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종오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윤영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행복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현풍 구청장님과 1,1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114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10번,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678억 7,128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789억 8,731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108억 4,053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 681억 4,678만원을 2007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438억 8,401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2,584억 4,224만원, 세출결산액은 2,007억 8,593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은 576억 5,63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7년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 80억 7,000만원, 사고이월비 208억 8,206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억 1,222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9억 9,201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39억 8,726만원으로 세입결산액 205억 4,507만원, 세출결산액 100억 5,459만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현금이월액은 104억 9,047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 200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07년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비는 없으며 사고이월비 11억 1,352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2억 5,678만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1억 2,016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기간중 예산의 이용·전용·이체한 내용 및 예비비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한 내용은 없으며 전용한 것은 총 20건에 5억 3,703만원으로써 모두 일반회계에서 전용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전용이 없었습니다. 이체는 1건으로 21억 4,851만원이며 세목변경은 6건에 1억 9,524만원이 발생하였고 예비비를 지출한 것은 일반회계에서 13건에 4억 3,785만원입니다. 다음은 2006회계연도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1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40억 6,722만원이며, 2006회계연도 결산 결과 6억 127만원이 증가한 246억 6,85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결산액 66억 827만원에서 당해연도 결산결과 3,164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65억 7,663만원입니다. 그리고 종류별 채권 구성내역은 재산매각대금 미상환금 7,813만원, 융자금채권 55억 8,969만원, 미수금채권 7억 9,811만원입니다. 채무는 2006회계연도 채무의 증감 및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06회계연도 현재 결산결과 전년도말 현재액 5,262억 5,327만원에서 463억 911만원이 증가된 5,725억 6,239만원입니다. 물품결산은 정수물품 결산결과 전년도말 수량은 1,226건, 금액은 76억 650만원에서 당해연도 증감현황은 수량 858건, 금액은 44억 7,993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 보유수량은 368건에 현재액은 31억 2,656만원입니다. 그리고 금고 결산에 대하여는 구 금고에서 통보된 총수입 및 지출명령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5월 3일부터 6월 1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백중원 대표위원님과 세무사, 공인회계사, 전직공무원 등 다섯분이 2006회계연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고 내실있는 검사를 실시하고 세입분야 3건, 세출분야 7건, 우수사례 2건, 기타사항 1건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동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결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제114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거주외국인 수의 급증에 따른 한국사회 적응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거주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외국인을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거주외국인은 주민과 동일하게 강북구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는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정착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거주외국인 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구는 거주외국인에 대해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체계 확립,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고, 구는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외국인에 대해 표창하고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승용차요일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승용차요일제가 2007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종이 스티커방식이 폐지되고 전자태그 방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승용차요일제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는 위원님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동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07년 6월 19일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7월 5일 제114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1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저공해 자동차의 원활한 보급을 촉진하고 승용차요일제가 기존의 종이 스티커방식이 폐지되고 전자태그 방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에 맞춰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감면내용을 추가하고 승용차요일제가 전자태그 방식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차량”을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 부착 및 운휴요일 준수차량”으로 하고,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전자태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저공해 자동차에 대한 질의에는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와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보다 오염물질을 현저히 적게 배출하는 차로써 전기, 연료전지, 하이브리드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배출기준에 적합한 자동차를 말한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 자동차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내용이 있는데 표지 부착 방법과 절차에 대한 질의에는 환경부 고시 저공해자동차 표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교부하는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출하면 규격표지를 교부하고 앞 창문 좌측하단 또는 뒷 창문 우측 하단부에 부착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