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심현보 의원 5분자유발언

85회 제1본회의2004-06-15

심현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은하

김은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봉

박일봉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일봉입니다. 먼저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04년 6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개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인안으로 2004년 6월 5일시장으로부터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경제건설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으로 6월 5일 시장으로부터진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진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와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으로 6월 5일 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의안으로서 6월 7일 시장으로부터 진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을 협의하였으며 2004년 6월 5일 유계현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 상정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6월 14일 심현보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심현보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심현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의원

명석면 출신 심현보 의원입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주무시지 마시고 잘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은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일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명석면의 수몰지역 이주민들의 안타까운 생활 실상을 알려드리고 진주시가 적극적인 자세로 수자원공사 남강댐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그 실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석면의 수몰 이주민들은 농사를 천직으로 여기며 살아온 순박한 농민들입니다. 이러한 농민들이 조상께서 물려받은 자신들의 농토에서 대대로 농사를 짖는 다는 것은 농가라는 하나의 경영주체로서 그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생계수단이 될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분들의 삶의 보람이자 유일한 여가 생활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명석면의 수몰 이주민들은 대부분이 수차에 걸친 남강댐 보강공사로 인하여 삶을 영위하기 위한 생계수단은 물론 삶의 보람이자 유일한 여가생활의 터전인 농토를 모두 국가에 수용 당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생계수단으로서의 농토를 수용 당한 것에 대해서는 그 대책을 굳이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이 비록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토지 수용의 대가로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의 경우보다 더욱 중요하게 살아가는 보람과 여가생활의 터전인 농토를 모두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국가가 그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 사람들과는 달리 놀이 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농촌 사람들은 자신의 농토에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발아하여 무럭무럭 자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보람이자 유일한 놀이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들어 우리 면내 수몰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보다도 일직 활동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며 목숨을 여의게 되는 안타까운 실상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분들은 한결같이 생전에 자신들이 일하며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조그마한 농토를 갖기를 원하시다가 결국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한 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공무원들이나 기업체의 임직원들도 정년퇴직을 하여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쉽게 늙어 버린다고 합니다. 하물며 이런 분들에 비해 사회의 다양한 문화생활에 적응하기가 더욱 곤란한 연로한 농민들의 경우, 노후에 아무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삶 그 자체를 모두 잃어버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명석면 오미, 시목, 가화, 서현, 신풍 마을의 수몰지역 내에는 도로변이나 산록지의 조그마한 공터에 한두 평 정도의 채소밭이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분들은 한결같이 이 조그맣고 척박한 채소밭에서 자신들이 채소를 가꾸고 있음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살아 있다는 보람을 느낀다고 합니다. 아저씨가 어렵게 가꾼 채소를 아주머니가 시장에 가지고 나가 왕복 시내버스 요금도 채 되지 않는 적은 돈을 받아 왔을 때 이게 정말 살아가는 재미가 아닌가하고 만족해 합답니다. 일 할 자리를 잃어버린 남강댐 수몰지역의 농민들에게는 일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농토를 마련해 주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우리 진주시가 이분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최대의 복지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명석면 지역의 남강댐 수몰지역에는 대규모는 아니지만 조그마한 규모로 대체 농지를 조성 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 있습니다. 이 곳은 최근 몇 년 동안........ 눈 좀 뜨고 경청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이 곳은 최근 몇 년 동안 농작물에 피해를 줄 정도로 담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담수지역 내의 흙을 절취하여 2미터 정도만 숭상한다면 아주 훌륭한 채소밭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며 남강댐의 담수 용량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수몰지역내의 많은 주민들은 대체농지 조성비용이 많이 들어 그 농지가 비록 비싸게 분양되더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각들은 모두 갖고 있습니다. 많은 면적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농사일을 잃어버리지 않을 몇 백 평 정도의 최소한의 농토만 마련해 주어도 그 분들은 국가와 진주시에 대해 한없이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은 삶의 보람을 잃어버린 채 할 일 없이 방황하고 있는 수몰지역의 이주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대체 농지 조성에 진주시와 관계 기관이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심현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시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85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6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1차 정례회 기간중 칠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칠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6일부터 6월 2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1189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4년 6월 5일 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하여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7일 제8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50조, 진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넷째, 주요골자로 구성 일은 2004년 6월 15일 오늘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이며 활동기간은 6월 25일부터 6월 28일 까지 4일간이 되겠으며 구성 위원 수는 13명으로 하고 선임은 의장의 추천에 의거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겠습니다. 다섯째,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유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정경천 의원, 김구섭 의원, 김형택 의원, 윤형석 의원, 강대철 의원, 김임섭 의원, 이인기 의원, 이현철 의원, 정사홍 의원, 강홍구 의원, 김영진 의원, 김철 의원, 정봉기 의원 이상 13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서는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심사에 수고하여 주시고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의안번호 제1188호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2004년 6월 5일 본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하여 당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7일 제84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이유는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넷째, 주요골자로 출석기간은 제85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 중 200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및 시정질문 기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과 전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시장, 부시장, 전 실.국.소장, 전 담당관.과.소장, 전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여섯째,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의장

유계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유계현 의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시정에 관한 질문,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전병욱 의원과 강홍구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명 의원께서는 보존 회의록 서명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안심사와 200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6월 16일부터 6월 28일 까지 13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