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6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황혁철입니다. 평소 36만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사안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 지정신청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사항은 종전 도시설계로 결정된 수유지구 중심 도시설계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거 재정비 수립용역의 진행과정에서 우리구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확대하고 확대되는 구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서울시에 용도상향을 요청함에 따라 그동안 서울시와 수차례 협의와 보고회를 거쳐 지구단위 계획을 확대하고 확대되는 구역을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을 입안하기 전에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구에서 추진한 경위와 앞으로 추진할 주요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사항은 2006년 3월～4월까지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구역편입 찬성 87%, 반대 8%로 조사되었으며, 2006년 5월 10일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2006년 7월 21일 제1차 시·구 합동검토회의, 2007년 1월 10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을 거쳐 2007년 7월 19일 제2차 시·구 합동검토회의한 결과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원칙적인 승인을 득하고, 다만 무리한 용적률 상향 등은 곤란하므로 합리적인 세부개발계획 수립과 조건이행시 차등있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으로 계획하는 조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위원님의 고견을 의견청취한 다음 금년 10월중에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열람공고와 금년 11월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용도지역 상향조정을 포함한 수유·번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혁철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종원입니다. 의안번호 123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정종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입니다. 지금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면에 보면 보행자 우선도로계획이라든가 지역 기능에 대해서는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중앙 도봉로 경계선이라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줘야 앞으로 이중공사가 되지 않고 제대로 도로가 도시계획에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대정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산심의시에도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현재 도시가 형성되어 있고 주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는 것보다는 현재 건축물 용도라든지 층수라든지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도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별도로 자전거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자전거도로를 현재 도로 외에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지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고 담당부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자전거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차선을 줄이고 인도를 줄이는 그런 복합한 과정이 이루어지고 공사도 이중으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계획 세울 때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다시 검토하셔서 도봉로 경계선만이라도 자전거도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 현장답사 이후에 심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모든 질의·답변이 끝나고 나머지 현장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갔다와서 다시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질의·답변이 끝나고 산회후 현장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많은 노력 끝에 이렇게 좋은 여건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학원 특화지역과 먹자골목 특화지역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먹자골목 내에 학원 특화지역이 만들어진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먹자골목에는 술이 있고 유흥가가 들어설 텐데 그 부분은 청소년의 교육에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또한 구정질문시 강북구청장님께서는 미아3동지역, 미아9동지역을 유명 학원가로 만들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1개구에 두 개의 학원가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지, 또 있다면 학원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복합적으로 되면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서대정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3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사항은 10여년 전부터 꾸준히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자골목 특화지역은 현재 먹자골목쪽에서 보면 좌측편이 되겠고 저희들이 교육시설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도봉로 건너편 신한은행쪽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 유도해서 가능한한 유치해서 이런 지역을 특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강북 관내에 학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학원이 아니더라도 수유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학원이라도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미아3동, 미아9동은 미아역 주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은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좀더 개발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이미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그런 지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할 것 같고, 학원 사항들은 별도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사항들을 연계해서 더 발전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아역 주변에 대한 서울시 구역 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장이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삼거리 주변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대형 학원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현재 토지주와 학원 전문회사, 저희구가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수용 여부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그쪽은 균형발전촉진지구이기 때문에 상업지구가 되면 큰 학원을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10여년 전부터 이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미아지구는 그런 대로 상업지구가 있는데 수유지구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을 활성화해야 하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노력한 결과 준주거지역이 될 확률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의견청취안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종합적인 계획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의 유리한 조건을 받으려고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주택가인 도봉로 이면도로 뒤쪽, 그러니까 먹자골목 반대편이지요. 이쪽 일부분을 학원가로 권장해서 유도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마 소규모 학원이 들어설 것 같습니다.

어떻든간에 우리 지역에 준주거지역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참으로 반가운 일이고, 그동안 이런 사안 조정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던 결실이라고 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 지역이 꼭 준주거지역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쪽수 표시가 안되어서 설명드리면 로마자로 Ⅲ 되어 있고 토지이용계획안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현장을 보면 좀더 명확해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림을 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종 상향이 되어서 용적률이 높아지고 높이 올라가겠다는 대략적인 예상은 하는데 토지주나 아니면 다른 분이 그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을 하건 한꺼번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단 이렇게 열어놓고 토지주의 사정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분이거나 일률적으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단위계획이 이렇게 확정됨으로써 일정 정도 높이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지만 사실 이쪽이 대단히 시끄러운 공사차량으로 들끓게 될 가능성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소규모 공사도 현재 많은 민원에 시달리고 계실텐데, 특히 도봉로 인근 같은 경우는 높이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데에 대한 민원을 줄이거나 혹은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방책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됨에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이 일단 상향됩니다. 현재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 용적률을 250%로 잡고 그 후에 허용 용적률 350%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권장용도라든지 공개공지라든지 건물 후퇴라든지 이런 모든 의견지침을 제시하는 사항에 대해 이행할 경우에는 차등있게 용적률이 상향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아지는 것이 준주거지역은 일조권에 제한을 안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북쪽 높이의 1/2이나 1/4을 떨어뜨렸어야 했는데 더 계획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좋아지는 것은 대지경계선에서 건물을 일정하게 후퇴시킬 때는 도로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도로 기반조성이 좋아지지만 그 대신 소필지는 옆 필지와 같이 공동개발해야 되고 또 큰 땅은 쌈지공원이라든지 공개공지를 내놓아야 하는 일정한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침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새로운 상향용적률로 허가가 날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일시적으로 건축공사가 이루어져서 공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을 걱정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용도상향이 됐다고 금방 건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계획도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공사가 몰려서 저희들한테 큰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이시네요. 사실 생각의 차이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1년에 모든 건축을 마무리하고 이면도로 정비를 다 끝낸다고 해서 그 기간만 참으세요 라고 얘기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더러는 몇 개 건물을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정에 따라서 다르니까 릴레이로 계속 이 근방에서 공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상향이 되면서 용적률이 높아지고 다른 규제가 많이 완화되어서 높이 올라가는 것은 좋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서 반대도 8%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정리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한꺼번에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급박하게 늘 것 같지는 않다고 국장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연속해서 계속 이 일대에 공사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는 최대한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계획들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시적인 공사라든지 도로 교통을 감안해서 그때 그때 탄력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면 어쨌거나 용적률이 높아지면서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의 단위면적에 따라서 더러는 기부채납을 하기도 하고 쌈지를 내놓기도 하고, 그리고 원래는 건물 후퇴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한꺼번에 개발되지 않다 보니 건물 후퇴선이 들쭉날쭉해서 통상적으로 1층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데 이분들이 파라솔을 내놓고 있어서 건물 후퇴선쪽 인도를 확보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도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워낙 요즘에 불황이라서 사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자는 말은 용기있게 못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건물후퇴가 되면 매우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안합니다. 오히려 더 분주해지는 부분을 많이 보는데, 특히 구청 근처 먹자골목쪽에서 수유3동 동사무소로 가는 길을 보면 큰 건물이 들어와서 건물 후퇴는 됐지만 파라솔로 가득 차 있어서 기존에 있던 곳보다 더 좁아졌어요. 그래서 장밋빛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오동골프클럽 정비공사 세부계획서를 주시고, 거기에 시방서나 견적서를 포함해서 주시고, 세부계획안을 작성한 작성자, 또 이 공사에 대해 자문을 받은 분들이나 자문회사가 있으면 자문회사까지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지요?

지금 자료요청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방서와 견적서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만 가지고 있지 공사계약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확인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라도 좋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자료가 현재 있을 것입니다. 내일 좀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오동골프클럽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면 외부전문가에게 설계를 주는데 이 설계 전문가가 작성한 것이 정확한 것이고 공원녹지과나 도시관리공단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했으면 개략적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하지는 않았을 거 같습니다. 만약 했다고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자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예산은 아주 타이트하게 짠 것이기 때문에 단 돈 1,000만원의 유도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세부계획 속에서 타이트하게 짤 수 있는 것이지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중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이고 발전적인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현재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이 되겠고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에 일부 상업기능과 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그 지역이 사실상 상가화 되어 있으니까 주거기능보다는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상업기능, 업무기능을 같이 발전시키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려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화거리를 만드는 사항과는 사실 조금 거리가 멉니다마는 그 지역 건축이 대형화 된다면 공개공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도입되니까 일부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산회후 현장 확인을 위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후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사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23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구청 관계관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내용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입안시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