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김기철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시민 모두의 가정에 희망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창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6일 정부는 녹색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색뉴딜사업은 저탄소․친환경․자원절약 등 녹색성장전략에 고용창출정책을 융합한 것으로 친환경․잠재적 성장 동력확충․일자리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뉴딜정책과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녹색성장정책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올해 6조 2,439억원을 비롯 2012년까지 총 5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08년 모든 지표의 움직임이 둔화세를 보인 가운데서도 지속성장을 멈추지 않는 분야가 바로 녹색산업입니다. 이처럼 녹색산업은 이제 전 산업분야는 물론 공공정책분야에서도 핵심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감효과와 교통혼잡 해소는 물론 환경보전과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자전거정책은 도시개발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대도시에서 자전거이용조례를 제정하고 자전거이용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전거정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부의 녹색뉴딜 9개 핵심사업중 하나가 녹색교통망 구축으로 세부사업으로는 전국자전거도로망 구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도 자전거이용활성화를 국가주요전략과제로 선정하여 중점 추진키로 하고 각종 법령정비, 제도개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의 각 자치단체에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시로 알려진 경북 상주시는 물론 인근 창원시는 2006년 환경수도를 선포하고 지난해에는 자전거특별시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부천시, 고양시, 과천시와 전라북도 전주시에서도 공공자전거대여,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대형마트의 자전거이용 시민들에게 포인트를 적립하는 등 다양한 자전거 활성화 시책을 펼치고 있으며, 경남 통영시의 경우도 마일리지제도를 도입 일정거리를 달린 시민들에게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독특한 아이디어로 자전거이용 문화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자전거정책은 단순히 자전거가 대체교통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미래의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켜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밀양시의 현재 자전거 관련 정책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1995년 자전거이용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까지 27억의 예산으로 25.8km를 정비했다고 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자전거도로는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안심하고 달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편의시설도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6년에 동료의원의 시정질문 답변 자료에 따르면 집행기관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재까지 예산과정책 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같이 부끄러운 현실은 세계와 다른 도시들이 미래지향적인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자전거 위주의 교통정책을 펼칠 때 밀양은 여전히 구태의연하게 차량소통 우선의 도로교통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집행기관에서 발상의 전환과 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도로체계를 바꿔갑시다. 밀양역에서 시청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자전거도로나 인도를 만들 의향은 없습니까? 주요 관광도시나 밀양강 둔치 등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밀양시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제는 기업유치와 더불어 밀양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도로계획, 자전거이용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가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 닥칠 환경중심 시대를 대비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밀양시에 걸맞도록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밀양, 생활자전거 도시 밀양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