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천 의원 발언

수고를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촉석문 지붕 번와 및 단청공사와 촉석문 보수공사가 있는데 번와 및 단청공사는 시작이 되었죠?

골조가 서 있던데 촉석문도 마찬가지죠? 6월에 시작하면 6, 7월은 장마기에 접어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촉석루는 60일로 되어있고 지붕번와 공사와 단청공사는 착공일로부터 90일까지 공기로 되어있단 말입니다. 이런 일기 같으면 공기를 연장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일기가 좋지 않으면 공사를 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공사효과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번와공사나 보수공사를 할 때에는 우기는 가급적 피해서 착공일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었을 때에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나중에 동의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에 접어들고 공기가 부족하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기연장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공기연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문제도 있고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하고 우기 때에 불편한 것을 감수하면서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즉 최고의 공사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사효과가 많이 반감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야 해 놓고 가버리면 그만이지만 가령 20년 가도 될 것을 잘못 공사를 해 버리면 15년 정도나 아니면 다시 공사를 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것이고 다음에 공기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어 버리면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줍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일기가 좋을 때를 택해서 해 버리면 60일이면 될 것을 우기 때에 해서 공기연장이 불가피해서 100일이나 110일 정도 넘어가면 그쪽을 통해서 관광을 하려고 하는 관광객들은 골조 세워 놓은 것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시각적인 효과가 가장 중요합니다.

밖에서 볼 때에 문화재로써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환경조성이 중요한데 골조를 세우고 공사를 한다고 분주하게 다니고 하면 시각적인 효과나 관광객들이 볼 때에 불편함을 느낄 뿐 더러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앞으로 이러한 공사를 할 때에는 최대한 자연적인 환경조건이 예상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피해서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이 그렇고 조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을 하는 것도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책임자로서는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진주성 내에 유실수 식재사업을 2002년과 2003년에 걸쳐서 하셨죠? 2002년도에는 살구를 비롯해서 석류 등 여섯 종류, 2003년 4월에는 복숭아를 100주 심으셨죠?

유실수를 심은 것이 총 400주, 295만원, 약 300만원 정도 되는데 소장께서 사실을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사진을 자료 요구했는데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자, 보십시오.

성벽 밑에 있는 법면에는 유실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잔디를 조성해서 토사의 흐름을 방지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곳에 살구나무를 심은 흔적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유실수를 심을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야외공연장 옆에 매실나무 심은 것이 사진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위에 큰 나무가 많아서 햇빛이 들지를 않습니다.

유실수를 심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하면 햇볕이 잘 들고 주위에 유실수보다 큰 나무가 없어야 되는 곳입니다. 전부 큰 나무가 들어차서 햇볕이 안 들어오는 곳에 매실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이런 사례, 그 다음에 청계서원 서편에 보면 잔디를 조성해 놓은 곳에 가운데를 파서 감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사진 몇 개밖에 받지를 않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장대 앞에 대추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이곳은 잔디를 잘 관리해야 될 곳에 대추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셨습니까?

유지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드리겠습니다만 사진 제출되어 있는 것을 보십시오. 서장대에서 쌍충사적비 아래에 복숭나무를 심은 것 사진을 보십시오.

복숭나무를 한 그루 심어 놓고 주위에는 잣나무에 둘러 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보니까 큰 나무가 있어서 완전히 토질이 돌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이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위치선정이나 발육상태나 유지관리 등을 고려할 때에 앞으로 유실수로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몇 년 지나고 나면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제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지는 상당히 좋았다고 봅니다. 유실수를 심어서 시민들이 왔을 때에 과실이 맺히는 것을 보면서 정서도 순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실이 맺히는 과정을 보면서 진주성을 사랑할 수 있는 계획은 좋았습니다만 타당성이나 유실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가운데서 이 사업에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1, 2년 사이에 다시 한번 잘 판단을 하셔서 계속 유지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부 없애는 것이 효과적인 것인지를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조류가 서식할 수 있는 터를 제공해 준다는 것은 열매를 전제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류서식을 이야기 하셨는데 조류서식이라면 진주성에 유실수가 없다고 해서 조류가 서식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열매를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데 열매는 유실수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어느 정도 성과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진을 보십시오, 나중에 유실수로서 되겠는지.

저는 제출 받은 사진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 그늘을 위해서 대추나무를 심으셨다고 하셨는데 관광객 그늘을 위해서 심으려면 대추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라 느티나무를 심는 것이 맞습니다. 대추나무 밑에서 놀았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새로 검토해 주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장께서도 나름대로의 뜻이 있으면 잘 유지관리를 해서 1년 뒤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1페이지, 진양호 동물원 입장료 수입 현황이 나오는데 제출하신 도표가 2003년 5월 31일 기준이고 또 2004년 5월 31일 기준이죠? 그러니까 2003년 5월 31일에서 2004년 5월 31일까지는 1년 아닙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감이 표시된 것은 2003년과 2004년을 대비를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단순 도표를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감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의도와 다르게 제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도표상으로 보면 진양호 입장객 수나 주차장 사용료나 동물원 입장객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 대비는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비가 되어서는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2년과 2003년을 대비하면 늘어나는 추세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업무보고를 할 때에 보았는데 그러니까요. 성수기가 빠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단순대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선거가 5월, 6월이었으니까 이유가 되겠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진양호 홍보 내지는 진양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수가 되거든요, 넉넉하지는 않지만? 제가 대충 빼보니까 조명등 설치, 홍보비, 여러 가지 풍선 띄우기 등 장애인을 위한 편의장비나 동물 사육 수를 늘리기 위한 동물 구입비, 조경과 수목 정비에 투입되는 것이 억 단위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예년에 비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투자되는 예산은 많은데 비해서 관광객 수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단순 비교해도 되겠느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아까 소장께서 미리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시설을 잘하고 예산을 투입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공원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시민에게 호평을 받고 관광객들이 좋아하는 곳인지 아닌 지는 입장객 수와 입장수입을 가지고 갈음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예산 편성도 더 할 수 있겠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과감히 시정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됐습니다.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사업 관련해서 한국전산업협동조합, 단체 수의 계약한 것 있죠? 한국전산업협동조합과 계약하면 입찰과 갈음하는 것으로 수의 계약이 되는 것이죠?

협동조합과 계약을 하면 입찰의 결정을 안 거쳐도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절차를 거친 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1,000만원 이상 사업 중에서 구내 교환기 예비카드 구입이 11월 5일 착공해서 12월 29일 준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국선카드 두장, 내선카드 다섯 장 MFC카드 한 장 되어 있는데 2003년도 예산 항목이 어디입니까?

어떤 항목에서 사업비로 책정되어 지출했습니까? 2003년도 당초예산이나 1, 2회 추경 때에 예비카드 구입 사업이 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요? 예비 카드를 구입하면 그쪽 항목에서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이 사업입니까? 아니면 수용비적인 성격입니까? 사업비로 책정했느냐, 아니면 일반 장비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소모품이면 왜 착공일, 준공일이 나옵니까? 단지 소모적인 예비품이니까 구입하면 되는 것이지 착공일, 준공일이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구태여 왜 이것을 기재를 합니까?

그러면 이전에는 예비카드를 어떻게 사용을 했습니까? 작년에 사서 남았던 것을 계속 사용했습니까? 자, 과장님 보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에 통신관리나 정보관리에 보면 150만원, 307만원, 160만원도 기장을 합니다. 기장을 해서 나열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2,2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100만원, 150만원 되는 것도 기장을 해 주면서 2,200만원은 왜 기장을 안 하고 장비유지비 중에서 사용합니까? 글쎄, 2,200만원 정도 되면 이런 사업을 하면 당초예산에 기장을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150만원도 기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200만원이나 되는 것을 기장도 없이 적정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1,500만원짜리를 그대로 쓰고 220만원을 기장을 안 하고 사용했으면 금액이 작으니까 장비유지비 중에서 남는 비용을 사용한다고 하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50만원 소요되는 것도 기장을 해서 사용하면서 2,200만원 되는 것을 왜 기장을 안 하고 사용하느냐 이 말입니다.

물론 기장을 하지 않고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사용하면 되겠지만 다른 것을 기장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금액을 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동보 장치나 항온 항습기 같은 사업을 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을 때에 하겠다고 한 사업을 안 하고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사항의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예산은 승인되어 버리고 집행부에서는 사용해 버리면 의회가 예산을 심의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기장한대로 적당하게 기장해서 넘어오면 승인해주면 정보관리담당관께서 알아서 사용해 버리면 되는 것인데 구내 교환기 예비카드 구입해서 2,277만원을 장비유지비에 기장을 했더라면 그 안에서 한장을 사든지 두장을 사든 상관없는데 예산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제가 예산서를 전부 보았는데 정보관리담당관실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자산 및 물품취득 관계와 방금 말씀하신 시설장비유지에 관련되어서 예산서에 기장된 내용과 집행한 사업이 상이 한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150만원짜리는 기장을 합니까? 시설장비유지비해서 8,000만원 해서 풀로 하면 되지 나열해 놓은 것은 무시해 버리고 필요한 것을 사용하고 시설장비유지비 안에서 사용했으니까 문제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1,000만원 이상 사업명으로 해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사업명에 구내 교환기 예비카드 구입 사업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구입한 서류를 담당계장께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회에 제출해서 기장을 한 예산에 표시되지 않은 2,200만원 정도의 사업을 임의로 실시한다는 것은 예산 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003년도 읍. 면.

동 정보화 장비 구입에 액정 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입 3,000만원이 계정되어 있었죠? 2003년도 예산서에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보고서에 보면 1,000만원 이상이나 3,000만원 이상의 물품구입에 액정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입과 관련 된 것이 없습니다. 구입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읍. 면. 동 정보화 장비 구입이지만 읍.

면. 동에 필요할 때마다 장비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가 너무 오래한 것 같아서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컴퓨터 보급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아까 사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에 올해 컴퓨터 소요가 500대 정도 된다고 하셨죠?

연도별 컴퓨터 보급 내역을 근거로 해서 계산을 해 보면 현재 진주시에 공무원 정원이 1,450명 정도 됩니다. 1,500명으로 계산했을 때 현재 컴퓨터가 1,860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내구연한 종료된 것을 없앤다고 하더라도 1,450대, 1,500대 정도 됩니다.

통계를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1,500대 정도 되는데 500대 정도를 더 사면 어떻게 됩니까? 2,000대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상으로는 2,000대가 됩니다. 아니, 제 질의를 마치고 나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공무원이 증원이 되면 1,600명 정도, 1,550명 정도 되는데 컴퓨터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500대를 사면 초과가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수용을 빼고 나면 500대가 더 구입되면 1인 1PC는 100% 되는 것이네요? 100% 넘겠네요?

그러니까 올해 500대를 더 사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구연한 경과된 것도 보충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충분한 것이네요? 올해 500대 정도만 사면 내구연한 된 것만 교체를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아까 과장께서 전산직이나 전산공무원에 대해서 애로를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비용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면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면 세 개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307명 아닙니까? 307명을 인사 부서와 협의해서 적정하게 부서에 배치해서 이 인원만 활용해도 충분할 것인데 구태여 전산직을 채용해서 과마다 넣을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 전산을 한다고 해서 전산기술자나 전산회사에 있는 엔지니어 급에 해당되는 기술자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미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업체와 제휴를 하든지 계약을 해서 운용하고 있는 곳의 지도 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뿐이지 전산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도 물론 총무과에 인력을 운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좋은 인력을 확보해 놓고 1개면에 세 개이상 전산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동에 한 두명씩 있다고 하면 적정한 인력이 활용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구내 교환기 예비카드 구입은 담당계장하고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러한 문제는 이 기기의 중요성이나 문제성을 사전에 파악했어야 하는 것이 옳고 두 번째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유 내지는 의회에서 잘 알 수 있도록 추경 편성하는 것이 옳았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 무엇이냐 하면 일반운영비 중에 연말에 사용 잔액이 남으니까 12월 29일 이 물품을 긴급하게 구입했거든요? 집행 부서에서 오해를 불러 올 수 있는 소지를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 집행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미리 예측하는 예산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