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입니다. 제1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월 2일 김영기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제4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5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25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1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2009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1월 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이 각각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 자유발언( 지정곤 의원) 1. 제1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백경희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25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2009년 1월 14일부터 1월 22일까지 2009년 시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와 이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밀양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및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제안설명 드린 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면 답변 후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 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백경희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기획감사담당관 이봉도입니다. 지난 한해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또 지원을 해주신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도 저희들이 시정기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정통제역할을 잘해서 우리시가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변함없이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이면 2009년도 계획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우리시의 살림살이 규모도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대 의회와 협력관계 강화에 있어 가지고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 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장해가 없도록 신속한 자료제공과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홍보․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지난해와 같이 저희들 지난해 미르피아 프리미엄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홍보 미르피아가. 그래서 올해도 이 부분을 더욱 더 가치라든지 인지를 높이기 위해서 1억 5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언론매체에 TV 광고협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욱 더 유명브랜드로서 격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예산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공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결산 결과에 의해서 공시를 해서 우리 시민들께서 궁금증이 없도록 그렇게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른시정 구현을 위한 클린감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 시정의 목표인 기업유치 이 부분에서 장해가 정말 없도록 여기에 민원접수부터 시작해서 공장 설치 완료시까지의 어떤 각종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청취를 해서 이 부분을 해소해 나가는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맑은 공직풍토 조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2007년도에 저희들이 청렴도 우수 시로서 지정되었고 지난해에는 최우수 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청렴 시책을 더욱 더 알차게 펴가지고 전국에서 최우수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자체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교육지원으로 미래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원어민강사 사업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38개교에 5억 6,500만원을 들여서 계속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급식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중학교까지 급식지원을 해주었는데 올해는 고등학교까지 급식지원을 하고 그리고 읍면에 100인 이상 되는 초등학교에는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 외도 교육경비, 여러 가지 시설환경 개선사업에 8억 1,500만원을 들여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밀양영재 교육원운영에 있어 올해 운영비가 다소 교육청에서 조달이 어려워가지고 저희들 4,600만원을 시비로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또 계상을 시켜주셔서 이 부분에 투입해서 밀양영재 교육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시에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인재 산실인 미리벌학습관을 알차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현재 강사가 16명입니다. 전임이 6명이고 비전임 10명으로 해가지고 평일에는 19시부터 23시 20분까지 토요일날은 14시부터 18시 30분까지 국어, 영어, 수학, 사탐, 과탐, 논술기초 6개 과목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이런 기별 과정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미리벌 학습관이 운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학의욕 고취를 위한 장학재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 24억 6,430만 4천원이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장학선발을 해서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기금을 시비에서도 다소 좀 출연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출향인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 5억 정도의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과 공무원 아이디어를 지난해에도 저희들 해서 일부 반영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공모를 해서 우리시정이 더욱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벤치마킹을 저희들 직원들 실과소에 벤치마킹을 시켜서 타우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수사례를 저희들 시에 과감하게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장기종합발전 수정계획 수립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도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미 계약이 되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 4월달에 중간보고를 받고 5월달에 주민 설명회를 거쳐서 7월달 정도 납품을 받아서 이 계획에 의해서 우리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법적 정당성 강화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쟁송업무에 법적 연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저희들 시가 승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자치법 능력이 다소 부족 되는 부분을 위해서 중앙의 저명한 인사를 초빙해서 저희들 지방자치 실무 관련 그런 입법교육을 다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 신속정확한 통계로 정책수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올해도 여러 가지 통계조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차게 해서 이 자료가 정말 우리 정책, 시정이라든지 국정에 정책 수립하는데 아주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시가 청렴도 부분에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선정된 점에 대해서 정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데 대해서 축하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기획감사담당관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다름이 아니고 신속한통계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이것 보다는 지금 우리 밀양시가 면적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백서나 다른 유인물에 보면 우리 면적이 틀리고 있습니다. 이것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2007년도에 총면적이 799.012㎢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798.582 총면적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시정백서가 외부에 배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참 이 시정백서가 그렇게 눈여겨서 보는 사람들은 밀양시를 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면적은 고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밀양시가 돈이 많아서 인근 지자체 평수를 얼마만큼 사들이고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팔지도 않은 그러한 사항인데 이렇게 틀린다는 점은 정말로 행정에서 고쳐야 할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 면적 관련, 이것 지적부분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저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직 까지도 이것 지번이 미부여 되었는지, 좌우지간 이것 정리가 100%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 저가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러한 통계를 취합하고 할 때 앞으로는 데이터가 정확하게 또 앞에 것하고 틀리면 왜 틀리는지 그런 부분까지 따져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면적은 고정적으로 정부에서 내어놓은 통계치가 안 있습니까? 우리 면적이 딱 고정이 되어 안 있습니까? 그죠. 중앙에서도 우리 밀양시 면적이 늘어났다, 줄었다합니까?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책무를 가지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행정에서 각종 행정 정보자료가 의회에 전달이 미흡하다. 각종 행정 정보자료가 의회에 정보제공이 좀 미흡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은 간담회시나 간담회에 참석을 못하면 그러한 유인물을 만들어서라도 행정 정보를 의회에 좀 제공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장이나 또 부시장이나 어느 행사장에 가보면 그 속에서 우리도 모르는 부분을 인사말씀이나 축사말씀 속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주민들이 의원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뜻이 뭐냐! 그리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여러 가지 이러한 사항들을 되물을 때 모르고 계시는 의원님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유의 깊게 생각하시고 요즘은 정보공개 아닙니까? 그죠. 그렇는데 그렇게 감싸고 시장만 알아서 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은 어떻습니까? 같은 수레바퀴라고 말씀을,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점은 무슨 애로점이 그렇게 있습니까? 숨기고 감싸고 있을 필요성이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해볼 때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정말 저희 공무원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 간담회시나 이런 중요 시책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고, 또 다소 빠지는 부분도 저가 100% 이렇게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있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또 지금 앞으로 우리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어떻든 이런 대화채널을 좀 넓히기 위해서 한달에 한 번씩 해서 저희들 시정의 돌아가고 있는 부분도 한 번씩 설명을 드리고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하고 의장하고 한달에 한번 씩 정례회의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번 달부터 한번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장학기금 이것 정말 목표달성에 아주 미달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출향인사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이 목표를, 목표금액에 달성되도록 그렇게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지금 까지 보면 도내 제일 하위로 그렇게 장학기금이 조성되고 있는 점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밀양의 인재는 밀양에서 키우자 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장학기금은 아예 정말 참 목표치의 달성에 미달될 수 있는 그러한 경지에 도달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이 목표달성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돈을 남한테 받으러 가는 이 자체가 맡긴 것도 달라하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인데 그냥 가서 달라하기가 상당히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 역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은 출연대로 하되 지금 시장님께서도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아마 올해는 좀 지나고 보면 지금 현재 5억 정도 일반모금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좀 성과가 가시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기대를 좀 해주십시오.

담당관님은 기대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이 장학기금 조성부분에 대해서 기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우리 출향인사 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예우를 안 해드리는 그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가 출향인사들이 정말 참 재벌이나 그리고 출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가거나 그렇지 않으면 서신으로,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접촉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접촉을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도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분들을 우리시에서 한번 모시고 그리고 또한 강의도 우리가 한번 씩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면 점차적으로 우리시하고 친분관계가 이루어지면 자발적으로 이런 장학 기금도 내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초면에 가서 덜렁 이러 이러한 사항 속에서 우리가 왔습니다, 찾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애로사항을 좀 해소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해가지고 동요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행정이 노력을 좀 더 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필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필호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비단 기획감사담당관실 뿐 아니고 전 실과에서 올 한해 부서별로 역점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또는 예전에 없었던 특이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보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개 보면 이 보고서가 전년도, 저 전년도하고 거의 유사하게 몇 마디 문구만 바뀐 채 이렇게 또 보고 되고 보고 되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런 보고도 중요하지만 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되는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보고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기획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 올해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 조기집행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현재 현황은 어떤 것인지,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한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우리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자료를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지방재정 조기지출은 지난번에도 저가 간담회 시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재난위기상황에 준하는 그런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단지 총성만 안 들리고 여러 가지 그런 것만 없다는 것이지 사실상 어떤 생계의 어려움이라든지 돌아가는 전반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기입니다. 거기에 때를 맞추어서 대통령께서 부터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한 2천억 정도 됩니다,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이것이 천만원 이상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이런 일반 법정경비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지금 한 1,500건에 2천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이 부분을 실과에서 지난 12월달부터 원래 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올해부터 집행을 했는데 그것은 초법을 세워서 지난 12월달부터 발주를 하면서 집행을 해라 이런 위로부터 지시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조기집행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도상이라든지 또 법령상에 제약이 있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집행에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188건에 25억 정도를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을. 돈이 일단은 사회에 나가야 이 돈이 다시 돌고 돌고 해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그 원리에 의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 한 25억 정도 188건을 지출하고 1월달 중에 다소수요와 이런 수요 시기가 안 맞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과감하게 집행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7월달, 8월달에 차가 필요한데 그것 기다리지 말고 지금 집행을 막바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막바로 해가지고 차를 안 되면 조금 대 놓더라도 지금 해라는 그런 지시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상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많이 중앙에다 건의를 하고 또 중앙에서 부터 그런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하고, 지금은 법령이라든지 제도상의 문제점 간단한 부분은 지금 중앙부터, 도부터 제도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조기집행의 목표는 90% 이상을 지금 발주를 하고 60% 이상 자금을 직접 집행을 상반기에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집행은 모든 부서에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총괄을 하다보니까 이런 어떤 한계성, 또 장해의 요인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적이 다소 저희들은 도내에서도 중위권 정도에 속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이것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또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고견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반영을 해서 어쨌든 이 어려운 경제를 살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기집행 시책에 따라서 추진을 안 할 수는 없는 사항인데 하다보면 우리시 자체적으로 겪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예를 들어서 너무 한꺼번에 과다하게 사업을 하려다보니까 절차상 어떤 설계나, 또는 품의나 점검, 검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도 따라야 할 것 같고 또 예산의 조기집행이 이루어지다 보면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 이자수입부분이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정기예탁부분에 대한 중도해지가 따르므로 해서 또 손실이 온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몇 가지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밀양시 장기종합발전 수정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우리지역과 연관이 있는 신국제공항, 4대강 정비사업 등과 연계한 새로운 발전계획 수립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이 우리 밀양시가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용역을 지금 마쳤습니까?

첨단과학산업단지는 별도의 용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국토해양부에 입지 지정을 위해서 신청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위한 우리시 용역발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아직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리고 경부운하관련 용역 이런 어떤 결과들을 우리 밀양시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어떻게 접목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2009년도 예산에 보면 신공항관련 전략계획수립 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접목시켜서 수립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발주가 되었는지 아직 그 결과도 안 나온 상태라 말입니다. 어떻게 전체를 접목시켜서 장기종합발전계획에 계획을 수립할 것인 지 그 방향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이 용역발주를 하고 나서 용역 경남발전연구원에 관계자들 하고 또 시장님하고 앉아서, 또 국장님들 연석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국책사업들이 상당히 신공항문제를 비롯해서 4대강 물길살리기라든지 또 첨단과학산업단지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지금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어떻게 확정이다 이렇게 된 부분 아직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지금 가로 놓여있는 이 사업을 그 당시에 우리가 시장님하고 회의할 때도 지금 7월달에 이 계약상 납품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납품을 좀 딜레이 시키더라도 신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되고 나서, 확정되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우리 나름대로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을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도사업과 연계를 해서 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2009년에 편성되어 있는 신공항관련 용역도 받아보고 그리고 또 우리 입지선정도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그 다음 결정이 되는 것 같으면 그에 따른 용역결과도 우리가 참조를 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종합적인 장기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덧붙여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밀양시가 기업유치를 위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유치라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살기 위한 수단으로 어느 자치단체나 차별 없이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누구나가 다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굴뚝, 2차 산업에 전부 매달리고 이런 어떤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차별화된 어떤 그런 시책을 만들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일정부분 2차산업 유치는 꼭 필요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노력을 경주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그와 다른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우리 시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가지고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환경적인 문화적인 그런 바탕을 한 어떤 문화도시 또는 전원 주거도시. 요즘은 또 보니까 창조도시라고 그래가지고 유네스코가 주관하는 그런 창조도시에 김해 같은, 우리 인근에. 등록을 하고 이 창조도시라는 게 가만 보니까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어떤 창의적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를 개발하고 하는 개발사업도 좋지만 어떤 인적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문화가치를 만들어 내고 그리고 도시의 특징을 만들어가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상당히 움직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밀양시는 이 시점에서 우리 밀양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있는 장점을 찾고 그에 따른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우리 밀양시가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이런 어떤 역점사업을 장기종합발전계획에 접목시킬, 한번 찾아볼 그런 어떤 방향설정이 필요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개발계획에만 치우치지 말고 우리 밀양시가 독창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떤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계획도 한번 장기종합발전계획과 더불어 구상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당연히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이 장기종합발전 수정계획을 하는 것인데 아까도 아이디어라든지 창의적인 이것 참 말은 하기 쉬운데 이 자체 결과물은 정말 나오기힘든 겁니다. 이 창의라 하는 게. 아이디어라 하는 이 자체가 정말 아이디어가 그냥 이렇게 술 술 술 나오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걱정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정말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인데 정말 이 아이디어 뱅크 이것 하기 힘듭디다. 그런데 우리 장기종합발전계획에는 지난번에 이분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 분이 손상락 씨라고 박사 한분하고 마상열 씨라고 그분들이 밀양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여기에 계시는 분 못지않게 밀양 사정에 아주 밝은 분들입니다. 지난번에도 저가 의원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발전계획 할 때도 참여하신 분이 그 손상락 박사라는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실과의 실과장님들을 불러서 그분들하고 주재를 해서 우리 밀양을 위해서 뭘 하면 좋겠는지 전부 다 의견수렴을 하고 심지어 읍면장들 다 만났습니다. 무안면에는 뭘 하면 좋겠는지, 하남에는 뭘 하면 좋겠는지 이것까지 전부다 종합적으로 그야말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전부다 수렴을 해 그 자료를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들도 용역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꾸 저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는 것 같아 죄송한데 우리 시가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사업 중에서 매뉴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사업에 따른 우리시에 맞는 우리시와 매치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그래서 별도의 어떤 예산확보를 함으로 해서 지역발전에 어떤 투자가 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우리시가 종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사업 매뉴얼에 대비한 어떤 종합적인 대책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신청하고 확보를 하고 예산도 확보를 하고 해서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우리 정부의 어떤 종합시책사업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따라서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접근할 그리고 우리지역과 그 사업을 연계시킬 이런 어떤 대책이 특별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중앙의 예산서를 저희들이 전부다 수집을 다 합니다. 해서 각 부서별로 그 예산서를 줘서 그야말로 올해 하고 있는 사업도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저희 시에 접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접목이 되는 것은 접목을 시켜서 그동안 국․도비확보 사업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입니다. 우리 지금 미촌시유지 민간사업자 공모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저 부분은 저가 직접 담당을, 경제투자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가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기획실에 보면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있는데 지금 운영을 지난해에는

그렇죠? 이 조례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데 이것 우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자료에 보면 위원회표시도 안하고 있습니다. 저런 어떤 미촌 시유지 민자유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그죠. 즉 민간자본으로다 개발을 하고자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조례를 관리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의회도 개최 한번 안했다. 계획수립도 없었다 그렇게 밖에 이야기가 안 되는데.

일단 그 조례에 의해서 저가 지금 아직 그 부분 파악을, 미촌시유지는 오래된 사항이 되어가지고 저가 아직 파악을 못해봤는데 일단 그 파악을 해서 어쨌든 우리 민자유치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조례를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아직 파악이 덜 되어 있다하니까 이것은 경제투자과에 문제만 돌리지 말고 우리시 전체 문제라고 보고 이 조례를 운영 관리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여기에 따른 계획을 가져야 되고 또 점검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적극적인 또 어떤 뒷받침, 노력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재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실물경기가 급속히 하락하고 있는 금년에 우리시기획 예산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저는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 살림규모 부분에 있어서 2007년도 재정자립도가 24.5%에서 작년 2008년도가 22.3%, 금년도 자료에 보니까 21.7%로 이렇게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일반회계의 총 예산액분에 자체 재원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

그럼 우리 시에서는 이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또 이렇게 말씀 드리겠는데일단은 저가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첫째 원인은 일반회계 예산규모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데 있어서 거기에 늘어나는 것만큼 자체적인 우리 세입이늘어나야 되는데 농․축․수산 세입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의존수입 교부세라든지각종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늘어나다보니까 자립도 비율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재정자립도 비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결국 의존재원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서 공무원들이 중앙부처에 노력을 많이 해서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자체재원이 낮아졌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면 이 자체재원을 높이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이상적인 방안은 의존재원과 자체재원 확보를 해서 공동으로 올라가는 것이 제일 좋겠고 또 자체 재원이 정체상태에서는 점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까?

예. 우리 자체수입을 늘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 경영수익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지역을 첫째 발전시키면 세입이 늘어납니다. 재산세라든지 주민세라든지 여러 가지, 여기에 또 주민이 많다보면 담배소비세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자체 우리 세입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인데 그 발전이 안 되다보니까 저희 시정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해가지고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곧바로 사람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들어옴으로써 거기에서 여러 가지 세금도 내고 또 서로 먹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경제가 살아나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책은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밀양시에 여러 가지 세입증대방안이 낙동강 옛날 같으면 골재라도 팔고 이런 방법이 있었지만 지금은 다 그런 것이 고갈되어 버리고 아무런 보존자원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서 경영수익사업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서 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2007년도에서 부터 3% 가까이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 질의 때도 솔직하게 답변을 하셨지만 사실 창조는 모방보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근 지자체에 보면 중앙부처에 이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서 한 2, 3명이 근무하는 지자체 서울연락사무소가 있습니다. 우리시도 서류하나 떼기 위해서 직원이 서울 출장을 다니는 이런 것을 좀 다른 타도시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서울사무소를 좀 설치를 해서 효과적인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도청에 근무할 때 경남사무소라는 것을 일찍이 벌써 10년전부터 설치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거기에 소장해서 밑에 부서장격인 사무관 1명, 밑에 직원들 서너 명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말 취지에 맞게끔 그런 순기능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또 다소 거기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의존적인 성격도 많이 있고 이렇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양산 같은 데라든지 이런데 아마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서 또 별도의 사무실을 둔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무실 공간부터 인건비부터 이런 것을 계상을 시켜보면 오히려 차라리 꼭 급한 것이 있으면 도 사무소라든지 이런데 연결해서, 인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받는다든지 당분간은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앞으로 저희들도 지금 시정을 30만의 자족도시로 공항이라든지 지금 현재 국책사업들이 들어오면 그런 어떤 중도시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을 때는 이런 부분을 또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당장은 이렇게 도입하는 부분은 좀 전 말씀드린 그런 장해가 좀 있습니다, 지금.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기 의원입니다. 장기종합발전 수정계획에 혹시 우리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그런 계획 들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탄소 하는 것도.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우리 의원님들 질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에 참고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윤현철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우리시의 발전과 우리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목차와 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밀양시보 및 소식 제작입니다. 시정홍보는 총탄없는 전쟁이라 불릴만큼 갈수록 그 중요성은 아주 증대되고 있음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사료됩니다. 쌍방향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현안의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킴은 물론 시책추진에 대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공개로 신뢰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밀양시보 발간입니다. 작년도에는 월 1회 45,000부를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월 1회에 세대수가 증가됨으로 인해 47,000부를 제작해서 전 세대와 향우인 등에게 우편발송을 해서 시정홍보에 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뉴스 제작․방영입니다. 올해도 월 2회에 12분 내외뉴스 진행 방식으로 제작을 해서 방영토록 하겠습니다. 400만원이 단가인상 되었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부터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인해서 수화방송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 관계로 인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광고판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입니다. 먼저 지하철 역사내 광고실시입니다. 2008년도에는 부산, 대구의 지하철 노반상단 광고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부산에 있는 범일동, 대구 반월당역은 2008년도와 같습니다만 서울 지하철 1호선 스크린 도어 광고를 신규로 추가해서 연간 실시하여 시정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을 이용한 광고입니다. 2008년도에 이어서 금년에도 관광버스 3개사에18대를 계약해서 시정홍보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동영상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입니다. 2008년도의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의 추진계획은 시의 발전적 이미지를 담은 동영상을 KTX, 마산지역 LED, 밀양역사내 LCD광고, 그 다음 신규로 서울지역 동영상 광고, 서울 지하철 1호선, 3호선, 4호선 방송 LCD 동영상 홍보를 통해서 시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TV난시청 해소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TV 수신불량 지역해소로 지역간 정보,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수준높은 문화생활 제공으로 방송문화 환경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으로서 위성안테나 설치 140세대, 유선케이블 설치 63대를 하겠습니다. 유선케이블 설치 60세대는 부북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3월 중에 사업대상을 선정해서 6월달까지 준공토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청대강당 음향설비 개․보수공사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음향설비공사가 97년도 4월 17일 설치되어 무려 11년이 경과된 관계로 각종 강연회나 토론회 등에서 보면 행사시에 음향의 울림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모두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월달에 착공을 해서 2월달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자시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행정업무전산화를 통한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은 물론 시민들의 편익증대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전자문서시스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철저히 운영되도록 관리 및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해 구축된 새올행정시스템의 업무확산 및 시스템의 이용활성화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보급입니다. 기존 5대가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3대를 추가로 구입해서 1대는 민원실 앞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노후되어 교체를 하고 2대는 원거리 읍지역에 신규로 설치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프로세스 개선 추진입니다. 본 업무는 신정부 중점 실천과제 중 하나로서 지난해 4건을 완료했습니다. 금년에도 현재 접수된 것이 4건입니다만 더 추가를 해서 올해도 본 업무를 계속 추진해서 예산절감효과와 업무추진의 스피드업화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 통합관리 및 연동시스템 도입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보조사업 규모는 모두 651개 분야에 473억 4,660만 9천원으로서 이러한 각종 보조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조금 지원업무에혁신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터넷 시스템 운영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관광자원 등 시정홍보의 극대화를 시키고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한 시스템 운영 및 빠른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 만족도 향상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홈페이지 주민번호, 대체수단 서비스 도입입니다. 주민번호를 대신해서 하는 사업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무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밀양시 메일 시스템 구축입니다. 국가정보원의 권고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해킹 메일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서 공직자용 메일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사업이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및 불법 불건전물 방지시스템 도입입니다. 본 사업도 의무적 사업으로서 홈페이지상에 개인정보 및 불건전물에 대하여 사전 차단함으로서 정보의 악용 등 사회적 문제를 미연에 방지코자 합니다. 다음은 웹 가속기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인터넷망 동시 이용자수 증대가 되고 있어 인터넷속도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웹 가속기를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 및 기반구축입니다. 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인프라 확충과 노후 전산장비를 적기에 교체하고 최신의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행정 사무환경개선 및 시민편익을 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장비현황과 2008년도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업무용 노후 전산장비교체입니다. 금년에는 PC 232대, LCD 50대, 프린터 60대 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소요현황예산은 2억 5,680만원입니다만 예산사정상 현재 5,700만원이 미흡합니다. 1억 9,920만원을 확보를 한 상태기 때문에 추경에 5,700만원을 확보해서 본 사업이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체된 장비는 정보화소외계층 즉, 불우아동이나 저소득층,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사랑의 PC보내기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품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본 사업은 의무적 사업으로서 PC마다 100% 정품라이센스를 보유해야하므로 연차적으로 구입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자치단체 우수 정보시스템 보급입니다. 유인물에 나와 있는 3개 우수 정보시스템은 2008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우수시스템으로 선정이 된 것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500만원을 들여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수입 구입을 해서 2월말까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실TV 시정홍보 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대상은 5개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실시해서 주요시책 및 공지사항 등 시정 홍보방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통신장비 노후 교체입니다. 민원부서용 발신자 표시전화기 본청에 100대와 노후 민원 팩스기 교체는 본청과 읍면동을 합해서 12대를 금년도에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정보화마을 운영화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시민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정보화마을이 2개소가 있습니다. 얼음골사과마을과 평리산대추마을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정보화이용센터 상주인력배치를 통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물 제작, 특산물 전시회 참가 등 지속적인 마을홍보를 강화해서 정보화마을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리정보화마을 실내 체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리정보화마을 2007년도 평가결과 장려를 수상 받아서 특별교부세로 2천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민 정보화교육 지속 추진입니다.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1,100명을 계획해서 정보화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안전한 전자시정 구현이 되겠습니다. 정보화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업무의 효율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역기능에 대한 관심과 대비책은 상대적으로 낮는 편입니다. 해킹, 사이버테러 등에 대비 정보시스템 보완대책 강화 및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전자시정서비스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부 업무서버 구간 방화벽 설치가 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보완대책 권고사업으로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 산하 기관간 암호화장비 고도화 구축사업입니다. 2002년도 구축으로 노후화 되어 있는 11개소에 고성능 암호화장비를 교체 설치해서 사이버테러 방지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교체된 소형 암호화장비를 저속급외청 11개소에 보건지소나 출장소, 환경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이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보통신망 분석 및 유해트래픽 차단 시스템 구축입니다. 장비 1대를 설치해서 본청 및 외청망에 대한 감시, 진단, 최적화 계획을 지원하고 정보통신망 과부하를 방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IP 전화교환시스템 확대 구축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voice와 date 통신망이 통합된 읍면동 사업소에 IPT 확대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4개 읍면동에 설치를 하고 금년에는 본청 및 읍면 6개소에 1억 8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전용회선료 절감이 되겠고 유지보수가 편리해지며 직원 1인 1 전화번호 부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리정보와 행정정보의 통합 연계를 통하여 지리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무추진 및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극대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공간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1식이되겠습니다. 우리시에 있는 KLIS 지적행정, 건축․주민행정, 농촌행정 등과 유관기관에 있는 전기, 광역상수도, 통신가스의 지하시설물을 통합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달부터 실시해서 연말까지 성과납품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각종 사업추진 및 계획수립시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업무처리시간 단축 및 지리정보 활용도가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며 도로굴착시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실 전 직원은 본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공보전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윤재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화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4페이지에 밀양시보 소식지와 관련해서 45,000부에서 47,000부로 사업을 조금 확대해서 하시겠다는데 혹시 밀양시보 제작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나 모니터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5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현재 만족한다는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더 우리 시보가 알찬 시보가 만들어져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읽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결과가 상당히 유익하다고 결과가 나왔는가 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밀양시보에 대해서 쌍방향 시정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담당관님이 보실 때 쌍방향이라는 것은 주고받고 지요?

예.

밀양시보가 쌍방향입니까? 일방향입니까?

쌍방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과 좀 차이가 나는데. 즉 밀양시보는 일방적으로 밀양시정을 홍보하는 기능만 있고 반대여론이 있습니까?

예. 거기에 지난번에도 실었습니다만 시민의 소리도 들어 가고 또한 우리 송전선로라든지 이러한 종합민원에 대해서도 실어서 하기 때문에 쌍방향으로 볼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어폐는 아닙니다. 견해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쌍방향이라는 말을, 이 단어를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밀양시보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시정의 홍보만 하는 그런 매체인데 그러다보니까 이 일방향이 되다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신문에 언론매체가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맛이 없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밀양시보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이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구독이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잘됐다 못됐다 하는 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잘 만드는 데가 경기도 양주시라고 저가, 양주시인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데 거기에는 전담인력이 4명이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광고기획사보다도 더 홍보효과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저가 알고 있고 저가 직원들과 같이 그 신문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놀라울 정도로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시보가 맛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점차적으로 맛이 있는 시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이 맛이 없는 시보를 계속 고집만 할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월 1회로 되어 있는 이 시보의 발행주수를 반 연보로 한다든지 격월로 한다든지 하고 사실 이 밀양시보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시정 홍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나마 조금 시민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시 지역신문의 면을 임차를 해서라도 우리 시정의 홍보기능을 그렇게 활용하시고 조금 전에담당관님도 말씀했듯이 양주 시보처럼 만들려면 맛이 있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실용의가 없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 연보나 격월제로 제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또 일간신문을 이용해서 우리 시정홍보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일간신문은 우리 시민들이 쉽게 말하면 경남신문이라든지 구독이 많은 되는 신문도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몇 부라고 저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신문을 통해서 전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홍보를 한다는 것은 지금 불가합니다. 거기에 신문이 다 배부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분야도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인 우리 시정홍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는 가를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연구 분석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중 일간신문이 아니고 우리 지역신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진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동영상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가 KTX를 타거나 타지에 가보면 효과가 참 있는 것 같아서 2008년 실적에 마산 새마을금고 옥상 전광판광고나 2009년 추진계획에 마산지역 LCD 동영상 광고는 내나 같은 사업입니까?

예. 같은 장소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2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난 뒤에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마산보다도 우리가 더 인근 되어 있는 광역시인 울산 쪽으로 2010년쯤 되어서는 한번 위치장소를 물색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올해 우선적으로 서울 쪽에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홍보를 하도록 계획을 하고 2010년도에는 금방 손 의원님 말씀처럼 광역시 울산이라든지 마산고등학교 앞 쪽으로도 가서 자리를 한번 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울산광역시는 우리 담당관님이 산내면장도 해보셨지만 밀양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또 활기 넘치는 도시이고 소득이 또 4만불시대를 도래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 2010년도에 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시 홍보를 보면 주로 전부다 시 홍보에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시 홍보에는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시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지로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우리시책에 대해서 그런 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나 수렴이나 이런 것은 해본 것은 없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윤재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보에 해서만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800명을 대상으로 작년에 한번 해봤습니다. 그 외에는 설문조사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보효과의 객관적인 판단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올해 안 그래도 저희들 직원들과 의논을 해서 올해는 어쨌든 어렵지만 예산이 수반된다면 갤럽이라든지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정홍보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잘 되고 있는지 또 시민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를 알아보는 것이 우리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저희들로서는 마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올해라도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갤럽조사라든지 그러한 홍보효과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홍보에만, 우리 시정 홍보에 대한 여론조사만이 아니고 실지로 우리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정에 대한 여론조사말입니다.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안 그러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시민이 바라는 우리시에 바라는 사항이라든지 우리가 홍보뿐만 아니고 시에 바라는 사항들을 여론조사를 하고 수렴을 해가지고 그 사항을,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정말 정작 바라는 것은 시민을 위한 시책이라고 하면서 시민이 지금 무엇을 바라고 있으며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옳게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실제로 여론조사를 수렴을 해야 되는데 하지는 않고 일방적으로 우리시에서 하는 일만 지금 홍보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우리시에서 정말로 옳은 시책을 펼친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런데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수렴을 안했다 하니까 다음에는 우리 홍보에만 치중하는 예산만 하지 말고 실지로 시민들이 바라는 여론수렴도 할 수 있는 예산을 해가지고 같이 실지로 시민이 바라는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백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는 무엇보다도 시민의 여론이라든지 참여가 최고로 중요하다고 저도 항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우리시민들의 여론을 조사해서 과연 우리시민들이 우리시정에 대한 만족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내용을 바라는 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자 의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에 없는 것 질문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청년일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저희들 선발해서 채용을 하고 있지요?

예.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과 인원에 맞추어 가지고 그것이 되어서 그 확대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말고 행정인턴으로 해서 발령을 받지 않은 11명을 지금 우리가 배치를 하고 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하고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은 예산을 잡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범위에서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이라는 것을 당초에 잡는 것은 부서에서 하시는 것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재작년과 비교해서 과장님 올 예산은 어떻게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 평균적으로 같이 합니다만 이제 겨울과 여름방학 때하는 사항에서 겨울은 좀 적게 모집하고 여름에는 행락지라든지 많은, 우리 행정에 수요가 많으니까 여름에는 많고 겨울에는 적고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청년일자리 만들기로 해서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활용하도록 그런 지침도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40명 정도 채용을 했는데 올해는 35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라도 이런 것은 확대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본인들한테 어떤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이번 기회에 안 되면 여름방학에는 1회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배로 늘린다든지 그런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며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영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세입현황 및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2008년도 실적으로 일반회계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예산액이 3,575억 6,800만원으로서 부과액이 3,696억 7,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세입부분이 3,57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대비 100%이고 부과액대비 97%입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징수입니다. 도세와 시세를 합해서 현년도․과년도 합해서 목표액이 815억 7,500만원입니다. 부과액이 909억 6,400만원, 결손액이 5억 3,100만원, 징수액이 807억 2,900만원, 미수액이 9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자금관리 현황입니다. 작년도 12월 31일 현재 자유정기예금으로 농협중앙회 밀양시출장소에 930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구좌수는 70, 연이율은 2.3%에서 7.7% 까지입니다. 이자수입이 작년도 6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이것은 비과세와 감면현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지방세지출 예산제도 도입을 2010년도부터 실시합니다. 그에 따라서 도입을 준비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도록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2007년도 결산액 및 2008년도 추계액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6월달까지는 2007년도 결산에 대비해서 1차 지방세 지출예산 시범편성을 하고 2차는 2008년도 추계액 예산편성을 10월달까지 해서 11월에 의회와 행안부 또는 경상남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밑에 현황을 보면 2007년도에는 지방세 징수액이 418억 5,620만 4천원 중에서 비과세와 감면현황이 47억 1,39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대비 11.3%가 되겠습니다. 다음 2008년도 추계액을 보면 지방세 징수액이 505억 9327만원에서 비과세․감면액이 59억 7,7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액대비 11.8%입니다. 2007년도 대비 0.5%가 늘어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도세와 시세합해서 2008년도에는 목표액이 815억 7,500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796억 7,400만원, 총 19억 1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주로 도세는 취등록세입니다. 부동산의 침체로 인해서 취등록세가 상당히 감액 예상되고 시세는 주민세와 담배소비세가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주로 소득이 격감함으로 해서 소득세할 주민세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세외수입 목표액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합해서 2008년도에는 183억 9,500만원입니다만 2009년도에는 245억 5,500만원 증감액이 61억 6천만원되겠습니다. 증감사유로는 2008년도 당초에 잉여금을 80억으로 잡았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14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60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전망을 보면 장기적인 부동산경기 위축 및 공동주택 신축 등 세수증대의 특수요인이 없어 도세는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세는 지가현실화 및 재산세 과표적용을 일률적으로 인상함으로 해서 보유세는 증가가 예상되지만 소득감소로 해서 주민세 등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확보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수 확보 추진을 위해서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고 다음에 납세자 편의증진을 위한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홍보,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해서 세수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09년도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 정비추진도 2010년도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도입을 위해서 2008년도 결산기준을 해서 비과세․감면액을 일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금고 계약 추진입니다. 금년도 시금고가 12월 31일로 만료가 됩니다. 저희들 그 이전에 시금고 계약을 위해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금고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자수입증대와 수납대행기관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입니다. 도세가 2,700만원, 시세가 64억 3,900만원 해서 도합 64억 6,6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세외수입 체납을 관리하기 위해서 매월 셋째 주 확대간부회의 시에 담당부서별로 세외수입 체납징수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다음 격주마다 목요일 부시장실에서 간부회의 시에 별도로 보고를 해서 각 부서 여기에 대한 어떤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결손처분이라든지 세수 징수에 다소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현년도․과년도 합해서 총 145억 9100만원 체납액이 발생해서 징수액이 43억 5,600만원, 불납 결손액이 5억 3,100만원, 현재 체납액이 97억 400만원, 징수율이 33.5%입니다. 현재 체납액이 일반적으로 한 80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체납액이 97억 된 것은 2008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하고 연말이 납기일인데 전산상 상당히 어떤 부분만 정리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실지 전부다 정리를 하게 되면 한 열흘정도 걸립니다. 현재는 이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고, 현재는 83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재산압류 등 강제조치 실적입니다. 채권확보 부동산이나 차량, 예금 등 해서 전년도 5,300건에 82억 700만원을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행정제재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730건에 55억 3,8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차량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탑재차량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3회 하고 있는데 주간으로 2회, 야간 1회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727건에 1억 9,400만원을 영치했습니다.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2007년도 11월달에 구입을 한 결과 2007년도에는 213건이었습니다만 2008년도에는 722건을 해서 514건을 추가로 영치했다는 효과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납세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가상계좌 납부서비스 실적이 1,811건에 3억 4,600만원 납부가 되었고 이것은 작년도 11월, 12월 분에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자동이체 신청실적은 전년도에 392명이 추가로 신청을 해서 총 6,2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액 97억 400만원 중에서 부도․파산, 행불이 23억 2,800만원, 무능력무재산이 26억 2천만원, 고질장기체납자 체납액이 25억 2,300만원, 일시체납이 22억 3,3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부도․파산, 행불, 무능력, 무재산 부분에 대해서 51%에 약 49억 4,800만원이 되고 다음 일시적으로 고질체납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49%인 47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질체납, 장기체납, 일시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한 대책도 세우고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해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매월 저희가 읍면에 직원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읍면동장회의 시에 체납세 추진실적을 보고하도록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2008년도에는 법인수 33개 세액 목표액이 1억 7천만원이었습니다만 추진실적은 39개 업체에 12억 6,900만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은 35개 업소에 1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조사사항을 보면 3년 이내에 100억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는 도와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3년 이내에 100억 이하 부동산취득자는 시에서 자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세무조사기간은 2월부터 11월달까지 현지확인과 서면조사를 병행해서 추징세 발생에 대해서 철저히 추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작년도 2008년도에는 25,034호를 조사를 해서 재산세 부과는 건물주택분, 토지분 합해서 목표액이 54억 7천만원이었습니다만 부과액은 104,501건에 59억 1,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009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에는 조사대상이 약 26,200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등은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조사를 합니다. 조사내용은 건물 및 부속토지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는 부분입니다. 조사기간은 2009년도 1월 1일 기준해서는 2008년도 10월 30일 부터 현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4월24일까지이고 다음 2009년도 6월 1일 기준해서는 2009년도 5월 11일부터 9월 25일까지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공시는 2009년도 4월 30일, 9월 30일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별통지는 5월 1일부터 해서 5월 31일까지. 재산세 부과 및 징수는 주택 및 주택의 토지는 2009년도 7월달과 9월달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하진현입니다. 2009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기본현황 사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2008년도 회계 세입․세출결산 사항입니다. 200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0개 분야에 대해서 3월 15일부터 결산을 시작하여 6월말 제1차 정례회의시까지 결산승인 신청 마무리코자 합니다. 33페이지 2008년도 회계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200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회계에 대해 총 망라한 통합 재무보고서 작성을 공인회계사 검토를 거쳐 세입․세출결산시 승인 신청코자 하며 8월중에는 재무보고서 공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관리입니다.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은 물론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는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전자계약 시행코자 합니다. 2008년도의 계약사항은 공사용역 등 포함한 총 3832건에 920억 2,700만원이 계약 처리되었습니다. 원가계산용역은 10건에 2,315만원을 지출하여 4억 5,100만원의 설계액을 삭감 처리하여 예산절감을 한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전자계약 정착과 엄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하는데 역점 처리코자 하며 특히 공사금액 선급금 지급을 현 30% 선에서 50%로 상향지급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물품 및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관용차량 보유는 본청 46대를 비롯한 의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소, 읍면동총 8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계과에 30대를 관리하고 56대는 소관 부서별 위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30대에 대해서 연료비 1억 2510만 1천원 지출을 비롯한 공과금, 보험료, 수리비 등에 총 1억 8,850만 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관용차량 매각대금은 5대에 2,19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 관용차량 운영에 따른 예산확보사항은 2억 770만원이며 교체에 12대에 2억 1,500만원을 들여 상반기 중에 부서별로 구입 조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총 국유재산, 공유재산을 총괄하여 61,191필지에 5,004만 2천㎡이며, 2008년도에 대부 및 변상금 등 부과실적은 총 3,997건에 17억 7,091만 8천원을 부과하여 2,611건에 15억 4,482만 1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국유재산 무상대부 승인으로 2억 1,153만 4천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철저한 대부료 부과와 국․공유재산의 불하신청을 총괄청에 연 2회, 관리청에 월 1회 신청하여 신청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잡종재산 5개소 10필지 2,633㎡를 매각 처리코자 하며 매각대금은 8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국유재산 실태조사입니다.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4,890필지에 314만 8천㎡ 중에 대부가 1,877필지에 162만8,616㎡이며 나머지는 미대부료. 그중 잡종재산 616필지에 47만 537㎡에 대하여 8월말까지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한 후 명확한 사유를 규명하여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국유재산 체납세징수입니다. 체납액은 총 1,386건에 2억 5,709만 7천원으로서 체납자가 다소 영세성이며 경기침제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철저한 체납세 사유분석과 체납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경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40페이지 읍․면․동 청사 부지매입입니다. 앞서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읍면동 청사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공유재산 10필지에 대해서 2633㎡에 대해서 금년도 2월경 관리 승인이 통보되면 즉시 매입 조치코자 합니다. 매입 예상금액은 8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청사유지관리입니다. 청사의 현황은 본청, 의회, 읍면동 청사로서 2008년도에는 의회동 개수공사를 비롯한 11억 9천만원을 지출했으며 2009년도에는 단장면 창고건립에 7000만원을 비롯한 총 2억 4천만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사업을 전부 마무리코자 합니다. 이상 회계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윤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용차량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단위가 얼마입니까? 단위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관용차량 관리실적에 보면 보험료라든지 공과금 전부 단위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단위가 얼마입니까?

천단위입니다.

천단위입니까?

예.

단위표시를 다음부터는 해주시기 바라고 관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관용차량이 사실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08년도 업무보고 때 82대에서 올해는 86대로 4대 증가 했거든요. 그리고 12대도 교체계획이 있다 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나 그리고 세무서나 또 우리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용차량을 예산을 절감키 위해서 업무용 차량을 랜트카로, 많이 랜트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비나 유류비, 그 다음 공과금 보험료, 세금 등 예산절감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런 계획 안 가지고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청에서 업무의 원활을 위해가지고 86대의 관용차를 보유해가지고 적절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를 소관 부서별로 주로 하고 있고 30대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회계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또한 그리고 일반법인체 등에서 랜트를 해가지고 하는 경향으로 사실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법인체 하고 우리 시청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법인체 등에서는 랜트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법인세의 공제 등에서 다소 유리한 혜택을 입는다라고 저가 추계사항을 보고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러 가지 활동영역이 넓고 또한 여러 가지 폭이 넓다 보니까 랜트보다는 실과소별로 적재적소에 불시에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세심한 수계표의 분석은 한 번 더 의원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 번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타 지자체에서 랜트를 이용하는 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지적을 한 바 있는데 별도로 인건비를 4,00만원 정도 책정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주 미흡한 것 같고 2008년도 초에 업무보고시에 2007년도 추진실적에는 국유재산 부과건수가 1,950건이었는데 금번 보고서 내용에는 2008년도 실적이 1,877건으로 73건이 줄었습니다. 공유재산과 변상금 부과건수도 비슷하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도 19%로 2007년도 25% 보다 저조한 실정이거든요. 2008년도 결산 추경 시에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차량도 1대 구입할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국․공유재산을 관리토록 하는데 소정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실적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과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34페이지에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관리, 타이틀은 이래 놓았습니다. 투명한 계약관리는 맞을지 모르지만 공정하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수의계약 업체가 지금 단종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다수가 있는데 그 차례대로 공정하게 한다고 차례대로 수의계약을 하면 그것은 공정하다고 보겠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방안에 전화기 1대만 가지고, 사업자등록증만 하나 가지고 그 외 서류 또 몇 가지 첨부되어 있겠죠. 그 자격요건만 딱 갖추어 놓고 모든 것이 없습니다. 사무실도 없고 인력도 없고 장비도 없고. 이러한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순번제를 통해서 수의계약을 했을 때 그럼 기존 장비하고 사무실하고 인력하고 갖춘 업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전화기 1대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것은 형평에 공정하지 못하다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 종합 전문을 비롯한 각종 허가업체가 304개 허가업체가 있습니다. 특히 주종을 이루고 있는 철콘 분야에는 118개 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이 소액 금액의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그중에서 단일 견적분에 대해가지고 단일 견적분이라 하면 추정가격의 2천만원 미만이 되어지겠습니다. 2천만원 미만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가지고 자기의 등록업체를 적어내어서 거기에 의해가지고 추첨을 함으로서 순번이 결정되는 그런 사항을 채택했습니다. 이 채택을 할 시에 그러나 여러 가지 불공평성을 배제하자는 뜻에서 이 제도가 그래도 좀 더 원활 안 하겠느냐는 뜻에서 여러 가지 CEO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계약의 권한을 포기하는 의미로도 여겨지겠습니다만 수의계약의 한 방법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 다른 대안의 방안을 의논하지 않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또 당분간은 본 제도안을 계속 지속코자 하며 또한 그런 문제점이 있을 적에는 제안적 요건을 첨부해서 다소 변화있는 계약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변화 있는 계약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전화 1대만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지금 토목계나 도시과나 건설과나 도시과나 사업부서 상하수도과나 이런데 물어보면 그 사람들 사정을, 업체들 사정을 다 압니다. 이 사람은 전화 1대만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무실을 가지고 인력하고 장비를 갖추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자다 이렇게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 전화 1대 가지고 입찰을 수의계약 받아서 하면 자기가 안하고 하청을 줍니다, 몇 % 떼 가지고. 그러면 몇 %, 20%, 30%, 40% 까지도 떼는 그러한 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100에서 60%를 가지고 사업하면 그 사업이 정말 옳게 되겠습니다. 부실공사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밀양시에는 아직 부실공사로서 재시공한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면 엊그제 공사해가지고 바로 하자가 나는 그러한 예는 없겠지만 적어도 2년 이내에는 하자부분이 도래가 됩니다. 도래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부실시공에 대한 대책이 없으니까 부실시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청업체들이 60% 가지고 자기도 일단 남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건실시공을 위해서 우리 밀양시만큼은 하나의 시공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연구를 해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순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허홍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가곡동에 있는 옛날 구 장옥터에 대해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재래시장으로 등록되지 않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아마 잡종재산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굉장히 노후 되고 이렇게 또 방치되다 보니까 지난 12월달에도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상당히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회계과에서는 정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저가 업무를 고찰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재산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중에서 시유재산 가곡동 현재 국․공유재산은 국유재산이 반 정도, 시유재산이 반 정도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과거에 조그마한 시장성 형성을 하면서 시장의 형태를 띠고 내려온 그런 지역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장을 개선해서 재래시장 등을 한다는 것은 주위에 너무나 여건변화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개선을 해서 시장성을 살린다는 것은 좀 다소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시설비를 투자해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소비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주된 사항은 정비를 해서 재래시장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방치가 되다 보니까 공동화장실에서 불이 나서, 불이 나므로 해서 또 우리 시비를 들여서 보수를 지금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후 된 건물에 화재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지금 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거기는 소방차가 진입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정비차원에서 철거를 한다든지 어쨌든 시에서 그곳에도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관점에게 저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향후에 그런 계획이 없다면 2009년도에는 계획을 좀 수립하여 인근에 사시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게끔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