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25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제1항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밀양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1.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건축과장 김태영입니다. 의안번호 125-5호로 상정된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8년 7월 9일 옥외광고물시행령이 개정되고 2008년 11월 11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 현행 광고물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업무를 추진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조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에 있어 세로규격이 4m를 초과할 시에는 구조 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종합문자 등 벽에 바로 부착하는 입체형 광고물은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 1항 광고물 허가신고 관리대장 제22조 1항 안전도검사대장, 제31조의 2항 옥외광고물 업자 등록대장의 관리를 전자 처리로 수기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수기대장과 전산대장의 중복성을 피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3조 2항 표시기간이 60일 이상 광고물의 경우 표시기간 종료일 30일 전까지 허가신고를 받은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사전 안내토록 의무화하여 민원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 특정구역 관리입니다. 시행령 제12조 개정으로 특정구역 지정 시에는 도지사와 사전협의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의견수렴, 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11조 2항 및 제3항 별표 2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과 관리입니다. 시행령 제26조 3항 규정에 의한 전주, 가로등주가 광고물 표시 금지물건으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사항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조 2항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와 관련됩니다. 위원수를 종전 7명 이내 한정규정을 삭제하고 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5명 내지 9명의 위원으로 조정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28조 제2항 현수막 게시기간 관련입니다. 종전 게시기간은 10일 이내 1회 한정토록 하였습니다만 1회 한정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31조 옥외광고물 등록 관련입니다. 제11조 3항의 신설에 따라 폐업시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말소토록 조치하였고 11조 제5항, 6항에 따라 영업소내 옥외광고 등록증, 옥외광고물 대장을 비치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조례 제33조의 2 옥외광고물 실명제 관련입니다. 옥외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고정광고물 광고주는 광고물 우측 하단에 허가번호표시기간 제작증명을 표시토록 하였습니다. 실명제 제작 스티커 안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34조 제3항 수수료 관련입니다.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로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제37조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재정지원 관련입니다. 조례준칙 제37조와 신설된 것으로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필요한 소요예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 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 간판 시범사업 추진 및 광고사업발전에기여한 우수 광고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38조 준용규칙 및 제39조 시행규칙과 관련됩니다. 조례 제37조 신설에 따라 37조를 38조로 하고 38조를 39조로 했습니다. 별표 5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부과기준 조례 제35조 1항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 사항은 신․구대조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2008년 11월 15일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조례안 준칙이 시달되었고 2008년 12월 1일부터 22일까지 시 공고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룡입니다. 의안번호 125-5호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월 9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의 범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전단 등의 실효성 있는 단속장치를 마련하고 광고물 실명제도입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및 2008년 7월 9일 동법시행령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고 행정안전부의 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개정안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 내용을 검토 한 바 상위법에 부합되고 자구에 대하여도 정정할 사항이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상위법과 일치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러나 조례안 제35조 제1항 별표 5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부과금액이 표준조례안에 의거 전국적으로 공통된 금액이나 종전보다 높게 산정되어 기존 옥외광고업자는 물론 시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밀양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은 곧바로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국 지자체 동시에 지금 1월 중에 공포를 해야 됩니까?

사실은 시행령이 지난 12월 22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조례준칙이 늦게 시달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 입법예고 과정 절차가 있었고 이래가지고 의회에 제안이 좀 늦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조례안이 작년도 12월 22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될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저가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 나라경제가 물론 어렵지만 일선에 가면 정말 힘들고 어려우니까 꼭 1월달에 시행하게 되면 업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힘이 든다. 가중적으로 힘이 드는데 또 이렇게 광고물 설치 금액이 인상되고 이러면 더 누적이되고 불만이 안 많아지겠나 싶어서 어떻게 하는 특별한 묘책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허가신고와 관련해가지고는 수수료가 인상된 바 없고 다만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종전보다 다소 인상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인상된 내용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행안부 표준 조례안대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 단속은 계도위주로 단속을 했고 실제 단속을 하더라도 외부에서 온 폭탄바겐세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수막 같은 것은 저희들 행정대집행의 절차 없이 바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냥 철거만 하고 부과를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일이 계속 중복이 되고 반복이 되면 본보기로 몇 건 정도는 부과를 해가지고 주의를 환기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덧 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8조 2항에 보면 현수막의 게시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한다는 규정을, 1회 한정규정을 삭제하여 현수막 재활용할 수 있다 함은 정확한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내용은 현수막을 동일 내용을 가지고, 동일 현수막을 가지고 1회밖에 저희들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그 현수막 자체가 깨끗하게 게시가 되고 다음에홍보할 수 있으면 그것을 뗐다 다음에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으로 좀 완화를 했습니다.

읍면지역에는 보면 10일 이내로 되어 있지만 보통 한달 걸릴 수도 있고, 철거를 안 하니까 그렇는데 시내는 그럼 10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시내 게시되어 있는 것은 다 철거를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지역에 예를 들어서 영남작물시험장 옆에 게시대가 있을 경우에 게시대 상단에 예를 들어서 A업자가 오늘부터 1주일까지 예를 들어서 받았다 그러면 그 다음 업자가 반드시 정해집니다. 그럼 그 다음 업자가 가 가지고 철거를 하는데 사실 읍면의 경우에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다소 철거가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업자가 철거를 하게 되면 1회에 한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가능해 지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쓰려 그러면 자기가 그 기간 내에 게시를 하고 자기가 가 가지고 스스로 철거를 해야 됩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