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정윤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126회 밀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해 미국에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는 우리나라 경제를 심각한위기 국면으로 몰아가고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서민경제를 급속히 위축시키고 있어 정부도 현재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국가위기상황이라는 인식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종 공공사업의 경우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밀양시는 각종 도로개설과기업유치를 위해 산업단지개발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 정부가 시행하는 경전선 철도 곡선화사업과 녹색뉴딜 정책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사업도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산업단지, 도로, 철도 등 공익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발생과 보상협의 지연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격과 실거래 가격간의 차이가 크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거래가격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익사업에 포함된 토지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많은 세금부담을 안게 된 것에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본 건의서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문에 있어서는 현행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20%에서 30%를 감면해주고 있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아울러 현재 2009년까지로 되어 있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강력히 건의코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대정부 건의안. 지난해 미국에서 금융위기로 시작된 세계경제 침체는 우리나라 경제를 심각한 위기국면으로 몰아가고 내수경기의 위축으로 서민경제를 급속히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단 경기침체는 그 끝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정부도 현재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국가 위기상황이라는 인식으로 위기극복을 위해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친환경주택 2백만채 공급 등 36개 녹색뉴딜사업에 4년간 50조원을 투입해 일자리 96만개를 만들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예산중 60%를 6월말까지 조기집행 할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지침을 시달하여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입 등의 조기발주와 자금의 조기집행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기활성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각종 공공사업의 경우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이 사장되는 경우가 빈발합니다. 현재 밀양시는 각종 도로개설과 기업유치를 위해 산업단지개발 등을 적극 추진 중에 있고 정부가 시행하는 경전선 철도 곡선화사업과 녹색뉴딜 정책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살리기사업도 본격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산업단지, 도로, 철도 등 공익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지만 주민들의 민원발생과 보상협의지연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이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토지 등에 대한 보상가격과 실거래 가격간의 차이가 크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게 됨에 따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익사업에 포함된 토지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많은 세금부담을 안게 된 것에 부당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시의회는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원만히 이끌어내고 차질 없는 사업추진으로 국가경제 회복 및 지역개발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충심으로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립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양도소득세의 20%에서 30%를 감면해주고 있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고 아울러 현재 2009년까지로 되어 있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2009년 3월 20일 밀양시의회 의원일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윤호 의원입니다. 제12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밀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밀양 도시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우리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이 필요하고 상위계획인 2020년 밀양 도시기본계획 등에서 제시된 도시개발 방향의 수용과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의 정비를 통해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면서 부북면 전사포리 마암산 마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현실 여건과 맞지 않으므로 공업지역으로 변경토록 하고 농협에서 교동 밀성근립공원지구에농․공산물 판매 백화점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과거 도시계획법에 저촉되어 무산된 적이 있으므로 밀양시의 발전가능성 및 성장잠재력 등을 잘 파악하여 계획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