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천 의원 발언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예비비 지급 현황을 보면 총무과에서 사봉면 보궐선거 있었죠? 4,555만5,000원 되어 있는데 정산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산된 내역을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 18페이지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과 재작년에 이 문제는 지적을 하지 않았는데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지원을 해서 집행하고 결산을 한 것을 보면 문제가 있거든요? 1억4,680만원의 예산 지원을 했는데 결산도 1억4,68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집행을 하고 나면 결산을 이렇게 정확하게 맞게 하는지, 각과에 보면 전부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어제 묘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보조금을 지원해 주면 전체 사용하는 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안에 흡수를 시켜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바에야 보조금 정산을 받을 필요없이 영수증 하나만 받아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보조금은 정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라도 남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진주시에서 보조금 지원한 것을 보면 지원 금액과 정산금액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철저하게 할 생각으로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정산 방법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03년도 보조금 지원 결정을 하실 때에 1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한 것이죠? 그리고 정액 및 임의로 예산서에 기장이 되어서 지원한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원되었는데 앞으로 보조금지원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 예산에 기장이 되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그것을 참고로 해야 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대로 따로 나가고 예산서에 기장해서 주는 것은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6.25참전기념사업회 지원 결정액이 400만원 되어 있는데 기장이 되어서 임의나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300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6.25참전기념사업회에 총괄 3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와서 얼마 지원되었느냐 하면 700만원이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계수를 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지원되었다면 아니죠.

여기 보면 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관련 단체 여기도 새마을지도자진주시협의회의 경우 4,5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액으로 기장되어 있는 것은 2,220만원이 기장되어 있으니까 이 단체는 2002년, 2003년도에 4,640만원이 지원된 단체인데 두 개를 합산해보니까 6,760만원이 지원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지원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실 때에 많이 주고 적게 주었다는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원해 줄 때에는 기장이 되어서 혹은 정액이나 임의단체로 예산서에 지원하는 금액을 참고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년에 비해서 많아지지 않도록 한다든지 몇% 선을 한다든지 하는 나름대로의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 안 맞다 보다도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원경찰 현황이 나옵니다.

가정복지과에 정원이 2명이죠? 청소년수련관 청사경비에 청원경찰 정원이 2명이죠? 청소년수련관 청사 경비해서 괄호해서 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안 주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부득이하게 못 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청소년수련관 현황을 과장께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경이 그곳만큼 중요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위에서 밤이 되면 시끄럽고 자칫 잘못하면 비행 청소년들이 거기에 모여 들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도시과에 녹지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자 7명은 원래 그린벨트 감시요원으로 사용을 하던 청경 아닙니까? 그린벨트 단속을 위한 청경은 녹지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을 이유로 해서 존치 할 법적인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페이지에 구내식당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편안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월의 수입 내지 지출 현황을 보면 1개월만에 65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적자보전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적자를 보전하면 1년에 어느 정도 흑자가 납니까, 자판기와 증지수입까지 하면? 물론 나올 수 있는 재원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1년 정산을 해 보면 전체적으로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구내식당과 자판기, 수입 증지해서 1년 수입과 지출을 월별로 해서 총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정도의 흑자가 나고 있는지 2002년부터 시작해서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급 공무원 중에서 본청에 한 번도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 현황을 빼 보았습니다. 저도 공무원 9급에서 6급 될 때까지 본청에 한번도 근무를 해 보지 못하고 퇴직을 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았는데 행정직은 12% 정도가 7급이 될 때까지 본청에 한 번도 근무하지 못하고 농업직은 21%가 본청에는 한 번도 근무하지 못했습니다.

본청에 근무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서 승진요인이 생겼으니까 의향을 물어보니까 본청에 안 올라가고 읍. 면. 동에서 그대로 승진하겠다고 해서 승진한 것이 17명이 되고 300명 중에 38명이 본청에 한 번도 근무하지 못했는데 나머지 21명은 한번도 7급이 될 때까지 본청에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안 한 것은 별개로 치더라도 21명이 본청에 한 번도 근무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본인 희망을 인사 부서에서 적극 반영을 해 준다? 그러면 만약에 자기는 본청에 근무를 하고 싶은데도 근무를 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는 것은 확인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은 가능하면 전입을 시켜서 7급이 될 때까지 시청이 어떤 곳인지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3개월 전에 중앙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공무원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이냐 하니까 인사불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는 것이 67%였습니다. 100명 중에 70명 정도가 인사불만으로 인해서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총무 부서에서 인사 운영만 잘 해도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를 급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공무원 인사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적정하게 하고 효과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이 총무과에 근무한다는 것을 권위적으로 생각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는 모습을 전체 공무원들한테 보여주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고 한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관련해서 총무과장이 하시든지 국장님이 하시든지 인사 관련 상담실 같은 것을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올해 건수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보면 그렇습니다. 인사 부서에 한 번 눈에 나면 일생을 망치는 경우가 나옵니다. 과거에는 그런 관행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을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사 부서에서 고민하는 흔적이 없이 과거와 같이 되는 사례가 있다면 정말 시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과장께서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이 원하는 공무원 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