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주민생활국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중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중 설명서 25p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 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400억 9,63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26억 6,431만원중 404억 5,164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22억 1,267만원으로 7,699만원은 결손처리하였고, 21억 3,568만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p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억 5,325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억 1,142만원중 2억 5,361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5,781만원으로 그 내역은 융자금 원금수입과 잡수입의 체납금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p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3억 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억 9,765만원중 3억 3,754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6,011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난년도 수입 체납금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중 설명서 31p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예산현액은 951억 7,986만원으로 이중 830억 3,943만원을 지출하고, 85억 1,26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6억 2,78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인건비 114억 3,687만원, 경상적경비 40억 6,603만원, 보조사업비 597억 1,936만원, 자체사업비 76억 2,991만원, 기타 경비 1억 8,725만원으로 총 830억 3,9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사무실 임차비 1억 5,000만원은 추가예산 확보후 집행을 위해 명시이월 하였고, 어린이정보센터 건립비 10억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예산 확보후 집행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구립노인복지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5,000만원은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확보후 집행을 하기 위해 각각 이월하여 명시이월은 총 3건에 12억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비 68억 8,655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고, 도로물청소차 CNG 차량구입비 1억 3,000만원은 납품기일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은모루 경로당 재건축 사업비 2억 9,605만원은 원인행위 후 공사 미집행으로 각각 이월하여 사고이월은 총 3건에 73억 1,26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5,64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억 124만원, 예산절감 1억 5,816만원, 예산집행잔액 25억 7,01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4,189만원으로 총 36억 2,782만원입니다. 다음은 33p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5,325만원이며, 주요집행 내역은 인건비 2,218만원, 경상적경비 200만원, 보조사업 2억 991만원, 기타 1,121만원으로 총 2억 4,5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94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이 78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만원입니다. 끝으로 34p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70만원이며, 주요집행 내역은 경상적경비 134만원, 자체사업비 2억 1,500만원으로 총 2억 1,6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436만원으로 그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8,422만원, 예산집행잔액 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110번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수민위원입니다. 구정에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의 기금관리는 상당히 잘 했다고 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급여기금 특별예산에서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다른 때보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기금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은 실제적으로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저희한테 진료비가 청구되면 그 예산을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셔야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정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보다도 그런 예측을 못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립노인복지센터 건립 시설비, 설계비 5,000만원을 토지매입 및 건축비 확보 후 집행을 하기 위해 각각 명시이월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립노인복지센터 건립이 상당히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 하나가 진척되어야 그 다음 사업이 추진될텐데 아직까지 설계조차 안한 부분은 왜 그랬는지, 향후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 부분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위해서 그동안 실무진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의 부동산 지가조사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 자료조사를 했습니다마는 뉴타운 건설사업으로 인해서 최근에 상당히 지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0~40억원의 예산이 요구되는데 지금 현재 확보된 예산은 여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본회의때 제가 답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노인복지센터 규모보다는 적고, 각종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권역화로 추진 중에 있고 지금 현재 미아1, 2동과 수유동 접경지역 쪽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에서 좀더 싼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장소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미아3동 배수지 지역을 서울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아서 하려고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미아1, 2동, 수유동과 아우를 수 있는 그 지역권 내에 노인복지센터 건립을 예상하고 있는데 상당히 땅값이 높기 때문에 미아1동 마을공원 조성부지 쪽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이미 토지보상 중에 있고 그 토지를 사지 않더라도 이미 구청이 확보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곳에 건립하면 건축비만 부담하면 큰 어려움이 없겠다고 해서, 그 지역에 하면 노인복지센터뿐만 아니라 청소년정보센터도 같이 다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잘 해주시고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미아3동 배수지 부근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쪽도 상당히 시급한 입장이거든요. 또 우리 경로당을 임대해서 쓰는 곳도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지어야 되겠는데 미아1, 2동쪽 부근에 하나가 빨리 세워져야 미아3동도 빨리 세워질텐데 너무 진척이 안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에는 부지도 정하고 지어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모루 경로당 재건축 사업비 2억 9,605만원은 행위 후 공사 미집행으로 각각 이월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모루 경로당은 입찰해서 공사가 계약은 됐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공기를 마칠 수가 없기 때문에 올해로 사고이월시켜서 현재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말 정도 되면 완전히 완공되어서 개원할 수 있는 추세입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기부족으로 미집행을 했다고 해야 할 텐데 설명서와는 내용이 조금 다르네요. 그리고 집행잔액 5,640만원은 어떤 부분에 대한 계획이 변경, 취소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경로잔치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선거 관계로 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경로잔치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400만원 계획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서 재활용선별처리시설이 금년도에는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3개구 역할분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재 공정이 어디까지 와있고 언제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병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구 역할분담은 3개구가 각각 청소처리시설을 나누어 함으로써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원구는 노원소각장에서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도봉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실시하고 강북구는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을 나누어 할 예정으로 있고 그리고 노원구와 도봉구는 시설을 완공되어서 현재 가동중이고 저희는 금년 8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90% 이상 진행되고 있고 최초에 재활용선별처리시설은 금년 7월말 내지 8월초에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역할분담은 언제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병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역할분담으로 노원소각장에 대한 생활쓰레기 처리는 서울시에서 지금 5개구가 노원소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추진이 다 되어서 서울시에서 조만간 들어갈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 저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열심히 추진중이고 저희구도 5개구인 노원, 도봉, 중랑, 성북, 강북 이렇게 5개구가 들어갈 예정인데 청소행정과장 회의를 시 주관으로 하는 등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번2동에 있는 오현적환장 그 부분이 역할분담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그 장소를 써야 될 것인지, 다른 여건으로 그 부분을 존치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병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적환장은 현재 모든 생활쓰레기라든가 이런 쓰레기들을 모아서 중간 적환을 해서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는 등 그런 용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3개구 역할분담이 되어도 저희 강북구에 최소한의 청소시설이 남아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현재는 그 시설을 좀더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은 지금 재활용선별장이 지어져서 3개구의 역할분담이 되게 되면 그곳이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선별장이 만들어지면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로 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해 주겠다고 구청에서 약속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아서 사실 구청에서 거짓으로 주민들에게 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도 또한 그런 여건인 것 같아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것인지, 그런 계획은 있는지, 또 그곳에서 최소한의 시설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어떻게 지속시킬 계획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병규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현적환장 인근에 있는 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환장에 대한 인센티브 관계는 저희가 인근 구의 경우를 알아봤는데 도봉, 노원, 성북, 중랑의 경우 적환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은 폐기처리시설이라고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지라든가 이런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인센티브에 대한 계획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현적환장으로 음식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약간의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곳을 소독하고 세척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고 향후에는 칸막이 시설로 만들어서 냄새를 완전히 탈취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활용은 아닐 것이고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그 장소를 유지한다는 이야기인지, 쓰레기를 재적환해서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구의 여건에서는 생활쓰레기도 그쪽에서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고 음식물쓰레기도 완전히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그쪽을 사용해야 될 입장입니다.

완전히 갖춰질 수 있는 여건은 몇 년도쯤 되면 완전히 갖춰질 수 있다고 예상됩니까?

그 사항은 다른 구와 여러 가지 협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히 언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규모가 상당히 큰 재활용선별장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변에 다시 지하 적환장을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되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청소행정과장께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보충답변을 드리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노원자원회수시설로 생활쓰레기 반입이 시행될 것입니다. 또 도봉구도 음식물 반입이 될 것이고 나아가 우리구 재활용품선별시설도 조만간에 공사를 해서 3개구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시행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노원구 자원회수시설 반입규제가 까다롭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얼마만큼 따라주고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실려서 반입이 정말 자유롭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사실 적환장을 굳이 경유하지 않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할 것이고, 또 부득이 반입에 제재를 받는 경우와 과거 7, 8년 전에 엄청난 수해를 입어서 쓰레기를 일시에 처리할 수 없었던 상황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3개구의 공동방안을 해보는 과정에서 부족한 사항은 하나 하나 개선해서 사용을 최소화하고 근간에 있었던 냄새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탈취시설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근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목조파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자체를 완전히 이전하거나 없앨 수는 없는 시설입니다. 다만,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악취 제거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이용을 최소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그때 지하 적환시설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 만들어 놓으셨겠습니다마는 어느 일부구간까지만 침출수가 우수관과 별도로 다른 배관으로 흘러 내려가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아래에는 안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냄새가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없는 방법은 없는지, 우선적으로 그것을 개선해 주면 좋겠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것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일단 기술 자문을 받아서 설치가 가능한지, 설치했을 때 큰 탈없이 잘될 수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수관 아래에 분리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적환장과 아파트 밑까지는 경사가 상당히 급하기 때문에 침출수가 잘 흘러내리는데 지대가 낮은 부분은 막혔을 때 오는 문제점이라든지 기술적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더 연구해 주시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은 예산이 400억원 정도 되는데 보조금이 약 390억원이고 세외수입이 약 10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지요?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부터 각 과별로 불용처리된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이 17억 5,300만원이고 지출액이 15억 3,200만원으로써 불용액이 2억 2,100만원 정도 됩니다. 비율로는 12.6%인데 우리구 전체가 10.1%이니까 다소 높은 편입니다마는 대개 긴급지원사업비가 남았습니다. 하여튼 금년에는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미리 저희가 챙겨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행사와 관련된 불용처리 내역이 있으면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사와 관련해서는 1,100만원 정도 편성됐는데 그중에서 26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84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내역을 보면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업 홍보물이 시에서 인쇄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절감됐고, 또 작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축제라든가 행사비용이 많이 절감되어서 8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392억 3,970만원 정도 되는데 불용액이 6억 586만 9,000원 정도 남아서 불용예산이 1.5%가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비용이 당초에 시에서 예산 배정됐던 것보다 인원이 적었고 차상위계층의 취로비용이 일부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지원금에 대한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부족했기 때문에 불용됐습니다.

행사와 관련한 불용액은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선거 때문에 640만원 정도의 경로잔치 행사비용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보육복지팀장 안승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245억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님, 전체적인 것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사에 관련된 불용액이 있으면 얼마인지 그 내용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와 관련해서는 작년에 선거와 관련한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36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원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행사비가 집행을 안해서 불용된 것은 없고 행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집행하고 일부 남은 잔액은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병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행정과는 행사와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행사에 관계된 불용액은 없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를 제외한 각 과별로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불용처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불용됐다는 것은 예산이 잘못 편성된 것이고 또한 그곳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다른 부서에 혹은 더 좋은 부서에 중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지방선거 때문이라고 하는데 지방선거가 있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잖아요. 지방선거나 총선때 행사관련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중간에 행정자치부나 서울시 조례가 바뀐 이유로 발생된 사례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선거로 인해서 불용처리된 부분입니다. 국장님,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예, 반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무단투기를 위해서 예산을 사용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은 구 평균 82%보다 87% 정도를 집행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 절감한 부분은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되고 좀더 보완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는 미수납액이 발생 안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만 약 22억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한 것이 21억원인데 미수납 내용중 굵직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환경위생과의 배출가스과태료 4억 2,2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배출가스과태료는 13억 2,5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징수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주민생활국 나름대로의 대책이 있으면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세한 답변은 환경위생과장이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홍원기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임시직 세외수입 중에서 저희과에 해당되는 정밀검사 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2,615건에 4억 7,126만원에서 체납은 1,351건에 3억 6,789만 9,000원 정도되어서 징수율이 약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원인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이 10년 이상된 승용차로서 검사주기가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되어 징수율은 일부 향상되었으나 수도권 특별법에 따라서 특정 경유자동차 정밀검사 미수금 과태료가 기존 정밀검사 과태료에 비해서 기존에는 2만원 내지 3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60만원까지 상향되어서 지속적으로 부과됐으나 실제 차량을 운행하시는 많은 분들의 생활수준이 낮아서 징수가 저조한 편입니다.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사실 뚜렷한 방법이 없어서 영세 차주에 대해서 분납을 유도하거나 지속적인 납부 독려로 징수율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개인별 체납금액은 적고 전체적인 체납금액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각 구 공통사항이어서 사실상 특별한 징수대책은 없었고 작년까지는 세무과 위주로 징수대책반을 운영해서 징수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가 적은 직원으로나마 체납징수분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의 미수납액은 환경위생과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동차가 말소된다든지 폐기처분되면 해결되겠네요?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실제로 폐차될 때는 징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간판 제작업체가 모두 과세특례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김병규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세특례자는 연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로 간이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판 제작업체가 전부 다 과세특례자이냐는 것입니다. 모르시겠습니까?

전부 과세특례자는 아니고 세무서에서 과세특례자로 받은 업체만 해당됩니다.

과세특례자가 아닌 일반납세자도 당연히 있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있습니다.

충분히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17p 결산검사 의견에 대한 시정조치사항 내용에 보면 전부 간이영수증으로 대체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시급해서 그랬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 간판제작 구매는 고려광고사에서 했는데 여기가 간이과세사업자입니다. 간판을 제작하는 곳이 많이 있는데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곳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곳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능한 카드결제라든가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는 곳에서 간판제작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청소관련 부서에서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작은 일에 소홀히 하면 청소부서 전체가 일을 잘못 처리한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 선정사유중 하나가 비씨카드 결제 가능 여부인데 이것조차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은 훌륭했겠지요. 그렇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렇게 작은 일을 소홀히 하다보면 이것 하나를 가지고 일반사람들이 청소행정과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간이과세영수증을 발급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의 심각성을 우리 청소행정과에 말씀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 그 밑에 거래명세표와 대금지급업체가 다른데 이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개인이 물건을 사고파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공금을 가지고 36만 강북구민을 대변해서 강북구의 모든 행정을 펼치고 있는 구청에서 이런 오류를 범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안갑니다. 다음부터는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현 과장으로 계실 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좀더 이런 부분을 심기일전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은 충분히 해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일단 의료급여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26p이고 세출부분은 33p인데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이 다른 이유는 앞서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비용은 구의 재정이 허락되는 한 사실 대부분이 보조금을 받아서 마련된 예산이고 적극적인 징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비용은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우신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것이고 그분들이 의도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되더라도 아깝거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의료급여기금 세입과 관련해서 특별히 2006년도에 더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했다거나 혹은 추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불금이나 부당이득금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환수하는 비용인데 실제적으로 매년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납이 못되는 금액이 매년 5,000만원 정도씩은 발생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고지서를 발행하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재산이 없고 영세하시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면 거의 재산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달리 징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징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매년 약 5,000만원 정도가 미수납 되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발생했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 100만원 정도가 된다, 금액은 다양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몇 년 정도를 경과하면 불용되거나 이월되지 않나요?

저희가 결손처분하는 것은 시효결손으로 해서 5년이 되고 있는데 시효결손할 때에는 전체적으로 재산이 있는가를 다시 조회해서 만약 재산이 없다면 시효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3p 결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세입과 연관되기는 하겠는데 최소한 5년이 만료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월되어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닌데 예산 덩어리는 커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 갑갑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면 해마다 5,00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면 4년이 되면 2억원이 되는데, 그러면 의료급여기금의 고정된 덩어리가 예산에 있다고 보고는 되고 숫자로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 쓸 수 있는 돈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네요?

그것은 현재 세입에서 체납액으로 계속 남아 있는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현액으로 잡을 때에는 매년 징수가능한 금액을 현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이 2006년도에 다 지출하고 나서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은 얼마인가요?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현액이 총 2억 5,325만원에서 2억 4,530만 9,000원을 지급하고 794만 1,000원이 2006년도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의료급여기금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예상했던 것에 지출한 것이 있고 거의 딱 맞춰서 지출되어서 집행잔액이 전체 예산에 비하면 적은데, 그래서 열심히 집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최선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구인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별도로 축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 기금으로 해서 시비, 국비 50%씩 해서 그해 매년 수급자들의 의료금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남아서 기금으로 적립하는 금액은 없고 체납되는 금액만 저희가 기금으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집행잔액이 거의 없도록 해야 되는 것이 해당과로서는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 물론 전체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열심히 사업하시는 것이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3p입니다. 하단에 31p 일반회계 보시면서 설명해 주신 것인데 불용액과 관련해서 앞서 김동식위원님께서 세세하게 과별로 짚어주셨습니다만 쭉 뒤에 이어져서, 여기는 불용액과 집행잔액이 같게 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3억 4,000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납합니다.

반납하지요. 혹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세웠을 때 100% 전체가 집행되거나 잔액이 전혀 없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잔액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직원분들이 많은 고심들을 하실 텐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예년에 비해서 늘어난 부분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매년 정부 시책사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정도는 잘 알고 계실텐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더 많이 발생되지는 않았는지 증감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증감추이는 전년도와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조금으로 열심히 사업을 했지만 이 정도는 늘 어쩔 수 없이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보조금 집행잔액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을 줄일수 있는 방법은,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중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위탁사업비에서 8,90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은 조건부수급자를 78명으로 계산하고 했는데 수급참여를 70명 정도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그 사업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활근로위탁사업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78명이 자활근로위탁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으나 실제 이 사업을 진행하고 결과를 보니 8명이 부족한 70명 정도가 이 사업에 참여해서 8,900만원 정도가 불용되었고 보조금으로 지급되었던 것이 다시 상급단위로 올라간다는 것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위탁사업은 자활후견기관에 의뢰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조건부수급자가 하는 일은 일반 취로사업과 달리 노동강도가 강해서 그분들이 그곳에 참여했다가 힘이 드니까 그만 두시고 다시 취로사업으로 가시다 보니까 인원이 전체를 다 채우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어려운 분들께서 실제 일할 수 있는 사회 일자리가 많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분들에게 저희가 일자리를 마련해서 그분들이 노동을 하고 일정한 급여를 받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을 주고 있으니까 자활후견기관과 같이 많이 협의하시고 실제 이 예산이 강북구민들에게 좀더 많이 쓰일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도 교부를 받아서 회계 계획이 세워진다고 하셨는데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생활안정기금 조성액이 9억 3,700만원인데 가구당 2,000만원 이하의 금액을 연 3%로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받아서 기금이 마련되는데 이 기금 조성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데 강북구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일정한 돈을 융자받고 다시 갚는 것인데 굉장히 성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징수율도 대단히 높은데 생활안정기금을 더 많이 홍보하셔서 혜택을 받는 강북구 주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십사 했는데 세입·세출 결산서에 한 항목이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고, 직무대리께서는 힘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텐데 심리상담치료실과 관련해서 강북구가 시끄럽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해 감사때도 다른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심리상담치료실의 존재이유 혹은 존재목적, 존재목표에 대해서는 200% 이상 동감합니다. 그리고 열악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구에 심리치료상담실이 있다는 것에 굉장히 자부심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센터장이라고 해야 합니까, 소장이라고 해야 합니까? 소장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소장이 실제 상근하지 않는데 상근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다거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감사때나 예산때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하게 저희가 조사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마는 간단한 답변일 것 같습니다. 246p에 심리상담치료실 운영비가 세목변경으로 전용되어 지출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안승길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리상담치료실 예산을 전용한 것은, 민간위탁금은 법인이나 아니면 관련대학에 위탁을 줘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협회에 주었던 것은 법인이나 관련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예산을 전용한 사항입니다.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심리상담치료실 전체를 위탁한 것이 아니라, 원래 처음에는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계획 혹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세워서 법인에 지출을 하다가 그렇지 않게 되어서 그냥 경상보조금이 됐다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민간위탁은 사회복지법인이나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에 위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했던 것은 사회복지법인이나 관련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것입니다.

제일 처음 계획은 민간위탁으로 되었다가 민간위탁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그러면 처음 계획은 법인이나 대학에 위탁해서 전체 운영을 맡기려고 하였으나 그렇지 않게 된 것이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공단에서 운영하다가 2006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오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 제가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을 민간위탁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것은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심리상담치료실과 관련해서 공중파나 케이블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실제 심리상담치료실을 이용하고 있는 건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실제 인원이 소수라고 해도 그분 때문에 심리상담치료실의 순기능이나 긍정적인 부분들이 훼손되어서 저도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수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보도된 바에 의하면 소장의 허위학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설자격증반을 개설해서 고액의 수강료를 받고 취업을 알선한다고 했는데 잘 안되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인들을 만나본 바에 의하면 구청에서는 그 사실을 잘 모르겠다고 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과는 아니지만 제가 잠깐 언급하면 어제도 보니까 문화대학에 개설하고 있는 어느 한 강좌를 민간협회로 등록해서 또 거기에서 사설자격증을 주면서 취업 얘기를 하고 고액의 수강료를 징수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몰랐다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분이 어떤 기관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공신력이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라서 사실 그분의 비지니스인지 모르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왕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그 불신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직무대리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니까 국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심리상담치료실에 대해 일부 보도된 것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내용이야 어떻든 이런 결과가 온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의 지도·감독이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과정에 직원들의 근무상태를 확인해 본 바로는 상당히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해온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쪽같이 우리 공무원을 속인 일부 몰지각한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냈습니다. 따라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이미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속인 행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민원사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질적으로 강좌였지 자격증을 주는 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지각한 사람이 그렇게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언짢습니다마는 응분의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우리구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문제는 아니었고 도봉구에서 일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상부기관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적절히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도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며칠 전까지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그분이 아직까지도 소개되고 있는데, 그분이 더 이상 일하고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지워 주세요. 강북구청 홈페이지안에 강북웰빙스포츠센터에 들어가면 그 안에 강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여러 기관들의 컨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중 심리상담치료실에 들어가면 그분이 정면에 소개되어 있고 허위학력이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이틀에 한번씩 들어가 봤고 오늘은 확인을 못했는데 아직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삭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구의 피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강북구 때문에 혹은 강북구에서 위탁을 주거나 민간이전해서 우리 돈이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책임있게 처리해 주시면 그분이 다른 구에 살지만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재활용처리시설은 3개구에서 각각 처리책임을 맡고 있고 우리구는 7월말부터 시범운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해당부서 과장님들의 회의도 진행하고 있고 곧 조치가 내려질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 가장 먼저 건립된 노원구의 쓰레기 소각시설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워낙 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연관된 공무원들이나 해당부서 분들만 모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들은 주민들이라고 봅니다. 노원구나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저희구의 주민들이 될텐데 주민설명회나 의식 개선을 위한 간담회 이런 것을 계획하신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병규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원소각장에 들어가는 문제는 시청 관계과 직원과 각 구 과장들, 노원자원회수시설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 이런 식으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2주전쯤에 저희 직영이라든가 대행업체 또 운전원과 실제로 반입될 차량을 가지고 노원소각장을 사전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주민감시원이라는 분들과 실제로 쓰레기를 반입할 때 조사하시는 분들도 만나서 저희가 대화를 많이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희구 자체적인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계획은 없습니다.

요즘 시민들이나 주민들의 권한이 점점 더 강화됐습니다. 실무자들간에 협의가 잘되어서 준비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막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몇 년동안 반입이 안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노원구 주민들을 상대로 저희가 설명회를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하도록 요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강북구에 재활용처리시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재활용처리시설이 완공되면 그 앞으로 많은 차량들이 운행되면 번동에 사시는 분들은 또 다른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가 서울시에 그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주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p 맨 아래쪽에 '저소득 주민보호' 미집행잔액 4억 2,510만원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들에 대한 지원금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 강북구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있는데 지원대상이 없어서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보호에 들어가는 것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보상금, 민간위탁금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생계주거급여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활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그리고 민간위탁금에서 조건부 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다 포함됩니다. 제일 많은 금액은 수급자 생계주거급여 지원으로 1억 4,9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나가는 생계비나 교육급여는 확정된 인원이 아니라 시에서 인원을 배정하고 매달 전출·입과 신규 책정비 때문에 정확하게 금액을 환산할 수가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 215억원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 1억 4,900만원이면 금액은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건부수급자를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참여가 많지 않기 때문에 1억 1,900만원 정도가 불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임이 일부 불용됐습니다.

260억원이 다 구비는 아니지요, 국비가 포함된 것이지요?

예, 국·시비 포함된 것입니다.

어쨌든 강북구에 저소득층이 많이 계셔서 부족할 정도로 많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4억 2,500만원씩이나 집행을 안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고 저도 같은 맥락이지만, 34p에 있는 생활안정지원사업비도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집행잔액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안승길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은 많으나 결격사유 등으로 인해서 지원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를 열심히 하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유동 노인복지센터 신축공사가 3년 정도 지연되어서 완공이 되지 않고 사용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복지전문요양원 건립이 그간에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곧 개원을 앞두고 케어코리아라는 사회복지법인 이사들의 내부갈등으로 지금 법정다툼으로까지 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사 8명중 5명이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서 지금 정식 이사는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구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해서 파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 정식이사와 임시이사가 회동하는 자리가 마련됐었습니다. 정식 이사는 그간에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회동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출석을 마치고 귀청하면 그분들과의 대화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시바삐 갈등을 조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골이 깊어서 도저히 조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들어서 임시이사를 파견했고, 또 임시이사로 구성된 만큼 본래 법인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추진해야 되겠고, 아울러 법인소속의 전문요양원 개원을 한시바삐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원된 우리 예산이 지금까지 총 얼마나 됩니까?

총 21억원입니다.

앞으로 더 지원될 잔금은 남지 않았습니까?

이제 집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준공도 안나고 공사가 완료 안되었는데 어떻게 금액이 다 집행이 됩니까?

그것은 지난 2월말이 회계집행 폐쇄기입니다. 연도 폐쇄기가 되어서 이미 사고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연도 폐쇄기 전에 집행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준공을 미필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체하고, 나머지 잔금이 3억여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시로 반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연도 폐쇄기뿐만 아니라 사실상 건물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집행해도 괜찮다라는 시청의 얘기도 들었고 현재 저희가 판단해서 지급했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케어코리아에서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면 앞으로 강북구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시이사를 파견해서 법인운영 정상화를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법인의 기본재산 11억원이 투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비로 건축비가 21억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도록 최대한 법인에게 임시이사를 파견했기 때문에 정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되어져야 되고요.

제가 알기로는 법인에서 운영할 능력도 없고 또 이 사람들 의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3년씩이나 방치해 놓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임시이사를 선임했고 그 법인을 운영할 능력도 있습니다. 기본재산이 몇 년전 평가만 해도 15억원 정도 됩니다.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고 임시이사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운영을 적절히 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대로 방치해둘 수는 없습니다.

임시이사라 하더라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지금 계약이 되어 있는 케어코리아라는 복지단체에서도 운영할 형편이 못되면 빨리 시 예산을 환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3년씩이나 방치했다는 것은 우리 강북구에서도 너무 안일한 대책을 세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시고, 도저히 운영이 안될 것 같으면 자금을 회수해서 다른 곳에 요양원을 설립하든가 아니면 이 요양원을 빨리 매입해서 좋은 분들이 이 요양원을 운영하든지 해야지 이것을 계속 3년씩이나 끌어왔다는 것은 강북구에서도 너무 성의가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0p '어린이정보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억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총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예산 확보후 집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정보센터 건립기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비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예산을 국비로 내려주셔서 정보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질의인 것 같은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로 1차 10억원이 지난 10월에 나오고 또 지난 연말 임박해서 5억원이 내려와서 모두 15억원이 금년도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금년도 우리구에 5억원이 확보되어서 합하면 20억원인데 설계비 5,000만원까지 20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센터 예산중 10억원의 시비 확보가 가능해서 30억 5,000만원 정도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린이정보센터와 노인복지센터가 포함된 다용도 복합시설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건축비를 포함해서 약 30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할 때 한 4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땅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인접토지를 조금 더 추가 매입하는 방향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10억원만 좀더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정 안 되면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그러한 시설을 마련하고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정보센터 건립비용으로 지금 국비 15억원이 나와 있고 5억 5,000만원이 우리 구비로 편성되어 있어서 20억 5,000만원이 있는데 어린이정보센터를 건립하는데 약 4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노인복지센터와 복합적으로 하는데 그러한 돈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적으로 하는데 약 40억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노인복지센터만 건립하더라도 한 50억원 정도가 든다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0억원으로 2가지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에 이 경비를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짜임새 있게 건립하려고 합니다. 노인복지센터는 최소한 500㎡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4층과 5층에 두고 1, 2, 3층은 정보센터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용도 복합건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이야기는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는데 50억원이 필요한데 현재 40억원으로 노인복지센터와 어린이정보센터를 함께 복합건물로 한다는 것은 전혀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얼마, 어느 부분은 얼마 정도가 들어갈 것 같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미아1동 마을공원 부지가 여유가 있을 것 같다고 해서 그 부지를 사용했을 경우 복합건물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린이정보센터나 노인복지센터가 분리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미아1동 마을공원 부지에 복지시설 용도로 도시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 면적이 554㎡인데 여기에 건립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이었고, 별도로 노인복지센터 단독건물을 조성하려면 뉴타운 인근지역의 땅값이 엄청나기 때문에 엄두를 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땅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이미 구청이 마을공원 보상을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땅을 확보하기 위한 돈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40여억원은 순수한 건축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지시설도 조금 적으면 인접토지를 더 매수해서 조금 더 나은 큰 시설로 마련하는 방안까지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40억원으로 복합건물을 건립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착공을 예정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중에 있는데 여러 가지 중지를 모으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산의 성격을 보면 이미 15억원이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된 예산을 금년에 집행하지 못하면 사고이월해서 2008년도 집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집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에는 완공해서 시설 가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정보센터 건립이라든지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시비가 반영될 수 있다고 하는데 시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계시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정보센터와 관련된 시비지원은 현재 없고 구비만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노인복지센터 건립비용은 약 10억원의 시비를 받아내려고 노력 중이고 거의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라든지 국비가 10억원만 더 지원된다면 손쉽게 반듯한 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해보고 정 안 되면 구비라도 10억원을 더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건립해야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정보센터도 시비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쪽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라도 한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보는 방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조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직무대리님, 웰빙스포츠센터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은 국비와 구비가 사용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직무대리 안승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구비 50%, 국비 50%입니다.

심리상담치료실은 100% 구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국비와 구비가 50% 사용되는 부분은 제가 언급을 회피하겠습니다. 251p에 심리상담치료실에서 세목을 변경한 내용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민간위탁금은 법인이나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에 위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상담치료실이 협회이기 때문에 민간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불가피한 내용입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까?

2005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그것을 검토하지 못한 오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국비나 시비가 내려온 예산은 주무부서에서 감독을 소홀히 한다 할지라도 시나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기 때문에 사실 저희 구의원들도 우려를 덜 합니다. 그렇지만 구비로만 이루어진 예산은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우리 주민들로부터 잘못 오인받을 수 있는 소지가 항상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심리상담치료실은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좀더 깊은 내용을 파악하고 싶었는데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오히려 건강가정지원센터만 모든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방문해서 좀더 깊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가정복지과에서 협조 좀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금년도 예산에서 장학기금을 많이 확보할 예정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이미 편성됐기 때문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금년 연말에 다시 내년도 예산을 다시 세울 예정입니까, 어떻게 운영하실 예정입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 반영이 안됐는데 구의회에 오기도 전에 열악한 재정 때문에 구 자체심사에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구의회로 오기 전에 삭감되었습니까?

예, 금년같은 경우도 작년에 3억원의 편성을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어서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잔액을 얼마나 보유하고 계십니까?

약 25억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 25억원이 있습니까?

예.

이자로만 운영되고 있지요?

그중에서 적립금이 24억 9,500만원 정도 되고 현재 운영기금에서 지출하는데 2,9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것은 조례로 제정된 것입니까?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현 추세대로 하면 내년에는 장학생 선발수가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렇지 않아도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산 확보에 있어서 의회로 오기 전에 구청 자체에서 삭감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해 주십시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에 지적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장학기금을 전달한 예금주와 본인이 다르게 수록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도에 한 13건 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하셔야 되겠지요?

세대주가 채무라든가 압류를 당해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예치할 수 없는 사항이어서 가족 세대원 중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표시가 안됐는데 만일 불가피한 사항이 있다면 3/4분기부터라도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명시하셔야지요. 그 이유를 명시해서 검사위원이든 위원들이든 또 타 부서에서 당연히 알 수 있어야 투명한 예산집행이 되지요?

예.

시정해 주시고, 주민생활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마는 국비나 시비, 구비 이런 예산에 관심을 전혀 갖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겠습니다마는 특히 구비로만 이루어진 예산에는 국·과장님들이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