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필 의원 발언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재가 어떤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앞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단청 등 전체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난번에 성곽을 보수하고 나서 현장을 둘러보니까 용역비가 여러 분야에서 나가있습니다.

설계도 나가 있고 안전진단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진단은 필요하겠죠. 문화재 계통의 설계는 특수한 업체에서 특별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는 다 거치면서 막상 공사를 해 놓은 것을 보면 일반 건설업체에서 하는 것보다 더 조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은 어디서 발주를 하고 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어차피 일반토목을 전공한 우리 직원이 한다는 말이네요? 설계나 연구 용역까지 들여서 특수 문화재 시공 면허를 가진 업체가 하는데 막상 감독은 일반공사 감독 그것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이 한다는 것이죠? 그 외에 특수한 분야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안 챙긴다는 말입니까?

예산을 사용하는데 절차를 밟는 것에는 돈을 이렇게 쓰면서 실제로 시공을 해서 감독을 제대로 해야 될 곳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누구하나 걸려서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진주성 전체를 흙으로 덮으려고 하는데 막상 용역까지 주어서 새로 한 곳은 시멘트를 발라 놓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진주성 안에 사람들이 다니는 보도블록을 빼내고 흙으로 포장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화재이고 특히 그곳은 사람들이 비 올 때 가지는 않을 것인데 일방통행로는 아니고 그쪽을 조망하기 위해서 또 성곽을 구경하기 위해서 통행을 하는데 물이 그렇게 흘러가는 곳도 아닌 곳에는 흙포장을 하고 또 다른 곳은 주위가 흙인데 그 부분만 시멘트를 해 놓는 등 문화재를 관리한다는 차원도 아니고 아무리 보아도 뭔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촉석문 돌 틈 사이에 시멘트를 누가 칠 했습니까? 틈이 벌어지니까 시멘트를 사람이 손을 가지고 바른 흔적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누가 했습니까?

정식으로 공사를 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부터도 그렇습니다. 소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재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곽 보수하는데 7억원, 6억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일반토목 공사나 일반석축 쌓는 것 같으면 돈이 이렇게 들겠습니까?

촉석문이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재죠? 문화재인데 직원들이 틈이 벌어졌다고 시멘트를 손으로 발라서 되겠습니까?

다른 건축물 구조물에 비해서 수 십배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촉석문 성곽 돌이 틈이 벌어졌다고 직원이 손을 대서 하면 문화재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유가 어떻든 간에 그라우팅을 하고 나서 변화가 와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것은 안전진단 용역비가 나가는데 그 부분은 틈새가 작으니까 직원이 해서는 안 되죠. 시멘트는 돌 사이에 발라 놓으면 흔적이 남아있고 보기에도 흉한데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실수인데, 소장님 한 번 보세요. 다른 곳보다 공사를 벌여 놓으면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용역까지 주어서 하면서 그런 것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확인을 하는 방법이?

공무원들이 문화재를 보는 인식이 특히 그곳에 계시는 분들은 문화재를 관장을 하는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신경을 써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문화재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고유의 문화전통을 살려서 국민의 긍지를 더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우리의 긍지를 보여주고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의미인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질책을 조금 했습니다.

방부 목재가지고 인도 설치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갑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가족 쉼터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부분에 국한을 했으면 합니다.

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오래는 가지만 200여m 포장하는데 1억8,000만원 정도 소요되니까 최소화해서 했으면 싶은 당부를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말고도 진양호에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최소화해서 가족쉼터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 절약해서 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를 하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에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정보화 교육이 10층에서 하고 있죠?

목표가 6,000명 정도로 잡고 있는데 굳이 6,000명을 잡은 것은 수용 한계가 그 정도 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교육시설이 있다고 하면 교육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를 낸 것이 있습니까? 교육을 받을 대상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희망자가 넘치는데 수용시설이 없어서 수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실태가 어떻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요지는 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시에서 수용시설 때문에 연간 6,000명을 목표로 하고 있느냐, 교육을 실시한 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연 인원을 계산하면 상당히 많죠?

컴퓨터 보급이 자꾸 늘어나면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교육이죠? 밑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등의 교육과 같이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아니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초교육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PC 보급 대수도 급격하게 늘었고 거기에 따라서 PC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는데 어느 정도 되면 숫자가 정체되거나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장을 신설해서 늘려야 되거나 이럴 필요성은 없습니까? 정체 상태가 계속 그렇게 됩니까? 아니면 줄어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

신규 투자는 줄이고 당분간은 현재 있는 것을 활용하는 정책을 해야 되겠네요? 밑에 소프트웨어나 전문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줍니까? 자체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정부에서 공인하는 기관에 가서 시험을 별도로 봐야 됩니까?

그러면 교육을 받았다는 것 자체의 수료증만으로는 취업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의회나 시민들이 바라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예산을 적절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부담을 줄여 달라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주고받는 이야기가 원래 목적은 그것인데 이야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해서 자치단체에 배분을 하면서 그때그때 맞추어서 장비도 그런 것을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령 그런 체제가 아니고 정보관리담당관께서 기업을 경영하는 차원이나 자체적으로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판단해서 비용절감 방법을 택한다고 하면 용량을 작은 것을 사서 새롭게 사는 것보다는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현재는 행정자치부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국가적으로 해 가지고 국가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다 보니까 그런데 가령 진주시만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작은 것을 2년마다 작은 것을 사서 새로 하는 것이 이익인지 가령 10만원짜리를 2년마다 가는 것보다는 100만원짜리 사서 10년 사용하는 것이 행정자치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산망 구축에 의해서 하는 프로그램은 불합리한 줄 알면서 하고 다른 것은 효율적으로 하는지 궁금한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까?

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버는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가령 돈이 작은 사람은 기업경영을 하든 살림을 할 때에도 이득인 줄 알아도 현재 현금이 없기 때문에 비싸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안전화도 안전화이지만 예비장비가 있어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까, 세무 전산화 같은 경우는? 예산을 10억원 정도 투입했을 때 이득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업무 처리하는데 편리한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백업장비가 없어서 시기를 놓쳤을 때 손해보는 것이 있습니까? 그 뜻 아닙니까? 어떤 경우입니까?

마비가 되면 새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일시적으로 복구되도록 까지 업무만 중지되는 것입니까? 업무가 중지되는 것이 가령 세금계산서가 늦게 발부된다든지, 사야 될 이유가 타당한 지 아닌 지 그것을 따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며칠 만에 복구가 될 사항인지 아닌 지, 새로 투자를 하려고 하면 가동이 안 되어서 그것을 복구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손해가 발생해서 10억원을 주고 사야 될 것인가 판단하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 해 달라는 것입니다. 내년이라도 정보관리담당관실 예산이 편성해서 왔을 때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써야 될 것인지 오늘 나온 기회에 이야기를 해 보세요.

고지서 발급시한이 되면 그것도 늦어지고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