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복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5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황입니다. 조례안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에서 제6항을 보면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편의제공"이라고 했는데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를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박기달입니다. 이기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직계 존·비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 자식,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 그렇지요?

예.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는데요?

부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똑같은 인원이 새마을호를 이용하게 되면 224만원이 들어가고, 무궁화호를 이용하면 151만 2,000원이 들어가고, 우등버스를 이용하면 167만 5,800원이 들어가고, 일반버스를 이용하면 112만 6,000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서울역까지 가는 교통요금 그리고 부산에 도착해서 자기 집까지 가는 대중교통요금은 포함이 안 되고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분석에서도 차를 임차하는 것이 훨씬 교통도 편리하고 비용도 절감된다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32명이 아니고 45명이 이용한다고 하면 더 많이 절감이 되네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진작 이런 대비를 해주면 이해가 빠른데,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어서 서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박영복위원님 질의 중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요구했던 타 일반 교통료와 귀성버스를 이용했을 때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고향방문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있는데, 직계 존·비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하더라고요. 왜냐하면 A라는 공무원이 장모가 계신데 장모 재산을 누락시켰으면 굉장히 무거운 징계가 들어갑니다. 장모 재산을 은폐했다, 고의적으로 실수로 이랬을 경우 상당히 무거운 징계가 들어가요. 그 징계가 공무원이 공직생활을 하다고 잘못했을 때 이루어지는 징계와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계 존·비속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하등의 이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가족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으로 한다면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가족의 범위를 명시하는 것도 괜찮고 또 가족을 직계 존·비속으로 이해를 해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기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 및 질의·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