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자원봉사활동 업무에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집단급식소 및 식품위생업소 관리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중근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5,000명에서 23명 부족한 4,977명의 자원봉사 인원이 많은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5,000명 정도에 달하지만 정말 아름답게 봉사하는 자원봉사자가 있는 반면에 쉽게 얘기하면 1년에 자원봉사활동 몇 번 하고 생색내는 그런 분들도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판단하실 때 개인적으로 가장 우수하게 자원봉사하는 사람을 표현하기에는 그렇고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열심히 하고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자원봉사단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83개 단체가 있습니다. 각 단체마다 저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단체를 잘한다 못한다 말하기에 앞서서 단체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그중에서 더욱 열심히 한다고 비교평가를 한다면 이분들이 조금 섭섭한 생각이 들지 않나 하지만 꼭 지적한다면 대한적십자사 강북구지회 이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수유2동에 있는 벽산노인정 봉사회, 그리고 이웃사랑모임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3개 단체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대동소이하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국장님 답변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나열하신 단체들은 매일 봉사하고 계십니까?

매일 하지는 않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주 1회 정도 하고 계신다고 봅니까?

방금 말씀드린 중에서 하나를 정정하겠습니다. 적십자봉사회는 매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주 1회 내지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구청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지요?

예, 말 그대로 무료 자원봉사입니다.

지금 그분들은 주로 급식을 위해 애쓰시는 단체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구청에서 이런 내용은 별로 파악을 못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내용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가정에서 버리기에 아까운 물건들을 전부 수거해서 다시 손질한 후 일반주민, 특히 저소득 주민들에게 500원, 1,000원에 다시 되팔아서 한달 수익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50만원이 될 때도 있고 100만원이 될 때도 있는데 그 수익금을 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활동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구청에서 수당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트럭 같은 것은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차량이 짐을 싣고 운반하는데 필수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소에 지원요청이 있으면 반드시 해 주고 있습니다. 동 차량은 물론이고 구청 차량도 제공해야 마땅하고 실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파악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앞으로 적극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체가 활동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간접적으로 쭉 봐왔는데 그분들이 행정차량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분들은 트럭을 가지고 있는 일반주민한테 "저희 짐을 한번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반드시 반성해야 되겠지요? 동사무소에 가서 행정차량을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더 쉽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지, 처음에는 행정차량 이용을 하려고 했겠지요. 그런데 마음은 완전히 콩밭에 있고 괜히 쓸데없는 것을 하면서 행정차량을 이용하려고 한다라는가 분명히 그런 분위기가 그 단체에 왔기 때문에 그분들이 행정차량 이용을 기피하고 오히려 개인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분위기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반드시 쇄신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당 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구청과 동에서 그분들에게 마음으로 용기와 격려를 해 주신다면 그분들은 더 없이 열심히 일할 분들이거든요. 파악이 미처 잘 안 되면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5일 무렵에 자원봉사자 대축제의 날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혹시 그날 행사에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 700~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주로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단체 출연자 교통비라든가 수고료에 쓰이고, 또 인증서 발급이라든지 체험수기사례집 발간에 쓰이고 있습니다.

인증서 받는 것을 좋아하실 봉사자도 있으시겠지요. 인증서 하나에 3,500원에서 4,500원인 인증서를 거의 다 돌리고 있고 대부분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작년에 그 행사에서 제가 몇 분들을 만나서 "인증서를 받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문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단언하기에는 곤란합니다마는 사실상 인증서를 받는 것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유쾌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 있는 축제의 날이 좀더 자원봉사자들에게 호감이 갈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물론 자원봉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증서 나가는 것에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을 조금더 설문조사하는 형태로 그날 하루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그분들을 배려해 주는 날이거든요.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의견을 물으면 된다고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고생 많으시고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7p에 '다양한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참여와 나눔의 멘토링 봉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난번 연초 업무보고 때도 보고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행되는 것을 보니까 시작된 지 한 달도 안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개시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월부터 시작됐는데 멘토, 그러니까 대학생 자원봉사자 11명이 번2동 지역과 번3동 지역의 저소득층 중·고생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장소에 모여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문해서 하는 것입니까?

당초에는 동청사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곳을 이용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런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고 현재는 몇 명씩 가정을 방문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학생이 몇 명이라고 하셨지요?

대상 학생은 127명인데 한 사람이 3, 4명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번2동에 17명, 번3동에 18명으로 35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원봉사하고 계신 대학생들은 11분이시고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멘토이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멘티인가 본데 이 멘티, 수혜받고 있는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아까 127명도 이야기를 하셨고 35명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127명의 신청을 받았는데 그중에서 멘토, 그러니까 자원봉사 대학생이 11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35명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 1회 2시간씩이라고 했는데 분위기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원래 계획은 번2동과 특히 번3동이 많이 있을 거점동네라고 하면 동사무소 회의실 이런 곳을 이용해서 일정시간에 하려고 하였으나 여의치 않아서 몇 명씩 모인 곳에 방문해서 한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한팀이 몇 명 정도 되는 것입니까?

한 팀이 3, 4명입니다.

선생님 한 명당 3, 4명의 소그룹을 모아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예.

가정복지과와 연결되는 것이기는 한데 자원봉사캠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소개되어 있는 캠프 중에 자비의 집이 뉴타운지역에 포함되는 곳이 맞습니까?

예, 미아6·7동에 있는 것입니다.

캠프는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입니까?

캠프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일단 자비의 집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른 것은 추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비의 집은 계속 그 자리에 존치되는 것입니까?

현재는 그 자리에서 했는데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철거예정이어서 장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캠프 전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면 여기 4p 캠프가 20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역할은 이러한데 배치인원을 보니까 20개 캠프에 80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예.

제가 그림이 안 떠올라서 그런데 통상적으로 동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상상해 보면 동사무소 민원실 1층에 4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4명에 대해서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책상하고 전화기, 컴퓨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 4명이 상근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최소한 한 분이 상근하시는 것이지요?

예, 일주일에 한번 하는 곳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일주일에 세 번 내지 한번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에게 행정적으로 책상이나 전화기 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 전화기 지원은 전화비도 지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어차피 민원실에 같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전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외에 다른 지원도 있습니까?

달리 지원해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7p에 있는 5명씩 한조로 된 6급 이상 간부의 목욕봉사 활동내용이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빛맹아원을 대상으로 하는 구청 수아모 동아리가 하는 것이고 6급 이상 간부가 목욕봉사를 보조하는 것은 우리구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좀 다르다? 본 위원이 왜 그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특히 6급이라면 상당히 중간관리자로서 구청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데 자원봉사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업무시간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야만 되는 것인지, 이것을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지적했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이 6시 이내에 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구청 간부들의 봉사활동 내용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꼭 목욕봉사를 해야만이 봉사가 아니거든요. 봉사라는 개념은 수없이 많을 텐데 한쪽에서는 좋은 소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한편으로 간부님들이 업무시간을 태만히 한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6급 이상의 간부들이 장애인복지관에서 목욕봉사를 하는 것은 목욕일정이 아마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부득이 시간이 근무시간내로 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6급 직원이 항상 사무실에 있어야 할 경우도 있겠지만 또 시간을 내서 필요하다면 출장해서 목욕보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장애인복지관 관계자의 말씀을 들어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목욕보조랍니다. 사실 목욕보조는 힘들뿐만 아니라 일반봉사자들이 다른 봉사보다 꺼리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간부급 이상이 뭔가 달리 접근해서 봉사에 기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외의 봉사는 나름대로 각자 개인이 일과 끝나고 각 복지시설에 나가서 봉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목욕봉사를 우리 일반시민들 자원봉사자들은 상당히 꺼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가장 힘든 곳에 우리 구청 중간 간부들이 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 하나씩 주신 것이 황색포도산구균 이것으로 검출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원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신 그 샘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무보고 내용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생물간이키드라고 합니다. 사용용도는 저희 관계공무원들이나 합동으로 단속하시는 분들이 집단급식소를 방문하셔서, 이것을 펴보시면 손바닥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손바닥 모양에 손을 대시면 개인 손에 묻어 있는 세균 이것을 우리가 밀봉해서 검사하고, 동그란 것 2개중 한개는 녹색이고 하나는 검붉은색인데 이 용도는 칼이나 도마, 행주 음식을 조리하는 기구를 여기에 묻힙니다. 검붉은 부분은 대장균에 오염됐는가를 판단하고 녹색부분은 살모넬라균이라든가 나머지 균을 체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배양을 48시간 시킵니다. 48시간을 배양시키면 균이 검출되어서 허용치 이상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업소에 지도점검을 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은 시정을 해주십시오”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손쉽게 검사해서 의심나는 급식소는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한다 이런 뜻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민·관 합동으로 우리 환경위생과를 중심으로 해서 점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 대충이라는 표현 가급적 사라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한 예로 우리 번2동에서 청소담당 공무원 한 분이 무단투기에 대해서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번2동은 무단투기하는 곳을 주민들 스스로 무단투기해야 되겠다는 마음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번2동에 가서 확인한 것이 아니고 번2동 주민들이 저에게 전화가 와요. 저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런 예가 있듯이 우리 위생업소에서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음식점에서 파다하게 소문이 날 수 있도록 엄격하게 하세요. 이것은 강북구 최고의 업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하고, 민·관합동팀이 단속을 나가서 책임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철저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p에 보면 식품을 어디에서 수거해서 검사하지요?

수거검사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기계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업주의 동의를 받고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수거한 후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도 어디 곰팡이가 있는지 변질됐는지 육안으로 한다는 것이지요?

육안으로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첨가물이 기준치에 초과되었는지는 육안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제조업소에 행정처분이나 그에 상당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소별로 14명의 명예감시위원을 1명씩 배치해서 하신 내용을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렸는데, 학부모와 크로스(cross)로 해서 그렇게 개선시킬 수 있지요?

예, 제가 그렇게 하기로 답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우리 환경위생과가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평화롭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유급을 받지 않고 전혀 무보수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원봉사의 개념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자원봉사활동은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사회 또는 국가 인류사회에 아무런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라 하면 보수없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원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구에서도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보수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체 83개가 있는데 이 단체에 관변단체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변단체를 뺀 봉사단체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자원봉사단체, 소속직원에 의한 단체도 다 포함해서 83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83개 단체는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관변단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단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센터에 등록을 한 이후에 단체 자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지 저희가 통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에서 봉사를 하고 보고해 주면 관리만 하는 형태가 되겠네요?

예,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3개 봉사단체의 명단과 우리 구청에 등록한 연도, 활동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왕 봉사단체 이야기가 왔으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구임대아파트에 도배, 장판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거노인들이나 혼자 사시는 장애인 가정은 가구들 때문에 도배도 못하고 장판도 깔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공에서는 그러한 살림살이를 운반해 놓은 가정만 도배를 해 주고 장판을 깔아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독거노인이나 혼자 사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번2, 3동에는 영구아파트가 많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구에서는 자원봉사의 개념을 떠나서 사랑과 나눔의 네트워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사지원서비스인데 장판이나 도배를 해드리는데 그냥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KT 기업체의 후원을 받아서 각 동별로 자활보호단체의 도배와 장판을 하는 분들 13명 정도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번3동은 내용이 다른데 그 관계는 저희가 지원자를 한번 모집해 보겠습니다.

어떤 지원자이냐 하면 장판이나 도배를 하고 깔고 하는 기술자가 아닌 살림살이만 잠깐 운반해 놓았다가 도배, 장판을 하고 나면 그 살림살이를 들어서 옮겨 놓을 수 있는 분들이어야 하거든요. 지금 보면 4개팀이 있는데 한 개팀이 오전, 오후로 한집씩 두집을 한답니다. 하루 8집인데 자기들이 주어진 시간이 있고 또 그 시간에 자기들이 맡은 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옮길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림살이를 옮겨줄 수 있는 건강한 남자 봉사자를 한번 찾아 봐주셔서 2, 3, 5단지 관리사무소하고 대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특별히 금전적인 부담이 없고 노력봉사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한번 모집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웃사랑 봉사모임이라는 봉사단체가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데 어떤 성격의 단체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재지가 현재 우이동에 있는데 우이동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월 얼마씩 일정액을 내서 수해복구라든가 재해발생지역에 어느 정도의 위문품과 함께 육체적인 봉사도 하고 또 이웃돕기를 하는 그런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봉사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금전적으로 여유롭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단체라고 봐야 되겠지요?

정기적으로는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56개소, 유치원 11개소, 학교 17개소, 병원, 관공서 이런 곳 116개소가 있는데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배치가 된 것인지, 아니면 점검만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집단급식소 숫자는 약 130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집중관리하는 업소는 116개인데 자체적으로 직영하는 14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116개에서는 학교 17개, 유치원 11개, 어린이집 56개, 병원 5개, 관공서와 일반기업체는 27개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학교처럼 식자재 반입시간이라든가 음식을 배식하는 시간대에 특별히 고정 배치해서 관리하시는 분은 현재 없고, 단지 저희가 규정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절기라든가 계절적인 특수요인이 있을 때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그 외에 상황에 따라서 관계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으로 아까 나누어 드린 미생물키트검사라든가 기구라든가 이런 것으로 수시로 점검하고, 점검을 안 하는 기간이라도 보건복지부라든가 서울시에서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여건이 된다든가 관계공문이 오게 되면 "행정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유의해서 하십시오. 음식물은 어떤 것을 구입하십시오." 이런 준수사항에 대해서 공문서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스러웠던 부분은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잘해야 할 텐데 전반기, 후반기 한번씩 점검만 해서 가능한지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름 장마철이나 우기에는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런 때에는 날짜를 정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두번 정도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검사기구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자주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구에 주로 어떠한 식품제조업소들이 있습니까? 세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대강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올리겠습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체적으로 보면 과자, 김치절임류, 어육제품, 두부, 도시락, 식용유지, 어육 전제품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 일상생활로 음식을 먹는 다양한 제품이 거의 해당된다고 보셔도 무리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치 같은 경우 큰 공장에서 제조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습니까?

공장이 아니더라도 수입제품을 판매하는 곳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치 완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국산자재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곳들이 있을 텐데 김치를 만들 수 있는 재료인 배추나 무를 외국에서 매입해서 제조 판매하는 곳이 우리구에도 있습니까?

수입해서 판매하는 곳은 없고 20평 미만 업소로 해서 김치절임류를 제조하는 곳은 3군데 있습니다.

그것은 수입품입니까?

국산입니다.

그러면 완제품도 제조하는 곳이 있습니까?

판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것은 기타식품 유통판매업으로 지금 16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매업소입니까, 아니면 차에 싣고 다니면서 판매하는 것입니까?

아니, 큰 유통업소에서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수입품으로 그 내용이 표기되어 있겠네요?

수입식품업은 따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품봉지나 용기에 수입제품으로 상표가 붙어 있을 텐데 주민들이 그러한 식품을 사서 먹을 때 국산제품인지 수입제품인지 알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포장에 보면 원재료의 생산국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검사를 하고 계시겠네요.

예, 그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 건강에 중요한 부분이고 어린이들의 식생활에 문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해서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사례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예,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금년에 4건 있었습니다.

2007년도에 4건이 있었다?

예.

그러면 연중으로 따지면 꽤 발생하는 빈도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해보험 가입이 봉사인원 2,717명으로 되어 있는데 2,717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717명은 금년도에 자원봉사에 등록하신 분들이 1,131명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작년에 2시간 이상, 1회 이상 자원봉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되는 것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예기치 않은 사고로 어떤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체 봉사인원은 83개 단체에 4,977명이지요?

전체 인원은 개인, 단체 포함해서 9,717명입니다.

그렇다면 2,717명만 등록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30%～40% 정도밖에 안됩니다. 등록은 많이 했는데 현재 활동을 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등록인원은 많지만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은 보험혜택을 해드려야 될 분은 2,717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등록인원중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인원은 2,717명이다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인데,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만큼 귀한 시간과 그만큼 노력을 희생적으로 나와서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수고의 대가를 달리 보상은 못하지만 봉사활동 하시다가 상해를 입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나름대로 등록인원 그분들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2,717명만 선발해서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개인, 단체해서 9,717명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자기가 시간이 안맞는다든가 개인이 하고자 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안맞는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활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정리가 되어야지 괜히 인원수만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정리해서 삭제하기 보다는 그분들을 다시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저희 나름대로 그분들이 봉사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봉사자도 발굴해야 될 입장에서 이미 등록하신 분들과 수요자를 서로 매치시켜서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원봉사의 추세는 양보다는 질입니다.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봉사를 할 수 있는 봉사자를 양성하느냐가 지금 관건입니다. 누구나 다 봉사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냥 숫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희망했을 때 과연 어떤 분야에 경험이 있고 어떤 분야에 소질이 있는지 파악해서 그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좀더 활발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83개 단체에 4,977명이라는 숫자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해보험에 가입해서 관리하고 있는 2,717명 전원이 확실하게 봉사하고 상해를 당했을 때 책임지는 쪽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하절기 식중독 발생 위반업소 위생점검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점검을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각 업소에 하절기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서 업소 스스로 자율적으로 철저하게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도·감독을 한다고 해도 하절기에 업소로서 또 식품판매자로서 자율적으로 진행이 되야지 이것이 강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등록된 업소가 문제가 아니고 특히 가공음식 또 대형천막을 구축해 놓고 향토음식인가 풍물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있는데 그런 곳에 대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백중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해 주신 집단급식소 하절기 위생점검에 대해 좋은 안을 홍보도 하고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적해 주신 가로 음식, 대형천막을 쳐놓고 하는 무허가 이런 부분은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형 풍물시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막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장이 들어선 경우 실질적으로 위생지도점검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한번 점검을 해보는 것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다는 것으로는 조금 미흡하고 적어도 하절기에는 의지를 가지고 이런 곳을 단속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풍물시장은 대개 저소득 계층이나 특별한 경우에 가설물을 설치하는데 적어도 음식물에 대한 위험시기인 하절기에는 철저하게 단속해야지 이해가 됩니까? 구청이 무엇 때문에 존재합니까? 다른 시기는 몰라도 적어도 음식물의 위험도가 가장 높은 하절기에는 이것은 절대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연초에 구청장께서 법을 똑바로 세워가는 사회풍토를 만들겠다고 주창하신 바도 있는데 거리에서 법이 지켜지는 모습이 보여야지 이것이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해 주신 대로 하절기 특수요인인 냉면이라든가 계절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질타해 주신 대로 저희가 부딪혀서 단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1p에 보면 '집단급식소·식품위생업소 관리'와 관련해서 점검대상업소에 관내 집단급식소가 116개소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실제 강북구 관내 어린이집이 200개가 넘는데 그중에 56개 어린이집만 집단급식소 점검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중에서 상시로 급식을 하는 어린이가 50명 이상인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었고 확인차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급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49명까지의 시설은 점검대상이 아니잖아요.

집단급식소로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오면 그 다음 질의로 이어질 것 같은데,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기도 하고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와 연계되고 그리고 병원과 관공서, 기업체도 우리 구청의 환경위생과뿐만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과 연계되는 업무인 것 같은데 실제 연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구청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감사때도 지적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50인 이상만 지도점검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한계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식품위생법에 집단급식소의 기준은 50명 이상이 상시급식을 하는 업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상 위임을 받으셔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지도점검한 내용에 따라서 행정지도도 하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법에는 50인 이상만 지도점검을 하라고 나와 있는데 50인 미만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하려면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은 법정기준 미만이기 때문에 실제로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나가서 점검보다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개선권고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위임받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달리 지도할 근거가 없어진다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법을 바꿔주지 않는 한 힘들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문제의식은 동의하실 텐데 제 기억하기로는 작년에도 208개의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중 50인 이상인 급식시설과 관련해서만 급식소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50인 미만의 시설에 안심하고 못 보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커다란 상위개념으로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현황과 그 위에 위생관리, 지도점검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 급식소 지도점검 이후에 어떤 행정지도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혹시 지적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행정지도점검을 통해서 지적된 것과 민원이 들어온 경우 이외에는 특별히 점검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집단급식소와 관련해서 설명이 나와 있지 않고 뒤에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위생점검에 집단급식소도 포함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많은 6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다는 것만 설명되어 있는데 특별히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정기나 수시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과 달리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 기후 변화가 심하고 고온현상이 일찍 왔기 때문에 현재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전에 학교라든가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및 하반기 시기가 미리 공고됩니까?

식중독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고온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늘한 5월달, 오히려 9월, 10월에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상·하반기중 적절한 시기에 하도록 관례화 되어 있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단급식소와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더 드리면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실제 횟수만 보면 상·하반기에 1회씩 식중독 우려가 있는 곳에 강화한다는 정도가 될텐데, 수시점검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도 하셨고 저도 매우 동감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보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 횟수를 늘리게 될 경우 특별히 필요한 보완사항들이 있습니까?

수시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차 지도점검을 한 다음에 문제업소가 생겼을 경우에 그 문제업소를 좀더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점검을 하는 방법은 알겠습니다. 1차에 전수조사를 하시고 문제가 발생한 곳은 좀더 집중적으로 점검하실 텐데 제 얘기는 횟수 자체를 늘리는 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저희 관내 집단급식소는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약청, 서울시와 합동으로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청 인력만이 아닌 서울시와 식약청이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횟수를 늘리는 효과는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급식소 등 식품위생관련업소의 지도점검을 구청만 하느냐고 여쭤봤던 것입니다.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급식과 관련해서 한 명이라도 일어나면 안 되는데 사건이 일어나면 급식을 받고 있는 주변에까지 많은 피해들이 일어나서 큰 무리된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환경위생과뿐만 아니라 보건소와도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강북구는 환경위생과에서 알아서 잘 해 주니까 어느 시설에서 급식하거나 먹어도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이지만 횟수를 늘리는 것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것에 동의하셔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보고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는 자원봉사단체들이 강북구 요소 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혹시 거리를 지나가실 때, 일부러는 가시기가 곤란하시겠지만 기회 있을 때마다 꼭 직접 가셔서 격려도 해 주시고 용기도 나누시고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마는 각 자원봉사단체 중에서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드렸다시피 재활용을 활용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그런 단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판단됐을 때 주무국·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답변이라도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가 요소 요소에서 각기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석을 몇 번 해봤고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참석하려고, 예를 들면 수유2동의 녹색가게가 수유역 교보문고 앞에서 첫째주와 셋째주 목요일에 하고 삼각산문화예술회관 앞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스케줄표에 적어 놓고도 못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더욱 관심을 갖고 나가겠습니다마는 이런 녹색가게는 정말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인원이 많다보니까 조직단위 내에서 불협화음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 자체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이 건강하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 활성화되고 의욕을 갖다보니까 약간의 마찰이 생기는데 앞으로 조직이 건강해지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이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 지역 동장이 직접 관여하고 참여해야 되겠지만, 또 관여나 참여에도 한계가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되도록 행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분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 다소 불협화음도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답변내용을 추측해본 결과 자원봉사자내의 활동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렇다고 방치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물론 관련있는 동장님이 책임있는 역할을 해 주시면 주무부서에서는 훨씬 더 편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애매한 불협화음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확인해 보니까 명백한 내용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당연히 개선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불협화음은 어느 단체든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심사숙고하셔야지요. 그런 취지로 이해하고요.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 동에 있는 동장님이 관심을 갖고 또 국·과장님들이 관심있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처리하고 또 훈계하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대책을 세우시고 끝까지 방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위원입니다. 백중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p에 보면 '민·관합동 지도점검'이라고 되어 있는데 민·관합동 지도검검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정상채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민·관합동 지도점검은 공무원 1~2명과 소비자식품감시원 2명이 3인 1개조로 제조업소나 판매업소에 나가서 같이 수거검사도 하고 위생사항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까 백중원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풍물놀이라든지 야시장에 단속의 힘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하는데 그곳에는 힘이 못 미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과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과 틀린데 그런 점검에 대해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문제이지만 민·관합동 지도점검을 예산으로만 충족시키고 기존 틀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1억원을 지원해 주면 틀림없이 이번에는 야시장이 단속된다. 불법업소가 단속된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식품업소를 보면 계속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힘이 있는 곳과 나쁜 힘을 발휘하는 곳은 전부 단속이 안되고 힘이 없는 곳은 단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곳도 “저 집은 왜 단속이 안 되지?” 그러면 주먹을 가지고 있든지 권력을 갖고 있든지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측면으로 안 되는데도 타구나 타 시·도에서는 이것을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측면이 뭐냐하면, 물론 그곳에는 정치인들도 필요해요. 각 정당이 나서서 반대 데모를 해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는 아직까지 정당 수준이에요. 그렇게는 안돼요. 그러니까 종교단체를 동원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소속된 당이 한나라당이면 한나라당 당원들이 가서, 정식허가를 받고 하는데도 요즘은 영업이 안 되는데 무허가업소에서는 버젓이 하고 그곳은 단속도 안 받고, 누가 지금 단속을 나간다고 해서 받겠어요. "거기나 가서 하지" 이분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맞지요? 환경위생과가 죄가 없는데도 식품단속을 하면 “이 양반아, 저 불법업소는 단속을 안 하고, 지금 안 팔려서 매일 세금 내고 망하고 있는데 왜 나만 단속을 해. 마음대로 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하고 있으니까 못해요. 그리고 버젓하게 잘사는 미아1동부터 시작해서 우이동까지 보세요. 힘 있는 사람들은 다 불법 증·개축하고 있잖아요. 단속 못하고 있잖아요. 힘이 없는 곳은 아주 조금만 잘못해도 항공측량에 걸리면 매일 시달려야 하고, 지금 현재 이 실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민·관합동 지도점검 방향을 바꾸세요. 올해는 분명히 예산 1원 한 푼 없습니다. 명예감시원 다 필요없습니다. 이 예산 주는 자체도 문제였지만 이제는 확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무허가 단속비용을 특별비로 1억원을 줬어요. 그런데 결국 효과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올해는 방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종교단체를 동원하는 방법, 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단체를 엄청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로 순화를 시켜줘요. 정당에서 한번 산악회 가면 수천 명, 수백 명이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피켓 좀 들고 와서 도와 주십시오. 지원해 주십시오. 데모 좀 해 주십시오. 안 하고 있잖아요. 민·관합동 지도점검 방법을 바꿔 달라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상채위원님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과 소관도 있고 다른 과 소관도 합동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민·관합동 지도점검보다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위원들이 발언을 해 준다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백중원위원님이 이 이야기를 끌어 내주셨기 때문에 저도 보충질의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는데 한번 한번 자꾸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언젠가는 성숙된 지도점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옥외광고물 관리현황 보고의 건과 공원 및 녹지대 조성사업 현황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