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김은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새희망 새진주 건설과 금번 논개제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관광 실무그룹회의 행사 준비에 노력하는 정영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신안동 출신 정경천 의원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습니다. 금년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과 4월 15일 실시된 총선을 통해 정치권이 급격히 개편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시 야심차게 제시하고 추진하였던 많은 개혁 과제 중에서도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를 완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국민과 지방정부, 지방의회로 하여금 큰 기대를 가지게 하였으며,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정책이라 국민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의회의 결정사항인 재산세 인하 조례개정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정치권에서도 문제 해결에 합세하면서 제시되어지고 있는 대책들을 언론을 통해 보면서 과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조속히 완성되고 정착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서울 특별시 강남구 의회에서는 지방세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재산세를 50% 인하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하였고 이 의결사항을 지켜 본 행정자치부에서는 서울특별시에 재의 요구할 것을 지시하였고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재산세 인하율을 조정하고 균형과세를 통해 지역간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뒤이어 정치권에서도 지방의회의 이러한 의결을 막기 위해 지방세를 국세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30%대인 우리 진주시의 지방세 부과규모를 보면 전체 지방세 중 재산세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일 중요한 재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지방정부가 예산 확보를 위해 부과하는 세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재산세를 국세화하여 이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적절히 배분하겠다는 정책은 지방분권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중앙집권을 더욱 강화하여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에 더 예속시키겠다는 반개혁적인 발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재정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연구하고 검토하는 분들이 제시하는 대안중 하나입니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미칠 영향, 형평 등에 문제가 있을 시는 중앙정부는 적절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일부 지방의회의 재산세 인하 의결이 중앙정부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여 지방세를 국세화 하겠다는 발상은 지방분권에 반하는 극약처방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비대한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정부의 원만한 재정확보를 통한 지방정부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열악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부과한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 수많은 지방공무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렇게 노력함에도 대부분의 지방정부는 턱없이 모자라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앙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잘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