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김동식의원님께서는 주민의 이사시 발생되는 중고 생활용품이나 가전제품을 재활용해서 관내 저소득 가구와 연계시켜서 저소득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서 발생되는 대형 생활폐기물은 각 동 환경미화원이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우 수거량은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이 1만여점이 되고 쇼파 등 가구류가 2만여점이 됩니다. 총 3만여점을 수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수거된 대형 생활폐기물 중에서 4,000여점은 재활용품센터 등을 통해 재활용하였고 2만 6,000여점은 쓰레기로 파쇄해서 폐기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대형 생활폐기물은 대부분이 수리를 요하는 중고제품이지만 수리하지 않고 즉시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도 일부 배출되고 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제품이 배출되면 수거하여 일정장소에 보관해서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좋으신 의견을 제안해 주신 김동식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구도 저소득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과 시행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섯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답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문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근 주민생활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황혁철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많은 일을 하시는 윤영석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이기황의원님과 김용욱의원님, 우종오의원님, 김지환의원님, 한동진의원님, 김동식의원님, 정수민의원님, 백중원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체육시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동클럽을 현대화하여 우리구의 특화사업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질문하여 주신 이기황의원님과 김용욱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동골프클럽은 ’99년도에 준공되어 골프를 애호하는 구민과 이용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체육시설이며 세입 증대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오동골프클럽은 준공 후 8년이 경과되어 2006년도에 시설물의 보수, 정비가 요구되는 부분에 대하여 4,000만원을 투입해서 골프장 운영에 지장이 있는 시설만 우선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공 후 전체적인 보수·정비를 하지 않아 건물이나 볼 공급장치, 골프망, 철탑 도색 등이 노후화되어 리모델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오동골프클럽 시설물의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하여 민간기업 수준의 시설로 정비하고 고객만족서비스를 강화하여 자체적인 경쟁력 확보를 통한 경영수입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쾌적한 체육,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세입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대수 100면을 보유하여 주차장법에 의한 법정 주차대수에는 20%～30%를 초과한 상태이나 아직 이용자에게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골프클럽 부지는 오동근린공원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설물이 초과되어 더 이상 주차장 확충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오동골프클럽 시설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동골프클럽 현대화 방안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 이기황의원님, 김용욱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욱의원님께서 우이동 솔밭근린공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산책로 중앙 맨홀의 이전과 주차장 확보의 필요성, 그리고 우이동길 소나무 보호판 교체 등 소나무 보호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솔밭공원은 2004년 1월 개원하였으며 개원 전에 하수도 관로공사가 이루어진 관계로 공원 중앙부위에 맨홀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수도 맨홀이 공원내 바둑 장기쉼터 앞과 놀이터 정자 옆에 설치되어 악취 등으로 공원이용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2006년도에 맨홀 상판을 새로 설치하였습니다. 솔밭공원 이용자를 위한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공원 인근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야 하나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리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이동길 소나무 보호판 손상된 사항은 보호판 관리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어 2007년도 하반기에 서울시 예산 등을 지원받아 지피식물을 식재하는 등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용욱의원님께서 무궁화공원 조성시 맹지 발생에 대한 민원 해결책으로 현재 장소를 보류하고 우이동 산 32번지에 조성하는 대안을 제시하셨고,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은 4·19국립묘지 주변 불량 주택지에 무궁화공원을 조성하여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무궁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써 2005년 7월 공공공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여 그동안 건물보상과 기반 조성공사를 완료하였고, 2007년 3월 조경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07년 5월 조경공사를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시행 도중 무궁화공원 조성부지의 인접 토지인 수유4동 576-52호가 맹지로 남게 되어 토지소유자로부터 맹지 발생에 따른 진입로 확보 요청 민원이 제기되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민원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궁화공원 부지인 수유4동 576-51호를 금년도 추경에 3억 5,000만원이 확보되면 지적 분할을 하여 민원인에게 매각하고, 매각한 땅을 사도로 기부채납 받아 민원인의 토지가 맹지로써 건축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 후에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신 우이동 산 32-1, 2호 지상에 조성할 경우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장래 여건변화시 검토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유4동 산 45번지 국립공원내 무허가주택 철거와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산 45번지 일대는 국립공원으로서 우리구에서 수해예방사업의 일환으로 2005년도와 2006년에 부분적으로 수로를 정비하였으나 기존 무허가건물 8동이 있어 근본적인 수해예방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자연공원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방재사업지로 지정하여 정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지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재난 등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유6동 영어체험마을 뒷산 통행로 정비 및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 산책로 조성 등 공원화사업을 요구하는 지역은 국립공원과 경계지역이며 서울시 소유의 부지로써 과거 주민들이 이용하던 산책로가 있었으나 영어체험마을을 조성시 새로 휀스한 휀스 밖으로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산책로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공원관리부서인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토지소유부서인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업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산책로 조성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우종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 속의 깨끗하고 푸른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어린이공원이 수유6동에 꼭 필요한데 조성하지 않은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6동 553번지 3호 등 3필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코자 2005년부터 제반절차 이행을 추진하여 왔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공원의 조성면적이 1,500㎡ 이상 되어야 하는 기준에 미달되어 2006년도에 어린이공원에서 마을쉼터인 공공공지로 계획 변경하여 추진하던 중 2006년 7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보류된 상태로 현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안보류된 곳에 어린이공원이나 마을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다수 민원이 있어 우리구에서는 그곳을 포함하여 수유6동 관내에 적절한 대상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종오의원님께서는 현재 조성하고 있는 수유1동 마을공원을 돗자리영화제 등을 할 수 있는 문화공원으로 만들어줄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수유1동 빨래골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는 우종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마을공원 조성사업은 공공서비스 시설이 서울시내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주택 밀집지역에 공원이나 지하주차장 등 복합공공시설을 설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리구에서는 2004년부터 빨래골 입구에 1,000평의 큰 공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서울시로부터 1동 1마을공원 대상지로 선정이 되었으며, 2005년 세부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35억원의 보상비를 투입하여 토지 건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2006년 1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지하주차장 건설공사가 50% 진행 중인 상태이며 금년 9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수유1동 1마을공원에는 공사비 44억원을 들여 지하에 88면의 공영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며, 지상에는 주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공원이 조성될 것입니다. 공원 내에는 빨래골 지명에 맞는 빨래터를 재현하는 조형물을 설치하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체력단련시설과 주민들이 쉬면서 대화할 수 있는 휴게시설, 어린이들이 뛰놀 수 있는 놀이시설과 여름철 시원한 물이 뿜어져 나오는 분수시설, 공연과 마을행사를 할 수 있는 회전무대 등이 설치되며 앞으로 수유1동뿐만 아니라 강북구의 문화공간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종오의원님께서 수유5동 영락기도원 입구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서 언제쯤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5동 영락기도원 입구 산 127번지에 있는 지하수를 먹는 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출수량이 10㎥ 이상이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하나 그곳은 출수량이 부족하여서 급수시설을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현재는 영락기도원에서 2007년 4월부터 지하수를 공급받아 임시로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이 사용하기에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6월말까지 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적극 더 추진하고, 더 이상 수량 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인근 다른 장소를 선정해서 시추를 실시하여 10월 말까지는 주민들에게 지하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서민들의 무허가 건축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께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신축이나 증축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의거 불법행위가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법건축물에 대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자 부과하는 것으로써 부과금액은 지방세법에 의해 해당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한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면적으로 산출하여 부과하고, 2005년 1월 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위반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이 약 2.6배로 대폭 상승됨에 따라 주민들의 부담이 매우 커 민원이 많이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행강제금 경감방안을 마련하여서 서울시에 건의 등을 한 결과 서울시에서 이를 수용해서 2006년 8월 21일부터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은 위반면적별 25 내지 50% 차등요율을 적용하고 산출금액의 50%를 경감하여 5회만 부과 후 면제하고 있으며,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연면적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무단증축 하였을 경우 횟수를 3회만 부과하고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에서는 사실상 비가리개와 소규모로 증축된 3㎡ 이하의 무허가 건축물은 시정조치 등 사후관리를 하되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많이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시는 한동진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한동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아4동 4-170호 번영빌라 주변 절개지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절개지는 높이 25m, 경사가 70에서 80도 이상 급경사 지역이며 절개지내 아카시아나무 뿌리로 인해 발생한 불연속면에 우수가 스며들어 지반풍화가 진행되고 수직절리가 발달되어 낙석 발생 등의 우려가 높은 곳으로 미아동 4번지 170호 번영빌라 뒷편에 2006년 5월과 2007년 5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낙석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2007년 6월 7일 산림토목전문가와 지질전문가 등 관계자들이 합동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전문가의 안전진단 의견에 따라서 낙석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의 절개지면에 락볼트 설치와 쇼크리트 타설을 하고 아카시아나무는 제거하는 등 절개지면 안정화공사를 조속히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동진의원님께서 공원 및 조경시설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미아4동 분수대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각산 분수대는 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북돋아 주고 서울정도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구의 명산인 삼각산의 세 봉우리인 백운봉, 인수봉, 만경봉을 조형물로 형상화하여 1993년도에 조성된 분수대입니다. 물은 풍요를 상징하고 만물의 근원이며 삶에 윤택함을 주기에 물은 더욱 친근한 것으로 이러한 물을 담는 그릇과 시각에 따라 다양한 표정 연출 등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 수경시설인 분수대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구는 지명과 동명의 유래에서 알 수 있듯이 물과는 밀접한 관계가 많으나 우리구에 분수대가 조성된 지 13년이 경과됨으로써 노후화 되고 정상기능도 안되어 우리구 관문으로서의 상징성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삼각산 분수대를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전면보수,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20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현장조사 후에 분수대의 정상가동에 필요한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선 지원된 4,000만원 예산으로 삼각산 세봉우리의 분수대가 금년 7월경에 정상 가동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분수대의 노후된 시설물을 전반적으로 보수정비하고 규모를 확대하여 현대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하여 우리구 관문의 상징성을 부각시키고 서울시에서 가장 사랑받을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분수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께서 수유2동에 체육시설과 마을마당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다른 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수유2동에도 체육시설과 마을마당 설치를 제안하셨습니다. 마을마당 설치의 제안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구민들이 손쉽게 접근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동근린공원과 삼각산 근린공원, 우이천 둔치, 어린이공원, 마을마당 등 생활주변 인근에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생활체육시설물을 설치하고 정비, 보완하고 있습니다. 수유2동의 경우 지역이 주택밀집지역으로써 현재 체육시설 및 마을마당을 설치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고 또한 공간확보를 위해서는 부지매입 등에 따른 예산이 많이 소요되나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받기는 어렵고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실정입니다. 그리고 수유2동은 어린이공원 2개소가 위치해 있어 어린이들의 놀이공간과 주민들 휴식 공간의 활용도가 높아 향후 지속적으로 시설부지를 확보하도록 적극 검토하고, 부지가 선정되면 우선적으로 체육시설 설치와 마을마당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의원님께서 오동근린공원내 간이화장실과 보안등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오동근린공원은 주거 밀집지역에 있는 공원으로 미아3, 4, 9동과 번2, 3동에 접해 있으며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매우 효용가치가 높은 공원입니다. 오동근린공원에는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산 등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간이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오동근린공원내 간이화장실은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앞으로 이용자의 측면을 고려하여 추가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오동근린공원의 공원등은 현재 29개소의 공원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동사무소에서 설치한 보안등이 산책로 및 약수터 등에 몇 개씩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소는 번동 산 5-1번지 산책로변에 설치된 정자지역으로 산책로 입구에는 보안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정자에는 보안등이 없고 청소년들 탈선의 장소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선 강북경찰서에 순찰강화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원등은 야간에 공원을 산책하는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좋은 수단이기도 하지만 공원내 서식하고 있는 야생 동·식물들의 생육여건을 교란시킴으로써 생태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인접주택가 거주자들은 수면방해를 이유로 공원등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대부분이 사유지로서 공원등을 설치할시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제기와 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해서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의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 재개발사업은 기본계획이 포함된 10개소 중 9개소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정비구역지정 등 사업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주택재건축사업은 기본계획에 포함된 16개소중 8개소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어 이중 3개소가 구역지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수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지역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광역적인 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종합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사업의 시행방식보다는 대부분 층수나 용적률의 제한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떨어져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업시행방식의 변경으로 사업추진을 활성화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여러 지역을 광범위하게 개발하는 경우 종합적 계획면에서는 바람직하나 구역별로 노후도 등 정비구역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을시 요건을 갖춘 시급한 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사업이 오히려 지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구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추진의 장애가 되고 있는 고도제한의 완화를 위해서 삼각산 주변경관 합리화 방안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정비예정구역 주민들이 주민설명회 개최를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지역을 방문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우이동 151번지 유원지 놀이터 부지를 방치한 연유와 이에 대한 책임자 문책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우이동 유원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2호인 봉황각 주변 경관 개선과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목적으로 우이동 151번지의 토지 1,600㎡와 무허가건물 1동을 2005년 11월 보상금 약 7억원을 들여 매입하였으며, 현재 미관을 저해하는 무허가건물은 철거한 상태입니다. 우이동 151번지는 도시계획상 우이동 유원지의 일부이고 국립공원 지역으로서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유원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등의 절차가 이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구에서 2005년 12월 우이동 유원지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계획 수립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서울특별시에 기본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확정 후에 서울특별시에 유형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비 예산을 요청하여 나무를 많이 심어 문화재 주변의 경관을 개선하고 일부 놀이시설도 설치하는 방향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계획이니 의원님들의 이해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기 정비된 조성부지에는 불법 농작물 경작, 쓰레기 투기 등의 훼손을 예방하고 주변환경을 개선하고자 꽃나무를 심고 목책을 설치하여서 대상지를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지역균형발전과 재정비촉진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우리 동네 행복만들기에 함께 해주시는 백중원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백중원의원님의 낙후된 번2동 148번지 일대를 포함한 수유·번동지역의 주거환경정비를 위해서는 2006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개발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동과 번동지역은 1980년대부터 도시의 급속적인 팽창으로 인해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거지 정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번동 148번지 일대를 포함한 번동지역은 재건축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며, 지역 특성상 재개발사업보다는 재건축사업지로서 개발될 수 있는 지역이라 판단되므로 향후 노후도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148번지 일대를 포함한 번동내 많은 지역이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2006년 11월 서울시에서는 이미 지정된 3차 뉴타운계획이 결정된 후 사업의 착수가 가시화되고 과열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된 이후에나 4차 뉴타운지구 지정을 검토할 계획으로 시달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4차 뉴타운지구 지정시 수유·번동지역을 포함한 우리구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지구지정요건 등을 검토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조속히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건설교통 분야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교통분야는 이기황의원님, 김용욱의원님, 우종오의원님, 김지환의원님, 한동진의원님, 김동식의원님, 정수민의원님, 백중원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기황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 버스중앙차로제 시행 이후 불법 주·정차로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는 문제점과 구민복지차원에서 버스정류소에 노약자나 주민들이 눈과 비를 피할 수 있는 버스 승차대와 의자 설치가 필요하다고 질문하셨습니다. 중앙버스전용차로제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송능력이 높은 버스의 속도 향상과 정시성 유지, 교통혼잡 완화 등을 위하여 2004년 7월부터 시행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이에 적응하여 대중교통 이용율이 점차 높아지는 등 버스전용차로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미아삼거리역 주변 등 일부지역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정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구에서는 교통정체가 발생되고 있는 미아삼거리역 주변에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단속원의 정시단속과 순회단속을 강화하여 불법 주·정차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승차대는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보행약자를 위해 의자와 비가림막의 기능을 하고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유익한 시설임에도 현재 서울시 버스승차대 설치 기준이 보도폭 4.5m 이상 구간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보도폭이 좁은 우리구에서는 승차대를 설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는 버스승차대 설치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여 현재 서울시에서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시내버스 전체구간으로 확대할 계획을 검토 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완화설치 지침이 마련되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우리구 버스정류소에 점차적으로 승차대와 의자를 설치하여 노약자 및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 주차수요가 많은 번2동 525번지 오패산 터널 입구주변 삼원연립 약 350평 부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 지역주민의 주차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한 김동식의원님께서도 타 지역보다 주차문제가 열악한 번2동 148번지 및 수유3동 172번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코자 하는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2002년부터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하여 총 249억원을 들여 7개동에 7개소의 주차장을 건설하여 2007년 현재 15개동에 15개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으며, 현재 수유1동과 미아1동에 공영 지하주차장 2개소에 80억원을 투자하여 건립 중에 있고, 금년에는 미아3동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서울시 투자심사가 통과되어 2008년부터 사업이 추진되면 총 16개동 18개소의 공영주차장에 1,266면을 보유하게 됩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은 서울시 예산이 약 50% 지원되며 서울시의 투자심사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많은 예산투입에 비해 사업효과가 낮다고 판단하여 앞으로 공영주차장 사업을 억제하고 담장허물기 그린파킹사업으로 유도하는 정책으로 바뀌어 가고 있어 공영주차장 건설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최근에는 서울시 전체로 1년에 5～6개 정도만 승인되는 실정입니다 공영주차장 위치선정은 반경 300m 이내의 주차장 보급률과 지역여건 및 주차장 면수 확보를 위한 토지의 효율성, 공사의 용이성, 공영주차장 건립으로 지역 발전성 등을 검토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부여받은 분양권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선정하여 서울시로 투자심사 요청하면 서울시 주관과 및 재정분석담당관실의 검토를 받아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사업이 확정됩니다. 번2동은 1997년 번2동 148번지 140호에 20면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고, 수유3동은 1996년 수유3동 190번지 11호에 43면의 공영주차장을 기 건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번2동 공영주차장은 20대 규모의 평면주차장으로 규모가 너무 작고, 수유3동 공영주차장은 41대 규모의 평면주차장으로 주민들 이용이 어려워 주택가 공영주차장으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번2동 공영주차장과 김동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번2동, 수유3동 공영주차장 건설은 향후 공영주차장 건설후보지 검토시 앞서 말씀드린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건설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황의원님께서 번동중학교와 주공5단지간 인도확장 공사의 시급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번동지역은 1993년 택지개발사업 준공시 인도가 없는 상태로 준공되었으며, 그동안 주변지역의 개발과 조합아파트 등 재건축으로 인하여 차량통행량의 증가와 마을버스 운행으로 인도설치가 시급한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인도설치를 위하여 2005년 12월 15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였으며, 금년도 예산에 우선 보상비 1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07년 1월 29일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2007년 3월 22일 실시계획 인가후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번동지역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금년도 추경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하여 조속히 인도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9국립묘지가 있어 내·외국인의 출입과 삼각산 등산객의 왕래가 많은 4·19길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신 김용욱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4동 567번지 9호에서 563번지 1호간 4·19길 도로확장공사의 차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간의 4·19길은 폭 15m 도로이지만 수유4동 567번지 9호에서 563번지 1호까지 연장 190m는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인도의 연계성이 없고 차도로 보행인이 통행하고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많은 지역입니다. 우리구에서는 보도를 설치하고자 보상비 5억원과 공사비 2억원 등 사업비 7억원중 2006년 9월 서울시에서 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2006년 12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고, 보상추진 중에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저평가 되어 인근 대지가격으로 감정시 보상비 9억원이 부족하여 전체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하지 못하고 일부 4필지 211㎡에 대해서만 보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8년 12월 완료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 소요되는 9억원의 사업비는 서울시와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 한신대～화계사간 도로확장사업 진행상황 및 민원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신대～화계사간 도로는 연장 207m, 도로 폭 6m～8m를 10m로 확장하는 사업이며, 도로확장은 화계중학교 학생들과 삼각산 및 화계사 탐방객들의 통행로로서 도로가 좁고 인도가 없어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와 주민불편이 많은 곳으로 서울시에서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2006년 8월 21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고, 2006년 11월 23일 실시계획 변경·인가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전체 토지의 8필지중 5필지는 보상·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필지는 보상에 불응하여 재결 신청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9월말까지 보상이 끝나면 올해 안에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 수유6동 535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수유6동 535번지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4·19길과 운가사, 수유6동 535번지 264호에서 535번지 49호를 연결하는 T자형 도로로서 폭 m, 연장 350m이며, 총사업비는 27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005년부터 8억 7,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1필지 2,239㎡중 11필지 1,066㎡의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전체 350m 구간중 개설이 시급한 70m 구간에 대하여 2006년 9월 30일 착공하여 현재 포장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잔여 10필지 1,173㎡에 대한 토지보상비 15억 6,800만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에는 잔여구간 280m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로변 휀스가 상가의 물건 상·하차나 이삿짐 이동시 불편하니 휀스를 철거해야 한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김용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로변 휀스로 인하여 상가점포의 물건 상·하차나 이삿짐 이용시 불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로변 휀스는 도로법 제3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1조의 3에서 규정하는 도로의 부속시설물로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지침에 의거 무단횡단 사망사고가 많은 지역과 횡단보도 및 교차로 주변에 무단횡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청의 협의를 거쳐 설치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에 의거 무단횡단금지지역에서 무단횡단을 억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일부 점포의 영업상 불편하다 하여 휀스를 철거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중앙에 무단횡단방지용 중앙분리시설은 시속 80㎞ 이상 되는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로 우리구의 도로에는 중앙분리시설물 설치대상 도로가 없으며, 다만 일부 간선도로에 경찰서와 협의하여 보험사에서 설치하고 관리하는 간이 중앙분리시설물이 있으나 이 시설물은 설치지침에도 맞지 않고 또한 훼손율이 많아 유지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점차 제거되고 있는 실정이며, 휀스에 설치된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은 수시로 수거하겠으며 상습적으로 설치하는 불법현수막과 광고물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종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수유시장과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빨래골 주민들을 위하여 직접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신설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하여 서울시비를 확보하여 2006년도에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빨래골 주민들과 수유시장간의 노선연장은 마을버스노선의 연장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하여 수유시장 상인의 민원사항을 운수회사측과 연계하여 마을버스노선을 신청받아 마을버스노선 심사위원회를 2007년 6월 8일 개최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삼양로길에서 수유시장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삼양로 양방향 좌회전을 위한 신호체계 개편이 선행되어야 하나 삼양로방향 좌회전시 교통안전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니 추후 경남아너스빌 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주변 교통환경이 변경되면 운행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강북경찰서의 의견에 따라 추후 재상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추후 교통여건 변화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으며, 빨래골 주민이 재래시장을 대중교통으로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빠른 시일안에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종오의원님께서 송암교회 앞 횡단보도와 수유5동 우이초등학교 입구 횡단보도와의 거리가 멀어 사고위험이 많으므로 양 지점 중간에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송암교회 앞과 우이초등학교 입구 구간은 거리가 약 310m로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이 많아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중간지점에 횡단보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한일택시 앞에 횡단보도 설치를 강북경찰서에 요청하였으나 횡단보도 설치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심의결과 횡단보도 설치 시 횡단보도간 거리가 100m와 200m로 도로교통법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횡단보도설치기준인 200m에 미달되어 동의하지 않으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주민의 여론을 다시 종합하여 횡단보도 설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 교통문제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김지환의원님께서는 미아사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철 명칭이 미아삼거리역으로 되어 있어 혼선을 유발하니 정정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전철역 명칭변경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하철 역명 개정은 원칙적으로 하지 않으나, 다만 공공사업 및 대규모 도시개발 등으로 지역명소 탄생과 역주변의 개발 등 현격한 변화로 인한 역명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역명 개정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지하철역명의 경우 1974년 8월 지하철 1호선 개통이후 3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역 여건과 일치하지 않는 역명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제안하신 역명정정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서울시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하여 역명정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문제와 가로환경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한동진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 중앙버스정류소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노선중 106번, 141번, 161번 등 일부 노선버스를 가로변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도록 버스정차체계의 일부조정이 필요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2004년 7월 1일 버스노선체계가 개편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앙버스정류소에 18～20개 노선이 집중되어 있고, 중앙버스정류소간 간격이 길어 접근성이 좋지 않아 지역주민들의 버스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지역으로 우리구에서 여러 차례 서울시에 일부노선을 가로변 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 버스운영체계와 교통정체 유발로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106번, 141번, 161번 등 일부노선이 지선버스정류소에 정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여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 미아역 중앙버스정류소가 미아역과 거리가 멀어 환승이 불편하니 연계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미아역 중앙버스정류소 설치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수송능력이 높은 버스의 속도향상 및 정시성 유지와 교통혼잡 완화 등을 위하여 2004년 7월부터 시행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도봉·미아로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에 위치한 전철역과 정류소 간격은 평균 105m로 미아삼거리역이 30m로 가장 짧고, 성신여대역이 150m로 가장 멀리 떨어져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내 전철역의 경우 수유역은 의정부방면 승강장은 50m, 도심방면 승강장은 125m, 미아역은 양방향 130m, 미아삼거리역은 의정부방면 승강장은 30m, 도심방면 승강장은 6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정류소와 전철역간의 간격이 이격되는 사유로는 전·후방의 정류소 간격유지와 버스 추월차로 설치, 중앙차로 승강장 길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버스노선과 지하철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중앙차로 승강장을 전철역에 근접하여 이전 설치해야 하나 전·후방 정류소와의 간격 유지, 교차로 기하구조, 이전 설치에 따른 또 다른 민원발생 등의 사유로 중앙차로 정류소 이전설치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노선과 지하철을 연계하기 위하여 미아역 인근에 위치한 지선버스정류소에 중앙차로 정차노선 일부를 지선버스정류소에 정차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하여 지하철 환승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 노점상으로 인하여 주민통행의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 노점상 정비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백중원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생계형 및 기존노점은 단속을 유보하고 있으며, 신발생 노점은 강력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점상들은 지역단위와 전국노점상연합회를 구성하여 단속업무 수행시 노점상 단체에서 물리적인 저항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노점상에 대하여 기존의 단속ㆍ규제만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보완 및 도시관리차원의 정비ㆍ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노점문제의 단계적 해결 및 깨끗한 이미지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금년부터 노점특별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대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실정에 맞게 노점현안 해결창구인 노점개선자율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둘째 신발생 및 시민보행권을 침해하는 노점행위는 강력정비하며, 셋째 시범구역을 선정하여 규격화 등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면서, 넷째 시민들이 노점이용안하기 동참 등 노점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홍보활동 전개 등 입니다. 앞으로 노점상 관리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통행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민간용역비 예산은 2007년 5월까지 9,800만원중 2,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9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인근구의 노점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종로구 1,123개소, 중구 1,087개소, 노원구 722개소 등 인근구에 비하여 우리구는 284개소로 노점수가 적은 구에 속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도에 시범가로추진결과를 평가한 후 전 지역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며, 또한 2009년도 이후에는 노점관리조례 제정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도 서울시의 노점상 관리대책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한동진의원님께서 번3동 강북 5번 마을버스 종점부근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강북 5번을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주공4단지, 강북구보건소를 경유하는 순회노선이 바람직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버스 강북 5번 종점부근은 마을버스 강북 6번, 강북 9번, 강북 11번과 시내버스 1124번이 운행하고 있는 왕복 2차선 도로입니다마는 강북 5번의 종점에서 마을버스가 2차선에 주·정차하고 있을 때 마을버스 9번, 11번이 좌회전을 위하여 대기하고 있으면 직진차량이 많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번동초등학교 주변의 교통문제를 파악하고 마을버스 강북 5번의 종점 주·정차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행정지도를 수시로 하고 있으나 많은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강북 5번 마을버스의 종점 이전만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판단하여 2007년 6월 8일 실시한 마을버스 노선심의에 강북 5번에 대하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주공4단지, 강북구보건소를 경유하는 노선연장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를 통과하여 서울시에 진달하였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인가는 서울시에서 인가권이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해서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강북 5번의 종점이 이전하게 되면 번동초등학교 앞의 교통문제가 많이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중교통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동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의원님께서 번1동 강북웨딩홀 뒷길 일방통행을 쌍방통행으로의 개선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방통행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보행환경 개선, 도로용량의 증대, 교통사고 예방, 긴급자동차의 원활한 통행, 교통류의 상충을 줄이는 가장 적극적이고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규제 기법으로 선진유럽 및 일본의 이면도로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와 서울시에서는 이면도로의 불법주차, 장기정차, 화물조업주차를 이유로 한 장기주차 등으로 인한 이면도로 소통개선을 위하여 거주자우선주차제 및 일방통행사업, 그린파킹 시범지구 생활도로사업 등 깨끗한 서울만들기 그린시티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번1동 강북웨딩홀 뒷길 일방통행은 2004년 그린파킹 시범지구 생활도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보차분리로 보행권을 확보하고 긴급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변 주민들의 상가영업 저해, 역주행 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성 등을 걸쳐 2차에 걸쳐 일방통행 해제 민원을 제기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하였으나 양방향 통행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등 교통소통에 문제가 예상되어 일방통행 해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구와 서울시에서는 정책적으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차 없는 거리 조성, 자전거도로 확보 등 보행자와 차량의 분리를 추진중에 있어 기존의 보도제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유역 인근에 자전거서비스토털센터를 건립하고 수유역세권 중심의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중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하고 일방통행을 시행하여도 도로의 여유폭이 있는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일방통행 시행후 자전거겸용도로 설치구간으로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강북웨딩홀 뒷길이 보행자 우선 자전거 겸용도로로 활용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지역주민의 여론을 재수렴하여 강북경찰서에 재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번1동 462번지의 도로파손상태가 너무 심각한 바 구체적인 정비시기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번1동 462번지 22호에서 462번지 130호간 마차산길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바와 같이 도로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정비공사를 실시하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에 남다른 관심이 많으신 백중원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중원의원님께서 강북구의 보도에 무단주차, 노점상인, 적치물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는 바 정비할 의지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노점상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은 한동진의원님, 정수민의원님의 답변사항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상적치물과 노상작업을 하는 업소는 수시순찰을 강화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행정지도 하는 등 주민통행 불편사항과 도시미관 저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과 노상작업 하는 업소는 수시로 이동이 가능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나 주민에게 불편을 드리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태료·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상 불법주차 단속은 평일에는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차단속 공무원이 5개조 10명으로 편성되어 보행자의 불편을 주는 보도상의 불법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여덟 분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우종오의원님, 최선의원님, 백중원의원님 세 분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의료분야 3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릴 순서는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의료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특히 수유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불편해소에 적극적이신 우종오의원님께서는 수유지역 보건분소 설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같은 질문을 해주셨지만 상응하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우종오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유지역 주민들께서 번동에 위치한 보건소나 미아6·7동에 삼각산분소를 이용하실 때 버스노선이 맞지 않는다든지 여러 번 환승을 하셔야 하고, 그런 지리적인 접근성의 어려움을 저희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 분소를 운영하는 데에는 토지매입비라든지 건축비 등 설치에 50억원 이상의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또 운영에 10여명 이상의 추가인력이 필요합니다. 건립예산도 저희 자치구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할 방법이 막연하고 증원인력도 서울시를 거쳐서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또한 복지부와 서울시 정책집행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수유지역에 보건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을 우종오의원님께 약속드리면서 매우 미흡하나마 우종오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분야, 특히 방역사업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선의원님 그리고 백중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의원님께서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이해서 보건소 해충구제 계획과 홍보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고, 백중원의원님은 행복한 여름나기를 위한 방역대책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절기 방역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방역사업의 중점은 콜레라, 장티푸스, 이질 같은 수인성전염병과 일본뇌염, 말라리아 같은 곤충매개전염병을 예방하는 일입니다. 수인성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분리수거장이라든지 하천변, 노후주택밀집지역, 재개발지역 그리고 후생복지시설, 공중화장실 같은 취약지역에 대한 분무소독을 통한 살균소독을 하고 있으며,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기발견을 위해서 병·의원, 약국, 보건교사 등 36명의 질병정보모니터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수인성전염병의 예방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개인위생이므로 저희 보건소에서는 해마다 전염병예방가이드 소책자 1,500부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이 내용을 그대로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로 올려 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으로 곤충매개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유충구제법과 연무소독법을 이용한 해충구제 소독작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뇌염예방을 위해서는 만 1세～만 12세까지 대상자를 중심으로 연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살균 소독작업과 해충구제 소독작업에 대한 일정은 보건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으며, 동시에 동사무소에도 비치케 하여 주민들께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독작업에 관한 민원을 위해서는 보건소 내에 방역소독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신고접수시 24시간 내에 해결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모든 주민들께서는 아직 저희 신고센터의 존재와 전화번호를 아시지 못하고 계신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주민 모두가 저희 신고센터의 존재와 전화번호를 알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소독작업을 위한 인력으로는 위생원 1명, 운전기사 1명 등 총 7명이 전담·근무하고 있고, 소독장비로는 차량연막기 등 20여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17개 동사무소에 수동식분무기를 1대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방역작업의 부족한 부분을 매우기 위해서 각동에 조직되어 있는 새마을 방역단의 지원을 받고 있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하절기 특별비상방역 연장근무를 실시하고 있고,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각 시도 보건과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차질없는 하절기 방역사업을 시행해서 미진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 가면서 전염병 발생이 없는 행복한 여름나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억 보건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껴왔던 의문점이나 확인할 사항 총 113분에 달하는 구정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장시간에 걸쳐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구청의 답변중 의원님들께서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하고 일괄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규칙 제31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1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은 1회 15분 이내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성실하고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충질문하실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의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고 또 오후에는 관계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답변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기에 다시 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이천 조깅코스 연계방안과 하수관 청결문제, 청소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이천의 연계방안은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청소문제 만큼은 큰 예산없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청소문제는 구청장님께서 아까 말씀해 주셨고, 지금 빗물받이에서 악취가 나는 것은 본 의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냄새가 날 때는 아주 많이 나고 또 어느 때는 적게 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번1동 삼성아파트 다리 밑을 지적하는 것은 위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음식물을 버리기 때문에 많이 나지 않나 이런 주민들의 제보도 있었습니다. 좀더 관계부서에서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다가 본 의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빗물받이에 얇은 철판을 막아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때로는 홍수피해의 우려를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그 공간은 빗물이 들어갈 수 있게 충분히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 또한 구청장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시기를 6명이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홍수 때에는 당연히 빗물받이 뚜껑 철판을 살짝 벗겨놓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사초청 대상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사의 성격이나 규모에 따라서 각 단체장 및 직능단체 혹은 학계, 종교계 초청대상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단, 우리 강북구의 예산이 지원되는 행사에 선출직인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을 초청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좀더 두루뭉술한 답변보다는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약 20가지에 걸쳐서 질문을 드린 내용들을 각 관계부서에서 꼭 해달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형평성, 각 동의 형평성을 반드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나 없나를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민원해결에 각 부서에서 앞장서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답변은 서면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복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복의원입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마는 미흡한 관계로 도시관리국장 황혁철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뉴타운이라든지 재개발, 재건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이 없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조차 생각이 어려울 정도로 전혀 언급이 없었고, 청장님께서 숭인로에 대해 지금 진행 중이라는 그 답변, 그것이 답변인지까지도 모를 정도로 오늘 답변이 미약하지 않았나, 미약정도가 아니라 아예 답변을 안한 것이 아닌가 그것을 먼저 묻고 싶고요. 다시 재차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미아5동 뉴타운 확정지구를 지금 현재 층고가 16층으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아파트의 층수를 25층 내지는 30층 초고층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와서 어떻게 성실한 답변을 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반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8일날인가 9일날 원고가 구청으로 들어가서 다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충분한 답변을 주실 것을 바랍니다. 두 번째, 미아동에 뉴타운 개발시 현재 2종인 지역을 3종으로 종 상향조정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렸고 답변을 주시라고 했는데 그것까지도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물론 구청장님께서야 바쁘셔서 그랬을 것이라고 믿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빼셨는지 그 이유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답변을 바라겠고요. 미아동에 450번지, 469번지 일대 지금까지 추진사항이 전혀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450번지와 469번지에 대해서 어떤 방침이나 계획이 있는지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동 682번지 일대 약 24세대가 뉴타운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그 근처에 아파트라든지 주유소 관계를 이렇게 제외하다 보니까 도저히 거기는 뉴타운 자리가 안될 것 같아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세 가지 정도만 답변이 왔었고 지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답변이라기 보다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지금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러니까 숭인로의 도로확장계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중인지 그 부분을 분명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요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미아동을 소외시키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다. 미아3동에 어떤 복지시설, 문화시설이 있습니까? 없어요. 미아9동을 보십시다. 어떠한 복지시설, 문화시설이 있습니까? 미아4동 보십시오. 미아5동 보십시오. 뉴타운이 지금 됐습니까? 뉴타운속에 어떠한 복지시설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한 여건이 아니고 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처럼, 또 문화시설이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거짓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시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보십시다. 중기재정계획이라도 세워서 거기에서 답변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미아역 주변, 미아삼거리 주변에 어떠한 학원을 유치해서 교육차원의 어떤 여건으로 간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은 앞으로의 차원이지요. 그것은 민간적인 부분이지 우리 구청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경전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월계선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도시철도기본계획 10개년 계획에 들어갔지요. 그런데 민간제안이나 서울시 제안에 미아삼거리역에서 월계역까지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더라도 드림랜드 주변이라든지 월계2교 주변에 지하철 역사를 짓지 않으면 아무 무가치에요.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또한 성북에서는 드림랜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돌곶이역쪽으로 가기 위해서 서명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구에서 어떠한 여건으로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경전철추진반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이쪽을 하고 있어요. 우이·신설동쪽은 경전철추진반에서 하고 있지만 월계선쪽은 전혀 아닙니다. 그 부분도 다시 이야기해 주시고,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이동 151번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이동 151번지는 4대 의회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북구청에서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만든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와드려야지요. 많은 잡음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청을 도왔고 부구청장님이 앞장섰고 국장님들이 전부 나오셔서, 과장님들까지 모두 대동이 되어서 이 놀이터만은 만들어야 된다고 추경에 이것을 올렸어요. 중기재정계획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서 만들었어요.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추경에 그렇게 급했어요. 구청 간부들이 전부 나서서 할 정도까지 왜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 땅 매입할 때 보셨지요? 지가가 싼 쪽이 있고 비싼 쪽이 있었습니다. 싼 쪽은 적게 들어가고 비싼 쪽으로 많이 매입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뒷소리도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놓은 그러한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말들이 많더라도 그 자리에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했으면 무슨 이런 잡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잡음이 있습니다. 그 잡음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언제쯤 확실하게 조성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현풍 청장님이 청장으로 부임하시고 나서 구청에 등록되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더 이상 늘어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체가 늘어나더라도 그 단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수반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반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는 자꾸 늘어나요. 심지어 동사무소에서까지도 단체를 만들어서 있습니다. 동장님들이 구청에 잘 보이려고 하는지, 또 항간에는 그런 소문도 있어요. 행사 만들고 단체 만들어서 청장님께 상납하면 점수를 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소문이기를 바라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있는 단체라도, 지금 현재 있는 행사라도 지원을 많이 해서 육성,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보다 더, 지금 뭐라고들 합니까? 강북구가 최고 많은 행사를 합니다. 다른 구에 가보십시오. 어디 가서든지 그래요. 그래서 단체는 행사도 더 늘리지 말고 지금의 행사, 지금의 단체로 육성시키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근무시간 외에 공무원들 동원 안 시켰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거짓말한 것 아니에요. 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거짓말 합니까? 한 가지만 보여드릴까요. ‘강북구청장 관인생략’이에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번 볼까요? “2007년 강북구를 위한 미사가 아래와 같이 개최되오니 6급 이상 간부 및 관심있는 직원들은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했어요. 제가 거짓말 했습니까? 6급 공무원들, 하부직원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 안 가면 안 되니까 갔답니다. 그리고 가서 뒤에서 어정쩡하다가 나와 버린 사람도 있고, 미사 조금 보다 나와 버린 사람도 있고, 답변을 해도 상대방에게, 제가 없는 이야기를 이 자리에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이 뽑아준 대변인으로서, 제가 어지간하면 이 자리에 나오려고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볼까요. 이번에 배구대회 있었지요. 단체들이 다 있습니다. 저도 강북구 게이트볼 회장입니다. 내일모레 저도 행사를 합니다마는 동장들이 다 나서서 배구선수 뽑고 훈련시키고 전부 그래요.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서, 단 1원짜리 한 장 없어요. 그 예산 누가 충당했습니까? 동네 주민들, 단체들, 심지어 배구대회날 달랑 물 한병 가지고 그 자리에 선수들이 나왔어요. 간식도 없고 점심도 없고, 간식, 점심 누가 줬습니까? 지역주민들이 줬어요. 밥 사줬어요. 왜 그 사람들을, 이러한 현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이야기 하신다면 아니지요. 그리고 또 난치병어린이 돕기도 한번 봅시다. 참 얼마나 좋아요. 그 난치병어린이를 돕는다는데 누가 마다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중에 의원님 열 네분 계시지만 단 한 분 돈 안낼 사람 없어요. 강북구민들 어지간한 분 다 후원금 안낼 사람 없습니다. 난치병어린이 돕기 좋은 공연하신다고 했지요. 좋은 공연을 갖다가 우리 구민들에게 보여준다고 했지요. 돈이 있어서 표를 사서 간 학생, 청소년들은 보고 나오지만 돈이 없어서 그 표를 못사는 학생들은 소외를 받습니다. 얼마나 많이 소외받습니까? 그리고 우리구에서 예산 세우지요, 예산 얼마 세웁니까? 그 예산 세운만큼 그 외에 돈이 얼마나 나옵니까? 그 예산가지고 그곳에 조금만 더 후원금 걷으면 그 행사에서 거둬들인 돈이나 마찬가지에요. 그 행사를 한다는 의의밖에 없는 것이지 그 의의가 모든 청소년들에게, 모든 강북구민들에게 똑같은 그러한 좋은 여건을 가져다 준다면 모르지만 돈 없는 사람은 못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난치병어린이 돕기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없애라. 없애고 정말 구에서 예산 세워서 그러한 불우한 청소년들, 난치병어린이들을 도와 나갈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대단하게 자랑스러운 것마냥, 대단하게 큰 일을 하는 것마냥 하고 있지만 예산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행위는 좋은 것일지 모르지만 예산 자체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151번지 같은 경우 어린이놀이터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공무원으로서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은 봐서 야단칠 수 있는 것은 야단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제가 조금 언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마는 이점 양해해 주시고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수민의원님 보충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질문과 보충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정말 강북구를 사랑하시고 또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모습에 많은 감명과 또한 저희가 구 행정을 하면서 책임감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추가로 김동식의원님, 박영복의원님, 백중원의원님, 정수민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중 포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국장이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중원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가 발전하기 위한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서울시에서도 정말 하루하루 몸부림치면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강북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채찍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구에서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권도연맹이라든지 국기원 유치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개발을 위해서 김현풍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한 저희 1,100여 직원들이 사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각이 못 미치고 또한 때에 따라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 올리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많이 보충해 주시고 또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상채의원님과 함께 사실 국기원 유치를 위해 한동안에는 저희들이 경희대학교 관계자들을 만나고 열심히 노력해본 일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현재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드림랜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사슴목장 또 우리 강북구의 큰 유산이고 자산인 삼각산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개발해서 우리 강북구민들의 생활에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 문화도시 강북구로서 육성할 것이냐에 대해서 항상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어체험마을도 저희가 유치했고 또 웰빙스포츠센터를 건립하고 또 뉴타운이라든지 촉진지역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항상 강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또 우리 강북구가 그야말로 서울에서 더 나아가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백중원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정보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취약하고 조금 노후됐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개발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난개발이라고 생각하고 각 동별로 또 지역별로 좀더 종합적으로 개발시기를 예측하는 그런 기능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본프로그램이 완성되어서 각 동별로 한 5, 6건 정도의 시뮬레이션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나오면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우리 강북구 발전에 저희들이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모든 회의 때나 어느 경우든지 항상 우리 강북구에 대한 애정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열정 또한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수민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너무 미아지역이 소외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웰빙스포츠센터라든지 구민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사실 미아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합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부지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다행스러운 것은 번동 배수지 지역이 현재 용도폐지를 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민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아3동, 미아4동, 미아9동 지역에 그와 같은 시설은 없지만 앞으로 미아4동에 촉진지역이 개발되면 그 지역에 저희가 약 1,000석 규모의 공연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조합측하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미아9동에다가는 저희가 어린이놀이시설도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월계～청량선 관련해서 정수민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저희구도 이 월계～청량선 유치를 위해서, 아까 통장회의 석상에서 보셨지만 저희들이 전 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월계～청량선 유치, 또 인접 구청장들과 연합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니까 많이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도 직원들이 구청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청장님을 잘 보필하지 못해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과 격려와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도와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설 부구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아까 김동식의원님과 정수민의원님 그리고 백중원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백중원의원님 질문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고, 김동식의원님께서 선출직인 국회의원 초청에 대해서 앞으로 행사에 초청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혹시 행사시에 저희들이 누락한 사례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초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민의원님께서 행사시의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우선 예산없이 단체가 너무 늘어난다는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 단체구성은 억제토록 하고 현재 구성된 단체를 육성·발전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번동 천주교 미사에 강제 동원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날 업무연락을 보낸 내용은 천주교 신자나 희망자에 한해서 참석토록 안내를 했고, 또 부득이한 최소인원의 행사요원으로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 6급 이상 간부가 약 240명 되는데 그날 실제 참석한 사람은 40여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라고 볼 수 없고, 물론 그중에 1～2명 불만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불만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구대회에 예산없이 지원함으로 인해서 행사를 부실하게 운영했다는 내용을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연합회에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아마 동 대항이다 보니까 예산지원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의원님들이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치병청소년 한마음콘서트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수입금이 너무 적은데 왜 이 행사를 계속 해야 되느냐고 지적하셨는데, 물론 보시는 각도에 따라서 달리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난치병청소년 한마음콘서트는 평화방송과 봉은사와 저희 구청이 공동으로 매년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꼭 투입된 비용하고 수익금을 따진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소년에게 불이이웃 돕기정신을 고취시키고, 또 문화마인드를 청소년들에게 고취시킨다는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도 티켓을 배부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달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수반업무에 관해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보충질문한 박영복의원님과 백중원의원님, 정수민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복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미아뉴타운 확장지구의 층수를 16층에서 25～30층으로 초고층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고,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에 대한 계획과 미아동 450번지와 469번지 일대가 개발진척이 없는데 구청에서 개발방침이나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682번지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되도록 계획이 필요하며, 숭인로의 확장진행 사항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해서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뉴타운 확장지구로 지정된 미아5동 일대에 37만 3,000㎡에 대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금년 1월 30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개발계획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아5동 미아뉴타운 확장지구의 층수를 16층에서 25～30층으로 올려달라는 것과 2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종상향에 대한 계획 그리고 미아5동 450번지～469번지 일대의 개발계획과 미아5동 682번지 일대에 24세대가 있는 곳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 확장지구의 개발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한양대학교 이정만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위촉하여 설계용역업체와 종합적인 계획개발안을 2008년 1월까지 완료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계획안이 마련되면 주민설명회 등에서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의견을 들을 예정이고, 숭인로 확장과정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북구에서는 미아5동과 길음3동 사이에 있는 숭인로의 현재 도로폭 12m를 폭 20m로 확장하고자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구에서는 미아5동지역의 뉴타운 확장지정을 감안해서 이미 미아6·7동의 벚꽃길을 송천길에 연결되도록 미아뉴타운 개발계획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추가로 송천길 확장 등을 검토중에 있으며, 앞으로 만들어질 미아5동 확장지구에 대한 개발계획과 도봉로, 삼양로 등의 도로체계 및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숭인로 확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북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중원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수유동과 번동지역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등의 개발과 관련해서 구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라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개발이 낙후된 수유동과 번동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 개발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 지역개발여건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지역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관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삼각산 최고고도지구 완화방안을 위한 삼각산 주변경관 합리화방안 용역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주거환경정비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비촉진을 위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개발될 수 있도록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서울시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수민의원님께서 우이동 151번지 유원지놀이터부지 보상과 이제까지 방치하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151번지 놀이터부지는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2호인 봉황각 주변이고, 도시계획에는 유원지이며 국립공원입니다. 매입하기 전에 그 지역은 난잡한 철조망 울타리 안에 주민들이 임의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환경이 매우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부지매입은 도시계획사업인 유원지 조성으로 시행하였으며, 우리구에서 보상을 위한 토지감정평가를 실시하여 협의,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평당 보상가격이 139만 2,000원으로써 시가의 50% 수준이라는 토지소유자가 이의를 제기하여서 서울특별시 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또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재결로 평당 140만 5,000원의 가격으로 토지면적 1,600㎡를 6억 8,0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이동 유원지 조성계획이 완료되면 2008년도에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2008년 하반기까지 문화재와 어울리는 생태림을 조성하고 숲 사이 일정부지에 놀이터 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과정을 통해서 의원님들과 구청 관계공무원들 모두 구민을 위하여 성심껏 봉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과 답변과정에서 시정하고 개선하여 할 사항은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시어 보다 효율적인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