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6차에 걸쳐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편성금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75억 360만 2,000원의 추경재원 중 147억 4,106만 7,000원으로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부족분과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축소 편성한 사업,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이며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수유1동 복합청사 보상비 부족분 6억 5,000만원, 미아6·7동 임시청사 임차료 2억 5,0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비 2억원, 삼각산 제이름 찾기 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 적십자봉사단 무료급식소 시설지원비 4,8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비 3,400만원, 동 청사 대수선비 2,500만원, 새마을문고 전산화 사업비 2,500만원, 새마을방역사업 지원비 2,2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좌운영 부족분 지원비 2,000만원,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보수 부족분 1,500만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비용 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워크샵 개최비 270만원, 사회단체 활동 지원비 6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60만원 등 13억 5,50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메일링시스템 구축사업비 5,000만원, 키보드 해킹 방지솔루션 도입비 4,5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비 2,100만원,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비 100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만원과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한 1억 1,674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설치비 8억 2,700만원, 구정 홍보용 방송시스템 확대 구축비 4,900만원, 문화특화거리 준공식 문화공연비 3,100만원, 언론매체 등 구정 홍보비 3,000만원,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비 2,600만원, 화계초등학교 도서관 개방운영 지원비 2,500만원, 강북구립 실버합창단 지원비 1,300만원, 강북구립 여성합창단 운영비 1,200만원, 지역신문 구독비 1,000만원, 봉황각 보수정비 900만원, 강북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360만원, 구정 홍보용 망원렌즈 구입 12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820만원과 강북문화정보센터 부가가치세 360만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부가가치세 1억 4,000만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부가가치세 1억 3,600만원을 감액한 7억 6,88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비 4,000만원, 민원부서 직원 근무복 제작비 1,8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8만원 등 5,93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비 100억원,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14억 4,100원,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부족분 2억 2,6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연금지급금 부족분 4,0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1억 1,200만원, 교육경비 지원금 10억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3,200만원, 직원 직무전문교육 및 위탁교육비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990만원과 공무원 대여장학금 2억 4,400만원, 성과상여금 1억 8,700만원을 감액한 124억 4,111만 6,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의 총액규모는 147억 4,106만 7,000원이 증액된 946억 5,3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구의 하반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달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종철입니다. 의안번호 117번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안종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기 배부한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자 페이지수를 밝혀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환위원입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이번 추경예산이 전체 얼마나 강북구에 들어와 있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지금 김지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신청이 들어왔던 사업 총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자료 검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검토중)

뒤에서 보조하는 사람 없어요? 전체를 총괄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 377억 8,797만 2,000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서 자체 심의과정에서 2억 8,437만원을 감액하고, 375억 360만 2,000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하면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도 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도 예산이지만 옛날에 이것이 새마을회관 자리였지요?

아주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 신축은 언제할 지 예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청사건립기금을 쭉 적립해 왔었는데 현재 157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우리가 예산 사정상 반영을 못해서 지연되는 상태에 있었는데 올해 마침 뉴타운지구 내에 시유지매각 대금 100억원 정도가 들어와서 그것을 이번 추경에 청사건립기금으로 편성하면 257억원이 됩니다. 당초에 청사건립기금을 602억원으로 잡았는데 그중에서 시에서 301억원을 지원받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301억원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당초 목표에 거의 육박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시비보조금을 요청하고 투자심사를 요청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00억원을 올린 것입니다.

추경에 100억원을 올려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가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혹시 구청에다가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만약에 신청사를 건립하게 되면 의회사무실도 같은 청사에 건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 1억원 예산을 세워졌는데 이번에 새마을건립기금으로 2억원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자꾸 하기 전에 구청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서 이것을 과거에 새마을회관으로 썼던 것이니까 이것을 쓰는 방안도 있고, 구청사도 곧 해결된다고 하면 구태여 이 새마을건립기금이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직능단체는 저희들이 공공청사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원래 못하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 여건상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직능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사를 제공하고 앞으로 여건이 개선 되는 대로 별도로 청사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청사는 새마을단체에 그대로 줄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2억원을 확보했고, 올해 추경에 2억원을 올렸습니다마는 건립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꺼번에 기금을 적립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새마을회관건립 조례를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기금을 적립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작년에 1억원을 올렸는데 이번에 2억원을 올린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계속사업도 있을 것이고 시급성도 있다고 보는데 1억원을 세워줬는데 이번에 갑자기 2억원이 올라왔다는 이것이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 올린 것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물론 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마는 이것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있지 않는가, 작년에 1억원 했다, 금년에 2억원 올렸다, 그러면 내년에는 3억원을 또 올려야 되겠네요.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새마을방역사업 지원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보건소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왜 자치과에서 예산을 올렸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지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방역사업은 물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기계를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기계하고 유류비도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17개 동인데 기계를 15개 했다는 말이지요.

2개는 지금 있고 15개 동에.

나도 방역기를 쓰고 있었는데 그것을 수리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연막에서 연무로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현재 기름이 아닌 물을 타서 쓰는 것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확실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아요. 기계 하나에 72만 5,000원의 예산을 잡았는데 과장님의 뜻으로 한 것인지 이것이 보건소와 논의해서 잡은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이 기계가 48만 5,000원인데 어떻게 71만 5,0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지,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해주고 싶어도 안되는 것이에요.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48만 5,000원짜리를 71만 5,000원으로 올리면 의원들을.

단가는 저희가 시장 조사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48만 5,000원인데 시장조사를 어디서 알아봤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우리가 예산을 세워줍니까,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지. 납품가격이 48만 5,000원입니다. 전에 보건소에서 방역문제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문제를 많이 삼았던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할 문제를 자치과에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보건소로 넘겨줘야지요. 보건소에서 관할할 것은 보건소에서 하라고 해야지요.

약품은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요. 저희가 새마을단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만 우리과에서 구입해서 주고 운영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대금은 왜 했습니까?

약품은 보건소에서 공급을 하고.

여기에 유류대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유류비, 기름값입니다.

내가 볼 때는 작년인가 금년 초에 보건소에 1,000만원을 유류비로 지원해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각동에 쓰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현재는 예산이 다 소요됐습니다.

방역 하는 것을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1,000만원의 예산이 다 소요됐어요?

방역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기계를 확실히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파악할 때는.

그러면 다시 파악해서 다음 계수조정 할 때 저희가 값을 조정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단가를 매긴다면.

주먹구구는 아니고 저희가 기계가 한 가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쌍나팔, 쌍으로 나오는 것은 얼마인지 생각해 봤습니까?

제가 그렇게 세세한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계가 있다면 단가를 알아서 해야지, 단가도 모르고 무조건 예산을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금액이 과다책정 됐다면 저희가 다시 시장조사를 해서 계수조정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구청에서 쓸 예산 있을 것이고, 각동에 쓸 예산이 있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위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17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강좌운영 지원 부족분이 무엇이 부족해서 예산에 올라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7개 동에 주민자치센터 문화강좌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회원이 적거나 되면 폐강을 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이 생기면 신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가 강사료를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각동에 운영을 하다보면 회원수가 줄고, 그렇다고 해서 강좌를 무조건 폐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액을 보조해 주다보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6,000여 만원의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 작년도 본예산에서 2,000만원이 삭감돼서 2006년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에도 운영하려고 부족분을 올린 것이지 2006년도하고 비교하면 같은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인원이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지요? 만약에 어느 강좌의 인원이 네다섯 명이라면 폐강시킨다든가, 그런 파악은 해봤어요?

예, 그런 지침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원 한정이 어디까지 입니까?

저희가 볼 때는 10명 이하면 폐강을 하도록 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단 각동에 그런 지침을 내려줬는데 동에서 막상 운영을 하다보면 7명, 8명이 오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일단 계속 운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민자체센터 자체가 주민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동의 없이 무작정 폐강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회비가 적게 걷히고, 강사는 일정액의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맞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동 여러 개동을 둘러봤지만 구청에서도 문화강좌 운영을 제대로 하려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이 여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위원들도 그렇고 구청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돈과 연관 됐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 문화강좌의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한 달에 한두 번이라든지 감사라고 해야 하나 다니고 있습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강좌현황을 분석하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볼 때는 10명이라고 하면 회원수가 안 되면 폐강시켜야 되지요?

인원은 저희가 매달 파악을 하고 있고 종합적인 운영실태는 분기별로 하고 있어서 현황파악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원이 10명이 아니고 9명이 되더라도 동 주민자치센터 입장에서 막상 폐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자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강사의 강사료는 일정금액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보조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구청에서 책임지고 문화강좌를 운영한다면 신경 써서, 예를 들어서 인원이 적으면 같은 강좌라면 한 동으로 묶어서라도, 5명이라고 하면 10명인 데에 묶어서 한다면 예산의 부족분도 없을 뿐 아니라 제대로 운영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활성화가 안 되는 강좌는 정비해서 예산의 낭비가 안 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예산은 2006년도에 6,000여만원이 있던 것이 2007년도에 4,000만원으로 적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래 폐강된 강좌는 몇 개가 있습니까?

그것이 매달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몇 개가 폐강이 됐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고, 현재 동별로 평균 미아1동이 24강좌, 미아2동이 13강좌로 해서 동별로 강좌수 편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위원장이나 동장이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만약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각동이나 주민자치센터에 통폐합을 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혹시 근래에 매스컴을 탄 적이 한 번 있지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사가 문제가 있어서,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신경락 장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삼각산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발관리 강좌인데, 그것이 민간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인데 그 강사가 여기 강좌에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데에 가서 강좌를 하고 거기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협회에 일정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자격증을 취득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 자격증을 취득하면 좋은 취직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취득했는데 자기가 만족할만한 취업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그것을 이의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강좌하고 아무 관계없고,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별도로 강좌를 하고 거기에 따른 자격취득이었기 때문에 KBS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설명해서 해명이 된 상황이고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민원해결이 된 것입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을 받다보니까 이것을 꼭 질의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얘기 듣기로 강사가 자격증을 남발해서 하나에 얼마씩 수수료를 받고 줬다, 매스컴에서 추적60분인가에 나온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강북구는 그 강좌가 폐강됐지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그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는 하자가 하나도 없고, 단지 그 강사가 외부에서 자기가 별도로 강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잡음이기 때문에 일단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서 저희들이 그 강좌는 폐쇄시키고, 소식지에 나갈 때 거기에 분명히 재료비까지 다 명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재료비를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것입니다. 자기들 개인끼리 거래된 내용을 우리가 그 사람들 사생활까지 추적해서 다 다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다 해서 이해는 다 된 상황입니다. 강사는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서 해임을 시키고 그 강의는 폐강시킨 상태입니다.

제가 민원을 많이 받다보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한다면 강좌를 받기 위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강사가 없으니까 환불을 해줘야지요. 강북구에서 모든 것을 검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각 동사무소에 이러이러한 강좌를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구청에서 그런 것까지 관여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 말고도 다른 것에 대해서도 구청에서 관여해서 여러 가지 동사무소에서도 골치 아픈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전신경락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문화강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능한 구청에서 타동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관여를 하지 말고 주민자치에 위임시킨다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구청은 책임소재를 피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비단 우리 구청뿐 아니고 타구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어야 의원 입장에서도 민원을 받을 때 답변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강좌에 도움이 되게끔 해준다면, 말로만 변화하는, 발전하는 강북구라고 하지 마시고 효율적으로 진심으로 해준다면 좋은 강북구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오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전체를 보다보면 추경예산은 본예산을 집행하다 부족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서 2007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이 제가 잘못 파악한 것인지 모르지만 15개 항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우리가 예산 편성 당시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사업들이 추가로 발생했을 때 추경을 하거나 또 기정예산이라 하더라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산정이 잘못되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예산 편성 대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자체에서 산정하지 못한 내용도 있고 또 저희들이 예산 편성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일부 감액된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새로운 여건이 발생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올린 안건 들이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감액된 내용을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칙에는 안 맞을지 모르지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부득이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해서 올린 내용이니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예산에 올렸다가 전액 삼감이 된 것도 있겠지만 유독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15개 항목이 기정예산에 없던 것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 중에는 일부는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를 보면 봉황각 설립이라든지 몇 건은 시에서 구비부담금으로 해서 부담하라고 공문이 내려 온 건들이 있고, 또 그때 예상을 못한 사업들이 추가로 발생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비가 2006년도까지 22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가과정에 감정평가도 하고 보상과정에 총금액에서 6억 5,000만원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22억 3,000만원 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2007년도 예산에 16억 3,400만원을 반영했다 말이에요.

그것은 시설비라고 해서 건물을 지을 때 쓸 것이고 토지보상비가 6억 5,000만원이 부족한데, 시에서 올해는 14억의 특별교부금을 받았고 설계비로 2억 3,400만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되는 것이 약 30억 정도 소요되는데 여기에는 작은도서관 건립하는데 16억 내지 17억 정도 시에서 보조를 받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13억 정도를 넣어야 수유1동 청사를 건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수유1동 복합청사가 추진현황을 보면 2007년 9월 수유1동 청사 부지 보상비 이주 그때나 시작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설계를 바로 들어갑니다.

설계도 2007년 3월 해야 건축설계 용역 발주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 3월에나 건축 설계용역을 주는 것인가요?

설계를 12월까지 마치고 내년도 초에 바로 공사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과 말씀을 나눌 때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연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는 3개월이면 될 것으로 알고, 내년 초에 설계가 바로 끝나는 바로 입찰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지역신문 구독 1,080만원 올라왔는데 그럼 월 4주가 되는 때가 있고, 5주가 되는 때가 있어서 그런가요?

문화공보과장 김영진입니다. 우종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 주 4주 해서 12개월을 계산했습니다. 하다보니까 5주가 있는 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이것을 전체 1년 동안 발행 주를 전부 파악했다면 이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이잖아요. 반영이 되었어야 하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2008년도 예산 짤 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통·반장에게 각종 정책사항을 전달하는데 기여한다고 하는데 통·반장들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통장님들은 서울신문이 전체 다 들어가고, 반장님들도 33.6%가 서울신문 들어가고 나머지 70% 정도는 지역신문을 나눠서 골고루 드리고 있습니다. 또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장님들은 지역신문을 1부씩 받아보는 것이 아니고 3개월 보고 쉬고, 다른 분이 3개월 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통장님들은 서울신문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1년 내내 보신다고 보고,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신문이 서울신문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지역신문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해서 왜 한 신문만 보느냐 해서 동장님들께 받아서 저희 돌려서 3개월에 한 번씩 바꿔서 강북신문을 보신 분은 서울신문으로 바꾸든가 용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전체로 들어가느냐, 3개월마다 바꾸기는 해도 다 들어가느냐?

예, 다 들어갑니다.

1년에 한 52주 정도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통장님들은 서울신문을 보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보지 않는다고요?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서울신문에서 얻는 홍보도 있지만 지역신문의 홍보물을 통장님들이 진짜 봐야 하는데. 서울신문이 들어가도 통장님들도 지역신문을 같이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 문제가 물론 따르겠지요.

2008년 예산 편성할 때 통장님들께도 지역신문이 들어가도록 검토해서 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역신문을 보니까 지역신문에 볼 것이 많이 있어요. 구정 홍보물이 잘 되어 있는데 통장님들이 서울신문만 보고 지역신문을 안 넣어준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종오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2008년도 본예산 편성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종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한 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복위원입니다. 문화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설치로 해서 8억 2,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조형물을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영진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미아8동에 있는 은행나무축제가 열렸던 특화 큰마을길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거기에 저희가 강북구를 상징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자 서울시에 요청해서 시비를 확보하고 그리고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곳을 한번 가보셨겠지만 도로도 많이 확장을 했고 인도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조형물을 설치해서 외부에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타구 주민들 또는 서울시에서도 갤러리사업이라든가, 서울디자인총괄본부도 생기면서 굉장히 문화쪽을 중시하면서 외국인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형물은 아치조형물과 석조조형물, 금속조형물이라든가 이런 조형물을 중간중간에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묻고 있냐하면 수유리 조형물은 다 끝난 것입니까, 아직 진행중입니까, 작업중입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병원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그 조형물은 2004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도 있지만 설치할 때 예술전문가들이 아마도 그것이 좋다는 것으로 공모가 돼서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볼 때 당분간은 좀더 추이를 봐가면서, 수유동 특화거리조성을 수유리 구청 앞 건너편 쪽으로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그 부분도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당분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고, 안 해주고가 아니라 이미 끝난 부분인데, 다시 그분한테 맡겨서 미아8동 조형물도 그런 식으로 세울 계획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대책이 있는 것입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공모단계를 거쳐서 전문가를 구성해서 추진위원회도 구성해서 할 것이니까, 먼저 어떤 분인지 교수님은 모르겠고, 그럴 일은 없고, 물론 그 분이 공모에 당첨이 된다면 할 수 있겠지만 널리 공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병원 앞 조형물에 대해서 설명서라든가 그런 것을 부착을 해놓으세요. 우리들도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니면 내용이 어떻다는 설명을 해서 붙여주세요.

거기에 가시면 입구에 표석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언제 어느 때 조형물을 설치했다, 강북구상징물이라는 것은 있는데 기타 어떤 의미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검토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유리 특화거리를 할 때 만약에 검토가 된다면 혹시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조금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몇 년씩이나 지나갔는데 시간으로 말씀하시면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곳을 지날 때마다 주민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데 답변할 자료가 없어서 답변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사중인지, 완성이 된 것인지, 누구작품인지 파이프만 세워놓으면 조형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강북구의 상징물이라고 하면 미아8동도 그런 식으로 해놓을 것 아닌가요? 더 크게 할 것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영복위원님 고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주민이라도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번에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9월 9일날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지원금이 각동에 300만원씩 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의 때 가서 보면 지원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구의원들이 옛날에 소선거구제로 했을 때는 한 개동만 어떤 식으로든 컨트롤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 다선거구 같으면 5개 동이거든요. 6·7동까지 하면 6개동인데 가는 데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각 동의 예산집행을 얼마정도 예상하냐 하면 미아5동 같은 경우에 850만원, 미아2동 같은 경우에는 500~600만원, 다들 600, 700만원 예상하는데 그러면 나머지 돈은 누가 충당을 해야 될 것인가. 과장님도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줄 믿고, 동장 아니면 주민자치위원 그 사람들이 각동의 상점이나 이런 데 가서 손을 벌려야 되고 그런 실정인데, 300만원이라는 것은, 나는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니폼 상·하의, 모자까지 구청에서 각동에 100장씩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복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실 3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 예산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 시에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상향조정해서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장들하고 생체협을 통해서 이번에는 간소하게 최소한 모자하고 상의만 하도록 했습니다. 경쟁의식이 있어서 너무 요란하게 여기저기서 찬조금을 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제를 하라고 저희들이 자체회의를 통해서 이미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좋은 대회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가 됐고,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비용이 많이 상향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에서 지시는 그렇게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각동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800만원, 9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다 하고 있어서 가는 데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상향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유1동 복합청사에 대해서 기금이 6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신청사를 건립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를 사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노인정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박영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결정된 것은 없고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수합해서 원하는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노인정 회장들하고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지난번 이야기는 공원조성을 하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검토를 해봤는데 그 건물 자체 구조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아서 수유1동 동청사 신축청사 건립 때 지하를 한 칸 더 파서 일부 층을 노인회에 쓸 수 있도록 청장님이 반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지하에다가 한다고요?

아닙니다. 지하에다 한 칸을 더 해서 전체 면적을 많이 늘려서 일부 시설은 지하로 보내고 위층의 일부분을 노인회에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그때 청장님이 검토하라고 해서 현재 그 부분은 아직 검토중에 있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정에서는 회장, 부회장님들 지난번에 만나 뵈었는데 수유1동 동사무소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구 청사를 쓰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없고, 아마 주위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잘 해주셔서 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영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욱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삼각산 제이름 찾기 홍보물제작에 관해서 삼각산이 우리 강북구에만 위치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 강북구에서만 유난히 삼각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많은 돈을 들여 홍보해야 되는가, 신문지상이 아니면 큐릭스방송에 우리 강북구민에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삼각산 제 이름 찾기 서명운동을 해서 서울시 명칭에 삼각산이라고 이름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사업성이나 앞으로의 추진, 2003년도부터 많이 추진해오셨는데 그 앞에 어떤 예산과 노력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찬우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인가부터 일부 조금씩 서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결과 2004년도에 삼각산이 명승10호로 정식으로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면적이 현재 백운봉하고 인수봉, 만경봉 세 봉우리 주변만 지정이 돼서 그 관리권이 강북구와 고양시가 반반씩 지역이 겹치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두 군데로 지정이 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홍보물을 제작해서 올리게 된 것은 어차피 우리 강북구의 브랜드를 삼각산으로 잡고 관광객도 확보를 많이 하고 강북구를 홍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늘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강북구에는 특산물이나 이런 것이 사실 지방 같은 데에 비해서 없고, 단지 삼각산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강북구를 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사료도 확인한 결과 고려시대 이전부터 약 1,000년 이상을 삼각산이라는 말을 전부 썼습니다. 그러다가 북한산으로 바뀌게 된 경위는 일제강점기 시절에 금서령이라고 하는 일본의 역사학자가 북한산성의 역사물을 연구하면서 이름을 북한산유적에 관한 기록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부터 북한산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이후로 북한산으로 불리다가 1960 몇 년도에 북한산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완전히 삼각산이라는 말을 안 쓰고 북한산이라는 말을 쓰게 됐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민족의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찾아보자는 의미도 있어서 삼각산 제 이름 찾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추진반도 구성하고, 범국민 서명운동본부도 하고, 심포지엄이나 포럼도 개최하고, 자매단체를 활용해서 서명도 받고, 삼각산에 대한 학술연구도 하고.

그런 모든 활동이라든가 사업계획을 하신 이유가 북한산국립공원을 삼각산국립공원으로 바뀌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구민들이 북한산이라고 안 부르고 삼각이라고 부르기를 원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삼각산이라는 우리 역사적인 지명이 일제강점기 때 바뀐 것을 다시 되찾자는 의미가 제일 큰 것입니다.

그것은 되찾은 것 아닙니까, 지금 강북구민은 삼각산이라고 하지 북한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승10호로 지정된 이후에 많이 삼각산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그 이후에 청장님이 노력을 하셨던 공무원이 노력하셨던 구민들이 하셨던 어쨌든 전부다 삼각산이라고 부르고 있고, 미아동을 삼각산동으로 하자는 말씀들이 나올 정도로 삼각산은 지금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강북구가 삼각산을 이용해서 홍보하고 삼각산의 장점과 좋은 점을 홍보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름을 찾는데 있어서는 북한산국립공원을 삼각산국립공원으로 하자면 행정소송을 한다든지 정부차원에서 하면 되지 이것을 꼭 서명을 하고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냐는 그 말씀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북구에 계신 분들은 삼각산은 원 이름이 삼각산이라는 것을 거의 알고 있는데 모든 공부상에 지도라든지 이런 데 명기되어 있는 것들이 현재 북한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려면 시울시지명위원회에서 삼각산이라는 것으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개명을 하기 위해서 상정을 했다가 유보된 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다 삼각산이라고 부르기를 원하고 있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삼각산으로 불러야 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모든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가 다시 서울시 지명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해서 그것을 바꾸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용역이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홍보물제작비 이렇게 해서 5,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운동이 있습니다마는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등산연합회라든지 이런 데에 협조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이미 우리 구민들의 서명도 지금 많이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사를 통해서 서명을 받아서 이만큼 전부다 모든 국민이 본래의 이름인 삼각산을 복원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홍보비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4,000만원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등산손수건을 제작해서 모든 등산 오시는 분들한테 홍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산이 일제시대의 잔재의 명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도 북한산이 일제잔재의 명칭이라는 것을 충분히 아실 것이고 알면 즉시 바꿔야 된다는 사실인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홍보를 이렇게 하는 방법도 좋지만 대중매체를 통해서 또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강북구에는 북한산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여튼 참작해 주시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 공문에 45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위원들이 강북구에 꽤 많으신데 이 45명이라는 인원을 책정해 놓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전국주민자치박람회는 매년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 참석하실 분들은 각동의 주민자치센터 위원장님들하고 동사무소의 담당직원, 구청의 인솔자로 차량 1대로 약 45명 정도가 현장에 가서 벤치마킹도 해서 거기의 새로운 사업은 와서 저희가 도입을 하고 견문도 넓히기 위해서 매년 갔다 오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이라고 써놨으면 내가 이런 질의를 안 합니다. 위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위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질의했고, 그 뒤에도 워크숍을 위원님들하고 공무원하고 100명이 간다고 했는데 여기도 위원장들입니까?

뒤의 워크숍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 했나 해서 각 동별로 발표도 하고 각동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면 타동에 전파시키기 위해서 매년 연말에 주민자치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임원들, 위원 일부가 모여서 토론회 식으로 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더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치센터 강좌운영지원 부족분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모든 사업은 다 좋고 계획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너무나 추상적으로 해놓은 계획 같아요. 부족분이라고 해서 어떤 강좌를 어떻게 하고 있는데 교수는 누구이고 강사는 누구이고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얼마 40만원, 3개동 17개동 해서 예산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동의 강좌수가 평균 15강좌이면 동사무소 강좌수가 250개 정도 됩니다. 총괄 집계된 자료는 있지만 250개 강좌를 하나씩 하기가 어려워서 저희가 그것을 분석해서 총금액만 여기에다가 표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동장님 오셨을 때 질의를 했던 것이 어느 동에는 5개 강좌밖에 없고 어느 동에는 16개, 21개 강좌까지 있어요. 그만큼 동장들의 역할이냐, 동장님들의 능력이냐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파악하셔서 적게 한 데를 더 지원해 주시고, 많은 데는 사실 과밀이에요. 너무 많으면 운영을 못합니다. 그런 것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장님,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구립여성합창단 운영, 실버합창단 지원, 오케스트라 지휘자 사례비 등 이런 것들이 사실 본예산 때 전부 삭감된 예산입니다. 제가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었는데, 삭감이 다돼서 우리가 한번 아껴보자 했는데, "올해는 단복을 안 사 입고 내년부터 사 입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듣고 통과됐던 사항들이 지금 올라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김영진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삭감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구립 이후로 한 번도 해준 적이 없고, 실버합창단 같은 경우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작년에 올렸는데 삭감이 일괄적으로 되다보니까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 10월 15일날 전국 서울시대회에 나가야 돼서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십사 해서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실버는 해주고, 여성은 안 해준다, 이런 것을 떠나서 이 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다른 강남구나 서초구 이런 부자 구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합창단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지원을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꼭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어도 강남에 가서 기죽고 오시는 것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11월에 아껴보자는 취지에서 단복이 작년 것이 있으니까 올해는 이것 입고 내년에 좋은 것을 사자는 그런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지금 추경에 왔습니다. 그때 사실 어떤 형태로든 올해 사 입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본예산 예결위원은 예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깎였다가 후반기 추경에 올리면 그때 아끼자, 삭감이라는 표현은 저는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아끼자, 절약하자는 의미가 필요한 것을 조금도 느끼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작년에 삭감된 것을 올려서 정말 죄송스럽지만 꼭 도움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문화특화거리 공연 사례비에 관해서도 사실 사례비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는 가서 어떠한 내용인지도 모르고 지역주민이라든가 타인들이 어떤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그런 것을 우리 구의원들한테 질의가 왔을 때는 저희들이 대답을 못해요. "사례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했을 때 저희들도 답변할 수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그렇고, 상세내역을 앞으로 예산할 때 써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 서로 용이하고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욱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상세하게 내용을 적어놓겠습니다. 공연내용이 바뀔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회 체육대회를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대회 체육대회가 9일날 있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실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쓸 수도 있지만 또 사람들이 우리가 강남에 갈 때 실버합창단 괜찮은 옷 입고 나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동들도 우리 동이 그렇게 자존심 상하게 갈 수 있느냐 그러다보니까 지역 유지분들한테 부담을 주더라고요. 그 예산은 서로 차후에 우리가 논의하겠지만 체육대회 개최 운영방식을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지요?

김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구생활체육연합회 협의회에서 이것을 주최하고 저희는 행정적으로 노하우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지원을 안 한다고 봅니다.

운영계획이나 운영시스템 이런 모든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위임한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동도 마찬가지로 동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모든 것이 생활체육협의회로 이관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생체협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지환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입장상이 있고 응원상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반대로 하게 된다면 예산이 절약되지 않을까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입장상이라든가 사람들 욕심이 다 있어요. 하나라도 더 하려고, 욕심내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입장상이 옷 같은 것이라든가 제일 간소한 팀으로 입장상을 한다든가 응원도 역시,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남한테 지지 않을 욕심이 다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점점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한번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김지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에 내년에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하라고 전달을 하고 저희도 역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예산을 주면 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지원해 줬다면 그 예산 가지고 안 돼요. 욕심이 가면 갈수록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남한테 지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최대 간소한 팀을 응원상이나 입장상을 주면 예산이 좀 절약되지 않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도 동감을 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절약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지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는데, 저도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을 지난 예산 때 10억원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번에 또 추경으로 나머지 못 준 학교나 열악한 학교에 주시려고 하는 금액이나 학교가 예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아이들 학교급식의 중요성이나 먹거리의 중요성들을 피력했고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제가 행정위원회 다음에는 건설위원회로 갈 것이고, 구청에서 또는 국장님께서 얼마나 의지가 있으시고 얼마만큼 일이 추진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보조금 지원은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북교육청에 국장님 한 명과 담당 관련 과장님하고 구 의원님 두 분, 구청 국장들로 구성해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연초에 일정한 기간동안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학교별로 받아서 우리가 현재 확보된 예산하고 그 학교에서 요구한 예산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검토를 하는데, 연초의 경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심의를 해서 사업비에 몇%까지 지원을 해준다. 나머지는 학교에서 부담을 하라고 해서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 문제도 학교에서 급식시설을 개선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요청을 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지금 학교별로 보면 대개 위탁을 많이 하고 있고, 일부 14개 학교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을 하고 있는 학교가 하반기에라도 급식시설을 개선하겠다, 그보다 더 급한 사업이 있어서 하겠다, 학교 의사에 따라줘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신청을 한다면 고려할 것입니다. 학교에 얼마를 지원할 것이냐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왜냐 하면 학교마다 너나없이 지원해 주기를 원하니까 다 지원해 줄 수 없고, 우리가 금액이 허락하다면 100% 지원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그 금액을 다 충당하지 못한다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결정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급식시설 개선은 교육부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위탁을 직영화 하는 조례가 통과돼서 많은 학교가 전환을 하고 있는데 다시 정모 국회의원께서 다시 뒤집고 있어요. 발의가 된 상태고 통과는 안 됐지만 그것이 통과가 되면 다시 위탁으로 많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시급하고, 또 여기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안에 식재료까지 있더라고요. 사실 각 학교에 유치원까지 조금씩조금씩 주는 것보다 제가 수도 없이 말했지만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를 유기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들이 훨씬 더 학교를 믿고 보낼 수 있고, 굉장히 큰 사업이고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추경에 시급하다고 물론 다 올렸지요. 막상 가서 보면 각 교장 선생님들의 업적이나 이런 사심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가 보일 때 예산을 편성해드리고 싶어서 국장님의 의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절차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의 의지를 물은 것입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한 번 부탁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