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중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존경하는 한동진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의 발전과 3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회복지시설·법인 및 단체 지원현황 보고에 이어 위생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 건립·운영현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중근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위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인 및 단체 지원현황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관이 10만명당 1개소로 인해서 수유종합사회복지관에 운영비가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안타까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운영비를 지원하기는 어렵지만 프로그램 중에 특징이 있는 사업이거나 꼭 취약계층에게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 그 사업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수유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한데 장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비쌉니다. 언어치료나 미술치료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장애아들에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워낙 비싸서 엄청난 사교육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대로 우리구에는 복지관이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한개는 안타깝게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건립 당시부터 사실 인구 10만명당 한 개소로 T.O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회복지과에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시의 지원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에도 서울시를 방문해서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정식으로 요구하고 또 시의원들에게도 같이 협력해 줄 것을 부탁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간에 시청에서는 구비 50%, 시비 50%는 시에서 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비 지원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관처럼 시에서 전액 지원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우리구에서는 구민의 복지수혜를 위해서 그대로 방치해둘 수 없다고 해서 구비 운영비의 10%, 약 5,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시에 자치구의 의사를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최선위원님의 각종 단위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생활보장과에 나오는 장애인에 대한 단위사업 프로그램은 개인 또는 법인 단위로 위탁할 수 있습니다. 사회종합복지관으로서 시설인가가 났지만 T.O에 의해서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할 뿐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는 어린이집에 위탁하고 있고, 또 장애인 프로그램도 각 부서별 단위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인건비도 일부 나가겠습니다마는 종합복지관으로서 많은 프로그램 운영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왜냐하면 운영비 5억원 내지는 6억원 전체를 지원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전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프로그램별로 지원하고 그 다음에 관장하는 부서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가능하다면 해봤으면 좋겠는 것은, 좀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장애아동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곳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는 언어치료 등에 한달에 20만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와 상의해야 할지 생활보장과와 상의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단위 프로그램이라도 최소한 강북구에 있는 장애아동들이 있는 시설에 싸게 다닐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고 말씀드렸는데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유복지관에는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치매노인 단기보호센터에 연 2억원이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유장애아동 주간보호센터에 연 7,00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보육료가 수유어린이집하고 미아샛별어린이집에 2억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푸드마켓에 금년에는 3개월분이 지원됩니다마는 내년도에는 7,000여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복지발전협의회에서 지난 번에 노인의 날 행사를 했잖아요. 매우 좋은 행사이기는 했는데 제가 안타까운 현장을 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날 행사에 몇 분이 참석하셨는지 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당초 계획은 500명이었는데 추가로 오셔서 600명 이상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에 몇 석이 마련되었는지 아십니까?

행사장 안에는 약 500석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을 포함해서 거의 1,000석 가까이 됐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날 구청장님이 40분이나 늦으셔서 다들 황당했던 것은 그냥 언급하는 것으로 끝낼 텐데, 그것 말고 음식은 1,000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행사장 말고 옆방에 있는 음식은 차려 놓다가 나중에 다 버리는 것을 보았거든요. 이날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시면 감당이 안 되니까 아마 일정정도 수를 조정하느라고 서명을 다 확인해서 쿠폰을 드리고 그분들만 입장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날 1층 로비에서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많이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행사 끝나고 인사드리고 나중에 식사할 때 보니까 기왕에 차려져 있던 음식이 있었는데 나중에 다 버렸다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 옆에 있는 방은 행사에 내빈으로 참석하셨던 분들이 그쪽에서 식사를 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내빈을 포함해서 600명 내지 700명 정도 참석하셨던 것 같고 자리에 음식은 아마 1,000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궁전회관측에서도 협조를 많이 해 주셨을 것이고 그 다음 복지발전협의회에서 계신 분들과 구청에서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혹시 그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200만원을 지원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KT 430만원, 궁전회관에서는 1인당 2만 1,000원의 음식인데 4,000원만 받고 나머지는 궁전회관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에 들어가실 때 아마 쿠폰을 받지 못한 100여분이 오셨었는데 그분들은 옆방에 전부 모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모든 규모를 사실 1,000석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물론 2만 1,000원 음식을 4,000원에 제공해 준 궁전회관에 매우 감사하고 그 자리에서 즐거워하셨으니까 좋은 행사였는데 원래 좋은 일일수록 단속을 잘해서 뒤에서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은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어느 노인정이라도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많은 라인의 음식들을 누구 하나 드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음식물쓰레기통에 다 담더라는 말이지요. 다 치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했느냐 하면 분명히 음식을 깔아놓은 좌석수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실제 참석해서 음식을 드신 분들은 그 수보다 작았을 것이고, 음식도 원래 단가보다 낮게 제공해 주셨지만, 음식의 질까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훌륭한 음식이었다고 보는데요. 원래 궁전회관에 예식이 많이 열려서 우리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실제 잘못하면 이것이 커다란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겠다. 왜냐하면 1,000석을 기준으로 좌석에 깔려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1,000명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 500명으로 한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추가로 어느 정도 더 오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복지관과 궁전회관에 200명분은 추가로 더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정도이지 1,000명분을 미리 준비해 놓고 500명만 부를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500명을 불렀지만 예전의 예를 보면 추가로 더 오시고, 오신 분들에게 가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100명 내지 200명분을 더 준비해라, 그래서 아마 그 정도였는데 음식이 조금 남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행사장 말고 다른 방은 두 라인 정도가 내빈이나 다른 행사장에 들어가지 못하신 분들이 앉으셨고 나머지는 음식을 다 버렸다니까요. 알아 보세요. 기왕에 여분을 마련해 놓았으니까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도 않은 부분이 버려졌으니까 그런 일을 알아 보세요. 보셨던 분들이 많고 좋은 행사에 오히려 안타까워 하신 분들이 많아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과 관련해서 위생청소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문제 제기를 할 줄 알고 마지막 장에 정리를 해둔 모양인데, 5p에 보시면 3개구 공동협의회에서 자원회수시설을 광역화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서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우리 쓰레기의 몇 %가 들어갑니까?

위생청소과장 홍원기입니다. 최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 2/3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3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도봉구에 음식물쓰레기는 들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도봉구에는 음식물쓰레기가 전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수용이 가능합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말씀올리면 기존 시설은 도봉구에서 자체 처리를 하기 위한 도봉구의 음식물쓰레기시설로 되어 있고 노원구와 강북구의 것을 받으려면 시설을 추가해서 확대해야 하는데 그것이 2008년도 예산에 계상되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기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3개구가 나름대로 분야를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것이 먼저 설명됐어야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3개구에서 자기 시설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도봉구는 아예 그것도 아니고 지어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실제 저희 강북구의 음식물쓰레기가 도봉구로 가서 자원화가 되려면 시설이 마련되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2008년도 예산에 세워졌으니까 제가 따지는 것은 어렵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것이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편성 중이니까 제가 정보가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께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언제 공사가 완료가 되는지도 궁금하지만 궁금한 것보다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느냐 하면 3개구의 시설로 자원회수시설이 가능한 것처럼 계속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가동율이 낮아서 문제이니까 잘 협의해서 그 지역 주민이나 저희가 쓰레기를 잘 분류해서 버려주는 숙제가 남은 것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 시설도 완공되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광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잘 분류해서 버려주는 일이 남은 것이지요.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도봉이 아직 끼어서는 안 됐었던 거에요. 계획은 그러하지만 이것이 향후 몇 년이 더 있어야 실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희 뿐만 아니라 시에서 저희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공조체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문제인데 상반기에 하려고 시에서 노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봐 주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된 상식으로 알고 있었잖아요. 도봉구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시설이 마련되어야 가능한 것이 맞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도봉구에 있는 시설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예.

그리고 향후 시설운영계획과 관련해서 현재 직영하고 있는데 민간위탁도 고려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장기과제라고 말씀을 올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시험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하고 나서 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주변에 상당히 계십니다. 8월 8일날 시설을 준공했는데 면적 규모가 1만㎡가 넘는 4층의 거대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위탁을 주려면 저희가 선별처리시설을 최소한 1년 이상 가동해서 건물 유지관리라든가 전기요금이라든가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다든가 원가가 어느 정도 나와야 그 다음에 적정선이 나와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당시 우리 구비가 100억원이 투입되고 그 다음에 국·시비가 120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3개구 운영 문제도 있고 시와 협의를 해야 되고 또 위탁한다고 하더라도 타구 2개구가 공유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위탁문제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는가 해서 향후 관계되는 구라든가 시와 협의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상가동 했을 경우에 들어가는 인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재료비라든가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빨리 산출하는 것이 중요한데 최소한 1년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 입장에서는 내년 말까지는 일단 해보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위탁문제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치구가 협의해서 나중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매우 중요한 시설인데다가 계속 보면 자치단체에서는 어쨌거나 환경과 복지의 두 측에서 일익을 담당하게 될 시설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책임있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민간위탁이 보조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해야 한다고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라 왜 벌써부터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려고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런 것 아닙니까, 청소와 관련해서 어쨌거나 비용을 줄여 보려고 직영에서 민간으로 돌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문제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해줘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비지니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더 어렵다는 것이지요. 일요일도 일하시고 휴일에도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민간위탁을 고려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있게 할 계획을 투철하게 세워야지 민간위탁을 벌써부터 하는 것은 시기상조 내지는 문제있는 문제의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생각에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보고에서 언급을 드린 것이지 현재 위탁으로 한다는 그런 뜻으로 보고드린 것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입니다. 최선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업인력에 보면 96명, 운전원 2명, 환경미화원 9명, 그리고 그 외에는 공공근로, 자활형 취로인부를 데리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근본적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인력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어떤 형태로 조달이 되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청소과장 홍원기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인력이 우리 직원을 포함해서 공공근로자와 자활취로자해서 96명인데, 물론 공공근로나 자활취로 근로자분들이 나오시는 날짜에 따라서 몇 분은 유동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계부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우리 직원들 환경미화원하고 운전원하고 기술직, 기능직 직원들 9명이 하고 선별라인에는 공공근로자하고 자활취로자 분들이 있어서,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라인이 돌아가는 과정에서 병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96명이라는 인원이 앞으로 계속 재활용선별시설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지금 공공근로 68명분하고 자활취로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지원되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모시고 선별시설을 계속 운영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위생청소과장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을 환경미화원으로 대체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용직을 뽑아오는 방안도 생각해 봤었고요. 아까 최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 우리가 여기에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일용인부라든가 적정 인력을 우리가 선발했을 경우에 계속 직영을 한다면 인원을 뽑는 것도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구비로 인건비를 부담한다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 앞으로 위탁으로 가야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런 분들을 선발했을 때 그때 가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최소한 내년까지는 공공근로와 자활취로 인원을 포함해서 현재 인원으로 가되 그 부분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공공근로 인력을 금년보다 좀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선별처리시설에서 작업하시는 인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인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원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 그곳 운영비를 서울시비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노원구 구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일부 시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비와 시비 부분을 구분해서 보고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개구가 서로간에 역할 분담을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 차원보다는 시 차원에서 운영비가 나와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요. 노원구 쓰레기소각장 같은 경우도 수입에 의해서 많은 예산이 충당되고 있겠지만 그 외에 서울시비가 많이 들어오지 않겠느냐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 또한 그곳에 시비가 들어오고 있다면 우리 선별장에도 역시 시비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체크를 해 주시고요. 지금 공공근로나 자활취로로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상용직이나 직원들을 뽑아서 운영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건비가 구비보다는 시비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쪽으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과 관계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1차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시설이 맞습니다마는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만 보고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빠졌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만 한정되어 있었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보면 사회복지관이 저는 문제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관이라고 명명해 놓고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치매노인들을 위한 노인 단기보호센터라든지 전문성을 갖고 독립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서 같이 이런 것을 처리한다는 얘기이지요. 처음에 사회복지관들이 시작했을 때에는 이런 여건이 아니었거든요. 정말 지역주민들을 위한 어떤 복지를 위해서 일해 왔는데 자꾸 수익성을 생각하다 보면 수익성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한테 수강료를 받아서 이용하는 부분, 또 치매노인들을 또는 단기보호하는 노인들을 돈받고 자기네들이 수용하는 이런 쪽으로만 자꾸 변해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충분히 구립어린이집도 있고 또한 구립어린이집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전문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어야 훨씬 더 좋을텐데 사회복지관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그런 사업을, 단위사업조차도 전부 사업을 하고 있다, 이것이 조금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제 짧은 소견인지, 제가 거기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보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본래의 목적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 축소되어 버립니다. 처음에 사회복지관을 만들었을 때의 그런 취지와 목적에서 전부 축소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잘 대처해 나가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고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이중근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된 시기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할 때에는 사실상 저소득층을 집중적으로 보호해 주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4년~5년 경과되어서 운영프로그램이, 정부에서 방향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저소득층 위주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4년~5년 전부터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형태로 약간 양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일반인들이 민·관영역에서 영업이 되지 않는, 영리가 되지 않는 부분을 공익적 측면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금에 와서는 단위사업인 어린이집이라든지 치매노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화되는 이유는 과거에 집중적으로 저소득층의 자녀가 각종 학업의 보완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는 것에 치중하다가 점진적으로 다양화되고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 프로그램을 다루다 보니까 연계가 많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는 치매노인센터 같은 것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보호시설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방향을 달리 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위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치매노인, 장애인 보호쪽으로 종합사회복지관도 그 기능이 점점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구의 경우에도 번동2단지, 번동3단지를 보면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이주해 오셨던 분들이 상당히 노령화 되고 또 그분들을 위한 보호쪽으로 접근되어지고 또 자녀분들은 성장해서 독립하거나 출가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종합사회복지관을 선호하는 대신에 노인관계라든지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인들이 꺼려하는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집중적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구는 그렇습니다. 사실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공공기관에서 침해하지 않아야 된다, 그 영역을 보호해 주고 지원해 주어야 된다, 다만 구립어린이집이라든지 필요한 정도만 있고 이것은 하나의 모델 표준으로 해서 민간부분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런 표본이 되었으면 하는 쪽이지 민간부분에서 잘 이루지는 것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저희들은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는 청소년이면 청소년, 장애인이면 장애인, 노인이면 노인, 여성이면 여성들로 해서 전문화된 복지관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그래야만 뭔가 되는데 요즘 보면 복지관들이 예전에 했던 프로그램도 돈 안되는 프로그램은 전부 없애버리고 돈 되는 프로그램으로 자꾸 바꾸어 나가는 이런 쪽으로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부분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마는 다른 구에서는 여성회관들이 있어서 여성들에 대한 복지도 하는데 우리 강북구만은 여성회관이 만들어질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언제쯤이나 어떤 기회를 갖고 여성회관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여성회관 하나 마련 못하고 있는 우리구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최근에도 각 구별로 여성복지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이 있었는데 우리구는 상당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기금 하나 마련 못하고 여성회관 하나 건립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여성발전기금을 위원님들께 협조를 구해서 추경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점진적으로 기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고 여성회관은 인근구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있다는 것이 고작 구청사 옆에 가건물로 임시사무실이 있다는, 그것이 여성정보센터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마련해 놓고 있어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성정보센터를 별도의 건물로 못짓더라도 다른 복지시설과 어울리게 같이 복합기능으로 새로 설립키로 현재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정보센터, 노인센터, 여성센터하면 다기능 복합시설이 한 건물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맡기고 어머니나 할머니는 여성정보센터나 노인센터를 활용하면서 같이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이런 다복합, 다목적 건물 건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원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예산을 가져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독건물의 여성회관을 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면 다른 타복지시설을 지을 때 같이 규모있게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건물의 건립이 꼭 필요합니다.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이야기이신데 지금 우리 강북구에 땅이 없고 재원이 없는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미아3동사무소가 새로 건립되어야 합니다. 그곳에는 상당히 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아동쪽에는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합니다. 그렇다면 보건소와 같이 번2동사무소를 복합건물로 짓듯이 그 자리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춘 그런 복합건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것 자체를 추진하려고 노력했다면 진작 추진이 됐을 것이고 예산도 받아올 수 있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구 자체에서 이런 입안 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해서 추진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주십사라는 뜻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미아3동사무소를 건립하게 될 때는 반드시 복합용도로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도록 하고, 번동 배수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시설물을 노인복지타운 형태로 계획을 세워서 용역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곳에도 여성회관 건립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아1동 마을공원 지역에 현재 예산 2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복지종합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약 20억원 내지 30억원 정도가 들어오면 그곳에 노인센터, 어린이정보센터, 나아가서 여성정보센터도 같이 지으려고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미아3동사무소 부지를 이야기한 부분은 미아역이 가깝고 또 여러 모로 교통 편의가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여건의 지역이고 또 사실상 그런 곳에 잘 만들어 놓으면 조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그곳에서 예식도 할 수 있고 여러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그런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4개의 복지관이 우리구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혹시 이 4개 복지관에서 전부 다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는 곳이 있고 안 하는 곳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구세군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복지관은 수익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1~2개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유사회복지관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복지관은 약 18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지요?

예,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소에 연간 약 6억원씩인데 6억원이면 대부분 그분들이 개인 재산을 별도로 내놓지 않으셔도 운영이 됩니까?

무슨 말씀이지요?

1개 복지관에 6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6억원 정도가 1년간 운영하는데 있어서 미흡하냐, 아니면 조금 남느냐 이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이 정도이면 운영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6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능보강비를 포함해서 6억원 넘는 곳도 있고 6억원이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예산에 맞춰서 운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익사업을 하는지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시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6억원의 예산으로 충분히 운영이 되는데도 수익사업을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구청에서 막아야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수유사회복지관은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약 2억 2,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어린이집을 빼고 2억 7,0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수유사회복지관은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내용이나 인원 면에서 조금 미약합니까?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평균치입니까, 아니면 수용인원이나 장애인, 치매노인들의 교육 내용이 미흡합니까, 아니면 다른 복지관과 수준이 비슷합니까?

인원이나 직원 수는 비슷한데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받아보니까 사업 수는 다른 복지관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다른 곳은 6억원을 지원해 주는데 2억 7,000만원밖에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운가사에서 지어서 사회복지에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운가사가 한 달에 얼마씩 매월 지원해 줄 수 있다면 모르지만 처음 형편과 지금 재정여건이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데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타 복지관에서 영리목적으로 수익사업을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문제이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주무과장님께서 충분히 파악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좀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위생청소과장님, 청소나 환경문제는 사실상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강북구 구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노인들, 어린이들 다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청소나 환경문제는 어린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전부 다 연관이 있고 어느 가정에 연관이 안 되는 곳이 없습니다. 따라서 바꾸어 말하면 강북구청에서 가장 중요한 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따라서 타 부서 못지 않게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다. 단, 우리 직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계몽하고 의식을 전환해서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겠지요. 거기에 부합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부단히 노력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또 음식물 처리를 어떻게 환경과 연계해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그것은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음식물 기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고 검증이 됐는지 확인도 해봐야 되고 또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주무부서에서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석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5p에 보면 '향후 시설운영계획'에 2008년도까지는 직영운영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3개구간 협의하여 민간위탁을 하신다는 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선별장은 직영으로 해야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위탁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직영을 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고 위탁을 주면 우리구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직영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하면 위탁자가 임금이 싼 외국인 근로자를 직원으로 뽑아서, 여기 보면 대부분 공공근로자 68명에 자활형취로자가 17명, 환경미화원 등 96명의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임금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주로 많이 쓰게 되면, 사실 어려운 저소득층분들이 거의 다 공공근로를 많이 지원하는데 그런 분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우리 강북구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생활하기가 곤란하게 되니까 우리 강북구가 조금 불이익을 보더라도 필히 직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허용되면 많은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각 구가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3개 시설을 운영해서 비용을 산출해야 합니다. 소각장, 음식물처리장, 재활용품처리장에서 투입인력은 얼마이고 시설 운영비는 얼마라고 객관적인 산출을 해서 각 구별로 공동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원소각장에 톤당 4만 몇 천원씩 주고 반입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타 구 것도 우리구에 들어올 때는 톤당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음식물쓰레기를 줄 때는 얼마인지 이렇게 3개구가 공동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채산성 문제가 나오게 되고 나중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기용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구비가 나가고 있는데 그런 문제, 위탁을 했을 때의 문제, 일반 상용직을 채용했을 때의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 1년간은 적어도 산출기초가 마련됩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톤당 받아야 할 수수료와 소각장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정산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구가 주도권을 잡고 하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우리구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구가 반입료를 많이 요구하게 되면 상대구에서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정하게 인력관리를 해왔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광석위원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지역의 복지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또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외국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3D산업에 많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60세 이상 정년이 된 후에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이것은 절대 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p '번동 노인단기 보호센터 운영'에 보면 "입소 어르신 24시간 보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을 몇 분이나 모시고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모십니까? 번동2단지에서 좋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고 이런 사업에는 우리 강북구에서 예산을 아끼지 말고 많이 지원을 해서 앞으로 발전하게끔 해야 하는데 어르신을 24시간 보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거든요. 요즘은 핵가족 시대이고 노령화 문제로 굉장히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여기를 답사하고 실태를 파악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단기 보호센터에는 일반가정에서 보호하시기 어려운 치매노인 열분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보호하고 있습니까?

연령은 대개 65세 이상 노인들입니다.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보호하는 것입니까?

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6개월인데 보조금 없이 하는 것은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계신 것이지요? 가족들한테 돈을 받거나 보조를 받습니까?

실비를 받습니다.

매월 얼마씩 받습니까?

월 60만원입니다.

매월 60만원씩 받으면 이것도 수익사업이지요. 물론 60만원을 가지고 보호하는 것은 실비인데 저소득층이나 영세민 가족들을 대상으로 강북구에서 조금 더 지원해서 적은 비용으로 그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래서 자녀들이 일자리를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보호되고 또 권장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좀더 많은 어르신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강북구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시설이 많아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합니다. 번동2단지 종합사회복지관도 사실 장소를 보면 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일반가정에 치매노인 한 분이 계시면 그 가정이 엉망이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 경비 60만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런 시설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시설도 많이 늘려서 강북구의 어려운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중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들에 대한 결산서가 나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조현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분기별로 결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책자로 만들어서 나오는 것입니까?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정산서를 2분기, 3분기 것이라도 자료를 주실 수 없습니까?

예, 그 내역을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현재 사회복지법인에 법인 전입금이 있습니다. 그 법인 전입금이 다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만 나오고 실질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법인 전입금이 그 전에 20%였었는데 사실 제가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이 전입금이 들어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을 지원하는데 법인에서 나오는 예산을 합해서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아셔야 합니다.

예.

과장님은 그렇다고 하지만 담당도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주로 법인 전입금들이 법인에서 안 나오는 율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관장들이 여기 저기에서 후원을 받아서 그 후원금으로 법인 전입금을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대 그 후원금을 전입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절대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후원자가 전입금으로 하라고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는 것인데 법인 전입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내용도 자료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후 현장 확인을 위하여 현장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답사를 실시하기로 하겠습니다. 구청 관계관께서는 사전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10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미아1-1지구 SK아파트 집단민원 진행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보고의 건과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 추진현황 보고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