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이야기하는 다음이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화장장 부지 문제, 시효가 성립하려고 하면 20년인가 그런데 소송이 1심 진행 중이니까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개인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을 때, 한보, 망경동 등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은 시효를 인정하기 이전에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옛날 것도 보상을 새로 안 해 줍니까?

도로로써 보상가격이 틀린다는 것이지 구태여 단체에서 개인을 상대로 해서 시효취득을 소송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개인이다 보니까 진주시를 상대로 해서 법률적으로 시효취득이 인정이 되면 소송에 패소할 것 아닙니까? 문제는 왜 재산 관리를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재산 관리차원에서 1, 2년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매일 사용하고 있고 또 증설까지 하는 마당에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이 쟁송업무가 여기서 담당할 사항도 아니고 직제상 불가피하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한 모양인데 옛날에 법무계인가 있었는데 그쪽에서 하고 물론 관련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하지만 어쨌든 그 형식으로 해서 여기서 담당을 하는 모양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면 사후의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정경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관리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책임이 있다고 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감사 부서의 소관이지만 여기서 일어난 일이니까 묻는 것입니다. 실장님께서 경험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를 꼭 문책을 하라는 것보다도 원인이 왜 생겼느냐, 이런 것은 솔직히 관리 부서에서 문책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영조물 관계는 구조적인 문제이냐 아니면 관리 소홀이냐 이런 것도 분석을 해서 문책을 해서 공무원을 징계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사람으로 인한 일인 것 같으면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되고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유를 분석해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는 수행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런 과정에서 과실보다는 고의성이 있거나 나태해서 업무태만 등 징계할 사유가 있다고 하면 징계도 해야 되겠지만 물론 무조건 징계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가 정책개발 담당관 소관보다도 그런 방향으로 모든 부서가 움직여야 안 되겠습니까? 망경동 한보타운 진입로 등 이런 것도 당연히 돈 줄 것을 안 주어가지고 도로를 할 때에 측량을 하지 않고 했다는 것입니까?

사유지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런 것을 해결 안 하고 한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소송까지 들어갔으면 적어도 무엇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를 내면서 사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했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관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나 간 이야기입니다만 한보아파트 단지 내에 신문에도 나고 문제가 있었는데 몇 백배의 돈을 요구를 하고 준공검사가 안 되어서 결국 780세대인가 다수의 사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특별한 조치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소홀히 해서, 전문가들은 도로를 하고 지적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밥 먹는 것과 똑 같으니까 쉽게 알 수 있고 모든 것이 나오게 되어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한보가 그 책임을 다 하기 전에 한보회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미결되었다 돈은 안 받았겠죠. 이런 사람들은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결국 시에서 사야 될 것 아닙니까?

한보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기업이 부도가 나서 해산이 되었다고 하면 한보회사는 해산되었죠? 해산되었다면 결국은 진주시에 책임이 안 옵니까? 물론 그런 것은 인력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밑에 쪽에 보면 지하차도 문제도 있고 특히 공설 화장장 문제는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직접하고 있는데도 이 모양인 문제, 아까 구상권 문제도 원인을 밝혀서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목적이기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ISO인증 문제는 농산물유통과입니까? 유통과에서 계속으로 해 오는 사업 아닙니까?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특별히 올려놓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산물유통과에서 수출을 하기 위해서 ISO인증을 받는 절차도 그쪽에서 필요한 것을 조치하고 수행을 하는데 인증을 실시 한지는 오래되었는데 진주시에서 수출하는 농산물 중에서는 이런 것을 받은 것이 없다는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상 각 부서에서 지금까지 수행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개발보다도 개발 팀에서 독려를 하고 요즘 신문에 보면 시내버스, 택시 교통체계를 바꾼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쉽게 이야기해서 시내버스 같으면 공영제로 가는 길입니다.

어차피 기업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 안 있습니까? 언젠가도 제가 그런 제안을 했지만 어차피 시내버스는 공영제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공영제로 안 가면 기업을 할 수 없으니까, 시내버스 요금을 자꾸 올려서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는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지번 문제는 먼저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각종 안내 책자에는 문화재 소개를 나갈 때 지번같은 것이 표시되어 있을 수도 있고 진주성 안에 있는 문화재를 문화재별로 사진과 같이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관리법입니까, 문화재관리법 등에서 옛날의 지명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지도 모르니까 조금 전에 지적한 대로 그러한 문제가 없고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차원에서는 검토를 하되 문화재라는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오히려 더 혼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가령 안내 표지판 자체가 시민들이 볼 때에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면 그 점을 보완하는 쪽으로 해서 가령 설명을 할 때에 이것은 옛날의 지명이고 현재 지명은 무엇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서 해야 될 문제일지도 모르니까 신중하게, 문화재 등록은 옛날 지명으로 되어 있고 안내는 요즘 지명으로 해 놓으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등 축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우려점은 이것입니다. 들어보시고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천예술제는 60년이 넘었습니까?

그 동안 흘러오고 역사성이나 여러 가지가 인정이 되는데 문제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원래 기능대로 하려면 흥미위주로 안 되니까 개천예술제가 외곽 행사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부대행사 중심으로 해서 개천예술제의 명백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등 축제만큼은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독립을 해야 될 것 아닌가, 왜냐 하면 소규모 일 때에는 개천예술제 부대행사로써 민속씨름대회나 민속투우대회 해서 같이 성황을 이루는 것이 서로 보완적이고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면서 개천예술제도 살리는 방향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예산 규모로 보아도 금년의 개천예술제 예산 규모보다도 많아진 것 같고 내년에는 예산을 늘려서 10억원 단위가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규모이고 앞으로 또 유등 축제가 국제행사로써 자리매김을 하고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행사가 치루어져야 될 것 아닌가, 이것은 단순히 제 견해입니다. 우리가 의암별제를 계승, 발전시켜서 봄 축제인 논개축제로, 그곳에 축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어쨌든 범 시민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유등 축제도 궁극적인 목표가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를 해서 외국 관광객까지 유치할 수 있는 목표를 두고 하고 있는데 개천예술제와 겸해서 하기때문에 이제는 서로가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술재단측과 의논해서 개천예술제는 개천예술제로 발전시키는 다른 보완적인 것으로, 옛날에 강에 등을 띄우는 것을 보조행사로써 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등 축제를 더 발전시키고 더 유명하게 만드려고 하면 오히려 독립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과장께서 그런 것을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가지고 계신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직까지도 보완적인 의미가 더 많고 오히려 두개가 병행해야 같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그런 계기가 오면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