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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기황 의원 발언

114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7-07-06

이기황 의원 프로필 보기 →

우종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기 보고하였으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며 국 구분없이 질의·답변을 가진 후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베세툴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세출 사항별설명 제25쪽 일반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200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주민생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결산안 중 설명서 25쪽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잡수입, 과년도수입, 보조금 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400억 9,631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26억 6,431만원 중 404억 5,164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이중 미수납액은 22억 1,267만원으로 7,699만원은 결손처리하였고, 21억 3,568만원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융자금 원금수입, 잡수입, 보조금 등으로 예산현액은 2억 5,325만원이며, 징수결정액 5억 1,142만원 중 2억 5,361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2억 5,781만원으로 그 내역은 융자금 원금수입과 잡수입의 체납금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은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융자금원금수입, 잡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으로 예산현액은 3억 7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3억 9,765만원 중 3억 3,754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6,011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난 연도 수입 체납금으로 미수납액 전액을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 중 설명서 31쪽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예산현액은 951억 7,986만원으로 이중 830억 3,943만원을 지출하고, 85억 1,26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6억 2,783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인건비 114억 3,687만원, 경상적경비 40억 6,603만원, 보조사업비 597억 1,936만원, 자체사업비 76억 2,991만원, 기타 경비 1억 8,725만원으로 총 830억 3,94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지원센터 사무실임차비 1억 5,000만원은 추가예산 확보후 집행을 위해 명시이월 하였고, 어린이정보센터 건립비 10억원은 사업비 부족으로 추가예산 확보후 집행을 위해 이월하였으며, 구립노인복지센터 건립 실시설계비 5,000만원은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확보후 집행을 하기 위해 각각 이월하여 명시이월은 총 3건에 12억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강북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 건립비 68억 8,655만원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 하였고, 도로물청소차 CNG 차량구입비 1억 3,000만원은 납품기일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은모루경로당 재건축 사업비 2억 9,605만원은 원인행위 후 공사미집행으로 각각 이월하여 사고이월은 총 3건에 73억 1,26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계획변경취소 5,64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5억 124만원, 예산절감 1억 5,816만원, 예산집행잔액 25억 7,01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4,189만원으로, 총 36억 2,78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3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 5,325만원이며, 주요집행 내역은 인건비 2,218만원, 경상적경비 200만원, 보조사업 2억 991만원, 기타 1,121만원으로 총 2억 4,5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94만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이 78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9만원입니다. 끝으로 34쪽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억 70만원이며, 주요집행내역은 경상적경비 134만원, 자체사업비 2억 1,500만원으로 총 2억 1,63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436만원으로, 그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8,422만원, 예산집행잔액 1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이중근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종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사용료 수입과 재산매각 수입, 과태료 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예산 현액은 34억 4,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19억 1,000만원 중 90억 4,3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28억 6,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 중 7,2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7억 9,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5p입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 현액은 238억 5,300만원으로 100억 9,400만원을 당해 연도에 집행하였고, 119억 9,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6,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7억 9,100만원, 경상적경비가 6억 4,400만원, 보조사업비 46억 1,900만원, 자체사업비 39억 4,300만원, 기타 경비 9,700만원으로 집행한 주요사업으로는 구민운동장 위탁운영과 동네체육시설물 확충 정비, 어린이공원 정비, 마을마당 조성 및 녹지관리, 주택업무, 건축업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과 도시관리국 직원여비와 급량비가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미아뉴타운 확장지구 개발계획수립 용역비가 보조금 지연교부로 9억 1,500만원, 지하수 개발의 부대시설 수량확보 후 설치로 2,500만원이 각각 이월되어 총 명시이월은 2건에 9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솔밭공원 정비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4억 3,000만원, 오현어린이공원 정비공사가 절대공기 부족으로 1억 600만원,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전략기반시설 사업이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지연으로 90억 1,900만원, 미아뉴타운 산책로 조성사업이 주민협의 지연으로 13억 2,000만원, 미아뉴타운 지구단위계획구역 이면도로 개설사업이 보상협의기간 부족으로 7,800만원, 삼각산 주변 경관 합리화 방안 용역비가 용역 시행기간 부족으로 1억 300만원이 각각 이월되어 총 사고이월은 6건에 110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억 3,400만원, 예산절감 600만원, 예산집행잔액 13억 4,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억 4,900만원, 계획변경취소 3,000만원으로 총 17억 6,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들립니다. 오늘 제114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총 81억 9,3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7억 9,600만원이며, 보조금은 63억 9,7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1억 8,500만원이며, 이중 94억 5,9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87억 2,500만원 중 4억 4,0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82억 8,4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p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234억 3,3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3억 3,300만원이고, 이중 199억 5,300만원이 실제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100억 7,900만원 중 1억 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99억 7,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87억 9,900만원으로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2억 1,700만원, 경상적경비 16억 9,000만원, 보조사업 103억 8,700만원, 자체사업 91억 4,900만원, 기타 1억 7,000만원으로 총 226억 1,5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49억 8,7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25억원이고, 사고이월은 24억 8,700만원이며,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 11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234억 3,300만원으로 주요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5억 3,000만원, 경상적경비 4억 7,400만원, 보조사업 36억 4,900만원, 자체사업 38억 5,900만원, 기타 10억 7,900만원으로 총 95억 9,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11억 1,300만원이고, 집행잔액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예비비 등 127억 2,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종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설교통국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적절히 투입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종오위원장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 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이기황위원입니다. 섬세하게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특히 백중원 심사위원장께서 열심히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저는 건설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계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62p 예비비 지출부분에 보시면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로 되어 있고 2,500만원이 있고 공원녹지관리비로 2,500만원씩 2건이 있는데 이것이 같은 내용입니까?
원기

홍원기환경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원기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의내용을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262p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2,500만원, 예비비로 지출된 부분입니다. 그것과 공원녹지관리비 2,500만원, 2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변 녹화사업비 2,500만원은 번3동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산책로 조성구간의 경사가 급해서 우천시 토사유출 우려가 있으므로 마사토 포장구간 양쪽에 기존의 설치분과 동일한 화강석 경계석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 가용예산으로 공사를 완료할 경우 경계석을 375m밖에 시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간 중간에 경계석 설치를 중단하고 공사의 일관성을 유지를 목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해서 초안교까지 경계석 설치했습니다.

이기황위원

이 공사가 시 보조금으로 이루어졌던 사업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시비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런데 중간에 모자라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공사를 마쳤다는 말씀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산 과목입니다.

이기황위원

거기에 다 관련된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장, 관으로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총액에 같이 된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265p에 보면 고도지구 변경해제 검토 용역비라고 했는데, 원래 용역비로 9,000만원 예산으로 잡혀있었던 것 아닙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최고고도지구 변경해제 검토 추가용역비인데,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2006년도에 지출하지 않고 잔액을 다음해로 사고이월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원래 작년 일반회계 예산에 전혀 없었습니까? 제가 기억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일반예산이 8,000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3,000만원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8,000만원이고 9,000만원이고 얼마가 있었는데 모자라서 예비비를 쓰셨다는 말씀이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이기황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금 진행중입니다.

이기황위원

진행중인데 얼마나 급하다고 예비비까지 쓰셨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지난 달에 1차 용역보고회를 했는데 금년 말까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기황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방 나올 것 같으면 빨리 지출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닌데 예비비까지 써야 한다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에서 생소한 부분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위원님들은 다 다루셔서 아시는 사항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246p에 보면 도시개발, 가정복지, 청소관리, 가정복지에 쭉 예산전용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조목조목 드리겠습니다. 244p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이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가정복지과입니다.

이기황위원

가정지원센터 운영비 1억 1,000만원 중 3, 000만원이 전용됐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예산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은 예산이 국비 50%, 구비 50%로 당초 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1억 1,000만원만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7,0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지출하고 4,000만원은 보조사업으로 지출했는데 그 이후에 여성가족부에서 국비 7,000만원이 재배정사업으로 통보됐기 때문에 당초 보조사업으로 사용한 4,000만원은 자체사업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면 실제 예산이 소요된 것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그리고 골목청결운동 청소봉사단 운영지원비는 무엇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이것은 무단투기단속을 위한 동별 특수사업비로 17개동에 60만원씩 지급된 사항입니다.

이기황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246p에 보면 도시개발이라고 해서 미아5동 개발계획 MP자문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예산이 2,100만원인데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세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이름만 바뀐 것이라는 것이지요?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이 사업은 무엇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미아5동 뉴타운지구 확장을 위한 MP자문을 해서 2주마다 한번씩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앞으로 설계도 하고 발주를 할 것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미아5동을 개발하기 위한 전체적인 자문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뉴타운지구입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곳은 개발하고 진짜 힘든 수유동같은 곳은 언제 개발하실 것입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도지구가 해제돼야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최고고도지구 해제를 위한 설계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수유동은 고도지구가 있다고 하고, 수유2동 또는 수유3동 대로변은 주택개발이 제한되어 있지요? 해제됐습니까?
혁철

황혁철도시관리국장

대로변에 특별하게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이기황위원

제한이 있어 있다가 일부 해제가 되어서 광산뷔페가 신축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조건이 번1동과 번2동도 관련이 되어 있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유3동 광산뷔페 쪽이 증축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여있다가 작년인가 개발제한이 해제됐다고 알고 있는데 잘 모르십니까? 모르시면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번1동이나 2동도 제한지역인지 여쭤본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많으니까 자꾸 주민생활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데 죄송합니다. 248p에 청소대행지역 수수료 감면자 규격봉투 구입비 지원은 어떻게 설명되는 것입니까?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청소행정과장이 대신 답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황위원

예.
병규

김병규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병규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지역 수수료 감면자 규격봉투 지원은 대행지역에 대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수수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쓰레기봉투 지급대상이 당초 전년도에 6,400명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7,621명으로 1,221명이 증가하고, 음식물쓰레기봉투 지급대상은 당초 월 5,500명 정도를 지원하려고 했는데 평균 6,070명이 지원돼서 57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는 종량제규격봉투 제작비에서 예산을 전용해서 저소득층에게 지원한 사항입니다.

이기황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예산부족으로 전용된 금액입니까?
병규

김병규청소행정과장

예,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증가해서 그렇습니다.

이기황위원

증가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증가된 것도 아닌데 강북구 예산 불용액이 10%가 넘는데 이런 것이 모자란다는 것은 처음 예산을 만들 때 착오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병규

김병규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을 여유없게 세우다보니까 예측을 적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기황위원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평균 10%의 불용액이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이 모자랐다는 것은 예산을 짤 때, 아까 여유 없이 했다고 하는데, 여유가 없는 것이 아니고 계획없이 짜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엊그제 행정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님들이 나쁘게 평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안을 올릴 때 예산이 많으면 많다고 추궁하고, 돈이 남으면 남았다고 추궁하고 어떻게 보면 방패하고 창하고 싸우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의 예산 불용액은 약 6.6%밖에 안 되는데 강북구 전체는 10%가 넘습니다. 특히 보건소에는 많은 부분이 있어서 추궁이 아니고 앞으로라도 머지않아 추경, 또 내년 예산도 있으니까 예산을 타이트한 것도 좋지만, 너무 많이 남아도 안 되지만 예산을 전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예산편성의 묘미이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병규

김병규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기황위원

제가 워낙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건설위원회에는 상당히 예민하고 생소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 분 건설위원님들이 세심하게 검토하셨을 것이고, 노련하신 백중원 검사위원님께서 검사하셨기 때문에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종오위원장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

정수민위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우이천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오는 도중에 장애인단체 연합회와 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을 잠깐씩 들렸다 왔는데 장애인연합회는 가보니까 사람들이 밖에서 너무 많이 웅성거리고 있는 것을 봤어요. 빨리 예산을 3억 5,000만원, 지금 여기에는 1억 5,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마는 또 그 후에 예산을 해서 3억 5,000만원이 됐으니까 빨리 입주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보는데, 편의시설관계가 문제가 돼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지금 1억 5,000만원과 나머지 2억원 그리고 편의시설관계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초에 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입실하기로 이미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기는 합니다마는 임차보증금이 총액 3억 5,000만원입니다. 예산도 3억 5,000만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사무실을 구함에 있어서는 부대시설, 즉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진입로 편의시설이라든지 화장실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경비와 아울러서 사무실 마련이 되어져야 하는데 아쉽게도 임차보증금에 꼭 맞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시설 내에 편의시설은 물론이고 기자재도 없이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예산 마련이 안 됐기 때문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단계에서는 뚜렷하게 확정된 계획이 없음을 아쉽게 말씀드립니다.

정수민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여유 있는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었는지 한번 더 묻고 싶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에 가서 봤을 때 그 지하실에 컴퓨터교실이 있는데, 그 컴퓨터교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활성화돼서 잘되는 컴퓨터교실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곳을 졸업한 졸업생들만 해도 1,020명이 이번에 졸업을 했는데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의자에 전부 다 앉아있는데 두 자리인가가 비어있어요. 그래서 왜 비어있느냐고 물었더니 거기에는 조금 전까지 앉아있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지하실에 냄새가 나서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공부를 더 못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작업장 4층에 있는 강당을 가봤어요. 한 쪽에 강당은 아래층에서 해야 될 텐데 위층에서 어느 여학교 학생들이 와서 장애인들 작업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해서 장애인보호작업장 쪽의 강당은 그렇게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을 봤고,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쪽의 강당은 항상 문이 잠겨 있는 여건입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건물을 지었고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 놓은 강당을 무용지물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자리에 컴퓨터교실을 옮기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봤고요. 또 그렇지 못하다면 추경에 3,000만원~4,000만원이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옥상에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컴퓨터교실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건설위원회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이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국유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한다면 현재 보호작업장 건물 내의 주차장을 밖으로 빼버리면 그곳은 다시 칸막이를 해서 사무실로 아니면 교실로 다른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여유공간이 나오지 않는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전에 점심식사를 하면서 왔습니다. 그 건물은 국장님께서 지어놓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또 그 땅의 부지도 국장님이 확보를 해놓으신 부분인데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모두 거기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싶고, 추경에라도 조금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에게 쾌적한 환경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그것이 바로 강북구의 행복만들기의 일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실에서 컴퓨터교실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번 들려서 확인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아래에 식당에서 나오는 가스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굴뚝을 연결해서 시설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개인적으로 뽑아보니까 몇 백 만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관계는 사실 그 건물을 건립할 때에 거기에 맞는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1층 공간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국유지 하천부지는 사실 개인이 수십 년간 전매해 온 것입니다. 제가 그 지역을 수용할 당시에도 여러 번 답사를 해서 상당한 민원이 없지 않아 있겠다, 들어가는 대문 인도길을 조금만 빼고 할 수 있겠는가 없는가 세심한 부분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뒷집에 있는 세 필지의 집은 도시계획으로 묶었는데 그 땅이 국유지라 하더라도 추가로 확보하기에는 이미 시설이 다 완료되었고 또 주차장이 이미 1층 공간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명분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좀더 검토를 해서 민원문제, 법적문제 이런 제반사항을 검토하겠고, 4층 강당부분은 사실상 요즘도 비워두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학생자원봉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자원봉사자를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간을 같이 활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지는 몰라도 그 공간은 필요한 공간입니다. 아무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애인연합회 사무실 이전관계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지 사무실 집기 이와 같은 예산은 과연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성격의 것에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지난해 이월금 1억 5,000만원하고 금년에 2억원을 책정할 때에 반드시 거기에는 편의시설이 부대비용이 반드시 계상이 됐어야 하는데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의 성격은 곤란하다고 보고, 9월 추경에 부득이 반영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국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추경에 해야 될 일이지만 벌써 예산을 들여서 사무실 계약을 한 상태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저렇게 문을 닫아놓고 있는 여건이라면 좀더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강당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소강당이 있습니다. 그러한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은 소강당에서 하고 있는 여건이고, 그런데 장애인복지관의 강당과 자원봉사센터의 강당 2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는 사용을 않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이, 어느 한 쪽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3층 강당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의 강당이 없어지게 되면 그 작업장이 바로 2층이나 3층에 내려가서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강당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중근

이중근주민생활국장직무대리

예,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당초에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자원봉사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계획에 사실은 기역자 집을 지으면서 보호작업장 쪽으로 이쪽 벽면에서 저쪽 벽면까지 전부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보훈단체나 아울러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당을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부서로 옮겨가고 난 이후에 이제 와서 보니까 보호작업장 장애인강당이 있고 자원봉사센터 강당이 따로 구획이 되어 있어서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물론 제가 확인했습니다. 당초 건립계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계획을 세우고 부서 발령이 나서 떠났었는데,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아무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오위원장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위원회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200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심사 결과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과정을 통하여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10번,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종합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