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택 의원 발언

김형택 위원입니다. 진주성 내에 문화재가 상당히 많이 있죠? 문화재와 시설물이 있는데 문화재와 시설물을 홍보할 수 있는 정리된 홍보책자가 있습니까?

팜플렛 가지고는 안 되고 그래도 우리 시민이고 학생이면 바르게 알 수 있는 책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것은 몇 년 전입니다. 1992년도에 진주 성문기라는 책을 12, 3년 전에 만든 자료가 전부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동안 행정에서는 역사에 대한 기록물 보존을 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기록물 보존을 위한 시의 계획이 있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외래객이나 혹은 진주시민이면서도 진주성에 대한 역사를 바르게 알고 있는 시민이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바르게 진주성을 알 수 있는 보기 편한 책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외국인을 위해서 영어와 일어, 중국어로 동시에 번역된 책자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문화관광과장에게 그런 이야기를 주문을 했습니다. 진주성 내에 있는 문화재와 시설물은 주로 한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장께서는 한문으로 된 것은 한글과 또 영어와 일본어 등으로 편찬해서 진주성 내에 있는 문화재와 시설물을 집대성한 홍보 책자를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직원 가지고는 안 되고 프로젝트 계획을 세워서 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소장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소장이 업무능력도 있고 관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고생이 많습니다. 3페이지에 작년도에 도서를 구입하고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작년 예산이 1억700만원이 세워졌었는데 집행액이 9,630만원, 잔액이 1,070만원이나 남았는데 1,000만원 정도이면 상당히 많은 책을 구입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진주시의 도서 장서 보유고가 전국의 평균 수준에 밑도는 선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확보를 많이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예산 확보하는 것을 겁을 내더라구요.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읽고 지식함양을 위한 서적들을 많이 구입해야 됩니다.

교양서적과 전문서적 등을 많이 구입해야 하는데 도서관 관계자들께서는 예산 확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해라, 왜 이렇게 적게 하느냐 해서 올렸는데 그것도 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면 상반기 내에 장서를 구입하고 그리고 또 잔액이 남으면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한번 더 구입하고 해서 마련해 준 예산 범위 내에서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작년 것은 이미 지났으니까 틀렸고 올해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동 도서 문고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신문지상이나 잡지책에 보면 주민들의 독서진흥 목적으로 마련된 이동문고가 이용자가 저조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대충 그런 의견들입니다.

진주시에서는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이것을 보십시오. 현재 문고 차가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전국에 약 14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40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이 최근 통계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폐쇄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직접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장께서는 한번 면밀한 분석을 해서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독서율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주민수가 적은 읍. 면의 경우에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해서 집집마다 책을 볼 수 있도록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형택 위원입니다. 노소장님, 진양호를 가꾸면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며칠 전에 먼 곳에서 오신 손님을 두 분 모시고 진양호를 찾았습니다.

한 분은 여자분이고 한 분은 남자분인데 여고 3학년 때에 진양호에 와서 넘어져서 구경도 못하고 돌아간 분이신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전망대 위에서 본 진양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진주시장 참으로 멋있는 사람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뿌듯한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배운 것도 많고 살기도 넉넉한 분인데 가족 쉼터입니까? 그곳에서 많은 시민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때 시간이 1시 30분 내지 2시정도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없고 가족끼리 오손 도손 앉아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좋더라는 시상을 풍기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진양호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했구나 라는 것을 연상을 했습니다.

지금은 60이 넘은 할머니가 되었지만 고등학교 다닐 때 해지는 진양호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든지 지금도 가끔 진양호의 모습이 생각이 난다고 합니다. 너무 아름답게 가꾸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칭찬을 해 주는 외지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도 소장께서 아시고 용기를 내서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니까 높은 나무는 가지를 다 잘랐데요? 그래 놓으니까 훤히 다 잘 보이고 잘 되었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그분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보기가 좋구나 하셨습니다.

보는 시각은 다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전망대 밑에 작년에 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소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아주 아름답게 해 놓았고 그리고 작년에 물 새었던 곳을 가보니까 전부 완벽하게 청소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2층에 가니까 음료수 파는 점포가 있는데 그곳에 가니까 서빙을 안 하고 셀프로 해서 차도 가져다 마시고 하는데 차 값을 정해주었습니까? 차 값이 비싼 것 같더라구요. 기분 좋은 상태에서 마시니까 비싸도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일단은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소장께서는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주변 정비는 작년에 지적한 호텔 벽면도 정비를 했데요? 그리고 바닥에 노랗게 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길바닥이 노랗고 미끌미끌하던데요?

무엇으로 처리되어서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에 기술적으로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미끄러웠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어울리지 않는 도로가 아닌가 라고 느꼈습니다.

아니, 전망대 올라가는 컬러 무늬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운치에 맞는 자연석을 깔아서 올라갔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튼 작년보다는 소장께서 많이 노력해서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본 위원은 행정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전산 장비를 구입해 놓고 소프트웨어 미개발로 활용하지 못하는 장비는 없습니까?

두 번째는 행정전산화에 따른 공무원의 수용능력 배양과 기존 행정절차 양식이 많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경되었죠? 그리고 읍. 면.

동에 공문서 전달을 PC를 통해서 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과 인력이 절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맞는 이야기죠? 본 위원은 언젠가는 전산 개발로 인해서 공무원 수가 다시 줄어야 될 시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력도 줄어야 되고 비용이 늘어난 만큼 인력이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는 전산개발로 인해서 오히려 기계때문에 사람이 피해를 보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구연한이 지난 행정장비가 15페이지에 보니까 401대가 있던데 이것은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구입해도 사용할 수 있는 기기는 많죠? 전산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발휘를 못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신종 PC를 구입할 것은 몇 대 정도 됩니까?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얼마 정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담당관실에 전산직 공무원이 몇 명 있습니까, 전산직만?

전산직 공무원 중에서 계장으로 올라갈 직원은 없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전산직 한 사람은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것은 내일 총무과 감사할 때에 따져보겠습니다만 연한이 많이 미달됩니까? 시의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전국적으로 매년 좋은 성적을 나타내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산직 계장이 아직 없다는 것은 고려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점을 알았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화에 대한 개념 부족으로 인해서 전산직이 부족해서 전산업무를 처리하는데 미비한 점은 없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 보안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됐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 전문 잡지에 난 기사입니다.

제가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진주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컴퓨터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컴맹 공무원이 30% 이상이 있다는 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다른 기초단체보다 컴퓨터에 대해서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특히 50대에 있는 계장급, 과장급, 국장급들이 컴맹이 더 많다는 잡지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40대 후반부터 50대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워드작업, 인터넷 검색 등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전부 전자결재를 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와는 안 맞습니다만 간단하게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재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전자결재율이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사업소와 읍. 면. 동도 확인을 해 보았습니까?

자료에 보면 읍. 면. 동사무소는 84%, 사업소는 77.5%, 본청은 47.8%로 본청이 전자결재율이 낮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자치단체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현상은 아니죠? 전자결재율이 60% 이하인 기관에 대해서는 전자결재율이 낮은 이유를 과장께서 분석을 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 보고 때에는 전자결재율이 각 기관별로 읍.

면. 동별로 몇% 정도 되는지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인터넷 가입자 수가 시민들은 얼마나 된다고 추산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시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계수 올린 것 아닙니까?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될 만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인터넷 가입자가 그렇게 많이 발생함으로써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신용카드 발급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넣죠?

주민등록번호가 흘러나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지 과장께서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다섯 대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구입한 무인민원발급기는 몇 대나 됩니까? 무인 민원발급기를 통해서 주민등록부터 호적초본, 등 초본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시켜야 되죠?

지문을 찍어 넣으니까 잘 못 읽어서 민원발급이 안 된다는 항의성 민원이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거액을 들여서 구입했는데 사실상 이용하는 시민들이 바라는 민원이 발급될 때에 기쁨을 느끼고 만족을 느끼는데 발급신청을 했는데 안 나오면 짜증만 나고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과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이야기 한 바가 있는데 농촌 인터넷 사용료가 노인층에 큰 부담이 되고 도시와 요금이 다르다 하는데 맞습니까? 도시와 농촌이 틀립니까?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때에 지역마다 2, 3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틀린 이야기입니까? 초고속 통신망을 사용할 때에는 요금이 각 지역별로 다르다고 하는데 16페이지에 공무원 전산 관련 자격증 취득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 1,400명 중에서 자격을 가진 공무원이 63%인 887명중에서 1인 1개 자격 취득한 공무원이 268명, 두 개 가진 공무원이 312명, 세 개 가진 공무원이 307명, 작년에는 54%였는데 이렇게 자격증을 상당히 많이 가진 것은 그 동안 공무원들에게 홍보도 많이 하고 공무원들도 자격증을 가져야 되겠다는 인식에서 자격증을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맞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께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 또 이런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대안이 있으면 과장께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전산에 대한 전문 지식이 다른 분야보다 빈약합니다. 어떻게 하면 위원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지 하는 생각을 구상하고 계신다면 이 시간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