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봉 의원 발언

3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추진 계획 대 실적에서 지방이전 정부 공공기관 유치 추진, 정부에서 모든 기관을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좋은 취지인데 이전하는 기관이 268개 기관입니까? 실질적으로 268개라고 하지만 지방의 재정여력이나 전자 시스템이 부족해서 이전을 해도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170여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170여개의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면 광역시와 도를 합치면 1개시에 열개 기관이 평균적으로 유치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에 열개 정도의 기관이 유치된다고 보면 되는데 경남이 시. 군을 합치면 20개 시. 군입니다.

한 개 기관도 오기 어렵습니다. 자료에 보면 진주시에 여덟 개 기관을 유치한다고 제출되어 있는데 특히 보면 한국도로공사 이 경우는 도에서만 해도 일곱 군데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하나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곱 군데가 신청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진주시가 여덟 개 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평균 1, 2개 기관도 유치하기 힘들기 때문에 농업과학기술원이나 농업공학연구소 등 어떻게 보면 진주시가 농업쪽의 가운데입니다. 진주시가 전국적으로 신선 농산물도 자랑하고 바이오밸리도 자랑하고 하니까 이거 하나라도 유치되게끔 진주시가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한 것처럼 여덟 개를 다 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한가지도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루트를 연계를 시켜서 하나 만이라도 진주시가 유치할 수 있게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책개발 사항에 29건이 되어 있는데 정책개발담당관실 자체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작년에 처음 정책개발담당관실이 생기는 바람에 작년에는 자체 개발한 것이 없다가 1년 동안 여러 가지 연구를 하여서 29건을 개발해서 이중에서 아홉 건은 각 부서에 주어서 반영이 되었는데 일곱 건은 검토 및 보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책개발담당관실에서 행정에 한 건, 문화관광 세 건, 사회복지 두 건, 지역개발 한 건을 내려 준 것은 해당 부서와 조율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아예 정책이 안 맞아서 그런 것입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9건 중에서 반영된 것 아홉 건, 검토 및 보완 일곱 건해서 16건을 타이틀만 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 밑에서 두 번째, 구상권 청구를 보면 손해배상금 지급 현황이 나와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002년 1월 10일 일반성면 답천 저수지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시의 영조물 관리에 하자가 있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저수지에 어떤 하자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위험할 정도면 우리 시가 그 동안에 왜 방치를 했다는 것입니까? 사고가 안 나니까 그냥 무관심으로 넘겼다? 만약의 경우 또 이런 사고가 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2,3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진주시 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진단을 해 보아야 되겠네요?

진주시가 전체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서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진주향토민속관 운영을 보니까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관람객의 인원을 보니까 2001년도는 6,500명, 2002년도는 3,900명, 2003년도 2,600명으로 매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관람료를 보면 2001년도는 200만원 조금 넘고 2002년도에는 120만원, 2003년도에는 67만원입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왜 진주시향토민속관의 관람객이 줄고 관람료가 작아지느냐 하는 것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진주성 주차장이 공북문 쪽에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양쪽에 다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진주성을 관람하면 관람료를 냅니다. 공북문에서 입장권을 받아서 진주성에 들어가면 진주성 안을 구경만 되고 다시 공북문으로 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진주시향토민속관이 그쪽에 있는 것도 모르고, 만약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다시 나갔다가 그 민속관을 관람하고 진주성을 다시 들어가려고 하면 입장료를 또 내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촉석문 안 쪽에 향토민속관이 동쪽 편에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 주고 향토민속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차피 진주성에 들어갈 때에 입장권을 끊었기 때문에 향토민속관을 관람하고자 할 때에는 촉석문에서 증을 만들어서 그곳에 다녀오는 분한테는 무료로 입장이 되게끔 제도를 갖추어보면 진주시향토민속관을 이용하는 관광객이 늘지 않겠느냐 싶은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진주성을 입장을 한번 만 하면 됩니다.

향토민속관의 이용객을 늘리려고 하면 촉석문 안쪽에 향토민속관이 있다는 표시판을 세워 주고 그곳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증을 만들어서 그곳에 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사람한테 는 그 증을 받으면 입장료를 두 번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람객들이 그곳도 다녀 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지적을 하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향토민속관을 이용하는 관람객이 늘 수 있다라는 견해이니까 잘 챙겨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8페이지 한 번 봅시다. 각종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단체를 세어 보니까 60개 단체인데 진주시가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지원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를 걸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결산내역을 보면 어떻게 해서 60개 단체에 지원해 준 그 돈을 각 단체가 이렇게 똑같이 다 쓸 수 있느냐, 어느 단체는 돈이 조금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별로 결산 정산서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산서를 다 받았습니까? 자부담이 들어가는 행사였기 때문에 진주시가 준 것은 무조건 다 사용된다고 보아야 됩니까? 자부담이 안 들어가고 순수하게 진주시 보조금만 가지고 행사를 치른 단체는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귀찮은지 모르지만 60개 단체를 다 받으려고 하면 분량이 너무 많을 것이고 금액이 1,000만원 넘어가는 것, 지원 해 준 금액이 1,000만원 이상 되는 단체에 대해서 결산 정산서를 받은 자료를 본인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께서 진주시가 준 순수한 보조금만을 가지고 행사를 치른 단체가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정산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마지막 날 보충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