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이일산입니다. 제127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5월 7일 허홍 의원 외 다섯 분 의원님의 발의로 지방자치법 제44조 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월 1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2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회부될 안건으로는 제12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 제1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2008년도 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과 지난 5월 7일 박필호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민간투자사업 관리 기본조례안과 황인구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윤호 의원 외 열한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밀양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지난 5월 12일자로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도시 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 외 6건의 조례안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이 상정 처리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경희 의원의 ‘이제 명품 문화관광도시로 나아가야 할 때’, 양순자 의원의 ‘벽지노선과 유가보조금에 대하여’ 이상 2건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김기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경희 의원입니다. 세계 경제가 조금 나아지고 있다지만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국가 전반에 걸쳐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이에 정부와 모든 지자체가 경제살리기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중 기업유치는 경제살리기의 핵심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많아야 일자리가 창출되고 세수가 확대되며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유치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발전전략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 지방의 도시들은 기업유치 뿐만 아니라 그들만이 가진 자연, 문화유산, 역사를 활용한 문화관광산업의 투자를 통해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발전을 꾀하는 노력을 활발히 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세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문화도시 또는 창의도시를 표방하며 도시를 구조조정하고 있는 붐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유적 도시들이 아니라 일반 대도시와 낙후된 산업도시, 지방 중소도시들이 대부분입니다. 세계를 덮친 경제 불황에도 문화도시 계획을 축소하거나 후퇴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문화산업이 미래산업으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화와 예술중심의 도시구조조정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경제활동이 되고 불경기에 강한 도시로 거듭나는 지역개발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 활성화는 도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국민소득 2만불 시대, 주5일제 근무, 웰빙 문화의 확산 등으로 국민의 생활패턴이 바뀌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자연과 역사, 문화와 예술의 가치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우리 밀양시는 문화와 관광이 접목된 문화관광의 발전 전략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5대 의회가 출범한지 3년이 지나면서 동료 의원들이 시정질문, 5분 발언 등으로 문화관광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역사를 가진 도시’라는 허울 좋은 구호만 되풀이 할 뿐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밀양시의 문화관광 정책도 ‘밀양시 5개년 문화관광개발 재정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밀양아리랑 축제, 밀양읍성 복원 등 단순히 시설복원이나 축제, 행사개최 등 단편적 내용만 담고 있어 실효성 있는 문화관광 발전전략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밀양은 기업유치를 해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 절박성이 있지만 이제 과거와 같은 산업중심의 도시발전은 한계점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밀양이 자연, 문화, 역사들이 다른 자치단체들 보다 비교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자손대대로 잘살 수 있는 길은 시민 모두가 높은 문화의식을 가진 문화관광도시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모든 도시들이 문화 관광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주요사업을 끊임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발상의 대전환을 통한 장기적인 계획수립과 과감히 도전하고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실례로 영국 북서부에 있는 인구 20만명의 소도시 ‘게이츠헤드’는 한때 중화학공업과 탄광의 중심지였지만 1960년, 70년대를 거치며 거의 폐허로 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후반 산업대신 문화도시로 재건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30여년이 지난 2008년에는 방문객 2,000만명에 관광수입만으로 8조 4천억원을 올리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우리 밀양시도 편리한 교통과 대도시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빼어난 자연환경과 다양한 문화유산을 가진 지역의 정체성을 살려 장기적인 연구와 계획으로 미촌시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부 지역을 창의성 있는 문화공간벨트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 유치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목한 도시의 리모델링을 통한 전원도시와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문화와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명품 문화 관광도시’로 탈바꿈시켜 갈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의 제안으로 밀양시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엄용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릴 5분 자유발언 내용은 벽지노선과 유가보조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촌버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들은 정부의 지원이 되는 벽지노선으로 지정해주길 바라고 있으며, 우리시도 오지지역을 운행하는 밀양교통과 밀성여객에 대하여 벽지노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벽지노선보조금 지원금액을 보면 2006년도에 2억 3,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3억 8,4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도에는 6억 3,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매년 무려 60%나 증액 지원되는 등 매년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금액이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지 인구의 감소로 버스승객이 줄어들고 높은 유가에도 불구하고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의 승객은 등․하교시간이나 5일장이 열리는 날을 제외하고는 5명을 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빈 버스로 운행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우리시의 전년도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표에 의하면 전체 1일 118대가 920회 편도운행하는데 비해 승차인원은 2,218명으로 1회 평균 수송인원이 4.5명 밖에 되지 않으며, 하루 종일 수송인원도 14.3명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벽지노선에 대한 지원금만 보조해줄 것이 아니라 버스업체로 하여금 경영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기를 제안합니다. 버스업체 입장에서는 손실분만큼 보조금이 지원되므로 경영개선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업체의 경영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만큼 시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권고해서 강력하게 지도해 나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가보조금에 대한 것입니다. 버스, 화물,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은 급등한 유가로 인해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정부차원에서 유가에 포함된 세금부분을 리터당 얼마씩 되돌려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돌려주는 성격의 유가보조금 금액이 적지 않은데 우리시의 유가보조금 현황을 보면 2006년도에 169억, 2007년도에 190억, 2008년도에 186억 등 매년 200억 가까이 되는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이것을 업체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업체 자체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택시업체의 경우 아직 월급제가 자리 잡지 못하고 여전히 사납금제로 운영되고 있어, 운행하는 택시의 유류대를 기사본인이 감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실제 유류대를 지출한 기사에게 유가보조금이 전달되어야 정상이나 시에서는 업체를 상대로 함으로 정상적으로 기사에게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시에서는 정상적으로 처리함으로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업체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에서 원론적인 주장만 내세워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월급제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 없이 사납금제를 두고 보는 시에서 유가보조금도 업체가 마음대로 하도록 두고 본다면 이는 소속된 기사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 됩니다. 따라서 비단 택시업체 뿐만 아니라 버스업체와 화물업체 등 모든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정확히 유류를 구입한 당사자에게 전달되는지 투명성을 확보해서 이로 인하여 소외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운전기사들이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