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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영빈 의원 발언

85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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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종합운동장 건설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소요됩니까? 진주시가 정촌산업단지나 물류단지, 바이오산업 등 대형 사업들에 돈이 들어갈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운동장 건설이 자꾸 뒤로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종합운동장을 건설하려고 할 때에 금년에 실내체육관을 하나 짓고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세워본 바가 있습니까? 종합운동장을 판문동에 선택하게 된 동기는 당시 시청이 동쪽으로 가면 운동장은 서쪽으로 가야 되고 시청이 서쪽으로 가면 운동장은 동쪽으로 가야 된다는 개념 때문에 시청이 이쪽으로 와서 동쪽으로 오기 되기 때문에 판문동으로 내정이 된 것이거든요?

시청이 이렇게 와서 그 뒤에 몇 년 되었습니까? 상당히 오래되어서 진척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직 까지 할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개인 땅을 해지를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갈 것 같으면 아예, 못 간다, 그곳은 안 되겠다, 장소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사람들이 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곳으로 정해서 한다든지 결정이 나야 될 것인데 전부 잡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하시는 말과 같이 오목내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재산만 활용을 못하도록 묶어 놓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계적으로, 안 되면 그런 것도 빨리 결정을 지어서 하고 나머지 안 되는 것은 단계적으로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이지 아까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돈이 몇 천억원씩 들어가는 대형 사업들이 있으니까 종합운동장도 몇 천억 들어 갈 사업이니까 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개인 재산은 풀어주자는 것입니다.

도의회에서 진주출신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천과 공유를 해서 사천과 경계지점에 해서 사천에서 반, 시에서 반을 해서 공유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는데 사천에서 그럴 의욕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였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상 바람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검토를 해서 빨리하고 개인 재산 묶어놓은 것은 풀어주는 방법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감사장에서 건의도 아니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 공약사업 추진 중인 것이 60가지가 있는데 예비비 집행관계에 있어서 비봉루 뒤에 보면 이번에 석축이 무너진 부분이 있었는데 문화재 아닙니까? 왜 시비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 똑 같은 수해응급복구, 쉽게 말해서 태풍 매미 관련한 것을 할 때에는 전부 다 내려와서 시에서 부담금을 시비로써 하고 진주성곽 보수공사의 경우에는 시비 부담금만 내었지 않습니까? 붕괴위험이 아니고 한쪽으로 무너졌었습니다. 제가 하루 아침도 안 빠지고 지나다니기 때문에 압니다.

그런데 왜 시비를 가지고 다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긴급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같이 되었는데 바로 밑에 있는 성곽보수 공사는 돈이 내려와서 시비 부담금을 가지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째서 시비를 가지고 다 하느냐 이 말입니다. 7,600만원 다 시비입니다. 문화재를 보호하는 뜻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돈은 하나도 아니잖아요?

문제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꼭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이 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진주시의회 의원 보궐선거 경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당시에 사봉면 선거구에 따른 것이 되어서 처음에는 선거를 할 것이라고 했는데 단독 출마가 되어서 무투표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경비는 줄었지 않습니까?

줄었는데 왜 돈이 다 지급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납 환수를 받으면 밑에 표시를 해 주어야 반납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알 지, 여기 보면 그대로 4,555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반납되었다고 알 것입니까? 이런 것은 사실상 애매합니다.

이런 것은 보아서 다 알 수가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작성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다음에 고치고 반납 환수된 것은 되었다고 명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