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인사발령된 공원녹지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귀원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인사)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p입니다. 세입예산의 증액편성은 없습니다. 감액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개발과 옥외광고물 도로사용료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1,378만원을 감액하여 도시개발과 기정예산 2억 1,013만원에서 1,378만원이 감소한 1억 9,635만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강북구민운동장 매점과 오동골프클럽 식당 및 매점 임대료 부가가치세 337만 7,000원, 강북구민운동장과 오동골프클럽 기타 사용료 부가가치세 2억 1,118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공원녹지과 기정예산 25억 3,379만 5,000원에서 2억 1,456만 5,000원이 감소한 23억 1,923만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p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비 3억 3,680만 7,000원, 불법 유동광고물 창고보수비 500만원, 현수막 지정게시대 보수비 400만원을 증액하고, 도로점용료 부가가치세 1,378만원을 감액하여 도시개발과 기정예산 8,644만원에서 3억 3,202만 7,000원이 증가한 4억 1,846만 7,000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8p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솔밭근린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2,378만 6,000원, 숲속여행 프로그램 운영비 320만원, 공공건축물 옥상녹화 사업비 6,300만원, 무궁화길 조성공사비 1억원, 재활용선별장 녹지공간 조성비 9,000만원, 우이동 유원지 음식점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비 5,300만원, 오동골프클럽 보수정비 13억 8,684만원, 무궁화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3억 6,650만 9,000원, 벌말어린이공원 산책로 옹벽 정비공사비 4,000만원,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비중 으뜸어린이공원 정비 1억 5,000만원,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비중 가로환경개선비 8,083만 8,000원, 생활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비 4,000만원, 수유동 영어체험마을 주변 산책로 정비공사비 1억원,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주변 조경공사비 1억원, 국·시비 보조 반환금 1,511만원을 증액하고 구민운동장 및 오동골프클럽 부가가치세 2억 1,456만 7,000원을 감액하여 공원녹지과 기정예산 64억 9,162만 3,000원에서 23억 9,771만 6,000원이 증가한 88억 8,933만 9,000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0p입니다. 균형발전추진단은 순수한 구비예산 증액 및 감액은 없고 2006년도 집행잔액중 시비보조금 반환금 3억 4,712만 1,000원을 증액하여 균형발전추진단 기정예산 93억 6,136만 6,000원에서 3억 4,712만 1,000원이 증가한 97억 848만 7,000원으로 수정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민생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각종 주민 편익시설의 정비 및 유지 보수 등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러한 점을 널리 이해하시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저는 설명보조자료를 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연결되는 사업이 많은데 공원녹지과장님이 계속 바뀌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지난번 공원녹지과장은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다른 시로 전보됐는데 직원 인사전보에 대해서는 구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으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라서 일정 정도 교감이 있었던 부분인데 또 새로운 분이 오시면 다시 설명하거나, 물론 알아서 업무파악을 잘 하시겠지만 좀 갑갑한 부분이 있어서 신상발언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이동 유원지 음식점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국립공원내에 유원지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가보셔서 아실텐데, 제가 이해를 구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거기를 세밀하게 잣대를 들이대면 예민한 부분도 대단히 많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정비'도 아니고 '음식점 활성화 기본계획'이라서 이것에 대한 소개를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이동 유원지 음식점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은 그 전에 우이동 유원지 기본계획 용역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음식점 주변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최근에는 곤충박물관이라든지 콩박물관 이런 것을 검토하는 단계이고, 그래서 뭔가 특이한 사업으로 시민을 유입해서 음식점을 간접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본계획 용역을 주고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이동 유원지가 행정구역상 수유4동에 있지 우이동에 있지도 않잖아요. 이곳이 특화된 지역인 것은 알고 있는데 가치가 개입된 것이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에 특화된 곳이라고 보고 또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들으시면 매우 서운하겠지만 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것만 해도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국립공원내 혹은 유원지로 조성되어 있는 곳에서 식당 이외에도 박물관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더불어 이용할 수 있는 그 지역 내의 다른 활성화 방안이라고 설명이 되었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듣기로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유입되게 해서 그곳에 있는 음식점들을 활성화하는 것이잖아요.

간접적인 효과가 있겠지요.

글쎄요, 이분들이 다 강북구 주민이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특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75p '오동골프클럽 보수·정비공사'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얘기를 해주면 사실 더 좋을 것 같은데, 공사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에 묻기가 갑갑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다고 하시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에는 철탑 도색과 망 교체 정도가 이야기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골프클럽 안에 있는 시설물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정비인 것 같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공단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까 공단 상임이사님이 나오셨던데 상임이사님 안 계십니까?

이 내용은 내부의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파악을 잘 못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공단에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략적인 사항을 도시관리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골프장 이용고객이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골프장을 시설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장기적으로 현대화 시설을 갖추려고 미리 계획을 세운 단계에서 지난 7월인가 8월에 8,300만원을 들여서 강풍으로 가라앉은 망을 응급보수를 했습니다.

상임이사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이동국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오동골프클럽에 대해서 전문적인 보수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은 골프장이 생긴 지가 근 10년이 되어서 모든 건물도 노후됐고 운영하다 보면 장비, 컨베이어벨트 등을 자주 수리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리해서 될 것이 아니고 비수기나 동절기때 한달이고 두달이고 전부 수리해서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고 해서 자료에 있듯이 전문적인 보수를 하기 위해 약 14억원 정도를 공원녹지과에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서서 답변을 하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가보면 알겠는데, 저도 골프를 많이 쳐본 사람이 아니라서 실제 어떻게 기준을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답변의 요지는 모든 시설이 10년이 됐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골프클럽을 만든 뒤에 하자보수는 있었으나 전반적인 보수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부분적인 보수는 간간이 있었는데 워낙 장비가 낡고 건물 자체가 노후화 되다 보니까 냉·난방시설 등등이 한계에 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여기 소요예산에 표가 나와 있는데 망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지난번 강풍으로 망이 가라 앉았다고 하는데 그 보수는 끝났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본예산에 노후한 망을 교체해야 되겠다고 해서 올렸는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8월 29일날 강풍으로 주저앉아서 8,300만원을 들여서 긴급히 보수를 했고, 그 당시에 20일동안 영업을 못해서 2억원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로 전반적인 것을 보수해서 이용고객에게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났으니까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국 것도 있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79p 큰마을길과 관련해서 길을 시설하는 것은 토목치수과이고 가로정비는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개관식 행사는 문화공보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토목치수과에서 보고를 들은 바 있고 이야기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가로가 조성될 예정인지는 공원녹지과 소관에서 들은 바가 없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잠깐 소개를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도로를 치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같은 데에 늘어진 꽃도 심고 밑에 화분도 만들고 나무도 전지해서 특화거리를 깔끔하게 다듬는 것입니다.

그곳에 은행나무가 굉장히 커서 상인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 것은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행나무가 3층 높이까지 가고 잎도 굉장히 많이 달려서 나무만 보기에는 좋은데 실제 상가거리에는 맞지 않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불편을 겪고 있는 상인들이 굉장히 많고, 원래 상권 자체가 죽은 동네가 아니니까 전지작업만이라도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82p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주변 조경공사'와 관련해서 지난 업무보고때나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원래 공원지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시설물이 들어와서 공원으로 복귀해야 하는 것은 알거든요. 그런데 강북구에 기반시설을 비롯해서 공원도 많이 부족하고, 실제 공원이라고 하면 사람이 가서 앉아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닌 체육시설도 있는 복합공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주변과 표시가 안 나게 나무를 심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시에 요청한 것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은 재활용센터에 들어가는 입구 양쪽으로만 만들다보니까 입구는 정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들어가는 입구를 깨끗이 정비하고, 공사를 하면서 산을 깎아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요청한 것이고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은 위에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공원조성계약 입안을 5월중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사업이 크다고 반려가 되어서 체육시설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82p에 나와 있는 재활용품 선별처리장 주변 조경공사 예산은 큰길에서 시설까지 진입하는 진입로에 조경석을 쌓고 나무를 식재하는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을 깎은 곳 위에 조경석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렸던 그 사항은 일단 요청했으나 반려되었다는 것이고 이후에 계속해서 요청하면 예산이 허락되면 가능한 것입니까?

예산이 아니라 공원조성계약 입안 자체에서 시설이 너무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반려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원래 공원지역이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안 된다고 반려가 됐다는 얘기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설명보조자료 72p 공원녹지과 소관이지요? '무궁화길 조성사업'이 있는데 사업개요를 보면 예산 1억원으로 강북구 수유4동 4·19길 국립묘지부터 통일연수원 간에 무궁화길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길은 협소해서 앞으로 민주화 성역지인 4·19 국립묘지를 중심으로 진입로길을 확장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모두의 기대이고 또 그런 구상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으로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무궁화길을 조성했다가 차후에 도로 확장된다거나 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19거리는 역사성과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거리입니다. 지금 현재 벚꽃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벚꽃나무보다는 우리 역사성을 봐서는 무궁화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무궁화꽃을 심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벗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시키고 무궁화 240주를 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앞으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민주화 성역지인 4·19 국립묘지를 중심으로 무궁화거리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좀 조잡한 거리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구와 자립도가 높은 구와의 차이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적어도 앞으로 먼 장래를 내다보고 공사 하나를 해도 근본적으로 해야지 인센티브나 공사발주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하고 다음에 뜯어고치고 또 확장되면 전부 뽑아내는 그런 공사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지역의 도로를 확장하거나 개발하는 계획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답변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는데 아직까지는 도로 확장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라는 것은 이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로가 확장된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나무를 한번 심었다 이식한다, 생명입니다. 꽃 한송이도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 생명과 똑같은 것입니다. 함부로 심었다가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할 대상이 아닙니다.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p '영어체험마을 주변 산책로'인데 수유6동 영어체험마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산책로가 새로 생긴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전 산책로를 복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영어체험마을 옆에 산책로가 있었는데 이번에 영어체험마을에서 휀스를 쳤기 때문에 그 길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스럽게 생긴 산책로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조잡해서 새로운 길을 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산 국립공원에 보면 산책로가 여기 저기 휀스를 쳤어도 드나드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산책로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편의상 이용하는 산책로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예산을 투입해야지, 예산을 투입하려면 공공의 성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구비입니다.

영어체험마을은 시비로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영어체험마을에 관계되는 것은 시에서 해야지 왜 우리 구비를 투입합니까?

영어체험마을과 산책로는 전혀 별개입니다.

영어체험마을이 생김으로써 그곳이 변화된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 의뢰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방향을 연구해야지, 영어체험마을이 생김으로써 산책로가 훼손되고 휀스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해주시고요. 산책로는 산책로대로 복원시키고 휀스를 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산책로를 포함해서 그 위에 간단한 운동을 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산책로를 폐쇄하겠다, 아니다 해서 국립공원측과 말썽이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휀스를 쳐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준다면 국립공원관리공단측과 협의해서 완벽한 등산로나 산책로를 만들어 줘야지, 이것은 공인된 도로가 아니라서 산책로를 이용하면서 훼손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유의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완벽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7p를 봐주십시오.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도시계획이 전면 다시 설계되는 것이지요?

도시개발과장 서대정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유·번동지역은 상세계획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마는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당초 상세계획이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획이 설정된 지역을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재정비하면서 도로계획을 다시 세우지요?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변화를 줄 수는 없고, 글자 그대로 재정비이기 때문에 협지를 조금 크게 해서 건물을 대형화, 고층화해서 용도를 다양화하고 결과적으로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 기반시설을 사실상 많이 증설한다거나 확장하는 계획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각 구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도시계획이 재정비될 때 미리 자전거도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시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이중공사가 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면에 보면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나와 있지 않고 있는 도로를 그냥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서울시 방침에 대해 각 구에서 노력하는 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마는 그쪽 지역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확장한다든지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지금은 주로 건물 기능을 다양화하고 용도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기반시설을 많이 확장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확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역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서울시 방침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도시계획이 재정비 되더라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데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있는 도로를 재정비하다 보면 도로도 넓히게 되고 확충이 될텐데 가능하면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서 앞으로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통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합니다. 좀더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요청이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4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보충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4p에 보면 '우이동 유원지 음식점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강북구에서 우이동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이동을 공원화 시키고 그곳에 유원지를 개설해서 케이블카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유원지를 발전시키기는 커녕 다시 음식점이 많이 들어오게끔 해서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 이해가 안 가고, 또한 유원지 입구부터 윗쪽으로는 오히려 음식점을 없애고 공원화 시키든지 주민들이 유원지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이라든가 상업화된 상가지역이 많이 있는데, 유원지 입구에서부터 밑으로는 다 상가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상가지역을 활성화 시키고 유원지 입구부터는 우리 주민들이 국립공원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박물관도 하나의 편의시설이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박물관 시설을 해서 음식점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음식점이 하천오염 등 환경파괴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음식점들이 자꾸 많이 늘어나고 시설도 정식건물이 아닌 가건물 비슷하게 포장을 해놓고 음식을 파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 공무원들이 관리를 잘 하지 않고 무관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강북구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현장답사를 하고 앞으로 신중하게 논의해야 될 사항인데 음식점을 활성화 시킨다고 박물관을 짓는 용역을 준다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귀원입니다. 안광석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은 맞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우이동 유원지 음식점 활성화 기본계획’이라고 세운 것은 실제로 그 지역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사람이 많이 오면 그쪽을 개발한다는 차원에서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박물관을 짓고 저희들이 그쪽에 산책로 등 야생화를 심어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그 주변으로 해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음식점을 한다는 계획은 없고 실제로 음식점을 더 늘린다든지,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우게 되면 무허가 음식점이라든지 주변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원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공원을 찾아와서, 또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는 박물관 같으면 서울에 하나밖에 없는 나비박물관이라든지 콩박물관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하고 특색있는 박물관을 계획하는 것이지 실제로 저희들이 음식점을 어떻게 만든다 그런 계획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제목을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쪽에 공원을 만들고 이쪽을 복원한다는 차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74p에 보면 ‘유원지 음식점 활성화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사실 음식점 활성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원지는 유원지로서, 공원은 공원으로서 활용이 되어야지 자꾸 음식점이 들어서서 환경파괴나 하천오염을 시키면 안됩니다. 앞으로 강북구에서 예산이 허락하면, 입구에서부터 위까지는, 사유지가 있는데 제가 안타깝습니다. 음식점 하는 분들의 사유지가 많더라고요. 사유지를 다 매입해서 정말 국립공원으로서 우리가 관광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사유지가 되어야지 자꾸 음식점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공무원들께서 신경 쓰셔서 앞으로 강북구가 깨끗한 유원지 시설이 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은 78p를 봐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비(으뜸어린이공원 정비)'가 있는데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문화거리라고 하면 거기에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거리입니까, 야외무대도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그런 공간이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거리라고 해서 공원이 하나 있는데 그쪽에 오신 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쉴 수 있고 또 한쪽에는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해서 아이들과 같이 문화거리를 걸으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 공원을 깔끔하게 정비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지 거기에서 행사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보면 야외무대가 하나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이곳이 주거지역인데 과연 젊은 사람들이 야외무대에서 기타를 치다 보면 소음으로 주위분들에게 지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런 것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까?

거기는 행사같은 것은 없고 문화거리에 오신 분들이 쉴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장소와 어린이놀이터를 같이 합쳐서 현대화로 공원을 재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휴식시간인데 시간절약을 위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추경에 있어서 혹시 전년도 추경과 비교했을 때 많이 편성되었다는 느낌이 있습니까? 국장님, 전년도 추경예산과 금년도 추경예산 비교를 해본 내용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한 추경예산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추경예산보다 올랐습니까, 줄었습니까?

올랐습니다. 이번에 오동골프클럽 정비보수사업이 약 13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많이 올랐습니다.

오동골프클럽사업을 제외하면 안 올랐습니까? 모르시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여유가 있다는 것이 여기 저기 감지가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 총괄적으로 물었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유·번동 지구단위계획이 수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쌍문동길 개천까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서대정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번동지구는 수유역 중심으로 주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중심지역입니다. 결과적으로 수유3동, 번1동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세권을 중심으로 개천길 그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범위가 넓습니까?

대한병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좀더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차후에 서면으로 지도를 하나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주 목요일날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제3종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 하는 의견청취안을 저희들이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질의가 아닙니다마는 도시개발과장님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주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심의를 하다보면 심의가 될 수 있고 안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고통받고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나 없나 좀더 후미진 곳까지 구석 구석 헤아려서 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황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졸속심의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대로 해서 정말 잘못 심의를 해서 불편을 겪는 우리 구민이 있나 없나 꼼꼼히 챙기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번1동에 재활용선별장 녹지공간은 사실상 그동안 선별장으로 인해서 그 인근주민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고 그분들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어 왔습니다. 늦게나마 녹지공간으로 조성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녹지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도 약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분들의 민원이 합리적인 민원일 때는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77p '벌말어린이공원'은 아파트내에 있지만 우리 강북구청에서 관리해야 할 공원 맞지요? 아파트 어린이공원입니까, 아니면 우리 강북구 어린이공원입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해서 구청에 기부채납한 공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곳보다 더 노후된 곳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한 바로는 강북구의 어린이공원 중에서 상당히 노후된 어린이공원입니다. 8,000만원 예산이면 놀이공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보수가 가능합니까?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된 공원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 8,000만원은 어린이공원 현대화 예산이 아니고 실제로 그쪽에 가보면 도로와 담이 붙어 있어서 사실 인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기본예산 4,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설계해서 공사를 하려니까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4,000만원을 더 요구해서 8,0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담당과장님도 확인해 보셨고 추경에 편성을 못하셨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76p '무궁화공원 조성사업'에서 추경에 편성된 금액을 보니까 본예산에 비해서 합리성이 상당히 결여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뒷자리는 생략합니다. 총 사업비가 4억 4,000만원, 2006년도에 4,500만원, 2007년도에 3,000만원, 금년도 추경에 3억 6,000만원이면 어느 분이 봐도 합리성이 결여된 것 아닙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시유지나 국유지 같은 경우는 땅을 사지 않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자산관리공사에 전체 구유지를 다 관리하는 부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이 국유지에 3,000만원을 들여서 무궁화공원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자산관리공단에서 땅을 사서 쓰라고 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땅값 3억 7,700만원이 별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본예산과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판단하실 때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기존대로 그냥 국유지는 임의대로 써도 된다는 생각을 가졌고 땅을 사야 한다는 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4,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까지 계획을 잡았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보상비가 공시지가의 1.3배인 것은 법적기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마는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행자부에서는 어린이공원 바닥에 그냥 모래를 계속 놓는 것과 다른 부분으로 교체하는 것중 어느 쪽으로 권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행자부쪽에서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아이들이 흙에서 놀기를 좋아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흙을 싫어하고 또 아이들이 흙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부모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흙보다 부드러운 자재로 해서 어린이들이 다치지 않고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소재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재 이름이 무엇입니까?

고무칩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권장한 것이 아니고 실무선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민원인들에 의해서 새로 하는 사업은 모래보다는 고무블록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하신 말씀대로 비위생적이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모래를 교체하는데 본예산에 얼마나 편성되어 있습니까? 모르시면 뒤에서 빨리 알려 주세요.

금년에는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한 푼도 없다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맹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경에 요구하는 사업들이 5,000만원, 1억원, 몇 천만원 다 있는데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본 위원이 알기에는 놀이터 하나를 교체하는데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이면 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놀이터는 한 두명이 노는 것이 아니고 인근 주민들과 많은 어린이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데 그렇게 필요한 예산에는 한 푼도 편성을 안 해놓으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의욕적으로 출발하시고 많은 예산이 아니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과장님이 실무적인 책임을 지고 반드시 편성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83p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숲속여행프로그램의 취지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충분히 동의합니다. 오패산쪽을 얘기하시는데 오패산 입구에 정자나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팀장님과 주임들이 뒤에서 과장님한테 빨리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정자가 있지요?

예.

그 정자가 낮에는 나름대로 주민들의 여가선용 쉼터로 상당히 좋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에는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등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술을 먹고 엉뚱한 일을 벌일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보안등 설치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민원관계로 인해서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입니까?

유지관리비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하반기를 지켜보면서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85p '마을마당관리 일시사역인부임'이 전반기에 비해서 조금 늘어났습니까?

지금 상용인부가 유지관리를 하는데 작년에 2명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용인부 채용을 안 해서 일용인부로 대체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부 인건비가 조금 늘어났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우이천변 자전거도로나 운동기구 또는 오동근린공원에 있는 운동기구가 파손됐을 때는 그 운동기구를 보강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있습니까?

이 인부는 마을마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순찰을 돌면서 각종 시설도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합니까?

예.

그렇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운동기구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파손될 확률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곳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으니까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 주십시오. 적은 예산이 들면서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민들의 애로사항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단체장께서 행복만들기에 주력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엉뚱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면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수차에 걸쳐서 언급했는데 각 동별로 마을마당이나 체육시설이 한 두군데씩 다 있지만 지금 없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우선 없는 동부터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위치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예산을 감안해서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곳에 하고, 또 이왕이면 시유지나 구유지가 포함된 곳에 하는 것이 그나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지 선정, 장소 선정, 동 선정을 객관적으로 잘 해 주십시오.

예.

객관성이 결여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직시한 내용을 국장님께서도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서 객관성이 결여되면 합리성이 또 결여됩니다. 이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가운데 확인차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5p '마을마당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이 설명서에 있는데 9월부터 10월까지는 일시적으로 이분들을 채용해서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했으니까 TO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월에 다시 상용직으로 채용을 하시는 것입니까?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상용직 전체가 퇴직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 인원을 채용할 것인지 지금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고요. 2명이 작년에 그만둬서 채용을 해야 하는데 올해 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작년에 저희 공원녹지과는 보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상용직이 계신 부서가 토목치수과와 공원녹지과라서 제가 알기에는 공원녹지과와 토목치수과가 상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행정관리국에 여쭤 봐야 합니까?

인원 관계는 추후에 몇 명을 뽑을지 서로 협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내에 도시개발과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질의를 못드려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정비가 안된 상태에서 난개발이 되다보니까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이미 법적으로 허가가 난 것은 하자가 없고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도 죽을 맛일 것입니다. 법적으로 하자는 없지만 도시계획을 할 때 그런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직원분들이 상세하게 설명해서 저도 잘 이해하고 있는데 이곳이 이렇습니다. 삼양빌라가 있는데 1, 2, 3, 4는 공사진행 순서입니다. 래미콘이고 뭐고 다 여기 밑에 이 길을 통해서 하고 있고 이분들이 이곳을 지나가려면 옆길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제가 현장사진도 다 찍어봤습니다. 이 문제해결로 여기 이 공사를 하지 말라고 할 것이냐, 민원해결 방법으로 너무 일찍부터 공사를 하지 않게 하라는 것도 나왔다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은 아시지요? 저희 아버님이 아직도 현장에 다니시는데 4시반에 출근을 하십니다. 그때부터 일을 해야 공사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혼자 문제해결 방법으로 궁리한 것이 뭐냐하면 도시계획을 세우실 때 도로정비를 먼저 해 주셔야 합니다. 공사하시는 분은 이곳으로도 길이 통하실 수 있게 하고 여기 분들은 다른 통로도 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오로지 이길 하나만 쓰게 한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다보니까 다 고통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항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업무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면 도시계획을 하실 때 실제 사시는 분들에게 고통을 주거나 혹은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되는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답변주실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서대정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아쉽게 생각하고 사전에 좀더 조율이 되었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건축허가 행정은 기술행정입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정이 있어서 허가를 불허한다거나 이런 사정이 없는 한 건축은 해야 될 일이고 말씀하신 대로 기반시설이 먼저 설치되면 좋겠지만 그런 사업은 우리구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이 아시다시피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시던 분들이 직접 건축을 하시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셔서 건축주가 건축을 하시거나 어쨌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인데 먼저 건축을 해서 사시는 분들에게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민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서로 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음 주중에 건축주, 감리자, 시공자를 불러서 합동회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더 대안을 제시하고 사시는 분들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또 주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전체적으로는 들어주지 못하더라도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텐데 염려가 됩니다. 매끈하게 해결해야 될 일인데 상대적으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실무자로서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양해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고통을 당하시고 있어서 과장님과 제가 손잡고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저도 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뭔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험수목제거에 1,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아직 여유분이 있습니까?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난번에 다 썼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까?

미리 생각하지 못해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강풍이나 이런 것으로 주민들이 가가호호 사는데 나무가 갑자기 쓰러지려고 하면 빨리 베어드려야지요. 그런데 그 작은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1,500만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알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부는 바람에 그 돈이 다 소모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군요.

예.

과장님께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세요. 예산이 한 푼도 없으면 그 위험한 나무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돌아다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거해야 될 나무라고 판단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했을 때 예산이 없으면 과장님의 사비로 해주실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해마다 1,5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산에 추가로 편성하겠습니다.

그 예산이 이번 추경에 미처 자료에 올라오지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 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세입재원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축소 편성하였거나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등 증액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2007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p, 예산서 32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증액편성은 없으나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공공분야 부가가치세를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도록 변경되어 건설관리과 및 토목치수과 도로사용료 7,025만 1,000원과 하천사용료 142만 3,000원으로 총 7,167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반영된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3p부터 76p과 예산서 103p부터 112p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경상적경비 계속점용료 및 하천점용료 부가가치세 7,100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노점상 단속인원 감소로 인한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민간용역비 2,400만원을, 수거물품 보관창고 건립을 위하여 2,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목치수과 세출예산안은 하수관리를 위하여 상용직 임금 부족분 9,155만 1,000원과 연간단가계약된 하수시설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부족분 6억 1,198만 7,000원을 포함하여 총 7억 35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를 위하여 재료비인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 부족분과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부족분 2,976만 2,000원과 시설비인 미아3동 석축보강공사, 이면도로 정비공사 부족분, 미양초등학교 통학로 개설공사, 궁안길 도로구조 개선공사,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 교육청 도로정비공사, 수유6동 도로개설 부족분,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 보상 부족분 등 총 37억 5,000만원과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하여 노후된 복사기 교체비용 350만원과 재해대책보조금 집행잔액 및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집행잔액 등 719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37억 9,0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안은 경상적경비인 보행자 안내표지판 전기료 62만 6,000원, 자체사업 시설비인 강북구 경계안내표지판 설치와 중앙분리대 설치비용 1억 4,500만원, 자산취득비인 불법자동차 조회 및 단속용 PDA구입 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7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안은 재난관리인 시민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시비보조금 반환금 88만원과 교육훈련관리 일반방독면 교체 1,136만 8,000원과 민방위교육훈련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1,16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7p, 예산서 143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62억 9,074만 6,000원과 이월금인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670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65억 4,74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11p, 예산서 147p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 보조사업인 담장허물기 개별사업 2억 1,600만원, 2006년도 및 2005년도 그린파킹 보조금 집행잔액과 2005년도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670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4억 7,270만 3,000원, 사항별설명서 115p, 예산서 149p 예비비 추가분 60억 7,474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65억 4,7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도로건설, 하수시설 정비 및 주차장 건설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투자사업비로써 시민생활에 불편이 큰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며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심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석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보조자료 91p에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에 대해서 요청이 올라왔는데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히 본예산때도 이분들의 용역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어쨌거나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셨는데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화의 장이나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방침으로 노점자율정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본예산에 세워졌던 용역비가 이미 다 소진됐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이 올라왔을 텐데 성과가 있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외근직원들이 10명 정도 있었는데 직원들이 한번 퇴직을 하면 충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명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퇴직 직원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관리 차원에서 용역비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알겠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편성된 용역비로 노점·노상적치물 정비의 성과가 있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총칼을 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할 것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화를 해서 자율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추후 노점상 대책과 관련해서 좌판 디자인도 공모해서 확정시키고 규모도 나오던데 그런 것이 일정 협의를 거쳐서 나오는 것과 아무리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강요하는 식으로 하면 계속해서 충동이 빚어질 것이고 저는 올 한해도 계속 충돌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얼굴 붉힐 일들이 많았었는데 이후에 정례화해서 대화할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역세권 지역에 주로 많이 있는데 현재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시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미아역 부근의 보도가 넓기 때문에 시에서 디자인한 천막으로 바꾸고 규모를 축소해서 깨끗하게 하려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미아역 주변 시범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시에서 지원금을 주면 이달부터 규모가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갈 방침입니다.

노점상의 양태가 워낙 다양해서 일률적으로 시에서 내려온 사업을 집행하시는데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구청 과장님이 사정을 많이 알고 계시니까 시행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목치수과장님 112p입니다. 제가 용어를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사업개요 및 현황에 보면 다른 것은 알겠는데 이동식볼라드가 무엇입니까?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식볼라드는 움직일 수 있는 볼라드인데 지금 현재 미아8동에 이동식볼라드 100여개를 설치했습니다. 사각으로 되어 있는 돌입니다.

저는 의자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정육면체로 되어 있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쓰러지고 부러진 볼라드가 현장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봤고 부러진 상태도 봤습니다. 빨래골 토목창고에 갔을 때도 수거해 온 것을 봤는데 특별히 가느다란 볼라드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는 차량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석재볼라드를 설치했는데 차들이 무단으로 진입하다보니까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석재 대신 유연성 있는 목재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의 석재를 다 목재로 다 교체하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 설치했던 석재볼라드의 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사실 몇 개 설치를 안 했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재로 많이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원래 볼라드라고 생각했던 것은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석재볼라드를 많이 봤었고, 그것을 볼라드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해서 플라스틱 기둥을 세운 것도 세무서 앞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몇 개 설치가 안 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거나 예산이 들어갔고, 제가 다니면서 보면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 특히 경사가 없는 곳은 인도와 차도의 경계에 볼라드가 이미 설치가 많이 되어 있었고 기존에 예측을 못한 잘못이 있는 것이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석재볼라드를 설치하면 차량들이 무단주차를 안 할 것으로 봤는데 석재볼라드가 부러지고 차량에 손상이 많이 가니까 이번에 잘 부러지지 않는 목재볼라드로 교체하겠습니다.

돌이 부러졌는데 나무가 안 부러진다고 하면, 제가 실제로 모양을 보지 않아서 지금 안전성을 판단하기 어려운데 자료를 하나 주시겠습니까? 그 전에 문화특화거리 조성사업을 하면서 교체될 석재볼라드 하나의 단가 예산이 얼마였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큰 마을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서도 큰마을길 가로정비와 관련한 예산에 대해 심의를 마쳤습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많고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자랑하시는 사업인데 넘어져 있는 볼라드를 보면서 구청에 실망하지 않도록 사업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설 재해, 하수도와 관련된 것을 같이 하시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하수와 관련해서 이분들이 민원처리를 많이 하실 것이고 아직 눈이 오지는 않았지만 빨래골 창고에 계신 토목 관련 상용직들이 제설과 관련된 일을 하셔서 일부러 번동에 있는 창고에 가봤는데 본의 아니게 본 것은,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제설 때문에 쌓아 놓았던 염화칼슘이 무너져서 조립식으로 되어 있던 건축물 벽이 휘어져 있는 상태이고 위에 있는 유리창틀이 거의 깨져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빨래골의 토목창고와 관련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목창고라는 명칭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보수계획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염화칼슘이 많이 쓰였었는데 작년에 눈이 적게 오는 바람에 염화칼슘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빨래골 창고에 적재하다 보니까 비좁은 관계로 붕괴하게 됐는데 창고는 정비를 하겠습니다.

일단 당장 위험천만하게 보이는데, 그 창고가 지어진지 얼마나 됐습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80년대 말 정도에 지어진 것 같습니다.

정식건물이라기보다는 조립으로 되어 있어서 충격에도 약하니까 그렇게 위험천만하게 부서질뻔 했고 이미 그런 상태라서, 건축의 특성을 제가 잘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부분 정비가 가능하다면 빨리 해 주시고 전체 정비가 가능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이야기해서 하루빨리 정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제설대책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과 용역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고가의 제설장비들이 창고에 있는데 실제로 눈이 오면 이것을 계속 운행합니까?

실제 운행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맡기면 사람만 용역을 줍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미 제설장비를 갖고 있는데 특수차량 운전원만 오십니까, 아니면 차량도 가져오십니까?

용역에는 운전원과 15톤 덤프트럭 장비까지 같이 옵니다.

지난번에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고가의 장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세워 놓은 채로 녹이 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쪽에 상식이 많지 않은 사람이 보고 "이것을 왜 샀을까, 그리고 사서 왜 이렇게 할까?" 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와 관련한 연간단가가 있는데 연간단가 계약을 할 때 단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길이로 하는지, 면적으로 하는지, 다 연결된 것이니까 하수관 몇 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 연간단가 계약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흄관이면 흄관 규격을 여러 가지 종류별, 단위별로 계약을 합니다. 수량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시설물에 관련된 수십가지를 다 단가로 계약합니다.

관의 굵기도 다를테고 사정도 다를 테니까 그렇겠지요. 그 기준을 저에게 알려 주십시오. 제가 알아야 예산을 꼼꼼히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수와 관련해서 번동창고에 갔을 때도 보니까 놀고 있는 장비들이 있는데, 기계이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준설기입니다.

준설기는 몇 대가 있습니까?

18대입니다.

그러면 준설기를 운행하실 수 있는 직원은 몇 분입니까?

17명입니다.

17명이 다 준설기를 운행할 수 있고 그것을 운행 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아니거든요.

준설기는 2개가 한 조가 되어서 9조가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큰 규모는 연간단가를 주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준설기를 100% 가동해서 다른 부분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는 다른 용지에 항이 따로 나와 있는데 하수시설물 보수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뒤 준설부분도 연간단가를 주잖아요. 118p 제일 뒷부분에 나와 있는데 현재 하수담당 상용직들이 준설기를 최대한 운행하고 구의 맨홀관리가 잘 되면 연간단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수도 준설은 상용인부가 하는 부분이 있고 용역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에서는 상용인부가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준설기가 아닌 흡입기를 투입해서 합니다.

하는 일 자체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중원위원입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는데 오늘 구정자료를 가지고 검토하는 시간에 의견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면도로, 토목공사 등 추경예산이 지금 편성되어서 상정됐는데 본예산에도 도로개설, 보도, 하수도, 포장공사 이런 것 때문에 상당한 예산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사석에서도 국장님에게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보도를 다니다 보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 자투리땅에 기묘하게 무허가건물이 한 두개, 그러니까 소규모 가게 하나를 할 정도의 자투리 사유지에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짓는 건물들은 전부 도로변에서 후퇴해서 3m 보도를 확보해 주는 반면 3m도 안 되는 보도에 1m 정도 겨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이런 보도에 그런 무허가건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강북 관내 간선도로에, 이면도로에 있는데 그것 한 두개를 정리함으로써, 그 보행보도는 장애인부터 또는 자전거도 이용하고 일반시민들이 활보하고 다니는 거리인데 뒷골목 공사 한 두개 못해도 그런 것을 하나씩 터줘야 그래도 강북구가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진석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면도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곳이 있는데 도로를 새로 개설하고 넓히는 저희 국 입장에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대개 이면도로는 도시계획사업을 평균 폭이 한 4m 이상일 때에 하는데 지금은 이미 질의하신 대로 4m가 안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하기가 어렵고 또한 무허가건물 대책이 최근에는 철거 대신 무허가건물주의 자진철거를 위한 이행강제금 부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관리국 주택과에서 옛날에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은 본인이 철거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강하게 부과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애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을 확보할 수 있는지 사안별로 의원님이나 동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민원이 있으면 정밀조사를 해서 실시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변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구유지나 국유지나 시유지가 아니고 대개 건물을 지을 때 후퇴한 부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면도로하고 비슷한데 그것도 실태를 조사해서 주택과하고 일단 협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애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강제철거 규정만 있으면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확보를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해당부서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편하게 거리를 활용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무허가건물이 대부분 사유지 자투리땅인데 그것이 정식으로 허가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근집과 시비를 벌이고 있는 땅도 있고, 또 뒷집에 적당가격에 서로 매각을 해서 뒷집이라도 반듯하게 지으면 좋은데 그런 사항이 아니고 서로간에 다툼이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것을 언제까지나 강제이행금만 내고, 그것은 신발생 경우가 그러한데 그것은 기존 무허가건물이 대부분입니다. 가옥대장에 등재된 가옥들, 그런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그냥 언제까지나 놔둘 수는 없는 것이라는 얘기지요. 저는 그런 길에 가다가 튀어나온 것, 거기에다가 무허가건물에서 상업을 할 뿐만 아니라 앞에 물건까지 내놓습니다. 그러면 보도가 거의 없어요. 그런 데가 우리 관내에 보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적어도 간부직 되시는 분들이 보도순찰을 한번 해보고 "이것 내가 없애야 되겠다" 그런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관계국끼리 협의해서 얼마든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단속에 필요한 인원들이 계속 줄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같이 무허가건물도 강제철거하고 노점상이나 적치물도 철거하는 법을 강제로 시행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신속하게 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이행강제금제도를 했기 때문에 주택과도 옛날 그 많던 철거반들이 전부 사직을 하면 보충을 하지 않고, 몇 명 있지도 않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저희 건설관리과하고 토목치수과, 교통행정과로 직접 오는데 사실 주택과에다가 아무리 철거를 해달라고 해도 주택과도 이행강제금 규정이 있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은 주택과 등을 통한 철거대상이 아니고 자투리땅을 보상한다거나 매입을 한다거나 해서 도로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땅이지 신발생 무허가도 아닌데 철거를 하고 말고 합니까?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찾아서 하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의원님들이나 동장을 통해서 민원이 있으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마디로 도봉로는 없고, 삼양로, 한천로길, 화계사길 이런 데는 더러 있습니다. 보십시오.

순찰을 해서 고칠 것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막힌 숨통을 터주는 차원에서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것인데, 수유2동 천주교회에서 가오리까지 그 도로명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구간에 도로가 있는데 노폭이 아마 15m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차선경계라고 하나요, 그곳에 야광으로 비추는 것을 박아 놓잖아요. 그런 것들을 좁은 도로에 해놓다 보니까 차량이 양쪽에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거의 차량이 넘어 다닙니다. 한 번 나갈 때 넘지 않고 바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 밑에가 하천으로 복개한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울리는데다가 넘어 다닐 때마다 덜컹덩컹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사는 건물주들이 건물들이 진동해서 못살겠다는 거에요.

이 앞에도 있는 철판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철판 말고 중앙에 네모지게 해서 쭉 박아놓은 것 있잖아요. 용어가 있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곳은 관계부서에서 검토해서 제거를 하고 선 하나라도 그어주든가 해야지, 저도 가보면 넘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차가 오거나 옆에 주차가 되어 있으니까 한 차선 가지고 못 간다는 말입니다. 으레 속력을 내고 넘어가면 요란합니다.

그 시설들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거나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서 경찰서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가 설치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현장을 확인하고 경찰 의견도 들어봐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중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의하셨는데 누락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91p에 '노점·노상적치물 정비 용역비'로 2,4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사유가 두 가지 사유인데 첫 번째는 단속직원 감소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이천변 야시장 개장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유가 있는데 지금 우이천변에 야시장이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습니까? 옛날에는 공간이 넓었는데 지금은 운동기구가 많이 보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시장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로 적합합니까?

건설관리과장 황치선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 주변에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도 많이 설치하고 또 11시까지 야시장을 해서 구민들과 환자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그곳에 들어오실 분들을 많이 계도해서 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잘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되겠지요? 돈을 써야 할 곳이 사라졌다면 당연히 예산이 삭감되어야지요.

만약 추석 전에 야시장이 안 들어온다면 7일, 8일 정도의 예산으로 약 400만원 정도는 절약될 것 같습니다.

400만원인지 1,000만원인지는 계수조정할 때 판단할 문제이고요.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97p에 '강북구 경계안내표지판 설치'가 3개소라고 했는데 그 위치를 정확히 설명해 주십시오. 월계2교, 우이제1교, 방학로 도봉구 경계의 위치를 조금 더 설명해 주십시오. 방학로 도봉구 경계는 구청사거리에서 의정부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다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장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로 도봉구 경계는 우이동에서 방학동으로 넘어가는 경계를 얘기합니다.

방학로 도봉구 경계인가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월계2교는 어디입니까?

번동과 성북구와의 경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우이제1교는 어디입니까?

그곳은 도봉로를 얘기합니다.

구청사거리에서 의정부로 넘어가는 곳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강북구에서 가장 넓은 도로가 도봉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계안내표지판을 설치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가장 넓은 도로에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우이제1교는 맞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들어오다 보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가 어디입니까, 그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이 맞지요. 다수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적합한 것 아닙니까? 설치를 하다보면 3군데가 아니고 30군데도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몰라서 우선 3군데를 선정하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이제1교는 맞습니다. 시내에서 들어올 때 가장 많이 이용하고 사람들의 눈에 띨 수 있는 위치에 하는 것이 맞지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밝혀 주십시오.

저희가 여러 곳의 경계지점을 다녀봤는데 설치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일차적으로 3군데가 제일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일단 3군데를 정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은 3군데라는 숫자에만 촛점을 맞췄지 3개를 설치함으로써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관점은 배제한 거에요. 단순하게 위치가 좋고 설치가 용이하다는 그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이왕이면 많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소수보다는 다수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위치 선정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부구청장 주재로 국장들과 과장들이 3군데를 지도만 보고 정한 것이 아니고 경계선 주요도로 지점을 전부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3군데가 결정됐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미아삼거리역쪽은 앞으로 균형발전지구로 개발하려면 그것도 장애물이 되고 또 나가는 길쪽은 숭인시장이 성북으로 쭉 들어와 있고 우리가 나와 있어서 설치하는데 따른 경계문제가 애매모호하다고 해서 더 연구 검토해 보자, 건널목에서 구 경계가 끝나면 그곳에 세우면 되는데 나가는 쪽은 이만큼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균형발전지구와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연구 검토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길음동 넘어가는 길에도 세워야 하는데 그곳은 성북구에서 고갯마루 아파트 담벼락에 예쁘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재개발할 때 고정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예쁘게 하자, 그래서 우선 3곳이 결정됐는데 앞으로 도로 여건이 개선되면 추가로 더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방독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작년 구정업무보고때 같은데 수유동 벽산아파트 사이 337-6호 골목입니다. 그곳에 있는 담이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서 위험하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는 노란띠를 해놓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라도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결국은 그 담이 넘어졌습니다. 그 담이 넘어졌는데 그 골목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구청에서 방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용하는 골목에 담이 넘어져 있으면 구청에서는 행정조치를 취해서 건물주가 청소할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든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당연히 도로정비를 해줘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홍창식입니다. 김동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소유한 담장이나 축대는 위험도에 따라서 관계부서에서 먼저 소유주에게 보수라든가 보강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보수·보강에 따른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사람이 다칠 경우에 대비해서 임시적으로 경계를 설정해서 폴리스라인을 설치합니다. 그러나 담장이 무너졌을 때는 소유주가 치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소유주가 아주 가난하다든가 어쩔 수 없이 못고칠 정도라면.

좋습니다. 그 무너진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제가 벽산아파트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그때는 기울어졌을 때이고 담이 넘어지고 난 다음에 나가 보셨습니까?

그 뒤에는 동에서 보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동장과 또 유관부서 여러 곳에서 순찰을 돌아요. 그런데 담이 무너진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조치를 취할 것입니까?

그것은 관할 동장이 매일 순찰을 하니까 동에서 파악해서 처리하고 동에서 처리를 못하면 구청 해당과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의원이 아는 내용을 동장님이 모를 수는 있어요. 그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의원은 순찰을 도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부르면 빨리 달려갈 수 있고 동장님은 의무입니다. 옛날에 구청장님 동정보고때 보니까 일주일에 한두번 노인정에 가는 것도 허용을 안 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동장님께 지시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파악하셔서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빨리 판단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치수과장님, 자료 117p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안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마지막 질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우리 강북구 하수시설물을 전반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2006년도부터 2007년 또 늦으면 2009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생각되는데 맞습니까? 전체 예산은 38억원인데, 이번 추경까지 약 24억원 정도를 확보했고 앞으로 필요한 예산이 15억원 정도 되는데 강북구 전체를 보수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토목치수과장 한만구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8억원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매년 하수시설물을 보강·보수하는 비용 10억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분기별로 하수도관을 정비 점검하기 위해 올해 수유2배수지에 대해서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앞으로 20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전체적인 배수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현재 이것은 보수·보강하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현재 수유동 24-20호에 매립되어 있는 하수관 상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유3동 동사무소 교보빌딩 건너편쪽 도로 소귀공원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곳이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하수팀에서 정확히 확인해 보시고 추경예산에 문제가 있다면 내년 본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하수상태를 아직 점검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부근은 수유2배수분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해서 불량하다면 내년도에 별도 예산없이 시비를 투자해서 개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하수관을 개량하고 도로를 포장하는 것까지 과장님 소관이시지요?

예.

그런데 연간단가로 한 업체에 맡기고 있지요?

이면도로 포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할 일이 여기 저기 분산되어서 A팀, B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C팀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국장님이 반드시 아셔야 할 사항입니다. 그동안 비가 와서 상당히 지체되고 대부분 추경에서 예산을 보면 연말에 공사가 집중되면 연말에 모든 도로가 파헤쳐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돈을 다 써야 하기 때문에 도로를 파헤친다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은 압니다마는 도로 포장은 가급적 11월 이전에 사업을 마치셔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간단가에 의해서 한 업체가 내년도에 또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시 한다, 안한다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문제가 있는 업체를 배제할 수 있는 재량권은 없습니까?

시공이나 입찰 부적격자로 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못한 업체가 내년도 입찰에 선정됐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되고, 관리감독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