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봉 의원 발언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교류협력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6월중으로 아산시와 체결한다고 하셨는데 되었습니까?

제가 바빠서 아산시와 체결을 할 때에는 참여를 못 했는데 아산시와는 어떤 분야를 교류 협력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한다는 식으로 옛날에는 자매결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실질적으로 상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주도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계획에 의거해서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유병필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공무원들께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선심성으로 말만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8회 실시를 했습니까?

다소의 비용은 들었을 것인데요? 비용은 어떻게 했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간부직 공무원들이 시범을 보여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봉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위에서 간부직에 있는 분들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해야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31페이지 보면 공직자 자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시책 있죠? 소양교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몇 급 이하만 받는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전 공무원이 다 받습니까? 그런 소양교육 외에 공무원 비위를 근절시킨다든지 그런 소양교육은 없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보감사담당관실의 감사 자료에 의하면 비위 공무원들이 가장 많은 직급이 6급에서 7급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9급, 8급보다 4급, 5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소양교육을 어떤 식으로 한 것인지 급이 높은 간부 직원은 전혀 소양교육을 안 받고 하위직만 받은 것인지 의아심을 가질 정도로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소양교육을 받아도 하위직만 받아라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간부직이 솔선해서 먼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위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하위직에서 아무 것도 모르고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즉 7급, 6급이 많다는 것은 업무를 알면서 고의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진주시 공무원들의 자질이 앞으로 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갈수록 저하된다는 현상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니까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소양교육을 시키기 바랍니다. 저도 감사를 6년째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살려달라고 파리 손을 빌어서 용서 아닌 용서를 해 준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강위원, 살려달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알고 보니까 전혀 업무를 모르고 예사롭게 한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각 읍.

면. 동에 대한 정원 현황은 여기 안 나와 있죠? 지난번에 각 읍.

면. 동에 정. 현원을 보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인구나 면적,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정확하게 다시 읍. 면. 동 정원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구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면세가 약한 곳은 절반도 일거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면세가 강한 면에 비해서.

그런데 인원은 1, 2명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상당히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

현원 직급별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