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황 의원 발언

이기황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께서 이미 심도 있게 질의·답변을 했고, 삭감관계가 정리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일 12일날 계수조정을 통해서 확정 짓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변함없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11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 편성금액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5억 360만 2,000원의 추경재원 중 147억 4,106만 7,000원으로 기본업무추진을 위한 필수경비 부족분과 2007년도 본예산 편성시 세입재원 부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축소 편성한 사업,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이며 상세한 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수유1동 복합청사 보상비 부족분 6억 5,000만원, 미아6·7동 임시청사 임차료 2억 5,000만원,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비 2억원, 삼각산 제이름 찾기 홍보물 제작비 5,000만원, 적십자봉사단 무료급식소 시설지원비 4,800만원, 주민자치센터 환경개선비 3,400만원, 동 청사 대수선비 2,500만원, 새마을문고 전산화 사업비 2,500만원, 새마을방역사업 지원비 2,200만원, 주민자치센터 강좌운영 부족분 지원비 2,000만원, 도로명판 등 시설물 설치·보수 부족분 1,500만원, 전국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관비용 400만원, 주민자치센터 워크샵 개최비 270만원, 사회단체 활동 지원비 6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60만원 등 13억 5,505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메일링시스템 구축사업비 5,000만원, 키보드 해킹 방지솔루션 도입비 4,500만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비 2,100만원, 구민정보화 교육 운영비 100만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4만원과 예산성과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감액한 1억 1,674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설치비 8억 2,700만원, 구정 홍보용 방송시스템 확대 구축비 4,900만원, 문화특화거리 준공식 문화공연비 3,100만원, 언론매체 등 구정 홍보비 3,000만원,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 공연비 2,600만원, 화계초등학교 도서관 개방운영 지원비 2,500만원, 강북구립 실버합창단 지원비 1,300만원, 강북구립 여성합창단 운영비 1,200만원, 지역신문 구독비 1,000만원, 봉황각 보수정비 900만원, 강북구립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360만원, 구정 홍보용 망원렌즈 구입 12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820만원과 강북문화정보센터 부가가치세 360만원, 강북웰빙스포츠센터 부가가치세 1억 4,000만원, 삼각산문화예술회관 부가가치세 1억 3,600만원을 감액한 7억 6,88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봉사과 소관 예산입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교체비 4,000만원, 민원부서 직원 근무복 제작비 1,8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8만원 등 5,932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강북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비 100억원, 연금부담금 등 부족분 14억 4,100원, 건강보험료 기관부담금 부족분 2억 2,600만원, 공무원 재해보상 연금지급금 부족분 4,0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 1억 1,200만원, 교육경비 지원금 10억원,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비 3,200만원, 직원 직무전문교육 및 위탁교육비 1,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990만원과 공무원 대여장학금 2억 4,400만원, 성과상여금 1억 8,700만원을 감액한 124억 4,111만 6,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 예산안의 총액규모는 147억 4,106만 7,000원이 증액된 946억 5,34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 예산안은 우리구의 하반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나름대로 고심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달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동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백중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1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공공분야 부가가치세를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수익자가 부담하여 납부하는 형식으로 변경되어 5억 9,88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을 말씀드리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임대수입 부가가치세 3,987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로 및 하천 등 사용료수입 부가가치세 5억 5,89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당초 예산 259억 8,062만원보다 183억 8,214만원 증가한 443억 6,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미아뉴타운지구 제6구역, 12구역의 사업시행으로 공유재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기정예산 29억 3,321만원보다 108억 7,790만원을 증액하여 138억 1,1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초 예산액 212억원보다 67억 9,201만원 증가한 279억 9,201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 39만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억 1,183만원으로 총 7억 1,22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됨에 따라 감소된 기초자치단체 재원보전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정부가 교부한 부동산 교부세 22억 4,754만을 증액하여 29억 4,7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006년도 취득세, 등록세의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보통교부금의 추가 교부액 175억 3,215만원을 반영하여 1,122억 3,764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자동차분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분 보전을 위해 교부되는 세입으로 당초 11억 9,529만원이 11억 3,586만원으로 축소되어 5,943만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 2,236억 4,080만원보다 375억 360만원이 증액된 2,611억 4,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으로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른 서울시 지침에 따라 국공유재산 임대수수료 부가가치세 1,14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국·공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잔액 4,557만원을 증액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만 9,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으로 우리구 체납시세 징수율을 높이고자 체납고지서 및 봉투제작 등 인쇄비 2,175만원과 우편물 발송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3,062만원을 합쳐 5,2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인센티브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사항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사회 개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집행잔액 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명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성억입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고 계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15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부분에 대해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당초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 세출예산은 보건행정에 57억 4,842만원, 보건지도에 19억 4,271만원, 의약관리에 1억 8,086만원, 지역보건에 24억 4,325만원 등 총 103억 2,1 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증액 편성된 예산은 3억 3,742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3.2%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소관 과별로 주요 증감사유와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에 겨울철 환절기를 대비한 독감예방접종 전담의사 인건비 440만원, 병·의원 결핵환자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관리전담요원 인건비 등에 71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에이즈감염자 치료비 등 2개 사업 집행잔액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322만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2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취소에 따른 구비 감액분 96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건강증진에는 지역사회 걷기운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걷기운동지도 발간에 필요한 비용 920만원, 비만클리닉 사업에 필요한 자동혈압계 구입비 25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금연클리닉 등 9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720만원과 불임부부지원 등의 7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인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34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 확대사업 취소에 따른 구비감액분 154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약관리에는 1, 2급 장애인 환자와 방문진료 환자의 조제에 필요한 약포장기 구입비 660만원, 검사 및 시약관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시약보관 냉장고 구입비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에는 지역사회표준조사 감시체계 구축사업 구비분담금 등 891만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에 따른 구비분담금 3,7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 조기검진사업 구비분담금 34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조기암검진사업 등 5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705만원과 대도시방문보건 등의 10개 사업 집행잔액으로 인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71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및 방문보건사업 교육비는 국·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369만원과 41만원을 각각 경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중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구비분담금과, 2006년도 국·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반납 및 강북구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서 책자와 사항별설명서 페이지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 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나 보조금을 받아서 하려고 한 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노력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일체 지원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됩니다. 현재 새마을단체와 각종 직능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받은 범위 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비를 써야지 우리가 운영비를 별도로 지원해 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단체에서도 구상이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을 가지고 앞으로 운영하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높은 지역을 택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액을 지원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 강북구청 소유가 돼야 되겠지요. 정수민위원님이 왜 이것을 지원하게 됐냐고 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건물 자체가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 된 것을 가지고 다시 강북구청으로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새마을단체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출자한 금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득권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왜 새마을회관을 안 지어주느냐, 그 전에 장정식 청장이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건물을 직능단체에게 대여를 해주게 되면 임대료를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판국에서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된다는 원칙적인 주장을 하고 나갔는데 계속 이 건물이 새마을에서 쓰던 건물이니까 왜 기득권을 인정을 안 해주냐고 해서 여러 의원님을 통해서 계속 새마을회관을 건립해 달라고 요청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할 수 없이 동의를 해 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과정에 보면 직권으로 2억원씩, 1억원씩 들어간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다시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으로 적립하여 일정금액이 되면 그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아닙니다. 연무도 성충구제입니다.

박토섹입니다.

그것도 합니다.

예.

예.

예.

아닙니다.

70대 1이라고 보도가 났던 것은 연막이나 연무를 이용해서 성충을 잡았을 때하고 박토섹이라는 유충제를 통해서 유충을 구제할 때하고 효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날아다니는 벌레를 잡는 것과 일정한 물에 갇혀 있는 유충을 잡는 것이 70배 효과가 있다는 것이지 약제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연막하고 연무는 성충을 잡는 것이거든요. 성충 잡는 것이 유충 잡는 것보다 1/70의 효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 문제는 이 연막에 관한 예산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이번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질의·답변 과정에서 저도 없었고 또 있었어도 나설 수 없는 입장이라 충분하게 두 국이 협조해서 위원님께 설명을 못해서 그런데, 이 부분만 올라온 것이지 보건소 방역 전체를 보면 유충구제 예산은 충분히 있어서 금년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유충만 구제해서 모기 발생을 100% 막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는데 유충이라는 것이 고인물이 지하집수장에도 있고 그래서 순 100% 할 수가 없어서 보조적인 수단으로 하절기에 성충의 밀도가 높을 때는 할 수 없이 성충구제를 같이 해야 하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오해시고 예산서 부기에 굳이 연무연막 겸용기 쓸 필요가 없는데, 시판액에 나와 있는 그대로 써서 그렇지 혼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무연막 겸용기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그대로 옮겨 써서, 그냥 연무기로 써도 되는 것입니다. 안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삭제해도 됩니다.

진작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셔야 하는 것이 저희들은 새마을에 방역에 관해서는 약품약제, 과거에 연막할 때는 거기에 들어가는 유류비만 지원할 수 있고, 이런 단체에 포괄적인 지원비는 자치행정과에 있어요. 그 부분을 방역사업이라고 해서 가져올 수 없습니다. 포괄로 되어 있고 할 수 없이 이렇게 되고, 다음부터는 제가 예산서를 더 공부해서 제 분야에 질의가 나올 것 같으면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질의·답변 시에도 대기하고 있다가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문화특화거리가 시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반납을 할 지경까지 이르기 때문에.

예.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