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미아1동 동장님이십니까?

6급이면 발언을 못 하시네요.

그것은 맞는데, 서지 말아야 할 사람이 답변석에 서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오늘 동장님들과 이런 자리가 자주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제가 지난 2월달에 그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사회단체보조금, 또 사회단체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다툼이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또 동장님들이 일선 행정의 총수로서 어떻게 보면 청장님보다도 더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해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단체가 자기 지역에 있는지 없는지 또 행정감사 보고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날짜를 어기고 누락시키는 과정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불편한 자리가 됐습니다마는 오늘은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견제만하는 것이 의회가 아니라 공생하는 관계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아울러서 지난번에 동장님들하고 만났을 때 얘기를 들으니까 구의원들이 군기를 잡더라고 하는데 군기잡는 데도 아니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잘 한 것 있으면 앞으로 계승·발전시켜 나가는 모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자리를 한 것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맡아서 해야 할 일이 따로 따로 있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신 질의를 드리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그것은 공무원으로서의 직분을 다하고 우리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할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니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아1동장님 그렇고, 미아2동장님은 아까 답변 들었고, 미아3동장님은 동사무소에 동장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러면 저하고 말씀을 나누실까요?

편하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야 되겠고 동장님들도 여러 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본론적으로 간략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지난 12월 29일날 공포된 것 아시지요?

그 조례 21조 2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지요?

미아3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개최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회의통지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잘 지키고 계시네요.

그러면 동조항 5조에 보면 동장은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요즈음 항간에 무슨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동장은 전혀 자치위원회에 영향을 가할 수 없다는 얘기가 들려요. 이것으로 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이 조항에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지요?

발언할 수 있으니까 이 조항으로 봐서는 충분히 자기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뿐 아니라 모든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 부분개정까지 포함은 됩니다마는 해서 구청장님이 그것을 시행공포를 했다면 조례가 잘된 규정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 법으로서의 효력은 있는 것이지요?

질의 하나 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18조에 보면 작년 12월 29일날 개정공포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고문”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고문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구의원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지요?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운영협의 등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객관적으로 볼 때 할 수 없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한다”고 하면 무조건 해야 되지만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그렇지요?

지금 어느 것이 문제냐 하면 미아3동장님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상임고문과 자문, 조언, 운영협의의 내용을 한 것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18조 2항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안 해도 된다고 역으로 해석해서 안 하신 것인지 전혀 한 사업이 없어서 안 하신 것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동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네요. 자문, 조언을 할 수 있는 것은 상임고문이 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때만이 자문, 조언, 운영협의를 하는 것으로 국한돼서 보시는데, 여기에서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는 한 달에 회의 한 번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회의 때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협의하고,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아3동이면 미아3동에 협의해야 할 일, 또 사업이 발생했다고 한다면 수시로 상임고문과 협의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조례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동장님 말씀이라면 상임고문으로서 회의에 참석하면 협의를 하라고 했지, 또 자기 지역의 구의원이었다면 평상시에 구의원 대우로서 협의를 하는데 미아3동에는 구의원은 없고.

그러니까 협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묘하게 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는 36만 구민을 앞장서서 이끌어나가야 될 의무가 사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묘하게 이상하게 빠지려고 하지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상기시켜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미아3동에 새마을문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성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장님이 그런 것을 구성해서 앞장서서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새마을문고가 동장님들 몇 분 때문에, 동을 찍어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느 동은 바르게살기가 있는데 보고를 늦게 해서 누락돼서 그 자료요구 했던, 그것을 믿고 발언했던 제가 욕먹었고, 어느 동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명단을 충분히 새마을지도자가 하고 있고, 명단도 올렸는데 구청에서 빼먹은 것을 가지고 빠졌다고 해서 제가 질의하는 바람에 욕을 먹었고, 이런 과정이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미아2동, 3동, 4동은 새마을문고가 있다고 해서 2006년도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물고 가니까 슬그머니 120만원씩 3개동 360만원을 불용처리 해버렸어요. 그 폭탄을 제가 맞아요. 아시겠습니까? 동장님들이 명확하게 해주셨다면 그분들도 피해를 안 받고, 저를 비롯한 구의원님들이 피해 안 받습니다. 지금 하시는 것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장님들이 이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의회에 동장님들이 종종 불려나오실 것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있는데 제 날짜에 그것도 보고를 못하나, 보고했는데 구청에서 빼먹지를 않나, 없는 단체를 있는 것으로 예산편성 해놓고 그것을 뭐라고 하니까 예산을 불용처리하지 않나, 제가 지난번 구정질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부분만 극히 일부분 송장 썩는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주신다면 구의원이나 동장님이나 구청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틀릴 것이 없고 얼굴 붉힐 일이 없어요. 다 지역을 위해서 공무원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하는 일,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살살 피해나간다면 오늘 아무리 얘기해 봐도 명쾌한 답이 안 나오고 앞으로 동장님들과 구의회와의 사이는 점점 더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새마을문고 같은 것도 수유2동장님도 마찬가지고 미아2동, 미아3동, 미아4동 동장님들 같이 이야기 들으십시오. 이것 하셔야 됩니다. 동장님이 아니면 누가 할 거예요, 지역에 사회단체가 없는데 누구하고 일할 것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꾸 묵과하고 방치하고 놔두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지금 자치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묻는 것은 이 조례 때문에 이러저러한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조례 18조 3항에 할 수 있다고 된 조항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강제조항이 아니고 부드러운 조항입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가 묻고자 함은 여기 17개동 중에 8개 동장님들은 나름대로 “협의를 했다”고 답변이 나와 있는가 하면 9개 동장님들은 “자문, 조언 협의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협의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아까 미아1동장님처럼 무언가 오해가 생겨서 안 한 것인지 이런 문구가 명쾌하게 나와야지 여기 와서 말장난이라고 입씨름만 한다면 진전이 없어요. 몇 번 나오시고 이런 자리를 몇 번 만들어도 얻어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법이 애매모호하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했다든지 아니면 아까 미아1동장님처럼 생각을 잘못해서 빠졌거나 누락이 됐다든지 뭔가를 밀고 나가야지 그것이 아닌 양 이상하게 구의원이기 때문에 상임고문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구의원은 구의원대로 상임고문 따로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구의원이 상임고문인데 자치위원회 회의에 상임고문으로 갈 때는 구의원 배지 떼고 옷 갈아입고 다 상임고문이라고 마크 붙이고 가는 것도 아니고, 대화가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 엄청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새마을문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새마을문고가 우리구에 3개동에 없어서 작년도 예산에 불용처리 됐어요. 현재 금년도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엊그제 행정관리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지난번 구정질문에 답변을 청장님도 하셨어요. 청장님은 구성이 된다면 내년도 2008년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협의회인가 심의회인가에서도 금년도에 구성이 되면 금년 추경에서라도 지원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역에 사회단체를 열심히 관장을 하시면 동장님이 일하시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야 강북구의 문화예술이 살아난다는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답변해 주고 가십시오.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지난 12월 29일날 일부개정이 돼서 공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됐네, 못됐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는데 아무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실 때 작년도에 조례 개정된 부분 일부분입니다. 18조 일부분, 즉 “자문·조언·운영 협의를 할 수 있다”, “구의원은 상임고문이 된다"는 조항인데 이 조항에 대해서 동장님이 객관적인 의사를 말씀해 주시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말씀을 한 마디 해주시겠습니까?

물론 부담은 되실 것으로 아는데 답변을 못하실 것은 없잖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미아4동장님 나오셨지요?

직무대리 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칭찬을 직무대리님한테 해야 되나 동장님한테 칭찬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미아4동은 상당히 활발하게 자치위원회 운영 또는 관련해서 상당한 사업도 많이 했고, 한동진 상임고문님과 하셨는데, 이 지역에는 한동진 상임고문님 말고 두 분이 더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같이 협의해 나가시면 더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세 분 중에 한 분만 하면 두 분은 소외받을 수도 있고 불쾌하실 수도 있고 그러다보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 은연 중에 다른 감정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잘 하셨는데 세 분 상임고문들과 협의를 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18조 3항에 보면 자문, 조언, 운영협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할 수 있다, 없다 둘 중에 한 가지인데 지금 미아4동 같은 경우는 지금 주신 근거에 보면 협의를 하셨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 법에 의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해오던 것이니까 구의원이고 상임고문이니까 하신 것인지, 이 법과 관련이 있어서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 차원이든 법에 의해서 하셨든 잘 하셨는데요. 세분 상임고문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아4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통보를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통지를 하지요? 21조 2항에 개최 통지는 위원장님 명의로 한다고 했는데 미아4동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의견청취이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명쾌하게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일부 개정이 됐는데 그 일부 개정된 조례가 불편부당하다는 의견도 있고, 잘됐다는 의견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미아4동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견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름만 다르지 과거와 별차이가 없다고 표현하신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입니다. 번3동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번3동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내용을 보면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미아4동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이 동에도 상임고문님이 세 분이나 계시는데 정수민위원님하고만 상의하시는 것 같아서 아쉽고요. 대체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혼자만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8조 3항 운영협의에 대한 부분에 운영협의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할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협의를 하셨는지 아니면 관례대로 하신 것인지, 정수민위원님하고 많은 협의를 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때만 상의를 하십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구의원 자격과 상임고문의 자격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이니까 평상시에도 협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번3동도 자치위원회 회의 통지를 위원장님 명의로 보내지요?

그렇지요. 서면으로 보냅니까 아니면 전화로 합니까?

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입니까?

완벽하게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이 발언하시는 데에 크게 부담되거나 문제되는 것은 없지요.

고생을 많이 하신 모습이 역력히 보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장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자격이라는 전제하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18조 및 일부 개정돼서 작년 12월 29일에 공포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잘 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여론이 있는데 혹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신 것이 있습니까?

개인자격으로는 말씀을 못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역시 번3동장님 대단한 분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유2동장님 좀 뵙겠습니다.

지금 세분 동장님들과 말씀을 나눈 부분입니다. "협의사항 없음"이라고 답변이 왔는데 협의사항 없음은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18조 3항에 의해서 협의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서 안 하신 것인지, 협의를 하셨는데 누락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시에는 활발하게 협의를 하시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는 상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안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똑같은 답변에 자꾸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동장님들이 틀리기 때문에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우편으로 주민자치위원에게 통지를 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장 명의로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동장님으로서 조금 위축되거나 그런 것은 없지요?

총체적인 통제를 많이 해준다는 말씀이십니까?

동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맞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앞으로 평상시에 협의를 하셨어도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 평상시에 협의를 했다고 명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질의를 드렸는데 개인자격으로 여쭙는 것이니까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고 이것을 가지고 시비할 사람도 없습니다. 자치위원회 조례가 일부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수유2동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은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18조 3항과 작년 12월 29일에 공포된 구의원이 상임고문으로 된 부분, 또 자문, 조언, 운영협의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중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는데 동장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은 앞으로 재개정을 해야 한다든지 잘됐다든지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8조 3항 같은 부분, 구의원이 상임고문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이해해도 됩니까?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데 이것은 문맥상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회의에서 상임고문과 운영협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권해석을 할 때 자치위원회를 하기 전에 상임고문과 운영협의, 자문, 조언,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회의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장님이 하신 말씀은 사견임을 전제하고 상임고문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고문도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평상시에는 상임고문 외에 구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있는 편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자치위원회 회의석상에서는 운영협의를 할 수 없지만 평상시에 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맞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유4동장님 좀 뵙겠습니다.

동장님, 밖에서 듣기로는 동장님이 동 발전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치위원회 고문님들과 협의한 사항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평상시에 고문님들과 협의를 하고 계시지요?

자치위원회 회의통지도 우편으로 보내고 계시지요?

먼저 분과 같으시네요. 그리고 자치위원회에 참석해서 운영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고요?

그러면 18조 3항 자문, 조언, 운영협의 이 부분이 아까 말씀을 들으셨지만 협의 등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데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요.

문맥이 그렇다는 말씀이시지요?

답변하신 것으로 문제되지는 않고 개인적인 자격으로 여쭙는 것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번2동장님 좀 뵙겠습니다. 번2동장님을 뵈니까 한숨부터 나오는데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상당한 고민 끝에 이 자리에서 번2동장님을 뵙게 되니까 무엇인가 새롭고 뜨거운 감정이 생기는데 동장님이 작년 9월달에 번2동 동장님으로 오셨지요?

그렇지요. 사석에서는 저와 구정에 대한 대화는 아니지만 사담이나 이런 대화를 하셨고 제가 동사무소에 찾아다니면서 동에 관련된 질문이나 어떻게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섭한 일은 한번도 없었지요? 제 기억으로는 한번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윤영석 의장님 역시 번2동에 사시면서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물론 다른 동도 그렇습니다마는 주민과의 대화라고 해서 월 30만원씩 지원되는 돈이 있지요?

요즈음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라는 본 취지와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고, 동사무소에 들어가서 그런 말씀은 안 드렸지만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윤영석 의장님도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전제하에 자치위원회는 20만원 월 나가는 판공비가 있으니까 자치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사회단체와 대화하는데 주민과의 대화라고 해서 동네 사람 아무나 불러다 차 한 잔 사주고, 밥 한 끼 사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과 식사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본 취지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동네가 깨끗한 것도 좋지만 청소할 수 있는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밥을 사주고 그런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앞에 나오셨던 동장님들께도 질의를 드렸는데 번2동과 번3동, 수유2동, 수유4동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자체가 180도 다릅니다. 다른 것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뭔가가 이상하다든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장님이 반드시 조언을 해서 올바르게 할 수 있는 의무가 있지요.

그러면 동장님은 자치위원회 위촉만 하고 되거나 말거나 내버려둬도 됩니까?

그러니까 조례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지요.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발언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장은 자치센터의 장이고 자치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를 구성했고, 자치위원회에서 구성한 것은 자치위원회에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에서 그릇된 결정을 한다며 자치센터의 장님으로서 그릇된 의견을 받아들여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아까 21조 5항에 나오는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는 부분이 발언이라는 것은 아무 말이나 발언이 아니고 잘못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자치위원회에서 동장님으로서 당당하게 센터장으로서 발언을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잘못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 분이 동장님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맞지요. 그렇다면 똑같은 것이에요.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 혼자 하는 것 같아서 나머지는 생략하고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 복사한 것을 동장님께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앞면에는 번2동 직원 연락망해서 동장님부터 팀장님들 이름까지 넣어서 핸드폰 번호, 자택번호가 되어 있고, 이면에 보면 번2동 직능단체 연락망해서 지부, 성명, 핸드폰 쭉 있는데 맨 위에서부터 주민자치 위원장, 통장협의회장, 바르게살기위원장, 방위협의회장, 새마을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적십자봉사회장, 새마을문고회장, 주부환경회장, 번2동예비군동대장, 강북구의회 의장 윤영석 그 밑에 공익근무요원 이상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만든 것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어디서 만든 것인지 모릅니까?

동사무소에서 만든 것으로 보여진다면 동사무소의 총 책임자로서 동장님도 책임이 있지요?

잘된 것도 책임이 있고, 잘못된 것도 책임이 있고, 책임이 있지요?

번2동 직능단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단체인지는 모르겠지만, 번2동 직능단체에 강북구의회 의장 윤영석이 들어간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요? 강북구의회가 번2동의 직능단체는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에 넣은 것은 강북구의회를 모독하거나 윤영석 의장을 모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사무소에서 만들어진 것은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또 이것이 유포되었고, 번2동에 이것이 돌아다닙니다. 이것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음모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계획적이지 않고 이것을 만들 수 없어요. 왜 그러냐, 동 직능단체 연락망이라고 해서 어느 동이나 다 만듭니다. 그 전에 번2동도 만들었습니다. 단체별로 이것이 앞번호로 들어가나 뒷번호로 들어가나 단체끼리 그것으로 싸워요. 그래서 가나다순으로 했다고 해서 선례를 만드는데, 왜 여기에 동대장이 왜 들어가며, 강북구의회 의장 외 아주 거룩하신 분들이 번2동에 사시나봐, 구의회 의장을 여기에 찍어놓은 것을 보니까.

말 자르시지 말고, 이것은 위원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의회의 문제이지 번2동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북구 의장이 강북구 기관단체간 서열 몇 위입니까?

이것이 외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직능단체 담당이 있다고 하는데 강북구의회 윤영석 의장 담당은 누구예요? 의장 담당은 누구입니까?

내부에서 했든 외부에 다녔던 만들어진다는 자체가 불순한 것이에요. 보세요. 여기 동대장해 놓고, 강북구의회 의장해 놓고 그 밑이 공익요원이에요. 공익요원보다 조금 높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한 단계 위라고 보아야 하나요. 그 옆에 복사하신 것 보면 제가 수유1동을 입수했습니다. 수유1동은 그렇게 안 했어요. 수유1동 구의원님이 계신데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적인 음모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이런 것이 의장님 사시는 동네에서 나와서 돌아다녀야 하는가 이것 반드시 규명해 주세요. 이것 규명 안 하시면 공갈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파장이 생깁니다. 아까 답변을 안 하시던데 제가 알기로는 강북구의회 기관장 서열 2위가 구의회 의장님입니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구의원이에요. 청장님 다음입니다. 그런데 번2동 직능단체 연락망에 맨 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것이 나와서 돌아다니는지 내부에서 만들었든, 내부에서 만들어서 유출을 시켰든 이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 동장님이 모르시고, 절대 음모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내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지나", 동장님이 모르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음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것이 뭐예요, 지금 말장난 하십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를 맨 끝으로 쭉 빼서 해도 답은 답이에요. 변명하려 하시지 말고.

그러면 음모는 없고 그냥 만들다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것 만든 사람이 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응분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도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36만 강북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요, 구의원을 대표하는 의장님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윤영석 의장님하고 굉장히 친해요. 그러나 의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 가도 예우를 안 한 일이 없습니다. 왜? 의장님이시니까. 그런데 번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취급을 해요? 행정관리국장님, 기가 막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만들었다면 그 사람은 공무원 자격이 없으니 집에 보내셔야 하고, 알면서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것 중징계로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야 본때가 되지 앞으로 이런 문제 계속 나옵니다. 구의원님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 가서 동장과 동직원들하고 기분 나쁜 얘기만 해도 이런 것이 나돌아 다닐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부를 보이며) 제가 이것을 기가 막히게 해서 찾은 것입니다. 진짜 간첩처럼 해가면서 찾은 거예요. 이것이 음해가 아니라면 무엇이 음해예요? 하여튼 동장님도 동장님이시지만 행정관리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책임지고 납득할 수 있도록 매듭을 지어주십시오. 대답 못 하시는데 대답 좀 해주십시오. 질의를 했으니까 답을 받아야 속기록에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도록, 최소한 우리 구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래 시간 끌어서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