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의원 발언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45페이지, 대형공사 단계별 감사현황입니다. 감액 조치한 것이 네 건인데 원래 설계 상에 잘못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감액조치가 되어진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아주 상식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고의성이 상당히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 상식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을 왜 이런 식으로 계상해서 추가로 계상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의성이 짙은 것은 앞으로 중벌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공사장에는 이런 사례들이 자꾸 불거져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벼리 공사에도 시에서 감독관이 나가 있습니까?

새벼리 공사가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시민 중에 한 분이 제보가 들어와서 의장님하고 저하고 대동해서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건축 폐자재를 가지고 터 되메우기 작업을 하더라구요. 그런데 깨끗하면 문제가 다른데 아스콘도 들어가 있고 철근 조각도 들어가 있고 걸레조각도 눈에 띄고 완전히 쓰레기 같이 보였습니다.

직접 의장을 모시고 가 놓으니까 그분이 의장님이 알아서 처리를 해 달라고 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 이첩을 시켰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에서의 답변이 정당하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한참 진행되어야 됩니다.

현재는 초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감사 부서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진행하는데 특히 그곳은 강 바로 위쪽입니다. 강 바로 위쪽에 그런 폐자재를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바로 강 위쪽에는 나쁜 침출수가 바로 강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연을 훼손한 것은 영원히 자자손손 대대로 어떻게 됩니까? 환경을 다시 살려내기 힘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대형공사의 경우 매년 지적이 되는데 고의성이 있는 부분들은 강력하게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비위 공무원 적발조치 결과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이 거리질서를 잘 지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으로 올라갈수록 거리질서를 안 지키는 것과 똑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급, 8급은 숫자가 얼마 안 되는데 7급, 6급으로 올라갈수록 비위 공무원 적발 사례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알겠습니까? 즉 말해서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으면 더 좋은데 6급 이상도 30명 이상이 되고 7급에서 분기점을 둔다면 오히려 급이 높을수록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공무원 소양교육에 참작해서 시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해 주니까 공무원 생활을 오래한 사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겠더라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