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봉 의원 발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민원행정 제도개선 해서 민원 모니터제 운영이 있습니다. 현재 민원 모니터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58명 같으면 옛날에 할 때에는 각 읍.

면. 동 단위로 해서 1명씩 했는데 58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위촉을 했습니까? 만약에 읍.

면. 동 단위로 했다고 하면 37명이 되든지 아니면 72명이 되든지 해야 되는데 진주시가 열린시장실도 운영하고 있는데 민원 모니터제도 운영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매년 민원 모니터제를 운영한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후까지 자료가 제출되면 그것을 분석해 보고 이 제도가 꼭 필요한지 아닌지 짚어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화장장 납골당 건립 공사에서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고 납골당을 잘 짓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곳에 주차장 확보가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도로를 점유해서 주차를 하고 있는데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는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49페이지 보겠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신고업체 현황 되어 있는데 하도급을 주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통 입찰을 할 때에는 도급자 선정하는 것은 전자입찰에 의해서 정부에서 할 수 있는데 하도급을 줄 때에 진주관내에 있는 업체를 줍니까?

아니면 관외에 있는 업체도 줍니까? 보통 입찰은 도 단위, 전국 단위로 보지 않습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그렇게 하는데 어떤 조치를 할 방법이 없다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도급만큼은 진주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진주시 독단적으로 진주시 업체에 주도록 강력하게 이야기해도 충분히 될 것으로 알고있는데 권유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사입찰 관계까지도 지역업체에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하도급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의미에서 하도급만큼은 지방업체에 주어야 된다라고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주에 있는 건설업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진주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단체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다, 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 될 것인데 라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해서 하도급만큼은 지역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회계과 용도계에 보면 자산취득을 많이 하는데 제가 2003년도 자산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있는데 여기 보면 사무기구를 상당히 많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경남지방조달청에서 사무기기를 매입하는 것도 있고 진주시 자체에서 진주 시내에 있는 업체한테 매입을 하는 업체가 있는데 분석을 해 보니까 현대종합사무기기, 정병천씨입니다.

여기에 두 번을 해서 1,040만원, 동양가구공업사 이인희씨한테 4회에 걸쳐서 600만원, 월성사무교구 이태미씨한테 두 번을 해서 600만원 해서 3개 업체만 한정이 되어서 진주시가 물건을 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보면 진주시내에 많은 사무기기 파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3개 업체보다 더 좋은 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3개 업체에 한해서 한 건씩만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업체는 두 번에 걸쳐서 또 어떤 업체는 네 번에 걸쳐서 또 어떤 업체는 2회에 걸쳐서 했는데 이것은 쉽게 말해서 봐 주기식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심히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주시내에 사무기기를 파는 가구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진주시내에 납품을 한 번도 안 하는 업체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하는데 전 업체가 골고루 다 진주시민 아닙니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겠습니다.

특수시책 추진 계획에 좋은 동네마을 만들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 공동체적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있고 그 밑에 평가 및 시상에 보면 연말에 평가 및 시상을 하겠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500만원인데 이 1,500만원은 평가 및 시상에 쓰일 것입니까? 대상이 25개 자치센터인데 25개 자치센터 전체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면 지원되는 금액이 6, 70만원 정도 됩니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는 너무 예산이 작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압니다.

기본 경비인데 만약의 경우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그곳에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외에 조금 전에 정순명 의장님이나 김형택 위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일반운영비를 가지고 더 지원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일반운영비를 보면 차이가 정말로 많이 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결산검사 위원을 할 때에 그 당시에 담당계장을 불려서 따졌습니다. 일반보상비가 작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6,000만원 이상 남았습니다.

그런 돈도 다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확보가 안 되었습니까?

금년에서는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일반보상금, 2003년도에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당초 예산에는 없습니다. 추경에 보면 약 2억2,600만원 확보했습니다.

뒤에 도비지원이 많이 내려와서 그 만큼 예산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특수시책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각 읍. 면.

동별로 프로그램이 틀리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드는 시책을 개발한 읍. 면. 동에는 많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분석을 면밀히 하셔 가지고 똑같이 얼마 준다는 식이 아니고 정말 좋은 시책에는 많이 지원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