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봉 의원 발언

감사 과정상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 상호 간에 제가 의견을 개진할 것이 있어서 상의를 하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해서 2003년도에 보조금이 지원된 것은 보조금 지원은 풀사업에서 빠져나가죠?

예산 편성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나갑니까? 2003년도에는 보면 당초예산에 그리고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보아도 이 예산이 안 올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풀 사업비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2004년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 현황 속에 보조금 지원 내역해서 노인들 300만원 이것도 사회단체 보조금 풀 사업에서 나가면 예산이 편성 안 되어야 되는데 금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노인대상 컴퓨터 무료 교육의 성과가 얼마 나 있습니까? 작년 감사 자료를 보고 또 금년 것도 보고 2002년, 2003년, 2004년까지 보니까 인원수는 거의 같고 교육 조건도 같을 것인데 예산 지원되는 것을 보니까 2002년도에는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작년에 감사 보고를 할 때에 지원 현황을 보면 3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2003년도 지급된 것은 6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더 내실있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지급했다고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금년은 보면 또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예산 지원이 들쭉날쭉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에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 진주시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을 해야 되네요?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2004년도는 보면 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10조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