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택 의원 발언

김형택 위원입니다.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조사한 진주시행정 수요 및 주민 만족도 조사에 나타난 현황입니다.

공무원이 친절하다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99년도에는 56.9%인데 2001년도는 51.4%, 작년에는 47.4%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현상을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거액을 들여서 조사를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친절한 비율은 월등히 높습니다만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의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의 친절도도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총체적인 친절 수치는 55.6%, 그저 그렇다 34.6%, 아주 불친절하다 8.8%인데 친절하다 56.6% 중에서 그 비율이 1999년에는 56.9%, 2001년도에는 51.4%, 작년에는 47.4%로 다운되고 있다, 그래서 친절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명쾌하게 조사가 되어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고 열린시장실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를 분석해 놓았습니다. 1999년도에는 53.7%가 열린시장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고 모른다가 '99년도에는 46%이고 2001년도에는 알고 있다가 1999년도에는 57.4%, 2001년도 47.7%로 매년 낮아지고 열린시장실의 운영도 인지도도 계속 다운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열린시장실의 운영사업 효과, 아까 유병필 위원께서도 말씀한 바 있는데 하는 일에 대해서는 열린시장실에 가면 전부 해결된다는 인식도가 73.4%입니다. 아주 높습니다. 그저 그렇다가 22.7%, 필요없다 4%인데 이것은 열린시장실에 가면 된다는 비율이 점점 올라갑니다. 1999년도에는 41%인데 2001년도에는 49.2%, 작년도에는 50.5%로 점점 올라가고 열린시장실을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 각종 미술품이나 예술품, 그림, 서예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실 감사할 때에 물으니까 총무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던데요?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던데, 좋습니다. 그러면 되었고요 여성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그 중에서 출산가임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앞으로 출산이 가능한 공무원이 몇 명 정도인지 조사해 놓은 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가임공무원이 아기를 낳으면 대체 인력은 어떻게 확보를 합니까?

읍. 면. 동에 여성공무원이 아기를 낳았을 때에는 읍.

면. 동장이 직원을 채용합니까? 다른 기초단체의 예입니다. 1종 예비군 형태로 해서 대체 인력은 공채 합격자 중에서 발령되지 않은 사람이나 아니면 퇴직공무원이나 공직에 경험이 있는 인턴이나 공공근로자 중에서 1년에 보통 20명 정도 대기를 시켜서 여성 공무원이 출산을 하면 바로 조치를 한다는 다른 자치단체의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운영하는데 묘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읍. 면장, 사무장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일선 공무원들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선 동 주민들 자치단체 이장이나 통장이나 이런 분들에게서 나오는 여론이 옛날에 사무장이나 부읍. 면장이나 계장이 있을 때에는 조직이 활성화되었는데 없으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99년부터 공무원을 대거 줄인 이후 전에 없던 부작용이 가끔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조 조정을 해서 없앴던 부읍.

면장직과 사무장을 다시 만드는 것이 좋다는 여론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도 여론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여론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있는데 제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뜻인 것 같은데 조직이 무엇입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 것이지 위인설관으로 하는 조직은 필요없는 조직입니다.

죽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계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홍보도 해서 여론화를 할 수 있는, 주민의 소리를 의회 쪽에서도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필요성을 같이 한다면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인구정책은 총무과에서 한다고 하셨죠?

총무과 인구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한 바도 있고 5분자유발언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인구 한사람이 줄면 지방교부세가 얼마만큼 준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모를 것입니다.

네 사람이 사는 한 가구가 전입을 하면 얼마만큼 많은 예산의 교부세를 받는다는 것을 모를 것입니다. 1,500명의 공무원이 한 사람씩만 더 인구를 증가시키면 약 15억원 정도의 예산을 더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

군은 그렇고 군 지역은 더 많습니다. 군 지역은 시의 배입니다. 지방교부세법을 잘 읽어보시고, 인구 증가의 필요성을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너는 부르짖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구 한 사람이 증가되면 일반 행정지원을 비롯해서 각종 예산이 많이 뒤따라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상 5월말 현재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92년도와 '93년도 주민등록말소 인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까지 주민등록말소가 얼마 되었는지 예, 주민등록상 인구가 점점 줄고 있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바로 실질적으로 살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 말소가 됨으로써 인구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민등록 인구가 말소되는지 그 이유를 자료에 의해서 본 바에 의하면 요즘 사회적 부작용이 만만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등에 의해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채무자의 경우는 기초사회보장과 금융 거래, 취업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주민등록등초본 등에도 주민등록재등록이 영구히 남게 되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렵게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카드 빚 때문에 주민등록을 말소시킨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불안 때문에 자치단체는 예산 지원 부분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말소도 아주 신중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업무와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다른 기초단체에서는 출산 가임 여성에게 지원하는 시책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필요하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외국의 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일본의 예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요즘은 남자보다는 여성이 지역을 살리는 현상이 왔습니다. 젊은 여성이 들어오면 그만큼 중앙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 받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인구증가 시책이 바로 예산을 늘리는 방편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이 인구증가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정질문을 해도 감사 자료에 어떻게 하겠다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고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아무런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증가 문제는 제가 위원을 하는 날까지 계속 따져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얼마나 됩니까?

청경, 환경미화원, 수로원, 상수도요금 징수원 등 비정규직 공무원이 얼마나 됩니까? 행자부 발표에 의하면 앞으로 이분들을 전부 정규직화 한다는 보도된 기사내용을 보았는데 과장님 보셨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것은 상용화하겠다는 뜻입니까?

예, 됐습니다. 현재 청경 수로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다른 자치단체의 좋은 시책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일용인부가 업무중에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보상을 받아야 되죠? 법적으로 재해시 보상청구로 인한 마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경북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환경미화원이 67명이고 수로원이 23명인데 일용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산재 보험 가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금액이 연 2,9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잘된 시책입니다. 그리고 당직근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 면. 동은 재택 근무를 하고 있죠?

다른 자치단체에 의하면 여직원들도 남성과 같이 하겠다라는 우리도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까? 17페이지 행정서비스 헌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진주시가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은 바 있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수기관 헌장은 각 과별로 다 있죠? 바뀐 내용을 전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관리담당관실에 전산직이 7명이 있다고 어제 감사할 때에 현황을 보았는데 23명 중에서 전산직이 7명입니다. 23명 중에서 전산직이 7명이 있는데 계장 다섯 자리가 전부 행정직입니다.

그 자리는 복수직이라서 행정직과 전산직이 되는 모양인데 경력이 약간 미천해도 기술직 계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할 때에 복수직에는 가급적이면 경력이 미천해도 기술직을 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산직이 현재 11명입니다.

기능직이 11명해서 22명이 있는데 5급 전산직이 과장 한 명 있습니다. 7급이 3명 있는데 7급 중에서 이것은 건의인데 복수직에는 기술직을 우선으로 할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또 하나는 승진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관 승진입니다. 행자부에서는 내년부터 인가 금년부터 인가 승진, 심사 두 종류로 50대 50해서 할 것으로 행정예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다면평가가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업무는 뒷전이고 인기관리에 치중하고 그 사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데 어떻게 제대로 된 다면평가가 되겠느냐, 당장 다면평가를 심사위원을 몇 시간 전에 통보를 해 주는가 보죠?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6급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문제 때문에 공무원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몇 사람 해 보았습니다. 동과 본청, 사업소의 몇 사람을 해 보았는데 읍. 면.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시험제도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수 안에 못 들어서 그런 지 모르지만 아마 승진될 기회도 없고 시험이나 보아서 하자는 여론이 읍. 면.

동 직원, 사업소 직원들은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을 과장께서 아셔야 됩니다. 참고를 하시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묘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