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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전병욱 의원 발언

85회 제기획총무위원회200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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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기획실 소관 업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과정상이라면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중지를 해도 좋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율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정보관리담당관실 소관의 질의. 답변을 듣도록 순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위원 님들이 좀더 검토할 사항이 있고 또 추가 자료요청이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어제 정보관리담당관실 감사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진주성관리사무소장이나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장, 시립도서관장이 일찍 의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어제 감사가 다소 차질이 있은 관계로 해서 이분들이 장시간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순서를 바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기획실 마지막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진주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 업무중에 1년에 토목공사비가 얼마 정도 듭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장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보니까 체육시설계에 있는 토목직이 와서 감독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토목직이 더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체육시설계에 근무하는 토목직이 진주성까지 완벽하게 커버가 됩니까?

토목직이 올해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매년 지속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들어보니까 체육시설계에 근무하는 토목직이 와서 완벽한 관리감독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자기업무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 증원도 되고 하니까 토목직 한 명을 요청해 놓고 있다고 하니까 한명을 줄 수 있도록 총무과에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약 10분간 휴식을 한 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12시가 되었습니다만 어떻게 할까요?

진양호공원사업소 감사를 마칠까요? 늦더라도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호에 매점이 몇 군데 있습니까?

다섯 군데라고 말씀하실 때는 두 군데를 한 군데라고 보고 말씀하신 것이네요? 휴게 전망대를 제외하고 4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임대료 수입은 없습니까? 자료요구를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내용 아닙니까, 임대료가 수입이 있다는 것이?

이것은 자료요구를 해서 내 놓을 것이 아니고 진양호 공원 시설사용료 수입 내듯이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감사를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입찰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는 없는 금액이죠?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형택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아무리 진양호나 진주성에 관광객을 위한 좋은 시설을 해 놓더라도 그곳에 와서 음식을 먹었을 때 비싸다는 인상을 받고 가면 제 아무리 좋은 시책을 개발해도 관광객 유치는 힘이 듭니다. 과거에 시립도서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물건이 비싸다 해서 그때는 그래도 시민들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관광객과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만 진양호는 관광객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차 값이나 물건 값이 비싸서는 안 됩니다.

비싸다는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가셔 가지고 점검을 해서 입찰내용에 다른 곳보다 비싸게 받으면 안 된다는 사항이 있다고 하니까 다른 곳보다 싸게는 못 받더라도 비싸게는 안 받도록 조치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면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5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2시 30분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기획실 소관 정보관리담당관실 감사를 함으로써 오늘 감사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천 위원께서 액정 프로젝트 및 스크린 구입 사업을 한 것이 자료에 안 나타난다고 한 것이 어째서 안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8페이지에 보면 3,000만원 이상 공사집행 현황에 보면 키폰 주장치 교체공사 평거동 외 4개소 3,245만원은 4월에 된 것인데 2004년도 감사 자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기준이라면 이것도 안 실려야 되는데 자료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해 감사자료에 보면 각종 공사 집행 현황 3,000만원 이상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키폰 주장치 교체 공사 3,245만원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질의를 한 액정 프로젝트 및 스크린 3,000만원은 2003년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2003년도 자료에 보면 행정종합 보안 시스템 구축 6,293만6,000원은 2월인데 실려있는데 2004년도에는 실려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일관성이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에서 200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습니까?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 예산계에서 낸 자료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들어 있어서 예산서 부기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자료가 나왔습니까, 직원이 오면 나온다고 했는데? 액정 프로젝트 및 스크린은 예산은 3,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집행한 것은 1,970만원이라는 것이죠? 3,000만원의 예산에 2,000만원이 채 집행 안 되었네요? 2003년도 자료에 보면 행정종합 보안 시스템 구축은 4월 4일에 키폰 주장치 교체 공사보다도 앞에 했습니다.

이것도 4월에 했는데 2004년 자료에 안 나오고 2주정도 늦게 이루어진 키폰 주장치 교체 장비는 나와있습니다.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4월에 했기 때문에 2004년도 자료에 싣지 않았다면 문제가 없는데 둘 중에 하나는 감사 자료에 싣고 하나는 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써는 당연히 이 자료를 보고 의문을 살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설명되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보관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일간에 걸쳐서 기획실 소관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21일 추가질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를 마치는 시점에서 기획실장,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무국 소관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3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