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 하고 풍요로움과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모두 6차에 걸쳐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주민생활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간부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주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부서별 건재 순서에 따라 먼저 일반회계 주요 대상사업을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1p와 52p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부족분 6,3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1억 9,000만원, 기초푸드마켓 운영 2,1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유사사업의 중복방지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3p부터 58p까지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자 노임 및 부대경비 부족분 3억 9,900만원,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지원 관련 부족분 2억 6,000만원, 수급자 자활장려금 부족분 1,200만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부족분 5억 5,100만원, 장애인 컴퓨터교육장 이전비용 1,400만원, 장애인복지지원센터 편의시설 등 설치비가 7,700만원, 수급자 생계, 주거, 교육급여 지원 집행잔액 등 모두 총 18건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억원, 경로연금부족분 5,200만원, 경로당 난방비 부족분 1,3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민간위탁금 2,700만원, 백운경로당 확충비 1억 2,000만원, 경로당 건물 개·보수비 7,600만원, 노인복지기금 출연금 5,000만원, 경로연금 집행잔액 등 9건의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8p부터 60p, 가정복지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 부족분 2억 4,000만원, 여성발전기금 출연금 3억 5,000만원, 결식아동지원부족분 1억 7,300만원, 어린이정보센터 건립비 5억원 등을 증액 반영하고, 여성정보센터 홈페이지 컨텐츠 개발 및 유지보수 500만원과 청소년독서실 인건비 2,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1p, 환경과 소관으로 환경 홈페이지 제작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1p부터 63p가 되겠습니다. 위생청소과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16억 1,0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양심거울 설치 1,000만원,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 5억 4,600만원,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조성 분담금 1억 9,4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1,700만원, 청소차량 색상·디자인 개선 2,700만원, 도로 물청소차 구입 6,3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감소분 1억 9,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부서별로 증액 또는 감액 계상됨에 따라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875억 4,500만원에서 6.5%인 56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932억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87p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의료급여, 정산진료비 등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1p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장애인보장구비 부족분 500만원과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항별설명서 97p입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01p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생활안정기금으로 2,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에 꼭 필요한 최소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구의 복리증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근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117번,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보조자료 14p에 '강북구 기초푸드마켓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번동에서 하고 있는 푸드마켓을 말하는지, 또 하고 있는데 수유동에 다시 만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개입니다. 번2단지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푸드마켓이고 이번에 수유2동에 오픈하려고 하는 것은 기초푸드마켓입니다.

그러면 번동에서 하고 있는 것과 지금 새로 만들려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매하고 남은 음식이나 식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식품중 먹을 수 있는 식품을 수거해서 가난한 사람이나 시설에 무료로 나누어 주는 목적은 똑같은데 푸드뱅크는 일반적으로 복지시설이나 이런 곳에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푸드마켓은 말 그대로 가게형태로 진열해서 본인이 원하는 식품을 골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무료로 골라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어려운 분들에게 상당히 좋은 여건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러한 푸드마켓 매장을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매장은 수유2동 신축건물을 선정해서 서울시에 올렸는데 2주 전에 실사를 나왔다 갔습니다. 시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계약을 하고 그곳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수유2동이 우리 강북구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인지, 제가 보기에는 번2동, 번3동쪽에 어려운 분들이 많는데 그쪽에 이러한 매장을 두어서 노약자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수유2동에 그러한 시설을 하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매장 선정조건은 일단 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번동지역은 교통이 좀 불편하고 또 기존에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미아동 지역과 수유동 지역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봤는데 적절한 건물이 없었고, 그 돈을 가지고 임차할 수 있고 교통도 편리한 수유동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좋습니다마는 만들어 놓고 이용도가 없다면 불필요한 것이고, 또 정말 그곳에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몸이 불편해서 멀리 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에게는 잘못된 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p에 보면 '노인, 장애인을 위한 이동목욕사업 취소(경정)'이 있는데 왜 경정을 했는지? 향후 미아3동 지역에 건립예정인 노인전문요양원 내에 공동목욕시설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졌을 때 경정을 하고 이러한 목욕봉사를 취소해야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경정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아3동에 노인전문요양원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곳에 가지 못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은 어떻게 목욕을 해야 하는지, 지금 집에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분들을 위해서 이동목욕을 하는 것이지 요양원에 가서 목욕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재 장애인복지관에도 목욕탕이 있지만 그곳에 가실 수 있는 분만 이용하고 있지 가지 못하는 분들은 지금 이동목욕봉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욕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너무 좋답니다. 한달이고 두달이고 석달이고 1년에 한 두번도 제대로 목욕을 못하는데 이렇게 와서 해 주니까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고 고맙게들 생각하는데 무엇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경정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이미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됐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 검토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1년간의 계획을 세웠지만 사업을 시행하는 시점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미아3동 산 19-80 배수지 위에 노인전문요양원을 건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그 시설로 대체하고 이것은 취소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구에는 보건소와 구세군복지관에서 이동목욕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이동목욕사업은 욕조에 물을 데워서 가정으로 이동해서 하고 구세군복지관은 차량을 이동해서 하는데 문제는 지금 보건소에서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이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욕조를 옮겨야 되고 또 목욕을 해야 하는데 목욕은 상당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선뜻 나서지를 않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일주일에 두 번, 하루에 1~2명 정도를 하고 있고 구세군복지관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0명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큰 차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작은 골목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구 이동목욕차량으로 이동목욕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미아동에 자원봉사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목욕시설을 해서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셔틀버스를 모셔온다든가 하는 것이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동목욕차량을 하면 매년 1억원씩의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인근 구를 보더라도 구에 1개 정도를 하고 있고 우리구처럼 2개 이상을 하는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감액경정을 하게 됐습니다.

미아3동 노인전문요양원은 언제쯤 건립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고 설계해서 2009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가 되시면 주민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미아3동에 배수지 용지가 있는데 그곳이 용도폐지가 되어서 서울시 수도공사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우리구가 매수해서 거기에다가 거동이 불편하시는 노인분들이라든지 이런 전문요양원을 하고 그 안에 2층에다가 아주 좋은 목욕센터를 만들어서 거동불편한 노인분들만 아니라 장애인까지 차로 모셔 와서 거기에서 목욕서비스를 집중적으로 하면서, 그 안에 일광목욕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좋은 시설 여건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목욕센터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골목길이 좁아서 차량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욕조를 이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왕에 2대가 있는데 이것을 좀더 짜임새 있게 효율적으로 한다면 현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을 좀더 치밀하게 가까이 가서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구의 예산적인 측면에서 정말 충정을 다해서 우리구 관계자들이 숙의를 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힘들게 편성된 예산을 왜 집행하지 않고 절감을 위해서, 효율적인 방향을 위해서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번동 배수지는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을 위해서 지금 서울시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지를 모두 합하면 약 4,700여평이 있는데 거기에 요양원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시설을 연면적 약 1,000여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층에 목욕센터로 단면적 200여평이 되는데 거기에다가 정말 어려운 노인분들이라든지 거동불편 장애인까지 오실 수 있는 분은 오시고 못 오시는 분은 차로 모셔서 집중적으로 도와 주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행시기는 내년부터 용역이 결정되어서 도시계획 변경이 결정되면 바로 시행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얘기 잘 들었는데 배수지는 앞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4,700여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 어떠한 여건이 만들어질지 아직 미정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노인전문요양원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아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것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예산을 세울 때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또 이렇게 좋은 예산을 방치해 놓고 예산을 경감하면 말이 안된다, 이런 노인요양원을 건립하게 되면 건립하는 대로 예산을 이전시켜서라도 보유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목적에서 전혀 떨어진 그런 여건으로 가면, 이번에 경정되면 이 다음에 세워질지, 안 세워질지 전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부지 자체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정말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 같은 여건이 되는 것 같네요. 정말 경정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목으로 바꾸어서라도 여건을 갖추어 놓아야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아직 예산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5억 5,100만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구비로서 금년에 총액이 얼마 예정이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액이 34억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얼마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현재 기정예산에 29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5억 5,000만원 정도 되면 3억 4,000만원 정도 된다 이 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 시비나 국비는 예정에 없는 것인가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인데 지금 부족예산에 대해서는, 최저 생계비가 인상되는 바람에 작년에 인건비가 5%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만원에서 2만 1,000원으로 1,000원이 올랐는데 지금 편성한 예산은 당초 편성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84.5%가 편성되었습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예산이 적게 편성되는 바람에 인원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적게 예산을 편성했지요? 지금 날이 갈수록 주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욕구가 더 많고요. 지금 아다시피 취로사업이나 자활근로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질적으로 날짜도 못주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된다 라고 선발해서 하는 여건인데 작년보다도 못하게 84.5% 정도로 우리가 하고 있다면 왜 자꾸 강북구는 어려운 사람들의 복지는 후퇴하고 있는 것인지, 자꾸 전진하고 확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이유는 무엇인지, 과장님의 마인드가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의 마인드인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라 전년도에 국·시비가 내시되어서 거기에 맞추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도 부족분이 발생해서 저희 순수한 구비로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을 더 지원해 드렸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국·시비 배정된 예산만 가지고는 도저히 그분들을 다 보호할 수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저희 구비를 부담해서라도 겨울에 어려운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로 한다 하더라도 84.5%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우리구에서 노력을 적게 했다라는 것 아닌가요?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국·시비 내시된 것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예산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국비나 시비같은 부분은 실질적인 해당부서에서 노력을 함에 따라서 그 금액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다,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좀더 깊이 있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위생청소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추가조성 부담금'이 있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을 그쪽으로 해야 되는데, 또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가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추가조성 부담금으로 1억 9,500만원이 그쪽으로 이관되는데 또 거기에서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가 5억 4,60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노원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료 총액 얼마를 우리 강북구가 부담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청소과장 홍원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자원회수시설 생활쓰레기 반입과 관련해서 정수민위원님뿐 아니라 소관 건설위원님들께 제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렸으면 이해가 더 쉬웠을 텐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못드린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에 앞서 개괄적인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쓰레기 처리의 가장 기본은 생활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에 운반해서 매립하는 방법과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내지 자원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재활용쓰레기를 자원화하거나 매각하는 세 가지 종류로 나누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폐기물과 반입불가 폐기물로 처리하는 이렇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원자원회수시설로의 쓰레기 반입은 생활쓰레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 추가조성 분담금이 이번 추경에 반영된 이유는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 제2공구에 우리구의 쓰레기를 반입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제3공구를 새로 신설해서 우리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 내지는 수도권 3개 지역의 쓰레기를 추가로 반입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제2공구가 쓰레기 매립 목표량이 달성되면 새로운 공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3공구를 추가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각 자치구 및 수도권 자치단체 분담금으로서 서울시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와 협의해서 저희구에 배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공사비를 분담하는 내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립지 반입수수료 관계는 저희가 2007년도에 매립지로 운반하는 반입수수료가 톤당 1만 6,500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서 계속 반입을 하다가 금년 7월부터 소각이 가능한 생활쓰레기에 한해서는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반입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수도권매립지에는 반입료만 부담했었는데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인근 5개구 관련 청소문제를 서울시에서 주관해서 반입료만이 문제가 아니라, 타구에서 생활쓰레기를 들여와서 노원구에서 소각하는 과정에서 다이옥신 배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서 서울시에서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건립했지만 10%밖에 가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관으로 주민 대표분들과 각종 협의를 해서 일부를 받기로 하면서, 인근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톤당 2만 1,000원을 자치구에서 부담하고 전체적으로 톤당 4만 5,500원 정도로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료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시험가동을 해서 일단 들어간 쓰레기가 가동되는지, 다이옥신이라든가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얼마나 검출되는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분석한 다음 9월 중에 우리구 쓰레기가 반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긍정적으로 9월 중순경부터는 반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반입쓰레기의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일부를 감하고 새로 노원회수시설로 들어가는 반입료나 주민부담이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4개월 정도에 대해서는 반입료를 이번 예산에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양과 노원자원회수시설로 가는 양이 어떻게 나뉘어질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구에서 하루에 나오는 생활폐기물의 양을 80t에서 100t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생각으로 단순수치를 계산한다면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이 톤당 1만 6,200원이니까 가격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매립지 대신 노원회수시설로 갈 경우에는 톤당 4만 5,500원이니까 톤당 단가가 비쌉니다. 그러나 일단 2008년도 말까지는 광역시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가 80t이나 100t을 다 넣으면 좋겠는데 생활쓰레기 중에서도 소각이 가능한 것은 받아주지만 이물질이나 철, 소각이 안 되는 부분은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불가피하게 수도권매립지로 가거나 아니면 반입불가 쓰레기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라고 환산할 수는 없지만 80t 내지 100t 중에서 60t에서 70t 정도는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보내고 나머지는 수도권매립지나 반입불가로 처리할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수송비는 조금 적게 들겠네요?

유류비나 대형차량의 장거리 운행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이런 것은 절감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시간을 가지고 추가로 검토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쓰레기 처리업체와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2개의 대형 민간업체에서도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던 것이 노원자원회수시설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수송비 부분도 같이 의논이 되어야 하겠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53p 환경미화원에 대해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약 16억원이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예, 16억원입니다.

이것은 미화원 임금이지요?

사업개요 현황에 나와 있듯이 근무인원에 신규채용자가 있고 사망퇴직, 정년퇴직, 미화원 노동조합에서 노사간의 협약에 의한 추가지원 사항이 발생해서 총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규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8명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임금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이동목욕차량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지금 보건소와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손색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이동목욕차량이 더 많습니다.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도 있는데 지금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답변드렸지만 현재 보건소나 구세군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이동목욕차량을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새로 짓는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낫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두 곳만 가지고도 아쉽지만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소외받지 않는다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각은 똑같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개의 이동목욕차량을 짜임새 있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분석도 해봤고 또 강북노인종합복지관에 차량 한 대를 더 보유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와 위탁체결 관계에 있습니다마는 더 깊이 알아서 이것도 활용한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인접구 중에는 없는 구도 많고 보통 한 대 정도 있는데 정말 우리구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건복지에 깊은 관심과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근구와의 형평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국장님, 그러니까 타구에 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예.

타구에 비해서 100점을 받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50점 이상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타구보다 훨씬 초과해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본예산 편성시 국비와 시비 교부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가내시가 되어서 추가로 배정되기도 하고 의무 배정비율이 있기 때문에 구비를 추가로 편성하거나 감액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서와 지금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가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또 국가나 서울시에서 돈을 100원을 준다고 했다가 90원을 주거나 110원을 준다면 우리구에서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12p입니다. 2007년 예산편성 시기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대해서 논의가 됐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갑자기 편성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시점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거론이 안됐습니다. 없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보건복지부 계획에 의해서 신규로 발굴된 것입니다.

주요사업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캠프사업'이 있는데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 무엇인지 목적에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마는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각종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역특성이라든가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해서 제공하겠다는 것이 이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의 목적입니다. 그 사업 중에 우리구에서는 2개 사업을 선정했는데 하나는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이고 하나는 저소득 청소년 영어캠프사업입니다.

잠깐만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한 내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2박 3일간 들어가서 하는지, 영어캠프사업의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영어캠프사업은 우리구 자체에서 개발한 사업인데 우리구는 다행히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는데 신청대상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월요일날 입교해서 토요일에 퇴소하는 5박 6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비스 가격이 16만원이고 구비에서 14만원을 지원하고 2만원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입교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매월 약 430명 정도 입교할 수 있습니다. 월 8회에 걸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매회마다 430명 정도를 예상합니다. 그리고 1박 2일 코스가 있는데 이것은 토요일날 입교해서 일요일날 나옵니다. 전체 서비스 가격은 10만원인데 9만원은 저희가 지원하고 1만원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해당됩니다. 아까 주중 5박 6일은 170명이고 1박 2일은 260명 해서 430명 정도를 8회에 걸쳐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푸드마켓이 푸드뱅크와 다른 점은 저소득층이 직접 오셔서 진열된 물건 중에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무료로 구입해 간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탁자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마는 기탁자는 매월 발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푸드뱅크를 보면 13개 업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37개 시설에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푸드마켓도 마찬가지로 후원업체를 많이 발굴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 수급자가 5,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우선 동별로 30세대만 선정해서 510세대에 대해서 티켓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달에 3번, 1회에 3개 품목을 이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후원업체가 늘어나고 물건이 늘어나면 수혜가구도 더 늘려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1년도 아니고 앞으로 2년, 3년 지속적으로 추진될 사업이지요? 서울시 예산에 의해서 하되 각 자치구별로 운영의 묘를 살리라는 것으로 편성된 것 같은데 구청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운영자에게만 맡겨 놓으면 기탁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구청이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탁자를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계획입니까?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푸드마켓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기초푸드마켓의 총괄책임자로서 서울시에서 건물 임차료와 한 사람의 인건비를 주고 우리구에서는 한 사람의 인건비, 그 다음에 시설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일단 물건이 확보되지 않으면 물건을 나누어 줄 수가 없겠지요. 과장님이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장님도 물건을 확보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초푸드마켓은 9개 자치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3개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6개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단계에 있는데, 특히 우리구는 관내에 식용품 관계업체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습니다. 따라서 관내 업체에 수탁도 권해야 하겠지만 관외라도 어느 구 가릴 것 없이 지역 유지분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서 기초를 탄탄히 다져야 한다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나 생활보장과나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은 똑같지요?

예, 똑같습니다.

그러면 국가나 서울시에서 저소득층을 선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포괄적인 말씀인데 사실 저소득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법정 수급권자가 있고 또 그 범위를 살짝 넘는 차상위계층이 있고 또 차상위계층보다 조금 나은 틈새계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그렇고 법적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입니다. 그 위의 차상위계층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신축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지금 국장님이 개요는 설명해 주셨는데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틈새계층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합니까?

생활보장과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분들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고,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의 120% 범위 내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되고, 틈새계층은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시에서 '80년도인가 그때 처음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산은 보통 기초생활수급권자는 3,800만원 이하입니다. 그럴 경우 틈새계층은 기초수급권자의 200%로 7,600만원 이하의 재산이 있으면서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나 은행에 있는 모든 재산이 7,800만원입니까?

재산은 소득과 별개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나 전세를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20p '수급자 자활장려금 지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맞습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국비와 시비가 증액편성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자활장려금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근로를 안 하고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혜택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노력해서 돈을 벌면 그 수입만큼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에게 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그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서 본인이 일한 소득의 30%를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잘못하다가는 수급권자가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미리 억제하기 위해서 30%를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와 시비가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마는 국·시비를 시에서 하반기에 증액할 예정이므로 구비를 확보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구비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200만원의 구비를 증액 편성했는데 국비나 시비가 증액된다고 전화나 공문으로 과장님께 내려온 내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국·시비 3,780만원을 보조하겠다고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21p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틈새계층이나 차상위계층도 참여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틈새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그 다음에 일부 저소득층까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참여한 인원을 확보했지요? 지금 과장님이 안 가지고 계시더라도 차후에 서면으로 주실 수 있지요?

7월말까지는 1만 2,096명이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했고 8월말 실적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도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동안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구비 얼마로 편성된 기정예산액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올해 예산에서 추가로 편성된 것이 29억 918만 8,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9억 9,709만 4,000원이고 시비가 4억 9,854만 7,000원이고 구비는 14억 1,354만 7,000원이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비가 9억 9,709만 4,000원, 시비가 4억 9,854만 7,000원, 구비가 14억 1,354만 7,000원입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가 아니고 여기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오히려 우리 구비가 50%, 구비가 34.5%이나 35%, 시비가 14%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수민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시에서 작년 9월달 기준으로 해서 금액을 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타구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관계를 감안해서 배정하게 되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구비를 초월해서, 저희구 자체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더 편성하기 때문에 국·시비하고는 비율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국·시비에서 나오는 이외로 구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어려운 분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설명보조자료 22p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도우미로 복지관에 나가 계시는 분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보조' 이분들은 복지사를 도와주는 도우미입니까?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보조는 지금 각 동에 사회복지사들의 업무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각 동에 한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을 선발할 때 무작위입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습니까?

별도로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을 신청하시면 그때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분야가 있습니다. 본인이 공공근로 그런 분야를 신청하시면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발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보조는 보통, 뒤에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잘못 답변했으면 시정해서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도우미는 차상위계층 이상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이상이라고 하면 그 위에 틈새계층이 있고 저소득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는데 그 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아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차상위계층은 그 아래쪽입니다.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요. 자료가 다 근거에 의해서 남는 것인데요. 아까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틈새계층은 설명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틈새계층을 중간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차상위계층은 120% 이하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틈새계층은 재산관계가 3,800만원에 200%인 7,600만원까지 되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의 120%이면 재산이 5,000만원 미만이네요?

재산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800만원이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준이고요.

거기에 120%라면서요?

차상위계층은 120% 이하이고.

지금 행정사무보조 도우미가 차상위계층 이하로 선정한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재산이 5,000만원 미만이 선정되어야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 담당부서 당연히 문책대상이 되는데 아직 모르고 계시지요?

각 동에 틈새계층으로 책정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선발해서 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도 하나의 어려운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일자리를 얻었다, 그러면 정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어서, 무한정 자리가 있다면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자리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자가 그런 자리에서 근무를 해야지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확인해 봐서 해당되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해당되지 않으면 당연히 거기에 알맞는 조치를 취해 주시리라 믿고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26p과 27p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부분인데, 장애인분들이 많은 관심이 있으니까 오늘 방청석에도 참여하고 자리가 협소한 관계로 휴게실에서 방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편의나 운영에 있어서 지원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방법이 컴퓨터를 몇 대 살 수 있도록 현금으로 지급해 줍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물건을 구입해 주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장애인 컴퓨터 교육장 이전 설치는 장애인 보호작업장 지하에서 20명 정도를 분기별로 약 6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교육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하에서 하다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서 컴퓨터가 자꾸 고장나니까 3층 자원봉사센터 세미나실로.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까, 물품으로 지원해 줍니까?

저희가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편의시설을 지을 때 그분들 감독하에 편의시설을 지어줍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관리·감독하에 편의시설을 지어줍니까?

편의시설은 직접 저희과에서 발주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의 애로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컴퓨터 교육장 현장을 가보았습니다. 건설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속에 현장을 직접 방문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있다가 3층으로 이동했는데 정말 담당부서 국장님, 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어차피 해주시는 부분이니까 다른 부분보다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p ‘우이천지킴이’ 하루 근무시간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하루에 3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수당은 얼마입니까?

하루에 3시간 12회인데 1시간당 4,000원씩으로 한달에 20만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이천지킴이가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반 청소문제에는 많은 신경을 쓰시고 직접 하고 계시겠네요?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지킴이는 청소도 하시고 오물투척 단속도 하시면서 우이천의 맑의 물을 보호하는데 지킴이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요. 우리 건설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해봤는데 돌맹이와 돌맹이 사이도, 어차피 그분들이 노력해 주시는 것이니까 위생청소과와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부 다 하는 것 같아서 동료위원님들께 죄송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먼저 위생청소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색상·디자인 개선'과 관련해서 추경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지난 2007년 본예산에서 4,500만원 정도가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예산이 맞습니까?

위생청소과장 홍원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면 삭감되었다가 편성된 내용이 2,250만원 맞습니까?

예, 그 정도 됩니다.

설명보조자료에 현재 차량이 55대, 적재함이 39개로 되어 있고 이번에 요청한 예산으로 또 추가로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본예산때 편성됐던 2,250만원의 예산으로 올해 계획했던 청소차량 색상·디자인 개선사업을 하셨습니까?

죄송스럽게도 아직 도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추경때 편성된 총액으로 다 도색하실 계획입니까?

2007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과 이번에 추가로 요청드린 건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한번에 같이 도색할 계획입니다.

그때 예산을 다루었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예산을 차라리 없앴으면 과장님이 편하셨을텐데 남겨둬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차량 전체를 도색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드는 것은 그렇게 시급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심사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남겨두면 이렇게 되는 구나 싶어서 다시 확인하기 위해 질의드리는데 2,250만원으로는 도저히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었습니까?

지난 정례회때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신 회의록을 보니까 당초에 계상했던 4,500만원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조건이라든가 다른 시급한 사항이라든가 다른 곳에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절반 정도만 삭감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나머지 차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구 청소차량이 일부 차량은 도색이 되고 도색이 안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고, 어차피 하려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고 새로 부임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인근 도봉구와 노원구를 조사해 봤더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했고 도봉구 같은 경우도 이런 디자인으로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청소차량이 전국적으로 암녹색의 단색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안을 뽑아 봤습니다마는 이왕 하려면 우리구에 걸맞는 색으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이미지도 좋고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거역하는 결과가 됐습니다만 추가로 반영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심도있게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들의 개인 의지라든지 감정 이런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지난 본예산 때보다 성실하게 준비해 오셔서 일정정도 내용에 동의가 된다면 문제 삼는 위원은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7년 본예산 다룰 때보다 심지어 증액 됐네요?

예, 조금 증액됐습니다.

특별하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차량 숫자라든가 규모 이런 것은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던 바인데 엄청난 예산 국비, 시비, 구비를 들여서 재활용시설도 강북구에 현재 시범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거나 진행되고 있는데, 잘 몰라서 질의드리게 되어서 갑갑하기는 합니다. 노원구는 일반쓰레기, 도봉구는 음식물쓰레기, 저희구는 재활용쓰레기인데 지금 5개구를 광역화해서 일정정도를 분담한다고 계속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도봉구로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도봉구로 가지 않고 시 계획과 연계해서 2008년도부터 우리 강북구 음식물쓰레기를 도봉구로 운반해서 도봉구에서 처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음식물쓰레기는 생활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와 달리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기존 시설은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2007년도 도봉구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봉구의 추진단계에 따라서 저희 음식물쓰레기도 가는 방향을 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수도권매립지로 가지 않게 서울시에서 동서남북을 갈라서 일반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5개구 안에서 광역화해서 진행한다고 저희는 알고 있었고 각자 맡은 부분은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성북구와 중랑구도 같이 추가해서 그 시스템으로 될 것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 만약 이 계획대로 하면 감당을 못하고 처리를 다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용량이 부족합니다.

현재 우리 음식물쓰레기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3개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사료화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량을 다 사료화 합니까?

일부는 사료화하고 일부는 처리업체에서 나름대로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해양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위원회에서 추가로 더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노인정에서 회장님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인데 노인정 시설은 되어 있고 각자 형편들은 다르지만 어쨌거나 공통적인 것은 노인들의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을 접목시키면 노인분들이 오셔서 그냥 할일 없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실제 맡을 상담자도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언제부터 채용됐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채용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의 상근지는 노인회 사무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분이 현재 조사작업을 진행 중이시지요?

하루에 경로당 2~3군데를 다니면서 실태도 파악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지를 노인들과 상의하고 있습니다.

순회하시는 조사내용의 서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일주일마다 활동사항을 제출토록 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회조사 내용의 서식이 잘 만들어져야 합니다. 구에서 지원과를 따로 만들어서 통계조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처럼 이번에 노인정 순회조사프로그램이 새롭게 만들어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폼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어떤 조사를 했느냐고 물어보면 그런 식으로 느슨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문제지적을 드리고, 점검하세요.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받으신 분 가운데 우리 경로당 프로그램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오히려 프라이버시를 침해 당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분이 조사서식을 만들어서 하시는지, 아니면 팀장님이 이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 순회조사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고, 제대로 만들어서 욕을 먹지 않고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보조자료 22p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이만큼 생활보장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 어느 분을 선정해서 어떤 일에 배치하는 것이 생활보장과 업무일덴데 추진사업에 보면 행정사무보조 및 환경정화, 재활용 분리사업, 사회복지시설 도우미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재활용 분리작업 같은 경우 선정작업은 생활보장과에서 하실 수 있겠지만 업무는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치는 저희가 합니다마는 현장 지도감독은 각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의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하는데 어느 분에게 질의를 드려야 할지 갑갑합니다. 이것은 위생청소과도 아실텐데 재활용 분리작업장에 가보면 현장에 따라서 업무량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힘들어서 공공근로를 하시고 공공근로로 선정되기도 힘든데 일주일에 며칠 정도로 순환근무이어서 연속해서 한달간 일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나마 일하는 것도 감사하기는 합니다마는 재활용 분리작업을 하는 곳이 동사무소 옆인지, 아니면 몇 개동이 함께 오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업무량이 다릅니다. 이것은 현장을 감독하시는 상용직 노동자께서 하실 텐데 이분들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피해의식을 갖지 않도록 구청의 세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세밀하게 하시겠다고 하시겠지요. 국장님 관할 하에 하실텐데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시고 파악했더니 이렇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자료를 가지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청소분야에 공공근로 희망자가 없습니다.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인데 그것은 설명을 안드려도 짐작이 가실줄 봅니다. 그리고 작업장소에 따라서 또 개인차간에 노동력이 더 많이 든다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형평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조사를 세밀히 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어느 곳은 1개동 것만 재활용 분리를 하고 어느 곳은 3개동 정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비가 와도 그냥 하십니다. 그런 처지에 대해서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일단 가 보시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현장을 감독하시는 상용직분에게만 이렇게 하라고 하시지 말고 구청에서 철학을 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다 지적했던 것이라 몇 가지는 빼고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식사시간 이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푸드마켓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좋은데 푸드마켓을 이미 시행중인 자치구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앞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처음에는 너무 좋은 의미라서 박수를 받고 시작했는데 물품이 부족해서 진열대가 비어 있는 것을 몇 번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치밀하게 진행하시겠습니다마는 연동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동별 30세대 정도를 선정해서 회원카드를 발급하면 카드가 있으신 분들에 한해서 이곳을 이용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대당 월 3회, 1회당 3개 품목 지원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수급자라면 푸드마켓에 한 달에 세 번 정도 갈 수 있고 한번 갔을 때 3개 품목이라는 것은 같은 종류이지만 한 개 품목으로 치는 것입니까?

같은 종류는 한 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모두 사인펜인데 색깔이나 굵기가 달라도 각자 한 개 품목으로 치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매장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건물을 임대해서 할 계획인가 본데, 그러면 시비가 내려오지만 운영비는 계속 구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이 2명인데 1명분에 대한 인건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1명에 대한 마켓장은 우리 구비로 부담합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시비가 2,000만원 정도 지원될 예정이고 구비도 5,0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구비 2,180만원에서 처음 임차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480만원이 될 것이고, 그렇지요? 매달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매월 들어가는 구비는 얼마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됩니까?

이번 추경에 한 것은 3개월분입니다. 그리고 연간 소요예산을 뽑아 봤는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한 사람분과 운영비를 합해서 약 5,300만원 정도를 구비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에 관계없이 계속 진행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질의 횟수가 많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료 33p 경로당이 현재 91개소가 있는데 건물 개·보수비로 해서 전반기때 건물 개·보수비를 요청한 경로당 숫자가 몇 개 정도 되지요?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수리한 경로당이 4개소 정도를 수리했고 추가로 요구 들어온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한 예산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수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1억 1,200만원 정도가 경로당 수리비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했는데 그중에 올해는 실버존이라고 해서 노인복지관쪽에 실버존을 설치하는 비용이 1억원이 들어갔는데 같은 시설비가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경로당을 수리하는 비용은 약 3,600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도 수준에서 하려면 약 7,600만원 정도를 더 편성해야만 경로당에서 보일러가 고장난다든가 비가 샌다든지 하는 것을 수리할 수 있지 지금 3,600만원 편성한 예산으로는 도저히 하반기에 경로당에서 요구하는 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때 각 경로당에서 개·보수비를 해달라고 들어온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까? 팀장님, 과장님이 모르시면 빨리 자료를 주셔야지요.

지금 현재 수리한 경로당 수가 10개 정도를 수리했고 추가로 들어온 것이 30개 정도가 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지 않은 경로당에서도 전화상으로 요구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수리하려면 하반기에 32개 정도를 잡았는데 금액은 정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숫자상으로는 그 정도 수준에서 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건물 개·보수비로서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큰 변동 있습니까? 여건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구인회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추경을 편성 안했을텐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버존 1억원이 그 예산에 같이 편성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1억 1,2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올해는 3,600만원밖에 경로당 수리비가 편성 안됐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에 맞추려면 이 정도는 편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버존을 본예산 편성시에 예상 못했습니까?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실버존을 같이 요구했었는데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전체 재원 배분상 같은 경로당 항목에 묶이다 보니까 내부심사 과정에서 삭감되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에 3,600만원을 요구했고 추가경정예산에 7,600만원을 요구했다면 누가 봐도 합리적인 면이 결여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 변동사항이 있다라고 하면 실버존과 같이 예산을 요구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라고 해서 삭감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자료 40p입니다.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평가인증시설은 평가참여대상이 인가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보육시설에서 수수료를 스스로 부담하면서 신청하여 점검기간이 자체점검이라든가 감독기관의 점검을 거의 4개월을 기본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인증 세부항목은 정원을 준수하고 있는지, 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했는지, 예산결산서 회계장부가 잘 비치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을 필수항목으로 하고, 추가로 평가지표에는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교사와 보육 영·유아간의 일상적 상호작용,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보육시설 운영관리,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을 포함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는 강북구에서 합니까, 서울시에서 합니까, 정부에서 합니까?

정부와 서울시에서 합동으로 합니다.

강북구는 배제되고요?

시설 자체평가를 거쳐서 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서울시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의 자료만 받아서 바로 서울시로 인계하는 것입니까?

인터넷상으로 신청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에서 평가인증서를 발급하는 것과는 무관하네요?

신청과정에서 구청을 거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 강북구로 결과가 통보 와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역할만 하는 것뿐이지 강북구 담당부서에서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네요.

우리 강북구에서 평가를 하면 치우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배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43p입니다. 주민생활국 전체 추경예산이 현재 약 56억원 정도입니다. 맞습니까?

56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56억원이라는 예산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6.5%가 증액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입면에서 매각대금이 많이 차지하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매각대금이요?

추경예산이 6.5% 늘어난 이유가 있을 텐데 주로 어떤 부분이 차지합니까?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이나 구두로 말씀해 주시고요. 어린이정보센터 기금을 마련한다는데는 본 위원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1억원을 편성했고 5,000만원을 편성했다가,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갑자기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면 추경이 상당히 여유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3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다른 국에서도 공히 많은 예산을 의욕적으로 올렸습니다마는 각 부서별 형평과 현 시점에서의 견해에 따라서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구청을 비교해서 우리구가 불이익을 받고 있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계상하게 된 것이고, 또 이 기금은 소모되는 예산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자만으로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기금이 5억원입니다. 이것마저도 다른 구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우리 국에 7개의 기금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열악해서 이미 저소득층에게 아쉬운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상정할 계획입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5억원이 필요한데 2004년도에는 1억원을 적립했고, 2005년도에는 5,000만원을 적립했는데 2006년도에는 적립을 못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이 6.5% 전체적으로 오른 것은 맞지만 합리성에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삭감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3년동안에 1억 5,000만원이었다가 갑자기 3억 5,000만원을 편성한 근거가 있어야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이 아주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 추경예산의 대상인지 내부적으로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습니다.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구로서는 정말 다른 구와의 비교평가 대상에서 소외되기 싫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항상 뒤쳐져 있었습니다. 의욕적인 면을 좋게 봐주시면 고맙겠고요, 좋은 지적이시고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환경과장님, 300만원으로 홈페이지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취소가 됐네요? 전 부서에 별도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영모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환경이 부각되고 있어서 당시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제작하려고 별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 9일자로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과로 직제가 독립 재편되고 또 기획예산과 전산팀에서 우리구 모든 부서의 홈페이지를 개선하기로 의견이 모아지고 중복투자가 될 염려가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일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으로서 환경위생과에서 환경과로 독립되었으면 환경과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는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지요?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으로 환경의 심각성을 전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서 우리 환경과도 독립적으로 분리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서든 강북구민들에게 소중하지 않은 부서는 없습니다마는 환경과를 다른 부서의 한 과로 분류한 만큼 업무의 특성을 좀더 높게 평가해서 같은 홈페이지 구축하더라도 환경만큼은 정말 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구민들이 항상 머리속에 간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유난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감하십니까?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구민이나 구청, 사업주가 항상 반대 입장에서 환경을 고려하고, 또 위생청소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쓰레기도 항상 정해진 시간에 배출하고 정해진 시간에 수거해서 강북구만이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낮에는 원래 쓰레기봉투가 없어야 합니다. 맞지요? 그것은 기본적인 얘기이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환경업무를 어느 구가 가장 열심히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느냐 하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은평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님은 은평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든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잘 판단해서 또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서 환경업무가 좀더 강북구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적극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39p '출산장려금 지원 부족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예산때 이미 대단히 길게 발언하고 지적했었기 때문에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실제 출산을 장려하려면 어느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토론은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구청을 대신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저와 토론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삭감이 됐었습니다. 제일 처음 2007년 예산에 5억 2,000만원을 올렸었는데 결국 2억원을 삭감해서 3억 2,000만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총액만 이야기하고 1인당 지급되는 액수에 대한 지적을 안 했으면 제 잘못이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속기록을 다시 봤거든요. 2월 8일 제110회 임시회 업무보고때 그 지적도 드렸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받아서 기분이 좋긴 한데 그것으로 출산장려가 되지 않으니까 작은 돈이지만 되도록 보육과 관련한 인프라 구축에 쓰였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첫째 10만원, 둘째 15만원으로 공지가 되었다가 다시 20만원으로 지급을 하셨고, 지금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추가해 주지 않으면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이 중단되는 것처럼 사유 및 필요성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과정에 혹시 문제는 없었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우준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출산장려금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2005년도에 1.08명이라는 전 세계에서 최하의 출산률을 기록한 바 있었고 2006년도에 비로소 1.13명이라는 출산률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죄송합니다. 출산장려금과 관련한 토론은 충분히 드렸다고 갈음하고, 그런데 과정에서 그 예산이 삭감되었다가 그 목 하나 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3억 2,0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 노력이 있었는지와 그 노력도 없이 만약 이것이 금액 하나 변하지 않고 다시 올라왔다면 문제가 아니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 저출산 대책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출산지원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강북구 입장에서 당초에 결정한 바대로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우리 강북구민에게 주어지는 조그마한 금액입니다마는 개개인의 출산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월 8일 제110회 임시회 속기록을 보시고 오셨지요?

예.

그때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총액이 줄었는데 어떻게 1명당 지급되는 금액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20만원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시 과장님이 무엇이라고 하셨느냐 하면 “20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20만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총액이 삭감됐는데 왜 계속해서 20만원을 지급합니까?” 라고 했더니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추경때 신경 써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밤새 가면서 본예산을 왜 심의합니까? 그러니까 제 질의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더러는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기도 하고, 돈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장려와 관련해서는 무상으로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것을 좀더 늘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현물이나 현금을 주는 것이 실제 출산장려가 되는지에 대한 가치토론이 있었을 때 저는 그것보다는 인프라 구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세 번째 질의드립니다. 총액이 삭감됐는데 추경까지 기다리는 것 이외에 구청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여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억 2,000만원으로 줄었는데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밖에 모르는 사람 정도는 원래 지급하려는 예상 인원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둘째아부터 지원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민의 흔적이 있었느냐고 여쭙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가 설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을 전혀 안 해 주시면, 속기록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말에 했던 것을 다시 토론하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본예산 심의때 통과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작년 12월 18일날 첫째아에 대해서는 10만원, 둘째아 이상은 15만원 정도 지급하려고 검토했습니다마는 그 방법보다는 당초에 기본적으로 결정한 공약사업과 같은 맥락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따져 물어서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김영진 과장님을 오시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아무 것도 안 하셨다고 봅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장려금 이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주신 자료입니다. 왜 이것을 굳이 달라고 했느냐 하면 구청은 기본적으로 복지와 관련해서 워낙 뒤쳐져 있는 곳이라서 국비, 시비 보조없이 도저히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구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보다 나은 것을 요구할 때는 다른 구를 꼭 말씀하셔서 굳이 한번 주세요라고 했던 것이었는데, 보니까 첫째아부터 주는 곳은 전체 중에 서초구, 서대문구, 성동구 그리고 저희 강북구입니다. 서초구는 첫째아 10만원, 둘째아부터는 50만원 이상 줍니다. 양천구는 1인당 5만원, 첫째아부터 무조건 주는 것이지요. 서대문구 3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용산구 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성동구 5만원, 첫째, 둘째는 그렇지만 셋째아는 또 다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과정을 거치신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2월말에 3억 2,000만원에 맞춰서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공약사업이라서 20만원으로 계속 진행해야 했다. 그때 왜 20만원이냐고 물었을 때도 그것이 적당한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대단히 납득이 안 됐는데 오늘 똑같은 말씀을 하셔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물었던 것을 다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업무를 보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검토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말씀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쭉 찾아봤더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단체장으로 당선되시면서 공약사항으로 출산장려금을 20만원씩 지급한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위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지역여건이 항상 애국애족의 고향이다 해서 정말 재정은 어렵습니다마는 백년대계의 국가 앞날을 염려해서 애국애족의 고장답게 열악한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상징적으로 접근한 단체장의 그런 의지로 받아들였고요. 그러다보니까 실무파트에서 본예산에 5억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되니까 실무자는 극히 시야를 좁혀서 실무위주로 삭감된 나머지 총액 범위내에서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또 실무로서도 혼돈이 있었지 않았나, 총액 범위내에서 할 것인지, 추경을 이미 예상하고 당초 계획한 대로 20만원을 줄 것인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아마 실무자들도 공약사업의 이행이 우선시 되어야 되고 많은 추가적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20만원씩 지급을 해왔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이 옳으시고요, 이는 어쨌든 구민의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책인 것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이 옳습니다. 옳으시고 앞으로 저희 실무자들도 많은 행정에 참고를 하겠습니다마는 꼭 이번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제가 초선이고 활동을 시작한지 이제 1년이 되어 갑니다마는 원칙이 있나 싶습니다. 공약사업을 자꾸 말씀하시면 근거가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청장님의 공약을 만들었던 사람을 데려다가 20만원의 산정근거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겠네요.

잘 아시겠지만 국가 현안문제로 부상이 되어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인데 각 자치구별로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가정기본법이라든지 저출산 고령화 사회기본법령에 의해서 각 구마다 의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딱 10만원이어야 한다, 20만원이어야 한다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단체장의 의지와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저출산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똑같이 법령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출산장려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했는지 가치에 대한 토론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것은 연말에 충분히 했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그 당시에 박기달 국장님이셨지만 내용을 알고 계십니다. 정말 제가 밝히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묻지만 만약 심도있게 논의해서 삭감되었는데 구청의 별다른 아무 노력없이, 이 사업이 그만큼 중요하다면 3억 2,000만원으로 중단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처음에 계획했던 20만원을 유지하면서 진행해 오신 문제, 그리고 당시에도 제가 설득이 안 됐었는데 그 이후에도 뭔가 설득하는 과정이 전혀 없이 제가 볼 때는 구청이 추경만을 기다렸다니까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을 안 하시니까요. 추경요구 사유 및 필요성에 보면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만들기에 기여하고 이 사업을 중단없이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경재원의 확보가 꼭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만약 이것을 전액 삭감해서 이 사업이 중단되면 누구 잘못입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가려야 할 그런.

여기는 잘못을 가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단됐을 때" 그것은 뺍시다. 빼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다시 제가 정리하면 이런 것 아닙니까, 삭감은 됐고 나누기해서 10만원, 15만원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다시 20만원이 된 것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이고 의지를 표명하셨기 때문이고 추경을 기다렸다는 내용으로 정리하면 됩니까?

당초에 실무자들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상했을 때는 1인당 20만원으로 구의회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의 판단착오가 무엇이냐 하면 구의회에 계상해서 삭감된 부분은 총액의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인당 20만원 지급원칙을 그대로 이어져 갔고 의회에서는 총액분으로 접근을 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것이 작년 연말과 두께가 똑같아야지요. 왜 몇 가지만 추경합니까? 위원들이 그때 이해하기를 1년동안, 추경 있기 전까지 덩어리만 생각하고 예산을 짰다면 두께가 똑같아야지요. 국장님, 그 말씀은 아니십니다. 그것은 정정하시지요. 그것이 아니지요. 저희가 2007년 예산을 가지고 심의를 했지, 무슨 총액을 쓸 때까지 써보고 그 다음에 추경을 해 주겠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예산심의를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 잘못했는지도 모르겠고 이 사업에 대해 잘못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굳이 잘잘못을 따질 성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구민들에게 혼란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국가 시책사업이자 지자체의 사업인 만큼 그런 것을 헤아려서 정말 중단없이 지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은 예결위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나오네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미아6동 청소년독서실이 사라졌네요? 45p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폐쇄된 것이고요.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곳을 이용했던 친구들이 모두 이사한 것은 아니거든요. 멀리 다른 구로 이사했으면 거기까지 책임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일 것이고 학생들은 대부분 그 인근으로 모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용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무엇이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인근의 독서실로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인근의 독서실은 어쨌거나 학생들이 많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더 많이 가게 되었을 때 독서실 수요를 예측했을 때 오버되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독서실은 미아2동, 수유1동에 독서실이 있는데 그 외에도 미아6동 청소년독서실보다 더 가까이에 있는 미아1동 솔샘문화정보센터가 인근에 있고 미아8동에 작은도서관도 똑같은 형태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근접한 지역에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를 이용하고 있던 학생들이 있었는데 폐관되면서 실제 그 주변 지역으로 어떻게 분포되고 있는지는 아직 파악은 못하신 것인가요?

예.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 동네의 친구들이 실제 동네는 사라졌지만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인근에 마련된 독서실을 가거나 해서 이것을 경정으로 날리는 사업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다른 곳은 더 늘어나게 될테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이 들더라도 사실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있는 미아8동도 그렇고 솔샘도 그렇고 도서관도 있지만 공부방이라든지 방과후 교실을 운영하는 곳에 지원할 곳이 있으면 그것도 세밀하게 알아보셔서 이것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학생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지적을 하셨는데 41p에 '여성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창피한 일이지요, 강북구 수준이 이런 것이지요. 3억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이 기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강북구내에서 짤린 것이잖아요. 매년 가정복지과에서나 주민생활국에서 이 5억원을 안 올릴 리는 없고 기획예산과에서 짤린 것 맞습니까?

매년 1억원씩 요청을 해 왔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이번에 여유가 있어서 3억 5,000만원으로 기존에 마이너스 된 부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설명서를 솔직하게 써주셨다고 봅니다.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해주셔서 이렇게 솔직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일정정도 인센티브 금액을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나요?

금년 평가는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그 평가에서도 이 항목이 마이너스로 작용하여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고, 이 예산정책에 대해서는 해마다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항목이 보완됨으로써 내년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지 사업목적으로 너무 뭉뚱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틀어쥐고 계셨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그 계획들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주실 수 있는 자리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혹시 본예산때 추경에서 3억 5,000만원 됐으니 가내시에 짤릴 때에는 바로 얘기를 주세요. 싸워 드릴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조금 아쉬운 점이 있기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동료위원께서 계속 질의하셨는데 3억 2,000만원에서 2억원이 삭감되어서 다시 추경에 2억원이 올라왔다, 단체장의 공약사항이니까 실무자 입장에서 애로점이 있으리라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라고 판단됐을 경우에 예산을 집행할 시기에 10만원 할 것인지, 15만원 할 것인지, 20만원 할 당시에 최소한의 예의로써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득을 하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했어야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한 것이 전혀 반영이 안된 것이에요. 이 한 가지 예를 들었을 경우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통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절차가 아주 중요한데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