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평소 존경하는 김기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양보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밀양발전에 노고가 많았던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 수고 하셨습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2008년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세월의 끄트머리에서 큰 발전이 기대되는 내년을 위해 오늘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해 2006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장하는 밀양’이라는 시정목표로 시작된 민선4기의 밀양시계는 그간 기업유치를 제일의 과제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처음엔 그동안의 관행대로 찾아오는 손님 응대로만 그치던 소극적 유치 상담 수준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자세변화와 확 달라진 교통, 입지여건의 개선, 그리고 공무원의 적극적 자세변화로 그간 괄목할만한 가시적 성과도 있었습니다. 추정누계 연250여건의 투자상담과 그중 50여건의 창업과 이전, 그리고 19개소의 가동등록 등 총 44개 업체가 유치된 결과 외에도 상담부서의 전문화, 단일화로 업무 집중화의 향상으로 이어졌고 담당자의 의욕까지 높아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밝고 어두운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듯이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부분도 없지 않았습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에 이어 지역경제 역시 침체가 갈수록 깊어져 도시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네온 불빛 사이로 불황의 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가꾸는 공무원여러분! 지금 밀양은 몇 시입니까? 희망의 새벽입니까? 아니면 노을 지는 저녁입니까? 어디쯤 지나고 있습니까? 해뜨기 직전 여명의 짙은 어둠처럼 지금이 그때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희망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시민의 자존을 높이려는 노력과는 정반대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합니다. 지역의 분열과 상대 흠집 내기로 변해가는 주민소환청구가 그것이고 기업유치의 노력과는 배치되는 일부 지역정서가 그것입니다. 예부터 마을로 이사 들어가는 집에서 약간의 음식으로 낯을 익혔던 아름다운 풍습이 오늘날에 와서는 주택신축은 몇 백, 공장은 몇 천, 규모 있는 공장은 억대까지 마을발전기금조로 요구되고 실제 민원해결조로 음성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니 이 얼마나 개탄스러운 실정입니까? 마을의 가시권도 아니고 진입로와도 상관없는 위치인데도 요구되는 마을발전기금은 무엇이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금입니까?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 확보엔 도내 최하위이면서 도대체 누구의 호주머니를 배불리는 기금입니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그 엄한 환경관련 지침을 겨우 통과하여 어렵게 공장승인까지 득하였지만 집단민원을 통한 떼법이 공장설립과 공사를 가로 막고 있는 실정에 어느 누가 기업하러 오겠습니까? 합법이 유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하러 오라 해놓고 민원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정서법 뒤에 숨어 민원부터 해결하라는 보신주의는 우리 모두를 암울하게 합니다. 개별법에의한 산업시설을 억제하든지 자연부락과의 일정 거리제한을 두든지 기준도, 지침도 없는 현행의 산입법은 주민들과 기업인, 그리고 공무원과의 불신만 높이는 눈치법이라 생각합니다. 차제에 전체 현황을 파악하여 민원인과 기업인이 한가운데서 갈등을 해소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할 의지와 용의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지역과 나라의 지도를 바꾸는 대역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2만 시민들이 똘똘 뭉쳐도 이루어질지 의문스러운 대형 국책사업들이 오늘의 지역정서처럼 찢기고 나누어져서야 어떻게 밀양유치를 기약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지역발전을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주민소환청구 역시 그렇습니다. 시민이 선출직 공무원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우리지역에서 처럼 마을민원을 근거로 이유도 부족하고 사유도 불분명한 청원이어찌하여 일파만파로 번져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누어져 아전인수하고 있는지 경제 한파의 고통 속에 힘들어 하는 평범한 시민들의 가슴을 더욱 짓누르게 합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해결이야 되겠지만 갈라진 민심은 누가 꿰맵니까? 우리밀양을 지탱하고 그토록 자랑하던 시민정신은 어디에 있으며, 지덕․정순․충의 정신으로 대표되는 밀양정신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2009년 새해를 맞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분열과 떼법이 통하지 않기를 바라며 냉정을 되찾아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곳 의사당이 더욱 갈등의 용광로가 되기를 바라며, 소위 백호동 관련 민원인과 책임 있는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회와 지역 원로들이 한자리에서 가슴을 열고 민원과 밀양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새해벽두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끝으로 집행기관의 민원처리에 있어 이번의 경험이 지엄한 법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고 위민행정의 반면교사가 되기를 충심으로 고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경희 의원입니다. 제124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밀양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 금액이 결정되고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조정과 여비지급 기준에 맞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정곤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2월 15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사한 추경예산안은 세입부분에서 교부금과 보조금의 변동은 불가피하다하더라도 지방세 중 정확한 예산추계가 가능한 주민세와 재산세, 자동차세에서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상당한 차액이 발생하고 있고 명시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는 추경성립전 예산편성시에는 의회 사전 설명후 집행토록 하기를 바라고 결산추경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시이월사업을 조서에 편성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가급적 결산추경 시에는 신규사업편성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415억 246만 천원대비 0.6% 증가한 4,441억 6,280만 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액대비 1.45% 증가한 3,575억 6,925만 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75% 감소한 865억 9,354만 9천원입니다. 심사결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은 22억 4,4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으로 가결하였고 예산안이 삭감됨에 따라 명시이월사업 22억도 불승인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