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순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2009년도 제1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시장제출) 가. 건설도시국 소관(환경관리과)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농정과, 농산물유통과, 농업지원과, 축산기술과)

환경관리과장 백문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 세입으로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기정보다 1억 9,684만 5천원이 증액된 2억 1,584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인부임에7천만원입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에 6,888만 5천원,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중화장실 관리에 5,986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기정보다 190만원이 감액된 1억 4,179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폐비닐 수집 장려금은 당초보다 1,340만원 감액된 660만원입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금에 1,15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보다 1억 8,297만 7천원이 증액된 109억 6,517만 4천원입니다. 먼저 자연보호의 기타보상금으로 중간부분에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당초보다 2천만원이 감액된 2,897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으로 국비 7천만원과 시비 7천만원 총 1억 4천만원 신규로 편성하여 초동, 하남, 상남, 삼랑진 지역의 낙동강쓰레기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정화인부임에 1억 886만 4천원, 근로자인부 피복비에 198만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임차료. 인부수송차량임차에 650만원, 쓰레기 수송용 차량임차에 300만원, 쓰레기 수거처리비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재료비 중 임시적치장 및 간이천막구입에 501만 2천원, 쓰레기수거 작업도구 구입에 26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으로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중 기본급에 8,444만 5천원, 교통비 등에 396만원 편성하였고 일반운용비로서 쓰레기 위탁처리에 500만원, 재료비로서 청소장비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자연보호의 사무관리비 중 푸른밀양21 위원회 참석수당을 6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환경관리의 보조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의 푸른밀양가꾸기 및 야생조수 먹이주기에 800만원, 엄마랑 함께 하는 환경체험 교육에 350만원 등 1,150만원 전액 도비사업입니다. 중간부분 수계종합관리의 맑은물관리 자체사업으로 개방형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에 337만원, 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관리에 희망근로프로젝트의 공중화장실 청소에 6개월간 9명하여 4,608만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전수조사 및 DB구축 6개월간 3명에 1,651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의 공중화장실 청소용품 등 구입에 417만원, 사무용품 잡품비에 206만 3천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시설물 개보수에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자체사업으로 청소행정의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마을별 공터 방치쓰레기 수거에 2,700만원, 그리고 재료비로서 청소장비 구입에 300만원, 민간이전에 생활쓰레기 문전수집운반 처리비 대행비에 2억 1,704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자원재활용의 폐비닐 수집 장려금은 수집양의 추정치에 따라 도비지원에 1,340만원이 감액된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로써 중간부분 무안 문화시설 조성에 국토해양부 소유 토지가 143㎡는 무상으로 그리고 98㎡는 매입비에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연료비의 환경센터 난방비와 선별장 난방비를 561만 2천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재료비로서 침출수 처리약품 구입, 환경센터 방역약품 구입, 그리고 도로결빙 시 사용할 염화칼슘 등 재료비에 1,842만 5천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맨 아래쪽에 연구개발비의 용역비는 151만원이 감액된 1억 5,54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세부사항으로는 소각장주변 환경영향조사에 511만원을 감액하고 사후관리 매립장주변 환경영향조사에 840만원 감액, 그리고 폐기물소각장 민간위탁 및 원가계산용역에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매립장 입지 인근주민지원에 쓰레기봉투 판매액의 10%로 542만 천원을 감액하였고 인건비의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읍면동 환경미화원 연차 유급수당에 17명 1,860만 5천원, 그리고 퇴직미화원 상여금 및 퇴직금차익분 지급 7명에 대한 5,866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본경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환경센터 당직비 부족분 488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내여비는 311만 6천원을 감액 추진하였고 맨 아래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2008년 야생동물피해보상금을 집행하고 그 잔액 1,491만 2천원과 다음 페이지 농약빈병 수거용기 설치 집행잔액 4만 6천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196페이지 수질개선관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보다 200만원이 감액된 4,800만원 편성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2,900만원,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에 872만 4천원,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2,500만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에 5천만원이 증액되어 총 1억 1,272만 4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세출로써 보조사업의 상수원보호구역의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900만원, 보호구역 초소 전기 및 전화요금에 20만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국비가 27만 6천원이 감액되고 지방비에서 대체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의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5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양산시 구역을 우리시에 포함시켜 같이 용역하므로 증액되었고 맨 아래쪽 시설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국비 6,345만 7천원은 다음 페이지의 상단에 민간자본보조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사업 및 민원해결을 위해 추진할 계획이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변 휀스 설치는 국비 2,480만원과 시비 420만원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198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인 남기, 청운, 안법마을하수도 설치에 3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출금으로 분뇨공공처리장 고도처리시설설치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96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유산 시전마을회관 증축 및 보수 여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198페이지.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회관 증축이나 보수에 대해서 우리 수계관리기금으로 재산 자체가 마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도 마을로 되어 있고 건물도 마을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저희들 시에서 직접 시행을 안 하고 과목을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계관리기금인데 수계관리기금은 민간자본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어떠한 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예. 이것이 당초에, 처음에는 해당지역 읍면장이 서류를 올렸을 때는 시에서 직접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증축이나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막상 우리가 토지나 건물소유권이 마을회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보조로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고 우리 시에서 직접 해주기는 건물주가 다르기 때문에 자본보조로 해줄 계획입니다.

이 사항은 수계관리기금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또 하나 유산 시전마을회관 증축 및 보수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수계관리기금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밑에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TV 및 냉장고구입 이 사항도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출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는 마을의 어떤 신축이나 그런 부분을 하고 저희들은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즉 말하면 제재를 받는, 사업선정은 읍면에서 해가지고 왔을 때 하등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읍면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오더라도 심사는 본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또 그리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주민에게 어떠한 다른 사업보다도 우선적인 사업인지 이런 것을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까? 그냥 읍면동에서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입니까?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읍면동에서도 심의를 거치고 올라오지만 저희들도 시장님의 방침을 받고 또한 낙동강유역청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들은 하고 있는 부서가 있으니까 이런 사항보다도 더 수계기금에 그것보다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있으면 이런 사항들은 사회복지과로 돌려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사업은 기정예산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국․도비보조난 여기는 지금 이러한 수계관리기금 보조부분에 명시가 없는 사항인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국․도비보조사항 세입에 없습니까?

예,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다 편성했다 과목을 변경하는 부분이고 장태철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보다 더 시급한 그런 사항들은 주로 보면 저가 지금 기억상 23개, 아마 단장면, 상동면, 교동 일부, 삼랑진과 하남. 삼랑진은 이제 보호구역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삭감될 것이고 그 다음 이 부분은 대부분 23건인가 그렇는데 그것을 농로포장이라든지 안길확장이라든지 그 다음 마을회관 보수 이런 사업들입니다. 이것 말고 굳이 우리가 수계기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어떤 뭘 해라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유역청에도 사전 저희들 지난해에 보고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이것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저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과목을 자본보조로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과목을 어떻게 조치를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당초에는 이것을 저가 설명했습니다만 직접 우리시에서 보수나 증축이나 이렇게 해주려고 과목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소유권을 달리하기 때문에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여기 추경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죠?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닙니까? ( 전문위원 김수룡 의석에서 - 197페이지 밑에 시설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 5개 읍면동 6,345만 7천원을 삭감해가지고 198페이지 민간보조사업 01 유산, 시전마을회관 증축 및 보수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답변을 다해버리고 과장은 가만 있어도 되고 그런 상황이네요. 190페이지 말미에 자연보호. 푸른밀양21 위원회참석수당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옳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사항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 추경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 업무착오라든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총 30명 중에 공무원과 해당 의원님을 제외한 24명에 대한 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수당이 없다보니까 푸른밀양21 보조금을 주고 나면 거기 운영비 안에결국 식대가 회의비에서 나가니까 저희들이 생각건대는 수당을 가지고 식사를 하든그 사람들 참석에 대한 위로, 어떤 그런 차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청소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마을별 공터 방치쓰레기 수거. 이것은 읍면별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지금 현재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용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예산부서와 다른 또 이중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사실상 집행은, 편성이 죄송합니다만 집행을 당장 어떤 할 그런 목적은 아니고 예산부서하고 한꺼번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각 부처별로 각각 내려오니까 이게 집행에는 지금 현재 좀 중지를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 밑에 청소장비 구입은 어떤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까?

이런 청소장비는 삽이라든지 아니면 집게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청소도구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 생활쓰레기 문전수집운반처리 대행비가 2억 1,7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래도 문제점이 없습니까?

예. 이 부분은 지난해 당초예산에 확정되고 계약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이 2억이 있다 보니까 또 조기집행, 물론 예산부서에서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조기집행에도 저희들 부서로서는 문제가 있어서 삭감조치 하는 것입니다.

이 계약 전에 인건비부분에 내시가 내려와야 이 사업이, 금액이 확정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조금 전에 들었는데 전부다 확정이 되고 난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삭감을 해도 무리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연간 대행비에 대해서 민간대행계약 용역을 줘가지고 다시 그것을 회계부서하고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계약을 하고, 지금 연간 계약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 맨 위에 소각장주변 환경영향조사 연구용역비인데 사후관리매립장 주변 환경영향조사, 폐기물소각장 민간위탁 운영평가 및 원가계산 용역. 폐기물소각장 민간위탁 운영평가 및 원가계산 용역은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위에는 어떻습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매년 해야 될 사항입니까? 2, 3년에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인지?

예. 위에 소각장주변과 사후관리매립장 주변에는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기정예산에서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저희들은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3년이 도래되었다는 이런 이야기이고, 계약을 하셨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7페이지 밑에서 셋째 번에 연구용역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인데 양산지역과 같이 하기로 하기 때문에 5천만원 증액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오염총량제를 양산과 같이 이렇게 용역을 수립하면 양산하고 우리 밀양하고 행정구역이 틀리는데 같이 이렇게 용역을 할 수가 있는지?

예. 그 부분은 양산댐에서 쭉 내려오는 수계가 우리 밀양 B지역입니다. B지역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배내골 저쪽으로 해가지고 양산시에서 5천만원을 가지고 할 것인지. 당초에는 울산도 포함되었습니다. 울산은 금액은 정확하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울산은 결국 경남하고는 포함 안 하겠다 이래 되어 가지고 울산발전연구원이 하고 저희들은 경남발전연구원에 우리가, 밀양시에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그런다니까 양산이 5천만원을 결국 수계기금이고 5천만원을 밀양에 포함해 가지고 양산부분만 나타나기만 나타나면 되니까 수계가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정곤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의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몇 년 전만 해도 계속 쓰레기 봉투대금이 증액되었는데 작년부터, 올해도 보니까 500만원 정도 봉투대금이 삭감되고 했는데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봉투가 많이 팔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정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는 강매할 수도 없는 것이고, 즉 봉투 사용량이 줄다보니까 그런 현상이일어났습니다.

이것 판대대금이 줄어들면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도 하고 그런 현상도 없지 않아 있지 싶고 그래서 또 우리 직원들이 안일한 생각에 홍보도 안하고 관리 감독도 안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즉 말하면 쓰레기발생량이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레기발생량이 줄다보니까 봉투를 자기 필요한 만큼 사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생량이 줄어서 판매액이 감소되고 판매액에 대한 지원이 줄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가 알기로는 우리 밀양시민들이 먹고 쓰고 하는 것은 아직 까지 경기가 어려워도 많이 쓰고 한데 내가 볼 때는 매년 봉투가 증액되어야 되는데작년부터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우리 밀양시 환경을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이 판매대금이 계속 증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하고 마을공터 방치쓰레기 수거를 위한 계약근로팀들하고 적절하게 이용해서 어저께 산림녹지과에도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과 소관이니 구분짓지 마시고 결국은 우리 밀양시가 해야 할 일이니까 민가가 한적한 임도가 있는 곳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인 양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곳곳에 외지인들이, 또 밀양 시내인들 말고도 타시군에서 야심한 밤을 틈타서 무단폐기 방치하고 도망을 가고 그렇게 한답니다. 일예로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이야기했다시피 단장면 감물리지역에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시가 어떻게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서 쓰레기를, 특히 산업폐기나 생활쓰레기 중에서도 담요나 이런 것들을 산, 계곡에 까지 빨고 씻고 버리고, 내버리고 가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손진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는 저희들이 5, 6월달에는 동지역을 위주로 하고 그다음 6, 7, 8월달 정도는 상동, 산내, 산외, 단장해가지고 유원지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한적한 야산이나 아니면 마을 그런 장소에 첫째는 양심을 버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단속의 어떤 길이, 하면 낫기는 낫겠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단속하기가 시지역은 면적은 넓고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도 들킬 줄 알고 버리지는 않을 것이고 싣고 가다 아무도 없을 때 버리는데 그것이 좀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단속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의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특단의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산림녹지과에서도 공공근로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또 특별한 산불 그것이 없고 간벌이 없다보니까 3, 40명씩 떼 지어서 돈은 나가는데 하루 일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산림녹지과 공공근로, 또 읍면단위에 있는 자율방범대 모두 새마을가족과 힘을 합쳐서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정말 클린밀양이 되도록 한번 해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 핵심이, 센터가 환경관리과가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문제점이 발생되면 예산이 수반된다면 그에 대해서 또 의회와 의논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우리 건설도시국장님과 환경관리 과장님이 새로운 모델케이스로 한번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종합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우영서입니다. 비가 안와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 60㎜ 정도 와서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2009년도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8개 사업에 79억 7,09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79억 3,257만 7천원보다 3,838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증감 또는 추가사업 확정 등에 의한 증감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확보에 따른 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 세입은 9개 사업외 3,311만 1천원 증액되어 6억 1,2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감액 및 증액부분의 사유는 세출예산 부분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농정과 총 세출예산은 당초 118억 3,616만 1천원에서 2,645만원 증액되어 118억6,261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당초 11명 신청에서 10명으로 확정됨에 760만원을 감액 5,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기획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중 전기 및 상수도요금은 실증시범포 기름보일러를 전기보일러 설치로 인한 천만원의 전기료가 증액되어 6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무인경비시스템 위탁수수료는 농기계대여은행 창고에 무인경비시스템 추가 설치로 200만원 증액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조금으로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비 2천만원을 증액 3,2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인 리더쉽 교육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폐비닐수거비 지원은 추가사업 확정내시로 1,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에 미생물제재 활용 병해충 방제사업비도 추가로 확정 내시되어 1,089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물량증가로 2억 3,623만 2천원이 증액되어 5억 2,52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당초보다 사업량이 감액 배정되어 사업비 3억 2,500 만원을 감액 12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은 당초 314㏊에서 240㏊로 사업량이 감소되어 2,139만원을 감액 4,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천적활용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사업단가 하향조정으로 21만 5천원을 감액 16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인 농기계 보관용 선반설치는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협소로 농기계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어 창고 내에 2층 선반을 설치하여 임대농기계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해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육묘장 설치사업은 추가로 2동이 확정 내시되어 도비 5천만원이 증액되어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입니다. 조건불리 직불제 지도 여비 162만 2천원 감액내시로 826만 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기타보상금 231만 4천원도 감액내시로 2억 3,704만 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급식비와 간식비는 목간 조정하여 각각 100만원씩 증감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재배농가 포장재 지원사업 단가조정으로 3,800만원을 예산절약하여 감액 1억 3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수산종묘 방류 지원 장비구입을 위해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종묘 매입방류 참여자 보상금을 245만원 절약 감액하여 105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72만 5천원과 여비 198만 6천원은 일괄5%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기타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창업농후계인제외 6개 사업에 1,449만 8천원과 도비반환금으로 창업농후견인제외 7개 사업으로 2,46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농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진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1페이지 맨 밑에 벼육묘장 설치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지금 집행을 아직 못했지요?

1동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추가로 된 것에 대해서는, 그럼 올해는 육묘를 어떻게 합니까? 시기적으로.

추가로 2동이 배정된 것은 도에서도 1차 추경확보에 확보를 해서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금년도사업으로 어차피 불투명하고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시비도 부족하고 이래서 시비도 결산추경에 주기로 하고 일단 도비만 예산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결산추경에 좀 협조를 해주시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 농사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209페이지 농업경영인 해외연수하고 농업경영인 리더쉽 교육하고, 농업경영인 해외연수는 우리 위원들이 당초예산에서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올해는 조금 인수를 줄여서 갔다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몇 명을, 어느 나라에 해외연수를 가도록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장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농업경영인들은 대체적으로 전부 복합농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농업선진국인 북미 쪽이나 유럽 쪽으로 해서 견문을 넓히고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일괄 조정되는 바람에 사실 1,260만원의 예산으로서는 정말 우리 농업경영인 읍면별로 한사람씩 해도 11명에다 연합회 회원까지 하면 최소한 아무리 작게 해도 15명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로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는 일본도 사실 부족한 그런 현상이고 해서, 물론 지금 대내․대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만 우리 농업경영인들의 경영진이 금년도에 좀 바뀌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의욕에 찬 의지에 어차피 갈 것 같으면 농업선진국인 북미 쪽이나 유럽 쪽으로 가서 견학을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봤을 때 최소한 1인당 15명을 보고 지금 예산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 자부담은 얼마나 부담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까?

지금 15명 기준으로 하면 자부담이 한 30%, 1인당 370만원 정도를 해서 지원이 259만원, 자부담이 111만원 정도 해서 약 30% 정도 자부담이 되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배우고 우리나라에 와서 지역에 또 접목을 시켜서 운영하고 이러한 점은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무조건 선진국이라 해서 우리나라 농업과 맞지 않고 기후풍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맞지 않는 그런 곳에서 배우는 것 보다는 우리가 이제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우리 밀양도 열대성작물이 앞으로 심어져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는데 이번에 이렇게 갔다 오시는 나라 선택을 잘 선택해서 운영의 묘를 잘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시고 농업경영인 리더쉽 교육 이것은 어떻습니까? 8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예. 지금 농업경영인 리더쉽은 저희들 창녕의 농협연수원에 위탁해서 강사를 초빙을 해서 리더쉽 배양이라든지 농업정책에 대한 이해, 경영인 화합을 위한 그런 교육을 1박 2일로 시켜서 리더쉽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아무튼 해외연수나 리더쉽 교육이나 좋은 성과가 있어야,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대한 과장님의 특별한 그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그렇게 운영을 해주십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농정과에 보면 기술센터 타과에도 그렇지만 민간자본보조가 대다수 많습니다.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을 선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전체에 치우치지 말고 꼭 그분들이 민간보조를 해줬을 때 농업의욕고취나 여러 가지 사항들, 농업에 이바지하는 그러한 생각과 사고를 가진 분들에게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에 대해서 당초에는 20명에 1,680만원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경기가 지금 안 좋으니까 조금 인원을 줄이자고 그래가지고 1,260만원으로 확정을 했는데 당초에는 1인당 120만원 해서 30% 자부담, 70% 보조를 해가지고 20명에 1,680만원 요구했다 지금 추경에 갑자기 20명도 아닌 15명을 가지고 3,260만원 해가지고 유럽을 가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해마다 저희들이 경영인 해외연수인원 선발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수혜의 폭을 널려주고자 18명을 했습니다만 연례적으로 볼 때 우리가 2008년도에도 15명을 했습니다. 15명을 하면 최소한 1개 읍면에 한사람씩, 그 다음 연합회 2, 3명 이렇게 하면 15명이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과장님 15명이 적당한데 그런 같으면 당초예산을 요구 할 때 15명을 해서 유럽 가는 것으로 해가지고 3,260만원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던 의회에서 삭감이 되던 되어서 인원이 줄어들은 것 같으면 거기에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는 20명을 잡아서 1,68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다 추경에는 당초예산 요구한 것보다 인원이 5명 줄어들은 15명에서 3,260만원 배로 늘어나게 계획을 그렇게 잡는 것은 당초에 계획잡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추경에는.

위원장님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3,270만원인가 이렇게 사실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부서에서 총 예산조정상 조금 감액이 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당초에는, 우리 농정과에서는 유럽을 가는 것으로 계산을 잡아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지금 어려운 경기에 유럽에 갈 필요가 있느냐! 가까운데 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20명에 1,680만원을 잡은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추경에 다시 요구를 한 것은 처음 계획대로, 처음 농정과에서 계획 잡았던 대로 15명이 유럽갈 수 있는 70% 보조분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7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당초예산은 사실 우리 의회에 넘어와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1,620만원으로

아니, 아니 그것은 과장님 잘못 알고 있는데, 책자에 나와 있는데 당초예산 의회에 넘어온 것은 20명에 1,680만원이 넘어와 가지고 의회에서 삭감시켜 가지고 1,260만원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의회에 3천 몇 백 만원 넘어온 것이 의회에 20명에 1,68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넘어 와서, 당초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넘어와 가지고 의회에서 확정지은 것이 1,2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회에서 삭감시켰다 하면 안 되고요. 그것이 농업경영인들한테도 자꾸 그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당초예산서를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께서 계속 가던 사람들이 가지 않고 정말 장태철 위원님께서 부탁을 했듯이 새로운 사람, 정말 선진국에 가서, 우리 국내에 와서 자기 농사에 접목을 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잘 관심을 갖고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우리 자본보조에 대해서 전의장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과장님 이 예산서하고는 별개입니다만 하남에 어느 작목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법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경수씨입니까? 이름이. 거기에 8억 얼마인가 지원이 되어서 지금 다 완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짓고 있는 사업이 무엇입니까?

친환경농업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브랜드 육성사업으로 어떤 것을 짓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창고, 그 다음 안에 저온저장고, 그 다음 선별기, 세척기 이런 등의 기구와 건물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고, 저장고, 세척기, 선별기를 하도록 보조를 해서 짓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현재 개인 단독주택을 같이 짓고 있죠?

예. 단독주택은 개별주택인데 그것은 우리 보조사업에는 제외된사업인 것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면 거기에 직접 시공을 하고 있는 업자와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창고와 저장고를 짓고 있으면서 개인주택을 같이 옆에 짓고 있는데 그 총 금액이 시에서 지원한 금액과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관심을 갖고 가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정말 그런 사례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보조되는 지원금이 용도가 아닌 다른 타용도로 쓰이고 있는 것인지를 분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사업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예산은 언제 편성된 예산입니까? 올해 당초예산에편성된 예산입니까?

작년도 예산으로서 사고이월 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농업경영인 해외연수에 어느 나라에 며칠간 언제 그렇게 가는 지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우리 산업건설위원장한테 통보를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예.

대부분 실과별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특이하게 증액된 부분, 어쩔 수 없이 감액한 부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손진곤 위원께서 요구했듯이 중요한 증액부분, 감액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안영진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4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 48억 3,769만 5천원은 기정예산 21억 4,278만 7천원보다 26억 9,490만 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금 29억 2,316만 6천원은 기정예산 11억 5,230만 9천원보다 17억 7,085만 7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19억 1,452만 9천원은 기정예산 9억 9,047만 8천원보다 9억 2,405만 1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기정예산 87억 9,534만 4천원에서 40억 138만 1천원 증액된 127억9,672만 5천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 500만원은 얼음골사과 축제비 도비가 증액되므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사업에 민간경상보조 7억 5천만원은 원예브랜드 조직운영 및 마케팅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종합처리시설 및 공동생산기반시설에 16억 8천만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50만원은 농산물 홍보 직거래 및 시식용 농산물 구입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수출 민간자본보조 6천만원은 수출단감공동선별기 설치를 위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12억 6,171만 4천원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를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280만원은 수출농산물 공동선별장 위탁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및 보험료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농작물재해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2월 13일 강풍피해 경영안정자금도비보조금 추경성립전 예산 5,325만 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보험료 지원 1,853만 9천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자원화사업 얼음골사과 명품화 사업 계획변경에 따라 예산과목 변경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843만원, 국내여비에 52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5,632만원도 향토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중 농촌제험프로그램 및 체험농가운영에 5,100만원, 얼음골사과홍보 마케팅에 7천만원, 얼음골사과축제 활성화에 4천만원, 꽃사과식재관광 경관에 6,650만원, 방화곤충시범 사업에 5,2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가공공장 건립 3,5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행정운영비의 기본경비 210만원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8,286만 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8,382만 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답변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농산물유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지원 보조사업인데 이것도 전부 민간보조로 다 운영이 되죠, 그죠?

예.

말미 민간보조에 종합처리시설 및 공동생산 기반시설은 누구가 어디에 설치하며 누가 운영할 그런 사항입니까?

장태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일단 원예브랜드사업 선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예브랜드사업은 밀양시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면서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준비를 해서 농식품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2009년도 사업대상자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는 밀양시 전체 농협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 농협장들과 협의를 했는데 참여농협이 많이 없고 해서 무안농협 주관으로 주 사업은 고추, 부사업으로 깻잎을 해서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농협에서 다시 무안농협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개 농협이 참여를 해서 법인 설립 중에 있으며 법인이 설립되면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은 현재 1차년도에는 고추가공공장을 위주로 해서 가격이 하락할 시 고추를 수매해서 저희들이 가격조정이라든지 이 사업의 원 취지는 소비지에서 결정하는 가격을 생산지에서 생산량을 조절해서 생산지에서 가격을 어느 정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정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 무안농협 주관으로 해서 5개 농협이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착상은 참 좋은 착상인데 운영의 묘에서 우리가 생산을 많이 할 때 가격이 하락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에 따라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하셨는데 정말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 216페이지에 농산물 수출기반에 민간자본보조에 수출단감 공동선별, 포장시설 설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밀양시에서 사실 수출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2009년도에 상남농협을 기점으로 해서 단감수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약 한 단감을 200톤 정도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상남농협에는 선별기가 기 비치가 되어서 선별을 하고 있는데 남밀양농협에 수출은 약 150톤 했는데 단감 선별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30% 보조를 받고 저희들이 30% 시비를 지원해서 40% 자부담을 해서 남밀양농협에 현재 단감선별기를 설치해서 단감수출 기점을 마련하고자 사업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시설을 갖추면 수출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2008년도에 단감선별은 남밀양농협은 개인 가정용 선별기를 가지고 한 3대 정도 놔놓고 선별을 했는데 상당히 선별능력도 떨어지고 또 좀 더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선별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150톤 정도 수출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한 200톤 이상 수출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과장님 수출물량 실적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가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수출하고 나면. 농가소득 없는 수출은 필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많이 수출했다 하는 홍보효과 보다는 실질적으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적은 물량을 수출하더라도 정말 참 농가에서 이렇게 수출을 해보니까 정말 앞으로 더욱 열심히 상품화를 다듬어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의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면 더욱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은 반환금. 반환금은 220페이지에 보면 한 과목 한 과목 따져보면 얼마 아니지만 모아보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이 반환금들이 좀 적게, 아주 없을 수는 없지만 이반환금들이 없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농작물 재해보험료가 조금 더 증액이 되어서 다행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얼마 전 도민일보 신문에 보도 되었듯이 우리 경남도내 농작물 재해 보험이 전국평균에 밑돌고 있고 우리 경남도내 중에서도 우리 밀양시가 좀 저조하다는 경남도민일보 신문에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단감이나 사과나 이런 쪽에만 보험이 되다 뒤에 벼작물이나 채소작물도 같이 확대를 해서 포함이 되니까 아직까지 농민들이 몰라서, 홍보가 미흡해서 재해보험가입률이 좀 적은 같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아마 많은 홍보를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 농가에서 재해보험에 가입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홍보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농산물유통과 것이 아닙니다만 앞서 농정과에 대해서 질문을 못 했던 부분, 방금 장태철 위원님께서 농산물유통과에 질문을 하기 때문에 센터소장님께 한 가지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비 반납에 대해서 유기질비료가 반납이 많은데 지금 일반농가에서는 각 농협을 통해서 배당이 어떻게, 센터에서 농협에 배당이 내려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삼랑진 임천 같은 경우에는 감자농사를 지으면서 유기질비료 20,000포 신청을 삼랑진농협에 했는데 삼랑진농협에 배당이 작게 내려와서 그렇게 줄 수가 없다라고 해서 9,000포 밖에 못쓰고 11,000포를 개인부담해서 다시 또 사서 써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지금 농가들이 원하는 비료도 다 못쓰고 있는 입장에 반납을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충분히 배당을 홍보해서, 배당을 줘서 내려온 것은 반납 없이 이것보다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납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소장님께서 검토를 해서, 또 그 농가에서 추가로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 부분이 있으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반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께서 한번 챙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과채류식물활성효소 기능성재배시범은 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까?

본 사업은 현재 일반적인 재배를 가지고 합니다만 특히 시설재배 같은 경우에 계속되는 연작 이런 등등으로 인해가지고 산성부분하고 생산성 품질저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 과채류 활성효소제라는 새로운 효소제를 적용해서 고추, 딸기품목에 우선 시범적으로, 저희들 올해 추경으로 요구를 한 사업인데 채택이 되어서 하반기에 우리 관내의 적당한 농가를 선정해서 한번 투입을 하려 그럽니다.

친환경활성효소제를 생산하는 회사들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한 회사 것만 지원하는 것인지, 품목을 지정해서 농가에 대한 민간자본보조인지, 안 그러면 여러 개를 다양하게 해서 시범대비를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이 사업이 지금 도비 40%, 우리 시비 40%, 자부담 20% 사업인데 현재 도농업기술원에서 다년간 자체 시험한 성적이 있고 이 활성효소제는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또 농가들의 취향에 맞는 여러 가지 품목을 내놓고 거기에서 선택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까지 개인 독농가들이나 누구나 해가지고 왔던, 실시해왔던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농가들의 경험담을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 어느 한 특정회사에 치중하다 보면 나중에 문제점 발생 시에는 또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니까 사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냥 보조했다고 해서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시범이니까 한번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라고 원격영농상담시스템 회선은, 원격영농화상시스템이 지금 이 시기에는 너무 급격히 발전하니까 특별히 효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방향 변화를 가져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영농원격상담시스템이 저희들 밀양은 1999년도에 이 시스템을 전국 62개소 설치할 때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해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한마디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애로기술을 직접 우리 자체 인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원격을 통해서 중앙전문가와 같이 대면화상을 통해서 했는데 이게 시대적인 추세로서 통신망,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진흥청에서 이 사업이 금년도부터 종료됨에 따라 전 지자체에서 운영중단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양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기술과장님 상세한 업무보고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TMF 사료공장 사료제조시설이 사료공장하고 관계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TMF 사료공장입니다.

전체 사료공장을 설치하는데 도비보조가 와서 다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TMF 사료공장은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부지선정을 상남면 이연 앞들에 7,000평을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TMF 사료공장 견학을 위해서 축협이사, 대의원, 우리 담당 공무원 오늘 김제축협에 견학을 갔습니다. 갔다 오면 아마 부지선정만 되면 곧 기본설계라든지 할 예정이고 지금 가장문제가 7,000평이라는 부지를 사려다보니까 이웃주민 땅 전체를 모아야 되는데 이웃주민들이 땅 판매를 꺼려하는 상태이고 지금 최대한 저희들이 축협과 같이 가 설득을 하고 있고 그 다음 들 가운데 하려 그러니까 우량농지훼손이라는 그것이 있어가지고 지금 1,000평 이상은 도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내는데 도에서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다음 저희들 총 사업비가 28억 6,700만원인데 기금이 30%인 8억 6천만원, 도비가 17억 3천만원, 시비 부담이 6억 8,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은 40%이고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저희들 1억 7,300만원이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이 차액금 5억1,400만원은 결산추경 때 다시 편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가 왜 이 TMF 사료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혹시나 조금 전에도 이연 앞의 들판이라 했는데 혹시나 이연 앞 들판에는 100만평 최첨단 과학산단이 들어서게 되면 공장을 다시 또 이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무리하게 들판에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상남면 이연근처에 더 좋은 장소가 있는 것인지 다각도로 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제의를 드립니다.

TMF 사료공장은 첫째 청보리, 그 다음 볏짚 이것 원료가 전부 넓은 들에 있습니다. 이 들에 있는 것을 가장 수송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축협에서 이연 앞들에 처음에 했다 1차 저희들 도에 협의를 하니까 도로 쪽으로 당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연동네에서 들길 가는 박스 밑 거기에서 부터 지금 땅을 구입하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들 가운데로 안가고 될 수 있는 대로 도로변 쪽으로, 한쪽 편으로 이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사항을 사전에 예측해서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정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희망과 꿈을 실어주고 계신 우리 축산기술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에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축사현대화 하는데 축사현대화는 사료기를 현대화 시설하는 것입니까?

기존 축사에다 새로운 자동라인을 깔든지, 급유기라인을 깔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업이 현대화사업입니까?

예.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도 작년에 미생물발효 사료배합기 그것이 3대 지원되었다 아닙니까?

예.

그것을 사용하므로 해서 우리 일반사료가 얼마나 절약 되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축산농가하고 기술과에서 그것을 해봤습니까? 성과를.

저희들 무안 판곡하고 그 다음 초동하고 저희들 가서, 지금 작년도에 사료가격이 오를 적에는 자기들 두부를 하고 난 비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사료가격이 약 20%씩 절감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안 판곡은 아마 KBS 방송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또 공급을 하기 위해서 당초 10대를 당초예산에 신청했습니다, 효과가 좋아서. 하니까 지금 우리 축협에서 하는 TMF 사료공장이 바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완전 발효시킨 볏짚하고 농우사료하고 같이 혼합해서 발효시킨 사료기 때문에 구태여 이것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일부 당초 신청했던 사람들이 다음에 비싼 돈 주고 자부담 40%를 부담하는 것 보다 그것을 사 먹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해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그리고 그 밑에 과장님 조사료 곤포장비가 안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저가 알기로 올 초에 우리 축사농가들 법인체와 작목반 상대로 해서 실태조사를 했는데 우리 축사농가들이 원하는 대수가 몇 대 정도 였습니까?

신청대수는 18대 정도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저희들이 이번 추경예산에 10대를 신청 예산편성을 했더니 우리시 재정이 충분치 못해가지고 일단 올해 첫해 3조를 시험해보고 그다음 우리가 또 농기계대여은행에 저희들이 6조를 마련해놓았습니다. 그러면 9조가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 가지고 한번 해보고 다음에 그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더 확보해주기로 기획 예산담당 박계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우리 축사농가들하고 또 우리 밀양시 전체 수도작 짓는 지역에 따라서 소형 조사료곤포기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축사농가들이 저한테 많이 건의도 하고 또 저가 볼 때 가을에 큰 비가 오든지 조그마한 비가 와도 100마력 이상 되는 큰 곤포장비는 실제 사용을 못합니다. 기존 자기들이 시설원예하우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55마력 정도 되면 이 소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곤포장비만 사주면 트랙터는 다 있으니까, 그리고 이것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목반이든지 법인체에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에는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하더라도 우리 축사농가들이 질 좋은 한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 곤포장비가 꼭 우리 축산농가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좀 열정을 가지고 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축사농가들이 다른 타시도보다 경쟁에 앞서갈 수 있는 그런 조사료를 많이 생산해서 사료비도 절약하고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태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는 예산에 있는 사항이고 한 가지는 예산에 없는 사항인데 지금 국회의원께서 사료공장과 액비공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국비를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있고 그리고 시급성을 요하는 액비공장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줘야 안 되겠느냐! 조금 전에 사료공장을 이연 앞쪽으로 지역을 옮겨서 매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본 위원이 언뜻 생각하기로는 평촌에서 삼상교를 넘어다니는 그 길, 삼랑진으로 넘어가는 길에서 좌회전해서 시도 1호선을 따라가면 대흥동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 도로도 2차선을 확보해 포장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예림 쪽으로 올라가면서 전부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으로 하면 아무래도 지가도 싸고 좀 용이하지 않겠느냐! 지금 옛날 국도인데, 국도가 시도로 바뀌었지만 이쪽으로 공장이 오면 오히려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고 지가도 비싸고 그리고 우리가 동남권 신공항이 들어 올 것으로 보고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농가들이 그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지를 다방면으로 펴놓고 상남면에 추진을 하겠다면 펴놓고 어느 곳이 교통소통이 원활히 되는 곳인지, 그리고 지가가 낮은 곳인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액비공장건립은 박수걸 축산협회 회장이 향토지 광고란에 그렇게 호소하는 그러한 문안이 실렸던데 사실상 행정에서 좀 더 적극성을 내띄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 드리려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그에 대한 추진경과나 그리고 입지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에서 뒤에 우리가 그 지역의 지역사람들한테 물어서 알고 이러한 사항인데 그것보다는 더 솔직하게 상남, 무안, 부북, 임천 이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한군데가 반대하면 반대하는 그 여론이 밀양시에는 금방 퍼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군데 하겠다고 중심을 잡았으면 거기에서 민원해결을 해나와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만 지금 여론에 밀려가지고 방향감각을 잃고 있는 그러한 실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액비공장에 대해서 센터소장님하고 안되면 주무부서 과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우리 산건위원회 간담회를 한번 해주었으면 좋겠다, 보고 드릴 것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면 얼마든지 좋습니다. 먼저 위원들이 알아야 그 주민들한테 이해도 시키고 그런 것의 필요성을 우리도 홍보도 하고 그래야 할 처지인데 행정에만 알고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가 도와주려고 해도 모르니까 도와줄 도리가 없다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안되면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그러면 국장이나 센터소장이나 이렇게 앉아서 한번 회의도 해보고 이 좋은 국비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놓쳐서는 되겠느냐! 어디라도 한번 해봐야지 하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에다 시에서 그럼 안 되면 전에 소각장 공모를 하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인센티브를 뭐 뭣을 설치하는 지역에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런 방안을 시장한테나 의논해서 그것을 얻어내어서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좀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구어 가면 좀 문제해결이 쉽게 접근이 안 되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이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렇게 열심히 좀 하셔서 정보나,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이 안 되면 이 지역으로, 이 지역이 안 되면 이 지역으로 이렇게 자꾸 옮겨다니면 결과적으로 못합니다. 민원사항이 한분만 알고 그런 같으면 하지만 11만 우리 시민이 다 알고 지금 어디에서 못해서 왔다. 어느 곳에서 또 못해서 왔다. 심지어 임천에는 설명하려다 설명조차 못하고 ?i겨 나온 그러한 분위기였다 이러한 점도 전부다 시민이 알고 있는데 이제는 정말 이곳에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왜 이곳에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을 내세워가지고 그리고 혐오시설이, 실질적으로는 혐오시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수거하는 차량이나 그리고 성숙된 액비를 다시 차량에 유입을 해서 가져가는 그 순간에는 냄새가 난다는 그러한 것은 기본상식 아닙니까? 그런 것은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을성 있고 이 정도는 우리가 항상 논에 가더라도 이 냄새는 난다 하는 그런 정도로 홍보도 하시고 이러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꼭 숨겨가지고 좋은 것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숨겨가지고는 좋은 것이 없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거기에 가보면 저기압일 때는 이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저기압이 아니고 맑은 날에는 견딜 수 있을 만큼 지나가면서 충분히 냄새를 맡아도 될 그러한 상황인데 거기도 인분이나 그리고 축산폐수나 음식물쓰레기나 투입을 할 때 투입하는 장소가 밀폐로 하니까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는 그러한 방향인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설계 자체부터 어떻게 어떻게 하면 냄새가 안 나겠다.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 이러한 사항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추진하는데 더욱 더 빠른 시일 내에 이 사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장태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액비공동자원화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갈 것을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 노력을 해서 밀양의 양돈농가를 위해가지고 내린 사업인데 아직까지 입지가 정해지지 않고 6월말까지 아마 실시인가 안 나면 반납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무안이든 부북이든 삼랑진이든 상남이든 간에 대부분의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는 행정이 너무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 담당부서 과장님은 전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지역 창녕이나 다른 지역에는 책임감이 있는 시장․군수가 직접 나서서 공문도 그 지역 청년회 같으면 청년회, 그 지역 발전협의회 같으면 발전협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거기에 가서 설명도 하고 이런 사업 어떤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력있게 하고 있는데 우리 밀양시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만 시장이 못하면 부시장이라도 거기에 주민들하고 접촉을 해서 정식적인 공문을 보내어서 한번 설명회를 개최하고 또 주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혼자 나서서 그 실과하고 소장님 하고 움직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 농업예산을 가져오는데 더 큰 역할을 국회의원이 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은 그 기간 내에 빠른 시일내 입지선정을 해서, 또 우리 위원들이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위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꼭 그렇게 한번 추진되기를 바라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예, 손진곤 위원님.

위원장님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이 축산분뇨처리시설은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밀양시가 하는 것입니다. 왜 소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참모회의 석상에서 당당하게 이것은 이렇게 안하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못합니까? 했는데도 이렇게 느슨합니까? 지금. 방금 해양투기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해내어야 할 일인데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을 해야 빨리 해결이 날 것 아닙니까? 한쪽 어디 상남 들에 있다고 설움 주는 겁니까? 그런 것입니까? 말을 못합니까? 참모회의에서. 이것 그럼 내가 신문에 낼까요?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를 들고 가서 시장․부시장 각 참모회의에서 이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빨리 해내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야 어디가 급한지, 이 일이 느슨해도 되는 것인지 알 것 아닙니까? 다른데 보다도 먼저 예산까지 확보해줘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으면 누구보다도 신나게 일을 해야죠, 적극적으로 해야지요. 그렇게 하기를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기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