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택 의원 발언

김형택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정책 개발 계획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진 행정의 분석 도입을 위해서 선진시.

도의 행정을 리모델링하고 우수 시책 시. 군과 주요 사업을 적극 검토를 하고 시민 생활에 와 닿는 체감시책을 발굴하겠다는 것은 정말 좋은 계획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선진 행정의 분석 도입을 위해서 행정 리모델링과 정책개발 세미나, 개혁 박람회 우수 사례 벤치마킹 이런 것들이 작년도에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생긴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있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계획에 따른 실적이 실질적으로 없죠?

됐습니다. 그리고 정책개발 세미나나 개혁 박람회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거창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정책개발 사고 전환을 위해서 프로젝트 사업은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 검토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프로젝트 팀을 운영해서 태스크 포스팀을 운영한 사례는 없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실과, 사업소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계획에 맞춘 것 같은 느낌이 이것은 다음에 더 묻도록 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공직자들이나 시민들에게 연찬을 한 바 있습니까? 브레인 스토밍 기법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브레인 스토밍 기법을 활용한 예가 있습니까?

정책개발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 그리고 뒷장에 있는 창의적인 정책개발 시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책 발굴과 제안을 하겠다 해서 시민과 공무원들로부터 제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수집해서 본 자료에 의하면 작년 연말까지 2003년도 한 해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화의 개성시대를 위해서 각 기초단체 별로 사례를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께서 이 사업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에는 체육시설을 조성해서 게임산업을 유치하는 고지대 스포츠 훈련장 특구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초시는 시 전체를 피난민 체험마을, 그리고 북한음식 판매장을 만들어서 통일 지원 특구를 만든 시책이 있고 강원도 삼척시는 동굴 특구를 만들었고 동강을 끼고 있는 영월은 동강 생태 특구를 만들었고 양구군은 국토 정 중앙 특구를 만들었고 홍천군은 국내 최초로 애완 동물 산업 특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해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스포츠 휴양 특구, 다랭이 마을, 미조면 같은 곳은 갈치, 멸치회, 생선회 특구, 하동에는 녹차특구, 고성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공룡 발자국 특구, 창녕은 우포늪 특구, 전남 강진에서는 무농약, 농약을 1개 면에 전혀 농약을 안치고 농사를 짓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특구를 개발해서 했고 보성군은 녹차 특구, 해남과 여수는 공룡화석 특구, 전북 새만금은 농업생산 특구, 전주시는 전통문화 특구, 경기도에는 영어마을 특구가 있습니다. 또 구조 개혁 특구 등 이런 특구가 각 자치단체마다 많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각 기초단체에서 117개의 특구를 지정해서 각 지역 기초단체에서 새로운 지역의 개성에 맞는 시책개발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시책 발굴할 때에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시민 제안 참여자 현황을 보니까 공직자는 다수가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제안제도에 참여하는 비율이 아주 낮습니다. 홍보가 덜 된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홍보에 신경을 썼는데도 이렇게 아주 저조하다는 것은 뭔가 시민들이 제안 한 것이 작년에 69건, 현재 46건이라는 말이죠? 34만 시민 중에서 반은 어린이라고 보고 17만명이라고 보고 그래도 몇 만 건, 몇 천 건은 되어야 될 것인데 기획을 입안하는 정책개발담당관께서는 이런 시책을 잘 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동료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에는 별로 관심 있게 안 듣고 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야기해라 그런 식이기 때문에 홍보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없는 것은 홍보에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다른 시. 도에도 이런 제안제도의 실적을 보면 이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46건 가지고는 안 되고 500건 5,000건 정도 나와야 되지 이것을 가지고 만족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없습니다.

또 시상금도 많이 올려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49페이지에 시립예술단 운영현황과 예산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연 현황은 2003년도에 공연실적이 8회에 14,000명이 관람했다고 되어있는데 맞죠? 그러면 한달이 더 들었다는 것입니까? 13개월이라는 말입니까?

성의없는 자료를 이렇게 내면 안되고 저는 자료에 의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람 인원이 2003년도에 14,000명입니다. 어디에서 공연을 한 내용입니까?

주로 예술회관이겠죠? 여기에 보면 교향악단은 정기 두 번, 수시 두 번되어 있는데 수시 두 번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술회관에서 했다고 하는데 예술회관의 최대수용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그렇죠. 1,500명입니다. 전통예술단 2회를 해서 4,000명 되어 있는데 물론 빽빽하게 넣으면 4,000명도 들어가겠죠.

본 위원이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행사 때는 다른 위원들보다 많이 관람을 하는 편입니다. 다른 곳에는 안 가도 꼭 관람을 하는 편인데 표에 의하면 2,000명으로 관람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500명도 안 됩니다. 500명이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2, 300명이 와서 썰렁하게 관람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지원된 예산이 10억2,200만원 맞죠? 10억2,200만원 나누기 14,000을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1인당 얼마의 예산이 투자되었느냐 하면 7만3,000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예술을 감상하게 하고 시민들의 마음을 순화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진주시에서 한번 관람하는데 7만3,000원의 예산을 지원 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관객을 1회에 2,000명이라고 보고 계산을 합시다. 그래도 명색이 의회에 감사를 내는 자료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최대 수용 인원이 몇 명이 될 수 있고 차라리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횟수를 더 올리든지, 이것은 자료가 아주 성실하지 못합니다, 현실에 맞지도 않고, 본 위원이 참여한 실례를 보면 1인당 투자 된 예산이 20만원도 넘을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악기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집중관리합니까?

개인관리합니까? 단복은 예산서를 보니까 매년 한벌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튼 본 위원이 방금 지적한 부분은 앞으로 자료를 낼 때에는 앞뒤가 맞는 자료를 내어야 되지 눈에 보면 거짓말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나는 자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배 공무원으로서 위원으로서 질책을 하니까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68페이지에 축제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등축제할 때에 보니까 아주 잘하고 행사도 잘 마치고 또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도 받았고 잘 했습니다. 그 중에서 아쉬운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면 37개 읍.

면. 동을 대표한 지역특산물이나 상징물을 전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가 금산에는 고추가 많이 나는데 가지를 했더라, 그것은 지역의 대표성이 없다, 대곡에 고추를 하니까 그것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고추를 안 하면 다른 농작물을 하고 아니면 산을 그려주든지 강을 그려주든지 이것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진주시의 역사 기록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가 역사도시, 문화도시, 교육도시라고 하면서 기록물이 전혀 찾을 수가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시정질문을 하려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가 없습니다. 명색히 서부경남의 중심 도시라고 하고 옛날 도청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로써 남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은 역사이고 역사가 없는 나라는 그 민족도 없습니다.

그래서 진주는 진주성을 비롯해서 진주시내에 또 진주시 주변에 많은 기념물이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에 기념물의 유적비를 보면 전부 한문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한문으로 되어있는 기념물의 글을 책 한권에 모아서 집대성해서 한글, 영어, 일본어로 번역한 한권의 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의 생각은 어떤 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죠?

자료를 요구하니까 담당 공무원도 잘 모르고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문화재관리나 성지사무소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미루는 사례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재차 정과장에게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만 진주를 찾는 관광객이나 시민들, 진주성에 있는 많은 문화재에 기록된 또 유적에 기록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스치고 지나갑니다. 진주시민들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번역된 책자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문화시민, 교육도시라고 하면서 그래도 지역에 있는 문화재는 지역시민들이 알아야 다른 지역에 홍보도 하고 지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전혀 없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다른 사업 다 미루더라도 내년도에는 꼭 번역문을 만들 수 있는 집대성 한 책자를 만들기를 부탁드립니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촉석루에 와서 아무 것도 모르고 지나갑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한글로 표시를 해 놓으면 책자를 들고 우리 진주의 역사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근한 예로 영남 포정사 밑에 가면 하마비가 있습니다. 그곳에 뭐라 써 놓았느냐 하면 진주는 경남의 군사, 정치, 교육, 문화, 산업 중심지였다는 비가 있는데 그런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 지나가도 무슨 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술란에 10억원을 투자하지 말고 이 예산 반을 잘라 가지고 기록물 만드는 예산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행정기관에서는 책이 없는데 이 자료를 진주문화원에 가서 보니까 진주문화원에는 진주 성문기(城門記)라 해서 책이 있었습니다. 성지사업소에서 준 책을 보니까 문화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책을 카피를 해 주더라구요.

남부끄러운 일입니다. 자료가 없다고 해서 제가 문화원까지 갔었습니다. 거기에 없었으면 경상대학교 도서관에 가려고 했습니다.

하여튼 책을 다시 한 번 발간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양윤식 전 의장님이 계실 때에 진주시의회에서 일본어 문헌인 진주성 전투기를 발간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어로 되어 있고 이 내용은 일본인들이 자기네들 주관대로 기록한 내용물들입니다.

임진란, 계사년 양대 난이 있을 때의 일을 기록한 내용이고 여기 보면 군. 관. 민 등 60,000여명이 희생된 계사순절 이런 내용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일본글은 모르겠고 한문만 읽어보니까 왜놈들의 참전기가 있고 또 문중의 서류, 우리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중에 서류, 전투기, 싸운 기록, 전승기록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윤식 전 의장이 계실 때에 김상조 선생님에게 의뢰해서 당시에 문헌을 일본을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모은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러한 자료집을 의회에도 자료실에 몇 권 보관하고 있더라구요.

이 자료집을 우리말로 아니면 중국어로 영어로 번역판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번역판을 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일본어로 된 내용을 우리 역사에 기록된 조선왕조실록과 부합되는 점들도 많이 있는 부분이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재, 진주에 관한 역사의 자료가 어디에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모아서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해서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한 권으로 다 되어 있습니까? 진주성에 관한, 진주역사에 관한 책을 달라고 했는데 왜 안 줍니까?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예술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림, 수예, 조각품 등이 있죠? 그러면 됐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실에 직원이 24명이죠? 그리고 국가 문화재나 지방문화재 외의 지역문화 유산이 각 지역마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화재 전문위원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정외 문화재로 볼 수 있는 문화재가 읍.

면. 동에 가면 오지에 가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현황을 조사한 바는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