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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용욱 의원 발언

113회 제3행정위원회2007-06-19

김용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관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제1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심위원장

이동명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구 차원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현황을 잘 받았습니다. 뜻은 좋습니다마는 재래시장 현황을 보면 10개 동이 되어 있지요.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예.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여기 수유시장, 숭인시강, 번동, 수유중앙, 우이, 수유북부, 강북종합, 삼양, 수유프라자, 동북시장이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 재래 시장이 생기고 나서 다른 민원이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등록시장이 10개소 또 인정시장이라고 우리 구청장이 인정하는 골목시장을 얘기합니다. 3개소 해서 13개 시장이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 가지 소방문제, 상품적치문제 또 주민통행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항상 있습니다. 하지만 민원이 어느 한쪽만 손을 들어줄 수 있는 민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 안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 또 주민들 의견을 종합해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면서 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잘 들었고요. 여기 보면 재래시장 등록시장이 수유시장에 최기석씨가 되어 있고, 인정시장에 수유골목시장에 최기석씨가 되어 있네요. 인정시장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수유시장도 최기석씨가 대표자이고 수유골목시장도 최기석씨가 대표자이네요.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재래시장은 우리에게 등록한 법인도 있고, 상인들이 모여서 시장을 구성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골목시장은 원래 자생적으로 뒷골목에 시장이 형성되어서 상인들이 대표를 뽑아서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해서 시장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대형시장은 아니고요.

김지환위원

만약에 인정이 되었다고 하면 구나 시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저희들이 시장사업은 80억원을 들였다고 하는데 이 사업비는 국비, 시비, 구비 그리고 민간부문에서, 시장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인정시장이라 함은 골목시장인데, 점포가 몇 개라는 기준이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골목시장은 자생적으로 생겨서 시장이 50개 이상이어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그렇다면 인정시장은 보고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등록서류를 갖추는 것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그 지역에서 50개 이상의 점포가 있어야 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1/2의 동의가 있어야 신청하게 되어 있고,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정시장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17개동에 몇 군데에 아마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미아1동이나 미아동 그쪽에 있으리라 보는데, 웬만하면 40~50개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청장님이 인정만 한다면 다 인정시장으로 가능한가요?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골목시장의 점포수가 50개 이상 돼야 하고, 점포가 있는 면적이 1,0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인들 반 이상이 동의하고 건물주, 토지주의 반 이상이 동의를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만 갖춘다면 인정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한 가지 더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재래시장 현황에 보면 등록시장 있지요. 주민이 제일 불편한 것이 주차장입니다. 백화점이나 큰 재래시장 같은 데는, 지금 등록된 시장 중에 주차장을 갖춘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별로는 좀 다릅니다마는 수유시장에 60개소, 숭인시장이 56개소.

김지환위원

주차장이요?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예, 등 있고, 제일 열악한 데는 우이시장 같은 데가 주차장 확보가 좀 열악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장대표를 통해서 자전거 파킹장소 등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로 오신 분들이면 자전거를 대놓고 시장을 자유롭게 보고 자전거로 가시고, 이렇게 하시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시장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주변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시장주변 땅값이 만만치가 않고, 주차장을 다시 건축을 하려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 도시계획을 결정하면 강제로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 주민들, 토지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평상적으로 잘 사시는 주민들의 건물이나 땅에 대해서 수용을 해서 주차장 만들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시장주변이 땅값이 비싸서 정부지원을 얼마든지 해주고 있는데도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민원도 많이 받고 있지만, 10개동이 등록시장이 돼 있는데 제일문제는 주차장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있는 이”, “없는 이” 해서 있는 분들은 백화점에 가고, 그렇지 않으려면 시·구 차원에서도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고 아마 시에서나 구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없다고 하면 이상하겠지만, 지역의 동에 사시는 재래시장을 살려보려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저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재래시장 활성화보다도 제일 시급한 것은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계획이, 각 동에 아마 공영주차장이 생기는 데가 곧 있을 겁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서 재래시장 옆 주위에 공영주차장이라도 한다면 효율적으로 주민이 많이 이용을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문제는 시장 가까이가 아니고 높은 지역에 주차장을 저희들이 많이 짓고 있는데, 평균 주차면 한 면 확보하는 비용이, 땅을 사서 건설하는 비용이 5,000만원~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을 받으려면 시장주변 100m 이내의 땅을 구해서 건설해야 되는데 그곳의 땅값이 비싸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평온하게 사업하시면서 지내시는 주민의 집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종오위원님이 구정질문을 해주시고, 지역을 위해서 마을버스를 시장으로 다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항상 해주시는데, 우리구에서도 대중교통이 시장주변을 지나갈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여건,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에도 수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를 넣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습니다마는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주변 여건이 나아지면 우리가 다시 마을버스나 이런 대중교통이 들어갈 수 있게 끔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주변 도로사정을 좋게 해서 대중교통 이용을 못 하면 승용차나 자전거, 이런 것도 많이 다닐 수 있게끔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김지환위원

제가 요즘도 보게 되면 집은 없어도 자동차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주민들이 많이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도 좋지만 활성화시키되 어느 정도 주민들한테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그 주위에 관심을 가져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말로만 등록시장이 생겼다 뿐이지, 시예산, 구예산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활성화 돼야 되는데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국장님께서 이왕에 재래시장에 대해서 정부나 시에 보조를 받아서 한다면 관심을 가지셔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지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 지원금이라는 것을 하고 계시지요, 시비 또는 구비 이렇게 가지고 하나요?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예, 국비까지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수유시장이 몇 년 전에 리모델링 됐지요, 그런데 공사비 지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 바로 지급하는 겁니까, 이것이 현금지급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종규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사실 요새 갑자기 대형마트나 백화점 매장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정부, 특히 중소기업청에서 우리 서민이 이용하는 재래시장이 피폐화되면 서민 기본경제에 많은 타격을 준다고 해서 활성화 대책을 만들어서 서민이 올 수 있는 재래시장 지원방침을 세웠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10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만 3개 재래시장은 자기네가 제대로 건축해서 외형적인 깨끗한 환경을 갖췄고, 5개 재래시장은 2003년도부터 2006년도에 걸쳐서 한 80억원의 자금이 조성돼서 환경리모델링 내지는 환경개선을 하였고, 지금 2개 재래시장은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시설개선을 하면 그것이 중소기업청에서 국비로 70%, 시·구비로 30%, 나머지 자부담 10% 이 정도 수준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그것은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내서 중소기업청까지 올라가서 사업승인이 나면 그 분들 사업계획서에 있어서 그 분들이 일하는 공정 공정마다 그 공정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 분들한테 돈을 주고 맡기면 잘못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관에서는 그 정도의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공사의 진행 공정에 따라서 공사비를 지원하고요, 그것이 원칙이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이기황위원

그렇게 하고, 리모델링하는 공사업체 지정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입찰하나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 분들이 다 입찰하고 선정하고 다.

이기황위원

시장상인회하고.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시장상인회 총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그 업체하고 계약하는 과정에 구청이나 시청이나 데서 직접 개입은 안 하고 그냥 계약하면 계약만 믿고 그냥 돈을 줍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하면 우리는 그 업체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타당성 검토만 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 그 분들이 하는 것 그대로 수용을 해줍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데에 대해서는 공정을 하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자유경쟁 입찰을 하는 과정에 간접적인 또는 직접적인 관여를 전혀 하지 않고?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럼요, 총회에서 자체적으로 다 선정을 합니다.

이기황위원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경쟁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면 지원만 해주고, 공사 진행과정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한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이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상인들, 이것이 정부의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또는 시비, 구비를 지원하는데, 이런 공정은 물론 이 분들이 잘했다, 무슨 비리가 있다는 취지의 얘기는 전혀 아닙니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맡기다보니까 시장에서 질서가 제대로 안 됐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난번에 지역신문에도 나왔는데, 언론뿐 아니라 이 지역에서도 상당히 여론화가 된 일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수유시장이라고만 언론에 나왔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수유시장이라고만 지금 알고 있는데, 수유시장의 상인들은 점포를 얻고 세금을 내고 사업자등록증을 해서 세금을 또박또박 내가면서 장사를 하는데, 일부 외부에서 몰지각한 사람들이 와서 덤핑을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15일 또는 열흘 이렇게 해서 세금 없이 하니까 재래시장에 들어와 있는 상인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당을 못 해요. 물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세금도 안 내지, 잠깐 와서 딱치고 나가면 가지고 있는 점포주인 한 사람은 한 10일이나 15일 가게상권을 빌려주고 상당히 많은 이득을 챙깁니다. 이 사람들은 세금도 없이 한 열흘 빌린 것을 가지고 쌈박하게 장사해 먹고 떠나 버리면 이 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소비자들은 같은 가격이면 싼 것, 우리 속담에 아주머니 떡도 싸야 먹지 비싼 것은 안 먹는 것이 우리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후관리를 어떤 방법으로든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구청에서 나가서 장사를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적발하기가 힘들면 상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신고가 들어오면 세금을 강제적으로 부과한다든지 어떤 대책을 해야지, 이런 대책이 없고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면 재래시장 지원금만 주면 뭐해요. 집만 예쁘고 번듯하면 상인들은 그냥 죽어요.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구청이나 어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기 이전에 이것은 무언가를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수유시장만 예를 들었지 다른 시장이라고 왜 그것이 없겠어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른 시장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호는 해야 하지 않겠느냐, 보호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것이 있습니까? 있으면 꼭 질의·토론을 해서 빡빡하게 하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위해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모임체를 만든다든지 해서 절대적으로 이분들을 보호해야 강북구가 살아난다. 세금이 나오지 않는 장사꾼들은 다 추방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막지 못하면 강북구는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무엇인가 생각하신 것이라든지 대책 같은 것이 혹시 있으면 포괄적으로 대답을 해도 좋으니까 답변을 해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로 특별히 시장상인들이 문제 제기하거나 우리한테 민원 제기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물가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상시업무인데. 우리가 주로 권장하는 것은 갑자기 물가를 비싸게 받는 사람들을 우리가 샘플조사해서 그 분이 통상 올라가는 물가보다 많이 올렸을 때에는 구청장 공안문을 발송해서 물가를 너무 많이 안 올리도록 협조를 당부해서 그 분들이 자진해서 물가를 부당하게 비싸게 받는다든지 폭리를 취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것하고 반대로, 어느 업자가 점포를 잠깐 빌려서 너무 덤핑을 해서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단속하거나 신고가 들어와서 문제가 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기황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기황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과다하게 비싸게 받는 부분에 대한 사람들은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뿌리를 박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비자보호차원에서 할 수 있거든요. 또 소비자들도 비싸게 받는 사람은 신고할 수가 있는데, 상인의 입장에서는 옆 가게에 와서 누가 덤핑을 친다고 해서 이것은 자기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감내하고 넘어가는 것이지 이것을 신고하는 제도도 없고, 신고해서 누가 와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깡패들 불러다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신고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호차원에서 어떤 명목으로 하던 간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대책을 빨리 하루속히 세워서 이 부분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거든요. 제가 장사는 않습니다마는 절실하게 느꼈는데, 이런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적당히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고 깊이 있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종오위원님 자당께서 힘들어하시는 수유시장 같은 경우는 강북구의 대표적인 시장인데, 이 대표적인 시장부터 이렇게 앞쪽 상인들한테 점유를 당하고 있으니 다른 시장들이야 시간문제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

한번 해서 위원회가 아니어도 같이 상의를 하셔서 뭔가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기황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

김용욱위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제일 문제점이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야지요. 일단 시장에 사람이 많이 와야 된단 말입니다. 인프라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화점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안 가고 수유동 사람, 강북구 사람이 수유시장이든 북부시장이든 우이시장이든 무조건 시장으로 많이 와야 되지요. 그래야 활성화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차적으로 품질이 싸고 좋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품질에 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것인데, 구청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이 1차적인 것으로는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싸고 좋은 품질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환경인데 구청에서나 나라에서는 환경에다만 손을 대고 있잖아요. 그런데 환경이 좋아지다 보면 3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교통과 주차관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안 되고, 그냥 환경개선만 슬쩍해 주면 과연 인프라가 구축이 되느냐, 과연 재래시장에 사람이 많이 찾아오느냐, 그것이 문제이니까 어느 정도 환경이 갖춰진 데는 우리 지역경제과, 또 관계공무원들이 상인들을 상대로 많은 대화를 하셔서 단계적인 교육을 시키고 활성화하는 방법을 자가모색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우리가 외부에서 "활성화시키겠소", "활성화시키겠소"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하여간 재래시장은 지금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재래시장이 만약에 대형마트나 이런 데에 다 넘어가서 피폐화 돼서 없어진다면 진짜 어려운 분들이 생계 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우선, 재래시장에 사람들이 안 찾아가는 이유를 따져보니까 우리 소득수준에 비해서 너무 불결하고 너무 낙후된 것이 판단돼서 1차적으로 한 4년에 걸쳐서 환경개선은 거의 다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둘째로는, 환경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서비스, 예를 들면 요새 젊은 분들이 다 신용카드를 쓰는데, 신용카드를 쓰는 재래시장 점포가 30%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래서 지금 환경개선을 끝낸 이 시기에 백화점에서 하는 친절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지금 교육하고 있고, 신용카드 같은 것을 많이 권장해서 그것을 보급하고 있고, 지금 단계적으로 하여간 우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렸던 분들이 재래시장으로 갈 수 있는 요건을 하나하나씩 지금 추진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아직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데,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교통문제 내지는 주차문제 그런 것이 충족된다면 아마 경쟁력이 살아나서 지금보다는 재래시장이 많이 활성화 될 겁니다. 지금은 일종의 하드웨어 부분 이런 환경적인 것은 어느 정도 됐는데, 운영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아직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 따라가려면 많이 낙후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그런 데를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우리도 그분들이 참여해서 배워서 도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 2월달에 8개시장을 돌면서 시장대표들 한 백여 분을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의 주로 요구사항이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을 개선해달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새 중국제품이 싼 값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심한 것은 10배 값이 차이가 나는데, 그런 물건을 한국 물건인 것처럼 국산인 것처럼 속여서 팔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나가서 처리도 하고, 정기적으로 합동단속도 하고 그것을 전혀 방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력이 모자라서 완전히 커버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어느 시장이라든지 그 분들이 원산지 표시를 안 하면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품질 면에서도 속여서 상행위를 한다든지 또 나쁜 품질의 물건을 많이 쓰는 분들은 행정지도를 해서 좋은 물건을 판매하고 이런 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펴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면 중국산이 들어와서 한국산과 뒤섞여서 재래시장이 신용을 못 얻으면 자동적으로 인프라는 약해지는 것이지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러니까 어느 코너부분을 중국제품코너라고 만들어서 거기서 완전히 중국제품만 파는 곳으로 만들고, 이쪽은 국산제품만 파는 곳, 이쪽은 미국제품만 파는 곳 이런 식으로도 행정지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에 대한 관련지침이 있습니다. 반드시 일정규격 이상의 외국제품일 경우에는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파파라치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신고하면 그 분들한테 포상금을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춰져 있습니다. 가끔가다가 그런 것을 잘 이해를 안 하는 점포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분들은 1년에 한두 번씩 과태료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부과하기 때문에 그 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딱 부러지게는 못하는데 하려고 노력은 늘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그리고 내가 환경개선에 따른 문제점이 나온 데를 한번 지적해드리겠어요. 우이시장에 돈이 투자돼서 환경개선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형마트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주민들은 좋겠지요, 어쨌든 거기에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재래시장 골목골목 들어가 있는 일반 소상인은 다 죽어요. 그런 현상이 우이시장에 나타났어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이시장은 거의 기능을 못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억여 원이 지원이 돼서 환경개선을 하는 바람에 대형마트를 그분들이 유치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대형마트가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대형마트가 처음에 들어오면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싼 가격으로 물건을 파니까 주변 상인한테는 어느 정도 타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꼭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많은 주민은 싼 값에 가까운 거리에서 그런 물건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중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주변 상인들은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진정도 넣고 감사원에도 진정을 넣고 많은 문제를 제기했는데, 상거래는 자유행위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것을 단속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여간 상인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울상이고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것이 들어와서 생활이 많이 편리해졌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환경개선 리모델링이 안 됐으면 그 시장은 거의 기능을 못하는 시장인데 리모델링의 결과로 그 시장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김용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

우종오위원입니다. 좋은 질의들을 해주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나 질의할게요.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활성화는 제가 누누이 얘기해도 쉽사리 개선될 것은 아닌데 교통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와닿는 것이 노점상문제가 있어요. 이것이 아까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예를 들면 봉파라치라고 하나 비닐봉투 걸리면 과태료 얼마 내지요. 20만원인가 얼마 상당히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아줌마들이 와서 물건 2,000원, 3,000원짜리 사면서 영수증 받아가서 구청에 신고를 해요. 시장에서 다 아시지만 몇 사람이 당해서 계속 당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노점상은 사업자등록증도 없으니까 봉투에 막 넣어줘도 문제가 없고, 우리 같이 사업자등록증에 정식으로 모든 것을 갖춰서 영업을 하는 사람은 꼼짝없이 당하는 이것도 또 수유시장 활성화에 앞으로의 큰 문제점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이것도 규제상으로 보면 어쩔 수 없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을 압니다.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개선점을 찾든지 그렇게 하다 보면 노점상을 들출 수밖에 없는데 제가 어느 신문에서 받는데 광진구청인가 보니까 노점상 실태의 사진전을 벌이는 곳이 있어요. 제목이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노점상에서 음식 같은 것을 보면 물통 받아놓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꼬질꼬질하게 노점상에서 팔고팔고 하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거리에 사진전을 벌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노점상 물건을 팔아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량하고 좋은 것이 아니니까 팔아주지 말라는 사진전을 벌이는 데가 있는데 우리구도 그렇게 노점상 대책을 그냥 앉아서 피동적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나서서 주변환경을 한다면 시장 활성화에 간접지원 효과도 있을 것이고 긍정적으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점상들이 기업형노점상이 많아요. 노점상이 못 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조직적으로 해서 노점상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구에 살지도 않는 사람이 와서 이익만 챙겨간다고 세를 놓고 매일 얼마씩 받아서 상당한 이익을 챙겨가는 기업형노점상이 있다는 것도 이미 다 알아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대책을 세우지 못하니까 상인들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간단하게 건의드리면서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을 해야지 겉으로 리모델링만 해주고, 물론 그 효과도 무시하지 못하고 고마운데, 파고들어가서 상인들과 접촉을 해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환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

김지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대형마트에 대해서 물어보았는데 대형마트는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자율입니까?
종규

정종규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가 규모가 3,000㎡ 이상일 경우는 우리 구청에 등록을 해서 개장을 해야 합니다. 3,000㎡ 이하의 매장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환위원

왜 질의하느냐 하면 대명마트가 강북구에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재래시장이 죽게 되어 있고, 더불어 리노빌도 홍보를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등록된 재래시장이 10개가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구소식지에 어디어디에 재래시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기재해서 홍보하면 어떨까요? 왜 국비, 시비, 구비 들여서 구청에서 노력했습니다. 노력을 했으면 그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시장등록만 해놓고 가면 갈수록 낙후되어서, 재래시장이 죽는다고 할 경우는 구청이나 시나 주민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왕에 재래시장이 등록되어 있다고 하면 구소식지에 홍보하면 활성화 되지 않을까 분 위원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동명

이동명재정경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종오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소식지에 매달 노점상은 이용하지도 팔아주지도 말자는 내용으로 소식지에 올리고 했습니다. 솔샘길 정비할 때도 미아1동, 미아6·7동 주민들한테 솔샘길에 걷는 보도를 막고 장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불편하신데 그 분들 물건을 안 사주시면 되지 않느냐 홍보를 지역주민 조직을 통해서 한 바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지환위원님 말씀하신 재래시장 홍보에 대해서는 소식지에 재래시장 위치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과 아파트단지와 자매결연도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장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황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임시회 휴회중 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